.1974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발간된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정권의 정당성 옹호는 물론 4·19나 5·16, 5·18 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기술하는 등 ‘정권 편향성’을 강하게 보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중립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해선 안 된다”며 국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의 명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 편찬된 국정 국사교과서(고교) 7종과 관련 논문 수십편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 국사교과서들은 집필 당시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 같은 현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5·16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5월 혁명’(1974·79·82년판)으로 호평되다가 ‘군사 혁명’(90년판)으로 바뀐 뒤 민주화 이후에는 ‘군사 정변’(96·2002·2006년판)으로 비판받았다. ▲4·19와 민주당 장면 정부 ▲5·16과 유신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도 국정 국사교과서는 정권마다 서로 다르거나 정반대의 평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안에 게재돼 있는 각종 역사지도나 사진 자료도 일부 빠지거나 더해지는 방식을 통해 정권의 성격이나 의도를 교묘히 반영하거나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용출·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관련기사▶ [단독] "10·26사건 후 남침위기 벗어나기 위해 국보委 구성" ▶ 74년 사학계 반대 속 '첫 국정화 집필' 두달 만에 끝내 ▶ 42% vs 42%… 국정화 찬반 의견 팽팽

.1974년부터 2006년까지 7차례 발간된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정권의 정당성 옹호는 물론 4·19나 5·16, 5·18 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기술하는 등 ‘정권 편향성’을 강하게 보였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중립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편향된 교육을 받게 해선 안 된다”며 국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의 명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세계일보가 1974년부터 2006년까지 편찬된 국정 국사교과서(고교) 7종과 관련 논문 수십편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 국사교과서들은 집필 당시 정권의 성격과 의도 등에 따라 같은 현대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현대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5·16은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5월 혁명’(1974·79·82년판)으로 호평되다가 ‘군사 혁명’(90년판)으로 바뀐 뒤 민주화 이후에는 ‘군사 정변’(96·2002·2006년판)으로 비판받았다. ▲4·19와 민주당 장면 정부 ▲5·16과 유신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도 국정 국사교과서는 정권마다 서로 다르거나 정반대의 평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안에 게재돼 있는 각종 역사지도나 사진 자료도 일부 빠지거나 더해지는 방식을 통해 정권의 성격이나 의도를 교묘히 반영하거나 강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용출·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관련기사▶ [단독] "10·26사건 후 남침위기 벗어나기 위해 국보委 구성" ▶ 74년 사학계 반대 속 '첫 국정화 집필' 두달 만에 끝내 ▶ 42% vs 42%… 국정화 찬반 의견 팽팽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백점기(사진) 교수가 창간한 국제저널이 8년 만에 해당 분야 영향력 4위에 올랐다.부산대는 백 교수가 2006년에 창간해 편집장으로 활동 중인 조선해양분야 국제저널인 ‘십스 앤드 오프쇼어 스트럭처스’(Ships and Offshore Str uctures·선박 해양플랜트)가 최근 발표된 톰슨 로이터사의 영향력 지수(2014년 기준)에서 이 분야 50여개 국제저널 가운데 4위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영향력 지수는 톰슨 로이터가 등록된 SCI·SCIE 국제저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수가 높을수록 저널 논문의 인용횟수가 많아 그만큼 신뢰성과 권위가 높음을 의미한다.백 교수는 “조선해양 관련 연구 이론을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국제저널을 창간했으며, 현재 25개국 60여명의 편집진이 논문 심사와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저널은 창간 당시에는 발행횟수가 연간 4회였으나 2013년부터 연간 6회로 늘었고, 최근 투고량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8회 발행할 예정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백점기(사진) 교수가 창간한 국제저널이 8년 만에 해당 분야 영향력 4위에 올랐다.부산대는 백 교수가 2006년에 창간해 편집장으로 활동 중인 조선해양분야 국제저널인 ‘십스 앤드 오프쇼어 스트럭처스’(Ships and Offshore Str uctures·선박 해양플랜트)가 최근 발표된 톰슨 로이터사의 영향력 지수(2014년 기준)에서 이 분야 50여개 국제저널 가운데 4위를 나타냈다고 14일 밝혔다. 영향력 지수는 톰슨 로이터가 등록된 SCI·SCIE 국제저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수가 높을수록 저널 논문의 인용횟수가 많아 그만큼 신뢰성과 권위가 높음을 의미한다.백 교수는 “조선해양 관련 연구 이론을 산업현장과 연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국제저널을 창간했으며, 현재 25개국 60여명의 편집진이 논문 심사와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저널은 창간 당시에는 발행횟수가 연간 4회였으나 2013년부터 연간 6회로 늘었고, 최근 투고량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8회 발행할 예정이다.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선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유엔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천명하는 등 미국 중심의 유엔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29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유엔 평화유지군 메커니즘에 동참하고 솔선해서 상설 평화유지 경비부대를 건설하겠다”며 “8000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를 위한 리더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앞서 리쥔화(李軍華) 중국 외교부 국제사(司·한국의 국에 해당) 사장은 “중국은 1989년 이래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면서 3만명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3000명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PKO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 등 50여개국이 4만명가량의 평화유지군을 새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이 공언한 대로 중국이 8000명을 파병하면 유엔이 새로 파견하는 평화유지군 병력의 20%를 담당하는 셈이다.