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수학 과목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해 2012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찬성 측은 “수준별 수업 강화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우수반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기초과정 이수 학생은 성적 저조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찬-일반계고 교육 경쟁력 한층 높이는데 도움 될 것 최호성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영·수 수준별 수업 강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년간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만큼 전혀 생소한 조치는 아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보강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고교에서 신종 우열반이 편성돼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생길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교과교실제나 중점고교 사업과 함께 일반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교 수준별 수업 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기초와 심화 과정은 정규 보통교과 수업과는 별도로 이수하는 부가형으로 운영된다. 고교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 과정이 아니며, 대상자로 선별된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학습 기회이다. 과정별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고 이수 여부만을 기록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정규 교과 이수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별 과목을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성취 수준이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수 교과 중심에서 여타 교과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지역간 특성에 따라 기초와 심화 과정의 대상 학생 수가 다른 만큼 학교나 학생의 여건에 상관없이 과정별 학급이나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심화과정 진입을 억제하고 기초과정 학생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역으로 성적등급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영·수 학점제 도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해 본다.찬-학생들 기초학력 보충·심화학습 기회 제공 이점 장천 서울고등학교 교장개인별 학력 격차가 매우 큰 일반계고교에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상 예견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검증이 선결돼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학습결손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충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방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전의 이동식 수준별 수업과는 달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지도가 되리라고 생각된다.또한,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교과목별 학업성취 및 평가 기준, 졸업요건 등을 설정해 장차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획일적으로 배우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2010년 후반기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방과후 학교나 계절수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2011년 이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이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해 박사급 등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현실성 없는 방안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반-사교육 확산·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많아 엄민용 김포 양곡고 교사학교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 지원과 학생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을 대입전형 자료나 취직 등에 사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기초학력 미달임을 사회에 공개하는 일종의 ‘낙인 효과’를 가져와 수강 자체를 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심화과정은 상위권 학생을 위한 일종의 ‘우등반’으로 여겨지게 되며, 우등반 수강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별도의 사교육이 발생할 것이다.셋째, 이와 관련해 교과부 지원예산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는 학력 우수 학생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백한 우열반으로 인식돼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올 것이다. 다섯째, 지역별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확보가 원활치 않고 그들 역시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이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면 최소 3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반-열등생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꼴 이돈후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회장이미 현재 중·고등학교 1, 2학년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적 고려 없이 좋은 제도이니 실시하라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기초-보통-심화 3단계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별 반 편성은 지도의 수월성·학습 분위기 개선·성적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과연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 영어·수학만을 수준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영어·수학이 학생들의 자존감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지, 또래 집단과 함께 나눌 기회를 상실해도 좋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열등반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프로그램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위 집단의 성적은 향상되기는커녕 수준이 고착되는 게 현실이고, 상위 그룹으로 올라 가는 경우는 반별 경계에 있는 1, 2명 정도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는 상·하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이다. 결국 수준별 수업은 상위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 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이다.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이 수준별이면 평가도 수준별로 분리 평가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교과 교실 및 지도교사 부족과 같은 대도시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도 선결돼야 한다. 가뜩이나 고교,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점수에 발목 잡힌 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정리=황온중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수학 과목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해 2012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찬성 측은 “수준별 수업 강화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반대 측은 “사실상 우수반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기초과정 이수 학생은 성적 저조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다.찬-일반계고 교육 경쟁력 한층 높이는데 도움 될 것 최호성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영·수 수준별 수업 강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년간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온 만큼 전혀 생소한 조치는 아니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보강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고교에서 신종 우열반이 편성돼 그만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생길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교과교실제나 중점고교 사업과 함께 일반계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교 수준별 수업 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기초와 심화 과정은 정규 보통교과 수업과는 별도로 이수하는 부가형으로 운영된다. 고교 졸업 요건으로서 필수 이수 과정이 아니며, 대상자로 선별된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학습 기회이다. 과정별 성적 등급을 매기지 않고 이수 여부만을 기록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는 정규 교과 이수 과정에서 다양한 수준별 과목을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성취 수준이나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수 교과 중심에서 여타 교과 영역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지역간 특성에 따라 기초와 심화 과정의 대상 학생 수가 다른 만큼 학교나 학생의 여건에 상관없이 과정별 학급이나 학생 수를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무분별한 심화과정 진입을 억제하고 기초과정 학생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역으로 성적등급제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영·수 학점제 도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해 본다.