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명박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내세운 양대 국정과제가 국민통합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통치행위에 국민의 불신과 이념, 지역, 계층 간 가파르게 고조됐던 갈등을 풀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타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국민통합의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사회 주체들이 서로 부딪히는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반칙하는 선수들은 엄정하게 다루는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역대 정부처럼 특정 계층에 편향돼 게임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법치 확립이 기본=법치주의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시위,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은 춤을 췄다.특히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데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쏜 ‘석궁테러사건’, 연쇄살인범이 법원 공판에서 난동을 부린 ‘법원난동사건’, 국립대 교수의 출판물을 이용한 판사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법 불신 사례다.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꼽았다. 헌법과 국민에 의해 선임된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2003년 5월21), “그놈의 헌법”(2007년 6월2일)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연발한 것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개정,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을 법치 확립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법 자체를 문제삼아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수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역대 최장수 헌법인 현행 헌법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신중히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사회 여론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의 얼 워런 대법원장과 같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소신행동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런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흑백 인종 간의 분리 교육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등 소신과 법의식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받았다.◆타협의 틀로 갈등 비용 줄여야=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사불란했던 시대’가 사라지면서 주요 국정 현안, 국책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사회적 갈등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 협약’의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 대타협’ ‘사회 협약’이 유럽의 진보, 중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사회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설명이다.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 한반도 대운하, 해외기업 유치 등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타협, 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아직 갈등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풀 타협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반도 대운하, 비정규직 갈등을 비롯한 노사문제, 새만금 개발 등이 이명박정부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례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미 논의에 착수한 한반도 대운하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 관련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 환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상되는 갈등이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해 누구를 대표자로 참여시킬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대표들보다는 학문적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③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명박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내세운 양대 국정과제가 국민통합이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통치행위에 국민의 불신과 이념, 지역, 계층 간 가파르게 고조됐던 갈등을 풀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데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타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을 국민통합의 ‘투 트랙’으로 제시했다. 사회 주체들이 서로 부딪히는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반칙하는 선수들은 엄정하게 다루는 ‘심판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역대 정부처럼 특정 계층에 편향돼 게임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법치 확립이 기본=법치주의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법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신뢰 수준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시위, 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단 방침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준은 춤을 췄다.특히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데 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를 석궁으로 쏜 ‘석궁테러사건’, 연쇄살인범이 법원 공판에서 난동을 부린 ‘법원난동사건’, 국립대 교수의 출판물을 이용한 판사 협박 등이 대표적인 사법 불신 사례다.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위기의 핵심으로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을 꼽았다. 헌법과 국민에 의해 선임된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2003년 5월21), “그놈의 헌법”(2007년 6월2일)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연발한 것이 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개정, 사법부의 독립성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을 법치 확립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법 자체를 문제삼아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 절차를 밟아 수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역대 최장수 헌법인 현행 헌법의 경우 시대 변화에 따라 신중히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법치주의는 사법부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등이 사회 여론과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미국의 얼 워런 대법원장과 같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소신행동을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런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흑백 인종 간의 분리 교육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등 소신과 법의식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받았다.◆타협의 틀로 갈등 비용 줄여야=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일사불란했던 시대’가 사라지면서 주요 국정 현안, 국책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사회적 갈등을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 협약’의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사회 대타협’ ‘사회 협약’이 유럽의 진보, 중도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수 정부에서도 사회 비용 절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설명이다.