이는 중국 공산당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에 서명한 국민당에 비해 열세에 있던 공산당은 1949년 신중국을 수립하며 대륙의 지배자가 됐다. 시 주석은 또 5년 안에 아프리카연합(AU)에 1억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무상제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비군과 위기신속대응부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 10억달러를 제공해 유엔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다변주의를 견지해야지 일방주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승자독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개발도상국이 대다수인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발언권 강화 지지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 주석은 유엔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 20억달러 규모의 ‘남남협력(개도국 간 협력) 지원기금’ 설립과 최빈국 부채 탕감 조치 등 ‘개도국 환심사기’에도 주력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선언했다. 또 장기적으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유엔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천명하는 등 미국 중심의 유엔 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29일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앞으로 새로운 유엔 평화유지군 메커니즘에 동참하고 솔선해서 상설 평화유지 경비부대를 건설하겠다”며 “8000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2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평화유지를 위한 리더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앞서 리쥔화(李軍華) 중국 외교부 국제사(司·한국의 국에 해당) 사장은 “중국은 1989년 이래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면서 3만명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3000명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PKO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 등 50여개국이 4만명가량의 평화유지군을 새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이 공언한 대로 중국이 8000명을 파병하면 유엔이 새로 파견하는 평화유지군 병력의 20%를 담당하는 셈이다.이는 중국 공산당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1945년 유엔 창설 당시 유엔헌장에 서명한 국민당에 비해 열세에 있던 공산당은 1949년 신중국을 수립하며 대륙의 지배자가 됐다. 시 주석은 또 5년 안에 아프리카연합(AU)에 1억달러 상당의 군사원조를 무상제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비군과 위기신속대응부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중국·유엔 평화발전기금’ 10억달러를 제공해 유엔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다변주의를 견지해야지 일방주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승자독식의 낡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시 주석은 개발도상국이 대다수인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발언권 강화 지지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시 주석은 유엔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 20억달러 규모의 ‘남남협력(개도국 간 협력) 지원기금’ 설립과 최빈국 부채 탕감 조치 등 ‘개도국 환심사기’에도 주력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외교’를 펼쳤다. 이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전시 및 K-컬처 체험행사에 참석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설파하고 한류 확산을 당부했다. 1979년 개원한 재외 한국문화원을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의 한국문화원은 일본 도쿄에 1979년 5월 설립됐고 뉴욕문화원은 같은 해 12월 개원했다.박 대통령은 6층 문화원에서 한식과 한복, 공예품 등 전통문화를 실물과 함께 최신 쌍방향 미디어전시 기법으로 소개한 K-컬처 체험관을 둘러보고 대표적 문화상품에 ‘우수 문화상품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했다. 이 마크는 국가브랜드 시범 공모전 수상작의 ‘태극 옷고름’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디지털과 융합한 한국전통문화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문화상품) 인증마크는 누가 보더라도 한번에 한국 느낌이 온다. 첫눈에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평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전시 및 K-컬처 체험행사’에서 미스 USA 출신인 니아 산체스 세계태권도연맹 홍보대사와 함께 전시된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K-컬처 체험관엔 K-패션 한복, K-푸드 항아리 및 소반, 한식, 공예 상품이 전시됐다. 특히 한식 코너에는 김치·장류·원재료 등에 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전통 한 상 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화·치유·장수밥상 등 실물 한식을 전시했다. 박 대통령은 음식의 참맛에 말과 멋을 더해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소개를 듣고 ‘장수’라는 제목의 밥상 작품에 인증마크를 직접 붙였다. 도자 분야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작품 등 전통 공예기법에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작품들로 구성된 공예상품 전시 코너에서는 도자기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소리가 다른 것 같다”고 감탄했다. 