찬-학생들 기초학력 보충·심화학습 기회 제공 이점 장천 서울고등학교 교장개인별 학력 격차가 매우 큰 일반계고교에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상 예견되는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검증이 선결돼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학습결손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충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방법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종전의 이동식 수준별 수업과는 달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평가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지도가 되리라고 생각된다.또한,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교과목별 학업성취 및 평가 기준, 졸업요건 등을 설정해 장차 학점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획일적으로 배우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2010년 후반기에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방과후 학교나 계절수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2011년 이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이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기간제 교사 또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현실화해 박사급 등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현실성 없는 방안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반-사교육 확산·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 많아 엄민용 김포 양곡고 교사학교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 지원과 학생 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의 기본이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교육현장의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첫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을 대입전형 자료나 취직 등에 사용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기초학력 미달임을 사회에 공개하는 일종의 ‘낙인 효과’를 가져와 수강 자체를 꺼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심화과정은 상위권 학생을 위한 일종의 ‘우등반’으로 여겨지게 되며, 우등반 수강을 성적으로 제한한다면 별도의 사교육이 발생할 것이다.셋째, 이와 관련해 교과부 지원예산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는 학력 우수 학생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이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백한 우열반으로 인식돼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올 것이다. 다섯째, 지역별로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확보가 원활치 않고 그들 역시 대도시에 몰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학생의 학력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고 이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이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면 최소 3년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학교현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반-열등생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꼴 이돈후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부회장이미 현재 중·고등학교 1, 2학년은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보완이나 교육적 고려 없이 좋은 제도이니 실시하라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기초-보통-심화 3단계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별 반 편성은 지도의 수월성·학습 분위기 개선·성적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에게 과연 성적만을 올리기 위해 영어·수학만을 수준별로 나누어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인지, 영어·수학이 학생들의 자존감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지, 또래 집단과 함께 나눌 기회를 상실해도 좋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열등반으로 분류된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프로그램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위 집단의 성적은 향상되기는커녕 수준이 고착되는 게 현실이고, 상위 그룹으로 올라 가는 경우는 반별 경계에 있는 1, 2명 정도에 불과하며, 고등학교는 상·하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실이다. 결국 수준별 수업은 상위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인 셈이다. 무엇보다 수준별 수업 실시를 반대하는 이유는 평가이다. 수업은 수준별로 하고 평가는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이 수준별이면 평가도 수준별로 분리 평가해야 합리적일 것이다. 교과 교실 및 지도교사 부족과 같은 대도시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도 선결돼야 한다. 가뜩이나 고교,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 점수에 발목 잡힌 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좌절과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정리=황온중 기자

현대해상은 웃음을 잃은 불우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사한다.지난해 음악회 등을 지원해온 현대해상은 올해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문화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매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성 베네딕도회 자선음악회, 마니아 합창단 후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미술행사도 지원하고 있다.지난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철영 대표 및 임직원이 불우 어린이들과 함께한 ‘상상기발 피카소 미술 체험전’은 어린이들에게 피카소의 예술세계를 느끼게 해준 의미 있는 기회였다.현대해상이 지원한 이 행사에서 아이들은 피카소가 즐겼던 파란색, 군청색 터널에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밝은 색깔터널을 차례로 지나면서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장밋빛시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우울함과 행복함을 경험했다. 거울이 설치된 ‘거울의 길’에서는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고 그린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솜으로 가득 찬 욕조에서 동시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이로써 아이들이 막연하게만 알았던 피카소의 다양한 시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효과는 물론 현대 미술에 혁신을 일으킨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어린이들이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행사는 평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의 아동을 위해 현대해상이 마련한 ‘1일 부모 되기’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회사 사장부터 불우 아동 돕기에 앞장서는 것도 눈에 띈다. 지난 7월 이 대표는 광화문 본사 구내식당으로 경동원 아동 20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표와 어린이들은 대학로로 가서 러시아 인형극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대표로부터 동화책까지 선물 받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이런 문화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진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현대해상 직원들이 지방 불우 아동 복지시설을 찾아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직원들은 1일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멋진 성탄절을 선물할 계획이다. 평소 활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인근 슈퍼마켓으로 과자와 음료를 사러 같이 갔다온 뒤 동요와 율동을 함께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현대해상 임직원들은 전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매주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욕시키기, 나들이,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면 가리지 않는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보탠다. 이런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현대해상의 메세나 철학이다. 사회에서 받은 기업의 혜택을 도로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 회사 임직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현대해상은 웃음을 잃은 불우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선사한다.지난해 음악회 등을 지원해온 현대해상은 올해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문화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매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성 베네딕도회 자선음악회, 마니아 합창단 후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미술행사도 지원하고 있다.지난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철영 대표 및 임직원이 불우 어린이들과 함께한 ‘상상기발 피카소 미술 체험전’은 어린이들에게 피카소의 예술세계를 느끼게 해준 의미 있는 기회였다.현대해상이 지원한 이 행사에서 아이들은 피카소가 즐겼던 파란색, 군청색 터널에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밝은 색깔터널을 차례로 지나면서 피카소의 청색시대와 장밋빛시대에서 느낄 수 있었던 우울함과 행복함을 경험했다. 거울이 설치된 ‘거울의 길’에서는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고 그린 피카소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솜으로 가득 찬 욕조에서 동시를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게 했다.