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 한반도 대운하, 해외기업 유치 등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타협, 조정하는 게 우선순위”라면서 “아직 갈등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풀 타협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한반도 대운하, 비정규직 갈등을 비롯한 노사문제, 새만금 개발 등이 이명박정부에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례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미 논의에 착수한 한반도 대운하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환경단체는 물론 학계, 관련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는 장기적인 국가 과제가 될 수 있기에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 환경을 위해 이해당사자들과의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상되는 갈등이 무엇이고, 그 해결을 위해 누구를 대표자로 참여시킬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일정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단체의 대표들보다는 학문적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issue@segye.com노무현 정부 실패에서 배운다③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국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유일한 결실로 평가됐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마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이명박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가 됐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노동계, 종교, 여성,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국민적 협의기구’로 2006년 1월26일 출범했다. 연석회의는 5개월간 논의 끝에 같은 해 6월20일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사회 각 주체들이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과제를 집중 논의, 대타협을 이룬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협약은 연석회의의 법·제도적 한계, 정부의 미숙한 운영, 국회와의 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박영삼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연석회의는 기존의 노사정 대화의 법적기구인 노사정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그 위상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연석회의 미합의 사항인 국민연금 개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운영방식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 정책의 모양 좋은 장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해 2006년 말 연석회의를 탈퇴했다”고 말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도 실패 요인이다. 연석회의는 2006년 하반기 핵심의제로 연금개혁 문제를 설정, 매주 이견을 조율해 나갔지만 국회는 연석회의와 별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 위원을 사안별로 동참시키는 등 협조 채널을 만들지 못한 결과다. 참여 주체가 지나치게 다양한 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여전했다. 규제 총량의 축소보다 질적인 규제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출자총액제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출총제 폐지를 예고했다. 대신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을 시도하려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출총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조치도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이천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했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는 “지방에 가면 물류비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해 공장 증설을 요청했던 것인데 정부는 끝내 허용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중소기업들도 불만이 많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대부분 가족경영 수준 기업인데도 규제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니 누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겠느냐”(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팀장)는 항변이다.그렇다고 규제 총량 자체가 준 것도 아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참여정부 임기 초인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 규제는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 감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조차 “규제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존속 기간이 설정된 규제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하고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노력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여전했다. 규제 총량의 축소보다 질적인 규제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출자총액제한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출총제 폐지를 예고했다. 대신 순환출자 금지 등 대체입법을 시도하려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출총제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조치도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의심케 했다. 하이닉스는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이천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불허했다. 예종석 한양대 교수는 “지방에 가면 물류비용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게 뻔해 공장 증설을 요청했던 것인데 정부는 끝내 허용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중소기업들도 불만이 많다. 외부 회계법인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회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했다. “대부분 가족경영 수준 기업인데도 규제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니 누가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겠느냐”(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팀장)는 항변이다.그렇다고 규제 총량 자체가 준 것도 아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참여정부 임기 초인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공정위의 등록 규제는 계속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경제규제 개선 실태’ 감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조차 “규제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존속 기간이 설정된 규제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흥하는 집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듯, 흥하는 나라에도 비결은 있다. 세계화의 심화로 국경이 허물어지고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한 가운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정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국운은 비로소 상승 기류를 탄다.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은 각국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강점을 달리한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리더십에는 공통적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국익·자국민 삶의 고양을 지향하는 원칙, 비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득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 최근 부상한 리더십 강국 중에서 국내 정치 리더십 전문가들이 2008 대한민국이 눈여겨봐야 할 사례로 꼽은 대표적 리더십을 살펴봤다.‘원칙의 리더십’ 니콜라 사르코지‘만성복지병’에 신음하던 프랑스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전혀 ‘프랑스인답지 않은’ 국가 지도자 덕분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미국인들처럼 조깅을 즐기는가 하면 “(미국인처럼) 더 일하고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 지식인들은 “전임자들처럼 ‘산책’하고 ‘사유’하라”고 훈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프랑스인들이 과거의 생각, 가치, 행동과 단절하는 계획을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학자율화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기업의 특별연금 혜택을 민간 부문과 동등하게 축소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 2만9000여명을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야말로 ‘영미식’ 시장경제 처방이다.