칠보공예 액세서리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칭찬한 뒤 공예디자인 융합상품에 인증마크를 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미국 현지의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새로 발족한 ‘K-컬처 서포터스’를 만났다. “문화를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이 가까워지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포터스 16명 중 지난해 미스 USA 출신으로 태권도 4단인 니아 산체스와 박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손자인 에드가 버드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버드빌을 향해 “조부 내외분에 대해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외교’를 펼쳤다. 이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전시 및 K-컬처 체험행사에 참석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설파하고 한류 확산을 당부했다. 1979년 개원한 재외 한국문화원을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초의 한국문화원은 일본 도쿄에 1979년 5월 설립됐고 뉴욕문화원은 같은 해 12월 개원했다.박 대통령은 6층 문화원에서 한식과 한복, 공예품 등 전통문화를 실물과 함께 최신 쌍방향 미디어전시 기법으로 소개한 K-컬처 체험관을 둘러보고 대표적 문화상품에 ‘우수 문화상품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했다. 이 마크는 국가브랜드 시범 공모전 수상작의 ‘태극 옷고름’을 모티브로 만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디지털과 융합한 한국전통문화를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문화상품) 인증마크는 누가 보더라도 한번에 한국 느낌이 온다. 첫눈에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평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국가브랜드 전시 및 K-컬처 체험행사’에서 미스 USA 출신인 니아 산체스 세계태권도연맹 홍보대사와 함께 전시된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뉴욕=연합뉴스K-컬처 체험관엔 K-패션 한복, K-푸드 항아리 및 소반, 한식, 공예 상품이 전시됐다. 특히 한식 코너에는 김치·장류·원재료 등에 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전통 한 상 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화·치유·장수밥상 등 실물 한식을 전시했다. 박 대통령은 음식의 참맛에 말과 멋을 더해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소개를 듣고 ‘장수’라는 제목의 밥상 작품에 인증마크를 직접 붙였다. 도자 분야와 정보기술(IT)이 융합된 작품 등 전통 공예기법에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작품들로 구성된 공예상품 전시 코너에서는 도자기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소리가 다른 것 같다”고 감탄했다. 칠보공예 액세서리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칭찬한 뒤 공예디자인 융합상품에 인증마크를 붙였다.박 대통령은 이어 미국 현지의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 등으로 구성돼 새로 발족한 ‘K-컬처 서포터스’를 만났다. “문화를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이 가까워지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포터스 16명 중 지난해 미스 USA 출신으로 태권도 4단인 니아 산체스와 박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손자인 에드가 버드빌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버드빌을 향해 “조부 내외분에 대해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추석을 앞두고 국내 최대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한 상인이 맷돌로 엿기름을 갈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맷돌로 갈아야 제 맛이 나지요∼” 엿기름은 밀과 보리 등을 싹틔워 말린 것으로, 엿이나 식혜를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상인의 정성이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원 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내 최대 5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에서 한 상인이 맷돌로 엿기름을 갈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맷돌로 갈아야 제 맛이 나지요∼” 엿기름은 밀과 보리 등을 싹틔워 말린 것으로, 엿이나 식혜를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상인의 정성이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원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25일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에 현대다이모스 여승동(사진) 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이던 신종운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시민사회비서관 조홍남 ◆서기관 승진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정용 ▲일반행정정책관실 구본철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덕희 ▲공직복무관리관실 이태정 ▲총무기획관실 김기영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김령석 ▲안전환경정책관실 우유동 ▲국무조정실 한레지나 ▲조세심판원 행정실 김병철 최영준 ▲〃 상임심판관(1)실 김천희 미래창조과학부 ◆전보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최종배 〈국장급〉 ▲국제협력관 최영해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윤헌주 ▲〃 연구개발투자심의관 문성유 ▲〃 성과평가혁신관 박필환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상학해양수산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해양개발과장 윤종호 ▲해운정책〃 이상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유창호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과장 홍대원ING생명 ◆임원 승진 〈부사장〉 ▲FC채널본부장 곽희필 ▲신채널〃 황용 〈전문〉 ▲FC채널관리부문장 장동옥 〈상무〉 ▲FC영업전략부문장 김범수 ◆임원 전보 ▲GA채널부문장(상무) 김병철중앙대 ▲안성부총장 겸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장 김준교 ▲창의ICT공과대학장 한상용

현대자동차그룹은 25일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에 현대다이모스 여승동(사진) 사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이던 신종운 부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전보 ▲시민사회비서관 조홍남 ◆서기관 승진 ▲기획총괄정책관실 박정용 ▲일반행정정책관실 구본철 ▲규제총괄정책관실 이덕희 ▲공직복무관리관실 이태정 ▲총무기획관실 김기영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김령석 ▲안전환경정책관실 우유동 ▲국무조정실 한레지나 ▲조세심판원 행정실 김병철 최영준 ▲〃 상임심판관(1)실 김천희 미래창조과학부 ◆전보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장 최종배 〈국장급〉 ▲국제협력관 최영해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윤헌주 ▲〃 연구개발투자심의관 문성유 ▲〃 성과평가혁신관 박필환 ▲미래인재정책국장 이상학해양수산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성범 ▲해양개발과장 윤종호 ▲해운정책〃 이상문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외자기획부장 유창호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소비자정책과장 홍대원ING생명 ◆임원 승진 〈부사장〉 ▲FC채널본부장 곽희필 ▲신채널〃 황용 〈전문〉 ▲FC채널관리부문장 장동옥 〈상무〉 ▲FC영업전략부문장 김범수 ◆임원 전보 ▲GA채널부문장(상무) 김병철중앙대 ▲안성부총장 겸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장 김준교 ▲창의ICT공과대학장 한상용