이로써 아이들이 막연하게만 알았던 피카소의 다양한 시각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효과는 물론 현대 미술에 혁신을 일으킨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어린이들이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이 행사는 평소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의 아동을 위해 현대해상이 마련한 ‘1일 부모 되기’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회사 사장부터 불우 아동 돕기에 앞장서는 것도 눈에 띈다. 지난 7월 이 대표는 광화문 본사 구내식당으로 경동원 아동 20명을 초청해 함께 식사하며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표와 어린이들은 대학로로 가서 러시아 인형극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대표로부터 동화책까지 선물 받은 아이들은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이런 문화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진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현대해상 직원들이 지방 불우 아동 복지시설을 찾아 정성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직원들은 1일 부모가 되어 아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멋진 성탄절을 선물할 계획이다. 평소 활동량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인근 슈퍼마켓으로 과자와 음료를 사러 같이 갔다온 뒤 동요와 율동을 함께하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현대해상 임직원들은 전국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매주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목욕시키기, 나들이,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면 가리지 않는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보탠다. 이런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현대해상의 메세나 철학이다. 사회에서 받은 기업의 혜택을 도로 사회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이 회사 임직원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누아투의 삶과 사람들을 블로그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블루팡고’ 이협씨와 그의 가족의 행복한 모습(왼쪽)과 ‘최빈국 바누아투에서 행복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블루팡고’ 블로그 화면.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 면적 1만2190㎢, 인구 20만4000여명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Republic of Vanuatu). 직업이 없는 사람이 93%에 달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지만,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NEF)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꼽혔다. 이곳의 생활과 삶을 블로그(blog.daum.net/vanuatu, bluepango.net)에 올려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블루팡고’ 이협씨. 그는 2002년 9월 바누아투로 이민 간 한국인 블로거다.이씨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찾는 인기 블로거이며, 특히 올 초 ‘인간극장’ 5부작을 통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지기도 했다. 2주일간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속내를 들어다봤다.―올해 KBS의 신년특집 ‘인간극장―행복의 섬 바누아투(5부작)’에 방송됐는데.“지난해 ‘인간극장’ 제작팀이 바누아투 교민 정보를 문의해 왔어요. 교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가족 인터뷰도 했어요. 12월에 신년특집 출연자로 결정됐어요.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며 바누아투 소식을 전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실제로 이씨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바누아투에서의 생활과 바누아투 사람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 문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솔직한 그의 글과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바누아투에 가고 싶었다.―블로그를 보니 방송 후 반응이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연출이 많을 것이라 짐작하겠지만, 연출은 거의 없었어요. 20여일간 PD와 촬영감독이 밤낮으로 따라다녔죠. 연출은 두 가지 뿐이에요. 저희 부부가 잘 싸우지 않았죠.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싸울 수가 있어야죠. ”이씨는 방송 촬영 중에 오히려 인간극장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블로거뉴스’로 올려 네티즌에게 알리기도 했다.―그런데 ‘블루팡고’는 무슨 뜻인가요. “팡고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고, 집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취빛과 코발트빛 남태평양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블루팡고라고 한 거예요.”이씨는 1963년 10월21일 경기 포천에서 5녀2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다섯 누나 사이에서 바누아투처럼 깨끗한 환경과 순박한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유도대학 태권도학과에 입학했는데, 태권도에 관심 많았나요.“누나들 틈에 살아서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성격을 고쳐 보고 싶어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죠. 경력은 없고요. 그런데 대입 시험에 떨어진 뒤 선배와 이야기하다 유도대학 얘기가 나와 유도대학이 갖고 있는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 얘기를 듣고 매료돼 진학하게 됐죠.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하지만 이씨는 1984년 대학 3학년을 중퇴하고 만다.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고 복학을 준비할 즈음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복학하지 않았다.―1987년 청산호반캠프에 입사해 무얼 했나요. “경기 연천 한탄강 상류에 청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청소년수련원 청산호반캠프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제대 후 아버지를 도우며 총무부에 입사한 거죠.”1989년 아버지가 작고한 후 그는 충남 부여에 있는 유스호스텔 교육부에서 일하게 됐다. 청소년수련원 일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교육부 소속이었지만 계약직이었어요. 급여 역시 형편없었죠. 매일 오전 5시30분에 일이 시작되고 새벽 1시에야 끝났어요. 간혹 당직을 서는 날이면 24시간 일할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청소년을 지도하는 게 너무 좋아 힘들거나 돈이 작은 것이 불만인 적은 없었어요. 일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자라는 신념에서 했죠.”이씨의 헌신적인 업무 태도에 2박3일의 짧은 교육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1995년에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성여고와 미림여고 교감 선생과 학생부장 등은 나의 교육이 맘에 들어 8년간이나 우리 교육장을 찾았죠. 최근 인간극장 방영 후에는 미림여고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1995년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일본어학원을 다니다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아내 정혜지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다.◇바누아투바다속 모습.―이민은 왜 결심했나요.“학생에게는 최고의 청소년지도사였지만 집에선 0점짜리 가장이었죠. 아내는 가족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선택해야만 했고, 저는 가족을 택했지요.”이민을 결심할 즈음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해 고민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떠나라, 그것이 효도’라고 해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2002년 9월 바누아투로 이민 갔다.―왜 하필 바누아투인가요.“당시에는 선진국으로 이민 갈 형편이 못되고 어쩔 수 없이 제3국을 찾게 됐고 바누아투가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를 쓰고 치안도 좋아 아이 교육 면에서도 좋다고 판단해 결정했어요.”―이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나요.“청소년지도사 생활 17여년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준 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야 했으니 좀 힘들었지요.”바누아투는 ‘우리의 토지’라는 뜻으로 영국과 프랑스 통치령인 뉴헤브리디스 제도가 1980년 독립해 세워진 나라다. 13개 섬이 Y자 모양으로 연결돼 있다.바누아투로 온 첫날, 집을 구하지 못해 교민의 조그마한 방 한구석에서 잤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비좁고 불편한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어울려 함께 잔 날이었어요.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하는 아내의 모습 역시 잊혀지지 않습니다.”물론 바누아투의 생활이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다. 바누아투에 땅을 사 건물을 지으려다가 건축업자가 공사 도중 잠적하는 바람에 300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2007년부터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2007년 모텔을 완공해 시설이 아주 깨끗해요. 또 모텔이 남태평양을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이 아주 휼륭하죠. 가끔 돌고래 떼가 모텔 앞 바닷가를 지나가며 인사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 외국인 단골 손님도 꽤 되지요.”―이민으로 바라던 것을 이제는 얻었나요.“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이민 왔는데 얻고도 남았습니다.” 김용출·김태훈·김창덕·김보은 기자kimgija@segye.com프로필●1963년 10월 경기 포천 출생●1982년 서울 경성고 졸업●1984년 대한유도대학 태권도학교 3학년 중퇴●1987년 청산호반캠프 입사●부여 유스호스텔, 한국청소년 교육원 등 근무●2002년 9월 바누아투 이민●1995년 문체부장관상 수상(청소년 지도사, 1995년), 블로거기자상 우수상 수상(2007년)●가족으로는 아내와 1남1녀이협이 권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기 위한 팁1. 블로깅 자체를 즐겨야 한다. 2.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3.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4. 자기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눈여겨보며 블로깅 거리를 찾아라.5. 욕심을 버려라.