저항은 즉각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대학자율화법에 반대하는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와 학교 봉쇄에 돌입했고, 프랑스 교통노조도 총파업을 통해 ‘초보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는 “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프랑스가 물러서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민을 설득했다. 일부 시민들은 파업 반대 시위를 벌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결국 노조는 2주 만에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서야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의 전통마저 허물며 ‘하이퍼(hyper·초)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는 ‘노조와의 전쟁’ 승리 이후 “(내게는) 양보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원칙이 있고, 그것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익을 앞세우고, 국민적 신뢰에 바탕을 뒀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점이 사르코지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세종국가경영연구소장)는 “기존 정치인과 달리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와 거래하지않았다. 자신의 행동 방식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통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유럽의 병자’ 독일이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한 자릿수(9.2%)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2002년 이후 최고치(2006년 2.7%)를 경신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5년 1%에서 2006년 5.8%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 재정도 1989년 통일 뒤 1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임기 3년째 접어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거둔 성적표다. 불안한 출발을 보인 메르켈 총리의 성과는 ‘통합의 리더십’에 기인한다. 2005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끈 기민·기사당 연합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자, 그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사민당과의 대연정 카드를 선택했다. ‘적과의 동침’은 국정 장악력에 위협 요인이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념,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이념을 통해 ‘독일병’ 치유에 나서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민당 정권의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 좌우 균형의 맥을 짚은 것이다. 메르켈은 최근 기민당 회의에서도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은 한 나라의 사회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전통적 우파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두 가지 면에서 인상적이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 이슈로 접근하는 등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을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파이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휩싸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민당의 전통 우파 노선과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게 메르켈 총리 리더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윤재 교수는 메르켈 총리의 ‘여성성이 돋보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주목했다.‘창조적 리더십’ 셰이크 모하메드두바이는 천지개벽의 상징으로 통한다. 두바이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거물급 지도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우리에게도 ‘두바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 위원장에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두바이 혁명’의 중심에는 단연 셰이크 모하메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이루는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지도자 모하메드는 ‘한계 자원’인 석유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오일머니로 왕족의 금고를 채우기보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했다. 석유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과 외환거래의 제약, 노동쟁의를 없애고 외국인의 기업 지분 보유나 부동산 소유 한도를 풀었다.모하메드 리더십의 자양분은 창의력과 추진력이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꾼 창의적 발상과 모두가 ‘노’라고 말해도 밀어붙이는 강력한 추진력이 ‘21세기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세기에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창조적 리더십은 분석과 종합, 경험의 세계에서 나오며 좌뇌, 우뇌를 아우르는 전뇌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외에도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팀 워크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한 에이브러험 링컨 전 미국 대통령, 독일 통일과 유로화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한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의 리더십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흥하는 집안에 그만한 이유가 있듯, 흥하는 나라에도 비결은 있다. 세계화의 심화로 국경이 허물어지고 무한경쟁의 시대로 진입한 가운데 국가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는 정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국운은 비로소 상승 기류를 탄다.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은 각국이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강점을 달리한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리더십에는 공통적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국익·자국민 삶의 고양을 지향하는 원칙, 비전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설득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 최근 부상한 리더십 강국 중에서 국내 정치 리더십 전문가들이 2008 대한민국이 눈여겨봐야 할 사례로 꼽은 대표적 리더십을 살펴봤다.‘원칙의 리더십’ 니콜라 사르코지‘만성복지병’에 신음하던 프랑스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전혀 ‘프랑스인답지 않은’ 국가 지도자 덕분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미국인들처럼 조깅을 즐기는가 하면 “(미국인처럼) 더 일하고 더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존심 강한 프랑스 지식인들은 “전임자들처럼 ‘산책’하고 ‘사유’하라”고 훈계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프랑스인들이 과거의 생각, 가치, 행동과 단절하는 계획을 지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학자율화법과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공기업의 특별연금 혜택을 민간 부문과 동등하게 축소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 2만9000여명을 감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야말로 ‘영미식’ 시장경제 처방이다.저항은 즉각적이었다. 지난해 11월 대학자율화법에 반대하는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법 폐지를 요구하며 수업 거부와 학교 봉쇄에 돌입했고, 프랑스 교통노조도 총파업을 통해 ‘초보 대통령 길들이기’에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는 “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프랑스가 물러서는 것”이라며 완강하게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국민을 설득했다. 일부 시민들은 파업 반대 시위를 벌여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결국 노조는 2주 만에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서야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의 전통마저 허물며 ‘하이퍼(hyper·초)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는 ‘노조와의 전쟁’ 승리 이후 “(내게는) 양보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원칙이 있고, 그것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익을 앞세우고, 국민적 신뢰에 바탕을 뒀다”며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점이 사르코지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세종국가경영연구소장)는 “기존 정치인과 달리 사르코지 대통령은 노조와 거래하지않았다. 