일본 참의원이 19일 오전 2시18분 11개의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 군비 확장 경쟁 바람이 불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일본이 안보 법제를 정비하게 된 것은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혼자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뜩이나 재정지출 축소 기조 때문에 방위비 역시 감소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군사적 확장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때 일본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전력 지원도 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고, 재무장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사격 훈련하는 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됐던 2004년 당시 이라크로 배속되기 전 쿠웨이트 사막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일본이 재무장에 나서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도 군사력 보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자국의 존립 위협이라는 엉뚱한 트집을 잡아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갈등 중인 중국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도 군사력 확충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집단자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후유증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의 19∼20일 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떨어졌고, 국회 심의가 불충분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이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NHK가 전했다.민주당 등 야당들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진영’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독자 노선을 걷던 공산당도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들과 협력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폭거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의원 선거나 중의원 선거까지 길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일본 참의원이 19일 오전 2시18분 11개의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됐다.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선제공격까지 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 군비 확장 경쟁 바람이 불면서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일본이 안보 법제를 정비하게 된 것은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혼자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뜩이나 재정지출 축소 기조 때문에 방위비 역시 감소 추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군사적 확장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때 일본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전력 지원도 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고, 재무장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사격 훈련하는 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지역에 파병됐던 2004년 당시 이라크로 배속되기 전 쿠웨이트 사막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일본이 재무장에 나서게 됨에 따라 주변국들도 군사력 보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자국의 존립 위협이라는 엉뚱한 트집을 잡아 무력 도발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최근 일본이 방위백서와 역사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강화하는 것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영유권 갈등 중인 중국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나라들도 군사력 확충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집단자위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후유증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의 19∼20일 여론조사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달보다 4.3%포인트 떨어졌고, 국회 심의가 불충분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고바야시 세쓰(小林節)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명이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NHK가 전했다.민주당 등 야당들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진영’으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그동안 독자 노선을 걷던 공산당도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야당들과 협력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한 폭거는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의원 선거나 중의원 선거까지 길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안보 법제를 정비한 일본이 곧바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 사용 등 행동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PKO 임무에 출동 경호를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오는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부터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ROE)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 ‘PKO 협력법’에는 타국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자위대 포격 훈련 지난 8월18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후지산 인근에서 육상자위대가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 명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도 참가할 전망이다. 