◇가난하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바누아투의 삶과 사람들을 블로그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블루팡고’ 이협씨와 그의 가족의 행복한 모습(왼쪽)과 ‘최빈국 바누아투에서 행복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블루팡고’ 블로그 화면.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 면적 1만2190㎢, 인구 20만4000여명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Republic of Vanuatu). 직업이 없는 사람이 93%에 달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이지만,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NEF)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꼽혔다. 이곳의 생활과 삶을 블로그(blog.daum.net/vanuatu, bluepango.net)에 올려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블루팡고’ 이협씨. 그는 2002년 9월 바누아투로 이민 간 한국인 블로거다.이씨는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네티즌이 찾는 인기 블로거이며, 특히 올 초 ‘인간극장’ 5부작을 통해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지기도 했다. 2주일간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의 속내를 들어다봤다.―올해 KBS의 신년특집 ‘인간극장―행복의 섬 바누아투(5부작)’에 방송됐는데.“지난해 ‘인간극장’ 제작팀이 바누아투 교민 정보를 문의해 왔어요. 교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가족 인터뷰도 했어요. 12월에 신년특집 출연자로 결정됐어요.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며 바누아투 소식을 전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실제로 이씨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바누아투에서의 생활과 바누아투 사람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 문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솔직한 그의 글과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바누아투에 가고 싶었다.―블로그를 보니 방송 후 반응이 대단하더라. “사람들은 연출이 많을 것이라 짐작하겠지만, 연출은 거의 없었어요. 20여일간 PD와 촬영감독이 밤낮으로 따라다녔죠. 연출은 두 가지 뿐이에요. 저희 부부가 잘 싸우지 않았죠.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싸울 수가 있어야죠. ”이씨는 방송 촬영 중에 오히려 인간극장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블로거뉴스’로 올려 네티즌에게 알리기도 했다.―그런데 ‘블루팡고’는 무슨 뜻인가요. “팡고는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고, 집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취빛과 코발트빛 남태평양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블루팡고라고 한 거예요.”이씨는 1963년 10월21일 경기 포천에서 5녀2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다섯 누나 사이에서 바누아투처럼 깨끗한 환경과 순박한 사람들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다.―유도대학 태권도학과에 입학했는데, 태권도에 관심 많았나요.“누나들 틈에 살아서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성격을 고쳐 보고 싶어 고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웠죠. 경력은 없고요. 그런데 대입 시험에 떨어진 뒤 선배와 이야기하다 유도대학 얘기가 나와 유도대학이 갖고 있는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 얘기를 듣고 매료돼 진학하게 됐죠.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하지만 이씨는 1984년 대학 3학년을 중퇴하고 만다.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고 복학을 준비할 즈음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복학하지 않았다.―1987년 청산호반캠프에 입사해 무얼 했나요. “경기 연천 한탄강 상류에 청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청소년수련원 청산호반캠프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제대 후 아버지를 도우며 총무부에 입사한 거죠.”1989년 아버지가 작고한 후 그는 충남 부여에 있는 유스호스텔 교육부에서 일하게 됐다. 청소년수련원 일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가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교육부 소속이었지만 계약직이었어요. 급여 역시 형편없었죠. 매일 오전 5시30분에 일이 시작되고 새벽 1시에야 끝났어요. 간혹 당직을 서는 날이면 24시간 일할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청소년을 지도하는 게 너무 좋아 힘들거나 돈이 작은 것이 불만인 적은 없었어요. 일이 아니라 청소년 교육자라는 신념에서 했죠.”이씨의 헌신적인 업무 태도에 2박3일의 짧은 교육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1995년에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성여고와 미림여고 교감 선생과 학생부장 등은 나의 교육이 맘에 들어 8년간이나 우리 교육장을 찾았죠. 최근 인간극장 방영 후에는 미림여고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1995년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 일본어학원을 다니다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아내 정혜지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낳았다.◇바누아투바다속 모습.―이민은 왜 결심했나요.“학생에게는 최고의 청소년지도사였지만 집에선 0점짜리 가장이었죠. 아내는 가족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선택해야만 했고, 저는 가족을 택했지요.”이민을 결심할 즈음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해 고민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떠나라, 그것이 효도’라고 해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2002년 9월 바누아투로 이민 갔다.―왜 하필 바누아투인가요.“당시에는 선진국으로 이민 갈 형편이 못되고 어쩔 수 없이 제3국을 찾게 됐고 바누아투가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를 쓰고 치안도 좋아 아이 교육 면에서도 좋다고 판단해 결정했어요.”―이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나요.“청소년지도사 생활 17여년을 하면서 집에 생활비 가져다 준 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야 했으니 좀 힘들었지요.”바누아투는 ‘우리의 토지’라는 뜻으로 영국과 프랑스 통치령인 뉴헤브리디스 제도가 1980년 독립해 세워진 나라다. 13개 섬이 Y자 모양으로 연결돼 있다.바누아투로 온 첫날, 집을 구하지 못해 교민의 조그마한 방 한구석에서 잤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비좁고 불편한 것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어울려 함께 잔 날이었어요. 그날 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하는 아내의 모습 역시 잊혀지지 않습니다.”물론 바누아투의 생활이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다. 바누아투에 땅을 사 건물을 지으려다가 건축업자가 공사 도중 잠적하는 바람에 3000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2007년부터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2007년 모텔을 완공해 시설이 아주 깨끗해요. 또 모텔이 남태평양을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경관이 아주 휼륭하죠. 가끔 돌고래 떼가 모텔 앞 바닷가를 지나가며 인사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 외국인 단골 손님도 꽤 되지요.”―이민으로 바라던 것을 이제는 얻었나요.“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이민 왔는데 얻고도 남았습니다.” 김용출·김태훈·김창덕·김보은 기자kimgija@segye.com프로필●1963년 10월 경기 포천 출생●1982년 서울 경성고 졸업●1984년 대한유도대학 태권도학교 3학년 중퇴●1987년 청산호반캠프 입사●부여 유스호스텔, 한국청소년 교육원 등 근무●2002년 9월 바누아투 이민●1995년 문체부장관상 수상(청소년 지도사, 1995년), 블로거기자상 우수상 수상(2007년)●가족으로는 아내와 1남1녀이협이 권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기 위한 팁1. 블로깅 자체를 즐겨야 한다. 2.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3.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4. 자기 주변의 소소한 일상을 눈여겨보며 블로깅 거리를 찾아라.5. 욕심을 버려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코스텔로(52·사진) 프로글로벌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미국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국 프로그램 국장을 맡았던 코스텔로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 대선 주자들이 아직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그는 “미 대선 주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시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8월 말, 9월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 측에서 미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 이슈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핵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가 당선된 후 외교정책을 담당할 고위 인사를 찾아내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고위급 참모들에 대한 조기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매우 정상적인 로비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안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큰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미 정부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클린턴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를 답습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티븐 코스텔로(52·사진) 프로글로벌컨설팅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가 미국 대선 주자들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조기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999년부터 