자신의 행동 방식에 충실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통합의 리더십’ 앙겔라 메르켈‘유럽의 병자’ 독일이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한 자릿수(9.2%)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2002년 이후 최고치(2006년 2.7%)를 경신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5년 1%에서 2006년 5.8%로 수직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 재정도 1989년 통일 뒤 1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임기 3년째 접어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거둔 성적표다. 불안한 출발을 보인 메르켈 총리의 성과는 ‘통합의 리더십’에 기인한다. 2005년 총선에서 자신이 이끈 기민·기사당 연합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자, 그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사민당과의 대연정 카드를 선택했다. ‘적과의 동침’은 국정 장악력에 위협 요인이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념, 정치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규제 완화 등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이념을 통해 ‘독일병’ 치유에 나서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민당 정권의 틀을 대부분 유지했다. 좌우 균형의 맥을 짚은 것이다. 메르켈은 최근 기민당 회의에서도 “회사 최고경영자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은 한 나라의 사회적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전통적 우파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안병진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두 가지 면에서 인상적이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 이슈로 접근하는 등 문제 해결 중심의 리더십을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파이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에 휩싸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민당의 전통 우파 노선과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게 메르켈 총리 리더십의 근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윤재 교수는 메르켈 총리의 ‘여성성이 돋보이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주목했다.‘창조적 리더십’ 셰이크 모하메드두바이는 천지개벽의 상징으로 통한다. 두바이 발전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세계 거물급 지도자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지난해 4월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우리에게도 ‘두바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 위원장에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두바이 혁명’의 중심에는 단연 셰이크 모하메드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이루는 7개 토호국 중 하나인 두바이의 지도자 모하메드는 ‘한계 자원’인 석유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오일머니로 왕족의 금고를 채우기보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했다. 석유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과 외환거래의 제약, 노동쟁의를 없애고 외국인의 기업 지분 보유나 부동산 소유 한도를 풀었다.모하메드 리더십의 자양분은 창의력과 추진력이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꾼 창의적 발상과 모두가 ‘노’라고 말해도 밀어붙이는 강력한 추진력이 ‘21세기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세기에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창조적 리더십은 분석과 종합, 경험의 세계에서 나오며 좌뇌, 우뇌를 아우르는 전뇌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외에도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팀 워크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한 에이브러험 링컨 전 미국 대통령, 독일 통일과 유로화 탄생의 견인차 역할을 한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의 리더십을 본받을 만한 사례로 꼽았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다.”대한민국 리더십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의 걸림돌이 됐던 ‘제왕적·권위적 리더십’의 퇴조가 가속화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바람직한 리더십이 관행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서다.참여정부의 ‘권위주의 해체’는 민주적 절차 확대와 각종 차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낳기도 했으나 리더십 추락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당정 분리와 공천권 포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는 해체했으나, 그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합리적 절차와 설득에 기반을 둔 ‘민주적 권위’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안병진 창원대 교수는 “기계적인 당정 분리가 마치 절대적 민주 원리인 양 착각했다. 21세기 각국 정상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단히 어두웠다”고 지적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리더십을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진통기로 규정했다. 그는 “선진국 리더십의 특징은 국정 및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소통 능력, 도덕성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과거 절차가 무시된 추진력을 강조하는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혼재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몇 단계 압축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이 새 정부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꼽은 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리더십이 국민과의 소통에 둔감했음을 보여준다. 안병진 교수는 “정치 리더십의 제1덕목은 선거 등에서 확인된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정 현안이나 비전에 대한 민심과의 피드백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제도 리더십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리더십의 원천은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단임제에선 임기 절반 정도만 지나면 차기 얘기가 나오면서 잠재적 레임덕에 빠진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다.”대한민국 리더십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의 걸림돌이 됐던 ‘제왕적·권위적 리더십’의 퇴조가 가속화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바람직한 리더십이 관행적으로나 정치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서다.참여정부의 ‘권위주의 해체’는 민주적 절차 확대와 각종 차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낳기도 했으나 리더십 추락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다. 당정 분리와 공천권 포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는 해체했으나, 그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합리적 절차와 설득에 기반을 둔 ‘민주적 권위’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안병진 창원대 교수는 “기계적인 당정 분리가 마치 절대적 민주 원리인 양 착각했다. 21세기 각국 정상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대단히 어두웠다”고 지적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리더십을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진통기로 규정했다. 그는 “선진국 리더십의 특징은 국정 및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소통 능력, 도덕성인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과거 절차가 무시된 추진력을 강조하는 ‘박정희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혼재한다”고 말했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몇 단계 압축성장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정치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이 새 정부 리더십으로 ‘국민통합’을 꼽은 건, 그동안 역대 정부의 리더십이 국민과의 소통에 둔감했음을 보여준다. 