건물에 억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을 지원하는 상황만 상정해 훈련만 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새로운 안보 법제에 입각한 자위대의 운용에 대해 그동안 “분석, 연구 단계”라고 말했으나 안보 법제가 정비된 직후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분야(임무)에 대해서는 장비와 훈련 등을 확실히 준비해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세계 9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첨단무기 등 무기의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3위인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위대의 육군력은 객관적 지표에서 그리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해군력과 공군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섬나라인 만큼 자국 내에서의 전투상황보다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바다나 공중에서 조기에 섬멸해 피해를 줄이는 것에 무게중심이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이다. GFP의 자료를 보면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은 15만명 수준으로 한국(52만명)이나 북한(102만명), 중국(160만명), 미국(54만)보다 적다. 그러나 헬기는 440대로 한국(481대)이나 중국(501대)과 비슷한 전력이다. 항공자위대의 병력은 4만7100명으로 한국(6만5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조기경보기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병력은 5만5300명으로 중국(26만1000명)이나 북한(6만명)보다는 적지만 한국(4만1000명)보다 많다. 특히 항공모함만 2대를 갖고 있어 중국(1대)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한 대도 없다. 또 해상자위대는 순양함 2대, 구축함 34대, 호위함 9대, 잠수함 18대, 기뢰함정 35대, 전투기 78대, 헬기 131대를 갖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안보 법제를 정비한 일본이 곧바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무기 사용 등 행동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20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PKO 임무에 출동 경호를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오는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부터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정한 ‘부대 행동 기준’(ROE)을 정비하기로 했다. 종전 ‘PKO 협력법’에는 타국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자위대 포격 훈련 지난 8월18일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의 후지산 인근에서 육상자위대가 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 명이 참여하는 통합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도 참가할 전망이다. 건물에 억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을 지원하는 상황만 상정해 훈련만 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새로운 안보 법제에 입각한 자위대의 운용에 대해 그동안 “분석, 연구 단계”라고 말했으나 안보 법제가 정비된 직후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분야(임무)에 대해서는 장비와 훈련 등을 확실히 준비해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세계 9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첨단무기 등 무기의 수준을 고려하면 세계 3위인 중국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위대의 육군력은 객관적 지표에서 그리 강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신 해군력과 공군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섬나라인 만큼 자국 내에서의 전투상황보다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바다나 공중에서 조기에 섬멸해 피해를 줄이는 것에 무게중심이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이다. GFP의 자료를 보면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은 15만명 수준으로 한국(52만명)이나 북한(102만명), 중국(160만명), 미국(54만)보다 적다. 그러나 헬기는 440대로 한국(481대)이나 중국(501대)과 비슷한 전력이다. 항공자위대의 병력은 4만7100명으로 한국(6만5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조기경보기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병력은 5만5300명으로 중국(26만1000명)이나 북한(6만명)보다는 적지만 한국(4만1000명)보다 많다. 특히 항공모함만 2대를 갖고 있어 중국(1대)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한 대도 없다. 또 해상자위대는 순양함 2대, 구축함 34대, 호위함 9대, 잠수함 18대, 기뢰함정 35대, 전투기 78대, 헬기 131대를 갖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잔반을 남기다니… 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식당 퇴식구에 음식물을 남기지 말라는 애교 섞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음식을 남길래야 남길 수 없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맑고 좋은 공기 속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기 때문이지요. 허정호 기자

‘잔반을 남기다니… 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식당 퇴식구에 음식물을 남기지 말라는 애교 섞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음식을 남길래야 남길 수 없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맑고 좋은 공기 속에서 먹는 밥은 ‘꿀맛’이기 때문이지요. 허정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부터)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부터)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