2003년까지 미 애틀랜틱카운슬에서 한국 프로그램 국장을 맡았던 코스텔로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 대선 주자들이 아직 한반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미 대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그는 “미 대선 주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시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전당대회를 여는 8월 말, 9월 초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인 측에서 미 대선 주자들에게 한국 이슈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핵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가 당선된 후 외교정책을 담당할 고위 인사를 찾아내 이들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고위급 참모들에 대한 조기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이 같은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매우 정상적인 로비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인수위가 통일부 폐지안과 관련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논의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북핵 문제를 전담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큰형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통일부를 폐지한다면 미 정부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그는 “클린턴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를 답습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을 배경 삼아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물밑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동맹관계 등이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는 미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FTA 반대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무역 확대가 미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자유무역 지지자이다.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겨 6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선의 소용돌이에 처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밖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올 들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때 돌파구를 적극 모색했던 부시 대통령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다소 유화적이다. 오바마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는 8월 말과 9월 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느 쪽이 권력을 쥐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정책의 강도는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교훈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은 1994년 북한과의 핵 합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협해 일궈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피터 베이나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을 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냈을 때는 그가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이 적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쪽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네오콘이 미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네오리버럴(신자유주의자)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 해결책 제시를 보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진다. 네오콘이나 네오리버럴 모두 두 지역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이 두 축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각각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게 되며, 공통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길 주문한다.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민주화 확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이었던 토니 레이크가 1993년에 낸 아이디어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차용해서 외교 독트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번스 리비어 등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클럽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4∼6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을 만나 한미 관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관계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을 배경 삼아 대외정책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물밑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 최대 이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 문제, 동맹관계 등이다. 지난해 타결된 한미 FTA는 미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경쟁하듯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FTA 반대 기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한미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FTA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반면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무역 확대가 미 경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의 우군으로 분류된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자유무역 지지자이다.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겨 6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지만 대선의 소용돌이에 처한 미국 주류사회의 관심 밖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올 들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등 한때 돌파구를 적극 모색했던 부시 대통령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화당 대선 주자들보다 다소 유화적이다. 오바마 의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은 오는 8월 말과 9월 초 양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느 쪽이 권력을 쥐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대북 정책의 강도는 쉽사리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교훈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면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 인사들은 1994년 북한과의 핵 합의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위협해 일궈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피터 베이나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지금의 부시 대통령이 설정한 기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뤘을 때 보수층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도출해냈을 때는 그가 보수층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비난이 적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써왔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쪽은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네오콘이 미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네오리버럴(신자유주의자)이 부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전문가들은 미국 대외정책이 큰 틀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 해결책 제시를 보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진다. 네오콘이나 네오리버럴 모두 두 지역에 미국이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외교를 이끌고 있는 이 두 축은 어느 쪽에서 집권하든 각각 권력의 핵심을 둘러싸게 되며, 공통적으로 강하고 호전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길 주문한다.미국의 대외정책 연속성은 부시 행정부가 취하는 ‘민주화 확산’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이었던 토니 레이크가 1993년에 낸 아이디어였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차용해서 외교 독트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 관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이 보고서를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번스 리비어 등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 클럽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4∼6일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을 만나 한미 관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워싱턴=한용걸 특파원 icykarl@segye.com