안병진 교수는 “정치 리더십의 제1덕목은 선거 등에서 확인된 민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동안 국정 현안이나 비전에 대한 민심과의 피드백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5년 단임제도 리더십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용주 동의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리더십의 원천은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단임제에선 임기 절반 정도만 지나면 차기 얘기가 나오면서 잠재적 레임덕에 빠진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화 시대에 성공한 국가의 중심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다.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의 통찰력과 지도력에 따라 ‘황금 어장’을 향한 항해가 순조로울 수도, 험할 수도 있다. 자원이 한정된 바다에서 경쟁에 낙오되지 않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선장(국가 지도자)은 한배에 탄 선원(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뚝심 있는 ‘항해술’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이 ‘리더십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세계의 바다에 떠 있는 ‘대한민국호’는 어떠한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미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5년간의 새로운 항해를 앞두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한국호 리더십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선진 강국의 리더십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 현장을 찾는 ‘리더십 강국 리포트’에 앞서 이 당선자가 지향해야 할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국가 과제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국민통합형 리더십’을 주문했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통합과 포용의 정치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12월 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선진화를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1세기 리더십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대중적 리더십,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보수와 진보 간 타협이 어려운 ‘정치적 양극화’를 양산했다. 국제 질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정 이념에 편향돼 대중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다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연출됐다.최평길 연세대 교수는 “훌륭한 리더십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알고, 그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 마침내 달성해내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고 본다. 대통령이 피아 구분 없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통합하는 ‘팀워크 리더십’을 보여야 국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 투쟁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라며 “빈부격차를 해소해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에게도 부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동안 통합, 포용의 리더십 부재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렸다. 2001년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사회 신뢰 수준이 스웨덴이 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 4.3점, 미국 3.6점이었으나 한국은 2.7점에 불과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너무 부족하다. 사회 신뢰 수준, 국가 신뢰 수준을 높이는 일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며 “경제, 실용만으로 되지 않고 공동체 이익, 국민통합을 위한 철학적 가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통령이 정책 명령자가 아닌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새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명확한 국정 비전 제시 능력과 함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국회 관계, 특히 원만한 여야 관계를 기초로 빠른 정책의 법률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적 리더십’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차기 대통령은 타협과 설득을 통해 정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 및 제휴를 이끌어내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슈팀 issue@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화 시대에 성공한 국가의 중심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다.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의 통찰력과 지도력에 따라 ‘황금 어장’을 향한 항해가 순조로울 수도, 험할 수도 있다. 자원이 한정된 바다에서 경쟁에 낙오되지 않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려면 선장(국가 지도자)은 한배에 탄 선원(국민)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뚝심 있는 ‘항해술’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각국의 지도자들이 ‘리더십 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세계의 바다에 떠 있는 ‘대한민국호’는 어떠한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미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5년간의 새로운 항해를 앞두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한국호 리더십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선진 강국의 리더십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 현장을 찾는 ‘리더십 강국 리포트’에 앞서 이 당선자가 지향해야 할 리더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국가 과제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국민통합형 리더십’을 주문했다. 세계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돼 계층·지역·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통합과 포용의 정치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12월 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통해 국가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이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양승함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선진화를 위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1세기 리더십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대중적 리더십,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보수와 진보 간 타협이 어려운 ‘정치적 양극화’를 양산했다. 국제 질서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재편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정 이념에 편향돼 대중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다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연출됐다.최평길 연세대 교수는 “훌륭한 리더십은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알고, 그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 마침내 달성해내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고 본다. 대통령이 피아 구분 없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통합하는 ‘팀워크 리더십’을 보여야 국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도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 갈등, 투쟁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낳을 것”이라며 “빈부격차를 해소해 패자를 포용하고, 패자에게도 부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동안 통합, 포용의 리더십 부재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떨어뜨렸다. 2001년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사회 신뢰 수준이 스웨덴이 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 4.3점, 미국 3.6점이었으나 한국은 2.7점에 불과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너무 부족하다. 사회 신뢰 수준, 국가 신뢰 수준을 높이는 일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며 “경제, 실용만으로 되지 않고 공동체 이익, 국민통합을 위한 철학적 가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통합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통령이 정책 명령자가 아닌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새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명확한 국정 비전 제시 능력과 함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국회 관계, 특히 원만한 여야 관계를 기초로 빠른 정책의 법률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관리적 리더십’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 “차기 대통령은 타협과 설득을 통해 정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 및 제휴를 이끌어내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슈팀 issue@segye.com