사이버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죄자 1명이 무려 46차례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의 가장 큰 이유를 인터넷의 ‘익명성’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자가 시공간의 제약과 외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다는 상황이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설명이다.뛰어난 기술력이 입증된 해커들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도 재범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다.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주요 해커들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강도와 절도, 사기 등처럼 ‘수법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법 범죄로 분류되면 별도의 범죄 통계를 작성하게 되고, 범죄 발생 현황과 전과자 관리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보안업체와 경찰의 해킹 대응기술도 높여야 한다. 건국대 인터넷미디어학부의 김성열 교수는 “범죄기술이 범죄대응기술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아직은 이를 막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사이버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죄자 1명이 무려 46차례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의 가장 큰 이유를 인터넷의 ‘익명성’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자가 시공간의 제약과 외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다는 상황이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설명이다.뛰어난 기술력이 입증된 해커들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도 재범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다.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주요 해커들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강도와 절도, 사기 등처럼 ‘수법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법 범죄로 분류되면 별도의 범죄 통계를 작성하게 되고, 범죄 발생 현황과 전과자 관리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보안업체와 경찰의 해킹 대응기술도 높여야 한다. 건국대 인터넷미디어학부의 김성열 교수는 “범죄기술이 범죄대응기술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아직은 이를 막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사이버 범죄자들은 익명의 그늘 속에 은폐한 채 ‘먹잇감’을 노린다는 특징을 지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더욱 무서운 것은 게시판에 달린 악플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할 정도로 사이버 범죄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본지는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자 3명을 어렵게 설득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A씨, 사이버 도박 피해자 B씨,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 정모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털어놨다.#1. 사이버 스토킹“가해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A(26·여)씨는 2005년 남들 얘기로만 알았던 사이버 폭력을 직접 당했다.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A씨는 게이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시판에서 게임과 관련한 논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극명한 의견 대립으로 감정적인 공격이 오고 갔다. 그 논쟁 이후 낯 모를 사람이 게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났지만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 A씨의 생년월일과 몸무게·키 등 신체사이즈를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 성매매를 원하면 연락해 달라’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까지 공개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남성들의 이상한 전화에 시달리느라 미칠 것만 같았다. 가해자는 또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A씨의 블로그까지 찾아와 온갖 기분 나쁜 글로 도배를 했다. 심지어 A씨가 다니던 회사 상사에게 “A씨는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일도 시키지 말라”는 메일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회사에서는 ‘문제 있는 사원’으로 찍힌 데다, 동료의 입방아에 올라 회사생활마저 힘들어졌다. A씨는 주위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결국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몸무게도 5㎏ 이상 줄었다. A씨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른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감과 모욕감, 그리고 소름끼치는 두려움에 짓눌렀다”며 “가해자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어느 날 문득 집으로 찾아와 나를 협박할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개월 넘게 괴로움을 겪었던 A씨는 결국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스토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 사이버 도박“쉽게 시작한 도박…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40대 B씨. 그는 2년 전 호기심에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근처 PC게임방에 발을 들여놨다. 사람들이 모여 판을 벌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포커나 훌라 등을 할 수 있는 데 큰 흥미를 느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재미였다. 한 판 베팅액이 300원, 500원, 1000원이어서 많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B씨는 분명 이기는 판이란 판단이 들었고 통 크게 베팅했지만 번번이 졌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불과 4시간 만에 500만원 이상 날리는 날도 허다했다. 단속으로 게임방이 사라지기까지 4개월여 동안 800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렸다.잃은 것은 돈뿐이 아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 술도 많이 마셨고,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날이 크게 늘었다. 두 딸들도 항상 화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아예 말조차 걸지 않았다.B씨는 “현실에서는 직접 돈이 오가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피부로 느끼지만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인터넷은 얼마나 잃었는지 감각이 없어져 수백만원을 날려도 모를 정도”라며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도박이 훨씬 더 무섭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한국단도박모임의 도움으로 도박을 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 #3. 명의도용 “전화비 100만원… 전화기만 봐도 겁난다.”대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45)씨는 전화기만 바라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지난달 뜬금없이 경기도 전화국에서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국에서는 정씨 이름으로 개설된 일반전화 4대의 전화요금 100여만원을 내라고 했다. 깜짝 놀라 이곳저곳 알아보니 누군가 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사라진 것이었다.정씨는 전화국에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개설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전화국은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일주일 동안 정씨는 명의도용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국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지쳐갔다. 또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100만원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정씨의 전화비 100만원은 전화국 자체에서 결손처리됐다. 정씨는 이 사건을 겪은 뒤 부랴부랴 명의도용방지 사이트를 찾아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쓸 때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일일이 사용중지를 풀고 있지만 또다시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정씨는 믿고 있다.◆사이버 피해 도움받을 곳▲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각 경찰서 (02)393-9112(www.netan.go.kr)▲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국번없이 1336, 인터넷침해사고 신고 118(www.kisa.or.kr)▲한국정보문화진흥원 080-3660-839(www.kado.or.kr)▲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및 사이버명예훼손 신고 (02)3415-0112 또는 1377(www.kiscom.or.kr)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사이버 범죄자들은 익명의 그늘 속에 은폐한 채 ‘먹잇감’을 노린다는 특징을 지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더욱 무서운 것은 게시판에 달린 악플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을 택할 정도로 사이버 범죄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이다. 본지는 실제 사이버 범죄 피해자 3명을 어렵게 설득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A씨, 사이버 도박 피해자 B씨,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 정모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털어놨다.#1. 사이버 스토킹“가해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A(26·여)씨는 2005년 남들 얘기로만 알았던 사이버 폭력을 직접 당했다.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A씨는 게이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시판에서 게임과 관련한 논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극명한 의견 대립으로 감정적인 공격이 오고 갔다. 그 논쟁 이후 낯 모를 사람이 게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A씨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났지만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 A씨의 생년월일과 몸무게·키 등 신체사이즈를 비롯한 개인정보까지 알아내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 성매매를 원하면 연락해 달라’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까지 공개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남성들의 이상한 전화에 시달리느라 미칠 것만 같았다. 가해자는 또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A씨의 블로그까지 찾아와 온갖 기분 나쁜 글로 도배를 했다. 심지어 A씨가 다니던 회사 상사에게 “A씨는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일도 시키지 말라”는 메일까지 보냈다. A씨는 결국 회사에서는 ‘문제 있는 사원’으로 찍힌 데다, 동료의 입방아에 올라 회사생활마저 힘들어졌다. A씨는 주위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결국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몸무게도 5㎏ 이상 줄었다. A씨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른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감과 모욕감, 그리고 소름끼치는 두려움에 짓눌렀다”며 “가해자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아니냐”며 “어느 날 문득 집으로 찾아와 나를 협박할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개월 넘게 괴로움을 겪었던 A씨는 결국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스토킹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 사이버 도박“쉽게 시작한 도박…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직도 자신과 싸우고 있는 40대 B씨. 그는 2년 전 호기심에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근처 PC게임방에 발을 들여놨다. 사람들이 모여 판을 벌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포커나 훌라 등을 할 수 있는 데 큰 흥미를 느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재미였다. 한 판 베팅액이 300원, 500원, 1000원이어서 많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B씨는 분명 이기는 판이란 판단이 들었고 통 크게 베팅했지만 번번이 졌다.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더 악착같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불과 4시간 만에 500만원 이상 날리는 날도 허다했다. 단속으로 게임방이 사라지기까지 4개월여 동안 8000만원 가까운 돈을 날렸다.잃은 것은 돈뿐이 아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 술도 많이 마셨고,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날이 크게 늘었다. 두 딸들도 항상 화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아예 말조차 걸지 않았다.B씨는 “현실에서는 직접 돈이 오가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피부로 느끼지만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인터넷은 얼마나 잃었는지 감각이 없어져 수백만원을 날려도 모를 정도”라며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도박이 훨씬 더 무섭다”고 말했다. 현재 B씨는 한국단도박모임의 도움으로 도박을 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 #3. 명의도용 “전화비 100만원… 전화기만 봐도 겁난다.”대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45)씨는 전화기만 바라보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지난달 뜬금없이 경기도 전화국에서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국에서는 정씨 이름으로 개설된 일반전화 4대의 전화요금 100여만원을 내라고 했다. 깜짝 놀라 이곳저곳 알아보니 누군가 정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사라진 것이었다.정씨는 전화국에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개설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전화국은 오히려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일주일 동안 정씨는 명의도용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국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지쳐갔다. 또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100만원을 날리게 된다는 사실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정씨의 전화비 100만원은 전화국 자체에서 결손처리됐다. 정씨는 이 사건을 겪은 뒤 부랴부랴 명의도용방지 사이트를 찾아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쓸 때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일일이 사용중지를 풀고 있지만 또다시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정씨는 믿고 있다.◆사이버 피해 도움받을 곳▲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각 경찰서 (02)393-9112(www.netan.go.kr)▲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국번없이 1336, 인터넷침해사고 신고 118(www.kisa.or.kr)▲한국정보문화진흥원 080-3660-839(www.kado.or.kr)▲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및 사이버명예훼손 신고 (02)3415-0112 또는 1377(www.kiscom.or.kr)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거두진 못했다.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분권보다 국토를 물리적으로 나눠 개발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분산 정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산정책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다. “혁신도시 기공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다”(2007년 9월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행복도시는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도시 선정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도시 선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했다”고 말했다.특히 10곳이 선정된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 대책의 미흡으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정산업을 양성해야 하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시드니 등 세계적인 도시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는 “세계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거두진 못했다.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분권보다 국토를 물리적으로 나눠 개발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분산 정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산정책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다. “혁신도시 기공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다”(2007년 9월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행복도시는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진행 중이다.그러나 이들 도시 선정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도시 선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했다”고 말했다.특히 10곳이 선정된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 대책의 미흡으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정산업을 양성해야 하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시드니 등 세계적인 도시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는 “세계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자체가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전진 기지, 국제적 사회·문화 행사를 벌이는 주체가 된 것이다. 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 활동, 부산 영화제의 성공,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다롄(大連)의 성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분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오마에 겐이치, ‘The Next Global Stage’)는 평가를 받는다.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하지만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쳤고, 215곳은 50% 미만이었다. 본보가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구원 8명을 포함한 14명의 응답자 전원이 “중앙집권적 형식논리에 집착했다” “분권보다는 분산에 치중했다” “무늬만 분권” 등 참여정부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은 분권정책은 ▲재정분권(국세 및 지방세 재조정) ▲교육·경찰 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순이었다.◆지방재정 기반 넓혀야=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조건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재원운용체제를 바꾸지 않고 실시한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중앙 의존형 발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자체의 재원확보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인 데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가 절반씩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세인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이다. 