“당정분리로 대통령이 당을 좌우할 수 없다. 정부 법안의 국회 처리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라.”(2003년 8월12일, 국무회의)“당정분리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당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이 효율적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2005년 9월15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1의 정치개혁’으로 삼은 당정분리가 노무현 정부 통치력을 떨어뜨린 제1의 요인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도 집권 중반기에는 당정분리의 폐해, 비효율성을 실감했지만 고수 입장으로 일관해 스스로 발목을 묶었다.당정분리 고수로 인한 노 대통령의 ‘탈권위적 리더십’은 국회에서 여당의 적극적 지지를 더욱 필요로 했지만, 결과는 여당의 협력조차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당정분리의 폐해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여당 간 정책 혼선으로 ‘중구난방식’ 정치를 낳아 국정 불신을 쌓았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이 꼽은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2003년 4월) ▲대연정 파동(2005년 8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란(2006년 6월)이다. 취임 초 노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표결 참가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연정 파동은 당정 간 정치적 불신이 증폭된 사안이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걸고 던진 정치적 의제가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당정 결별로 치닫는 계기가 됐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에 대승적 양보를 주문한 노 대통령의 요구는 공개적으로 거부됐다.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실패는 청와대와 여당 간 협조 체제가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 ‘대통령=당 총재’ 시대는 갔지만 대통령과 당은 정권의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당정분리로 대통령이 당을 좌우할 수 없다. 정부 법안의 국회 처리는 장관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라.”(2003년 8월12일, 국무회의)“당정분리는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당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이 효율적 제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가 약속한 것이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2005년 9월15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1의 정치개혁’으로 삼은 당정분리가 노무현 정부 통치력을 떨어뜨린 제1의 요인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도 집권 중반기에는 당정분리의 폐해, 비효율성을 실감했지만 고수 입장으로 일관해 스스로 발목을 묶었다.당정분리 고수로 인한 노 대통령의 ‘탈권위적 리더십’은 국회에서 여당의 적극적 지지를 더욱 필요로 했지만, 결과는 여당의 협력조차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당정분리의 폐해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와 여당 간 정책 혼선으로 ‘중구난방식’ 정치를 낳아 국정 불신을 쌓았다는 점이다.전문가들이 꼽은 대표적 사례는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2003년 4월) ▲대연정 파동(2005년 8월)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란(2006년 6월)이다. 취임 초 노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표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표결 참가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연정 파동은 당정 간 정치적 불신이 증폭된 사안이었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걸고 던진 정치적 의제가 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당정 결별로 치닫는 계기가 됐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여당에 대승적 양보를 주문한 노 대통령의 요구는 공개적으로 거부됐다.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실패는 청와대와 여당 간 협조 체제가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으로 보여준다. ‘대통령=당 총재’ 시대는 갔지만 대통령과 당은 정권의 공동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사이가 좋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사이가 좋았다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대통령학을 연구해온 함성득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좀 더 나은 정치적 성과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모델은 과거의 실패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근거한다. 10년간 정치적 환경은 급변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고, ‘거수기 여당’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책을 입법화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정반합의 변증법 논리처럼 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 체제(정·正)는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등 대통령 리더십의 도전(반·反)을 가져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합(合)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설득의 통치모델 필요=전문가들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당의 힘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부 여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야당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자신의 통치철학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려면 때로는 여당을, 때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학자들의 말처럼 권력은 설득의 힘에서 나오는 시대가 된 것”(윤여준 전 의원)이다.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취임 후 시작한 일은 한나라당 의원 영입을 통한 국회 다수의석 만들기였다. 대통령,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려면 여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 ‘규모의 정치’가 지배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는 오히려 야당의 극한 반발을 가져와 국회 파행,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김 대통령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관계는 ‘국정 파트너십’과 거리가 멀었다. 김 대통령은 사석에서 “야당 총재를 잘못 만나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대선에서 이미 승패가 끝났는데 이회창 총재는 나를 적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재 측 입장은 정반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총재가 선출된 당일 측근인 서상목 의원이 출국금지되면서 ‘세풍’이 시작됐다. 집권 세력이 오히려 이 총재를 ‘적수’로 생각하고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윤 전 의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와 이 총재 간 간간이 물밑 대화가 오가긴 했으나 대야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보다는 힘의 논리를 믿는 ‘매파’가 득세했던 시절이었다.