지방세(도세, 시·군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세율조정권 및 감면결정권 이양,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자주 재정권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실장)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자치과세권 보장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인 참여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건 국세·지방세 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세수가 많은 지자체와 세수가 적은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이란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세목 조정이나 지방세 도입을 추진한다 해도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실장은 “국세 일부와 지방세를 공동세로 만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주민밀착형 권한 넘겨야=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부터 지방분권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분야는 치안과 교육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치경찰은 관광·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는 잡범들이 많으나 순환 보직으로 지역경찰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경찰의 기능이 감시에서 안전서비스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 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연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 도입,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 초기 다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주문이다.행정분권의 핵심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지적된다. 강 연구위원은 “식품의약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등 6개 분야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받았다. 자치입법권 강화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지방 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도시계획, 택지개발, 상수도보호 규제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권한도 이양 대상으로 꼽히지만, 난개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세계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지자체가 세계 기업을 유치하는 전진 기지, 국제적 사회·문화 행사를 벌이는 주체가 된 것이다. 경기도의 외국기업 유치 활동, 부산 영화제의 성공,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진 한국으로 나아가려면 지자체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 다롄(大連)의 성공은 글로벌 경제에서 지방분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오마에 겐이치, ‘The Next Global Stage’)는 평가를 받는다.우리나라에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1995년. 하지만 ‘지방분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쳤고, 215곳은 50% 미만이었다. 본보가 광역단체 산하 연구원 및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연구원 8명을 포함한 14명의 응답자 전원이 “중앙집권적 형식논리에 집착했다” “분권보다는 분산에 치중했다” “무늬만 분권” 등 참여정부 성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로 꼽은 분권정책은 ▲재정분권(국세 및 지방세 재조정) ▲교육·경찰 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순이었다.◆지방재정 기반 넓혀야=지자체 경쟁력의 필수조건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 중심의 재원운용체제를 바꾸지 않고 실시한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중앙 의존형 발전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지자체의 재원확보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인 데 반해 지방세는 20%에 불과하다”면서 “선진국은 국세와 지방세가 절반씩 구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광역자치단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국세인 소득세(근로, 사업, 이자·배당 등)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주장이다. 지방세(도세, 시·군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세율조정권 및 감면결정권 이양,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통해 자주 재정권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실장)는 의견도 나왔다.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과 자치과세권 보장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5% 대 3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인 참여정부에서도 재정분권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한 건 국세·지방세 조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세를 확대하면 세수가 많은 지자체와 세수가 적은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안완기 전북발전연구원 팀장)이란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세목 조정이나 지방세 도입을 추진한다 해도 세수가 적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환규 광주발전연구원 실장은 “국세 일부와 지방세를 공동세로 만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주민밀착형 권한 넘겨야=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부터 지방분권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분야는 치안과 교육이다.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치경찰은 관광·교통·환경 등 지역특성을 감안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지역사회에는 잡범들이 많으나 순환 보직으로 지역경찰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경찰의 기능이 감시에서 안전서비스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자치는 초·중등교육 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연계,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주민 직선제 도입, 교육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을 통해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집권 초기 다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주문이다.행정분권의 핵심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지적된다. 강 연구위원은 “식품의약청, 환경청,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등 6개 분야의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이양받았다. 자치입법권 강화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지방 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도시계획, 택지개발, 상수도보호 규제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권한도 이양 대상으로 꼽히지만, 난개발 우려가 적잖은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일일이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손병두 서강대 총장)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대학 사회와 ‘입시 자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은 물론 수능·내신의 실질반영비율, 논술 문제 유형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충돌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대전에서 과학기술정책 보고를 받으면서 “대학들이 잘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맞받았다.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위주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취업 특성화’를 각각 정책 목표로 하는 고려대와 세명대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내신 반영비율, 논술 유형, 로스쿨 인가지역 등 정부가 촘촘히 규제해놓고 왜 세계적 대학이 못 되느냐고 따지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규제가 아니라 통제 수준”이라고 말했다.정책 추진도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측과 내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최소 30%는 유지돼야 한다”고 번복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교수협의회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은 양측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건 없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정부 지침을 어기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식으로 대학을 압박해 대학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일일이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손병두 서강대 총장)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대학 사회와 ‘입시 자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은 물론 수능·내신의 실질반영비율, 논술 문제 유형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충돌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대전에서 과학기술정책 보고를 받으면서 “대학들이 잘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맞받았다.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위주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취업 특성화’를 각각 정책 목표로 하는 고려대와 세명대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내신 반영비율, 논술 유형, 로스쿨 인가지역 등 정부가 촘촘히 규제해놓고 왜 세계적 대학이 못 되느냐고 따지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규제가 아니라 통제 수준”이라고 말했다.정책 추진도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측과 내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최소 30%는 유지돼야 한다”고 번복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교수협의회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은 양측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건 없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정부 지침을 어기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식으로 대학을 압박해 대학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