노무현 정부는 ‘정치 실험’으로 시작했다. 국회보다는 당원,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겉돌았고 정무 기능 축소는 야당과의 정치적 대화 채널을 봉쇄했다. 집권 기간 대부분 40% 미만에 그친 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당원,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대통령의 통치력을 보완해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대화 채널 상설화해야=이명박 정부가 통치력을 키우려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물론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식의 칸막이 조직 논리도 접어야 한다. 양 축은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의 관계, 대통령(청와대)과 야당의 관계 변화다.노태우 정부 시절 정무수석,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중권 전 실장은 ▲당정분리를 당정일치로 복원 ▲정치·정책 조율 위한 각급 회의체 복원 ▲정당 대표 회동 정례화 ▲야당과의 비공개 대화 채널 복원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처럼 당 총재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실질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정일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도 “당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지속적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미국형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정무 기능 강화(정무장관 부활, 입법협력비서관 신설 등)는 안정적인 여당, 야당과의 대화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 정파를 초월한 만남 자체가 ‘정치의 윤활유’가 되고 국익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져 통치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개헌은 국민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논의는 중·장기 어젠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사이가 좋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사이가 좋았다면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대통령학을 연구해온 함성득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는 “좀 더 나은 정치적 성과를 이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 모델은 과거의 실패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근거한다. 10년간 정치적 환경은 급변했다. 더 이상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고, ‘거수기 여당’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책을 입법화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정반합의 변증법 논리처럼 김영삼·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진 제왕적 대통령 체제(정·正)는 노무현 정부의 당정분리 등 대통령 리더십의 도전(반·反)을 가져왔고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합(合)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설득의 통치모델 필요=전문가들은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당의 힘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정부 여당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고, 야당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자신의 통치철학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려면 때로는 여당을, 때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학자들의 말처럼 권력은 설득의 힘에서 나오는 시대가 된 것”(윤여준 전 의원)이다.모든 일이 그렇듯 첫 단추가 중요하다. 역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가 취임 후 시작한 일은 한나라당 의원 영입을 통한 국회 다수의석 만들기였다. 대통령, 정부의 통치력을 키우려면 여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힘의 논리’ ‘규모의 정치’가 지배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는 오히려 야당의 극한 반발을 가져와 국회 파행,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김 대통령과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관계는 ‘국정 파트너십’과 거리가 멀었다. 김 대통령은 사석에서 “야당 총재를 잘못 만나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 대선에서 이미 승패가 끝났는데 이회창 총재는 나를 적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불평을 토로했다.(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재 측 입장은 정반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이 총재가 선출된 당일 측근인 서상목 의원이 출국금지되면서 ‘세풍’이 시작됐다. 집권 세력이 오히려 이 총재를 ‘적수’로 생각하고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윤 전 의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와 이 총재 간 간간이 물밑 대화가 오가긴 했으나 대야 협상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보다는 힘의 논리를 믿는 ‘매파’가 득세했던 시절이었다.노무현 정부는 ‘정치 실험’으로 시작했다. 국회보다는 당원,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겉돌았고 정무 기능 축소는 야당과의 정치적 대화 채널을 봉쇄했다. 집권 기간 대부분 40% 미만에 그친 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당원, 국민과의 직접 대화가 대통령의 통치력을 보완해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대화 채널 상설화해야=이명박 정부가 통치력을 키우려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물론 ‘청와대 따로, 국회 따로’식의 칸막이 조직 논리도 접어야 한다. 양 축은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의 관계, 대통령(청와대)과 야당의 관계 변화다.노태우 정부 시절 정무수석,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중권 전 실장은 ▲당정분리를 당정일치로 복원 ▲정치·정책 조율 위한 각급 회의체 복원 ▲정당 대표 회동 정례화 ▲야당과의 비공개 대화 채널 복원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처럼 당 총재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여당의 실질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당정일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도 “당정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으나 지속적 협의 채널이 가동되는 미국형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정무 기능 강화(정무장관 부활, 입법협력비서관 신설 등)는 안정적인 여당, 야당과의 대화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당 대표의 회동이 필요하다. 정파를 초월한 만남 자체가 ‘정치의 윤활유’가 되고 국익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대통령·정부의 통치력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주기를 맞추면 대통령 소속 정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져 통치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개헌은 국민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개헌 논의는 중·장기 어젠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은 국정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10년간 당 총재가 독식했던 권력이 분산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며, 정치자금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통치력은 약화됐다.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앙앙불락했다. “삼류 정치가 경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의 ‘제2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이명박 정부의 통치력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다수의 힘을 만들어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당정 단절’로 국정 혼선을 빚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간 새로운 협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출발점은 국회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인식이다. “대통령제 핵심은 선의의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을 통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윤여준 전 의원), “야당은 만년 야당이 아니라 잠재적 여당이다.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는 주문이다. 통치 안정성은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무장관직 부활과 과거 정무수석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입법협력비서관의 신설이 제도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살리되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은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혼선이 대통령, 정부의 통치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고위급, 실무급 등 각 급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당정 협조가 제도화돼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정당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외대 교수)이슈팀 issue@segye.com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개혁은 국정의 핵심 과제였다. 지난 10년간 당 총재가 독식했던 권력이 분산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시작됐으며, 정치자금의 흐름이 보다 투명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통치력은 약화됐다. 주요 정치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당정 간 손발이 맞지 않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앙앙불락했다. “삼류 정치가 경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력을 키우는 방향의 ‘제2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 교수·EAI 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이명박 정부의 통치력은 인위적 정계 개편으로 다수의 힘을 만들어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당정 단절’로 국정 혼선을 빚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 간 새로운 협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출발점은 국회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인식이다. “대통령제 핵심은 선의의 견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을 통제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윤여준 전 의원), “야당은 만년 야당이 아니라 잠재적 여당이다.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김중권 전 청와대비서실장)는 주문이다. 통치 안정성은 청와대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정무장관직 부활과 과거 정무수석 역할을 담당할 청와대 입법협력비서관의 신설이 제도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당정 분리의 원칙은 살리되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야당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은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 혼선이 대통령, 정부의 통치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고위급, 실무급 등 각 급별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당정 협조가 제도화돼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정당 대표들과의 주기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협의하고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이정희 한국정치학회장·한국외대 교수)이슈팀 issue@segye.com

고숙희 세명대 교수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민 모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분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것도 공약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서구 사회에서 정당 이념을 차별화하는 분야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식으로 포괄성을 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당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사회참여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모두 여성 정책의 문제 의식을 낮은 여성권한 척도(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 정도)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정 후보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후보는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제시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 50.3%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이 주된 초점이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할당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육아·보육이명박 후보의 ‘출산안심·육아안심’ 공약은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이회창 후보의 이 분야 공약 핵심은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공약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국립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 후보의 공약 중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권 후보의 공약은 거주지역이나 장애유무,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지원과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모부자가정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노인·장애인정 후보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노인 복지·일자리·건강 등 대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일자리 보장과 평생학습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버폴리스’(학교안전지킴이) 4만명 배치, 50대 후반 대상의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도) 보장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명박 후보 공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가정상담사, 문화해설사 등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제도 확대보다는 엄격한 준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 대책이명박 후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다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이회창 후보는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100만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비교해 눈에 띄는 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정보·생활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및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국적취득제도 개선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주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고숙희 세명대 교수공약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공약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잖다. 재정 조달방안 등 공약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다.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중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전액지원’ ‘무상지원’ ‘무료’ 등의 표현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깊은 고려 없이 국가 재정을 쓰고 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 정책은 가장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를 내놓았으나 일부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해 보인다. 만 5세 아동까지 완전 무상보육의 경우 임기 내(2013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은 ‘교육대협약’ 체결을 전제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육아안심 프로젝트 2조원 ▲출산안심 프로젝트 2300억원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 3200억원 등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비효율적 국가예산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세, 양극화세를 내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아예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민 모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분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것도 공약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서구 사회에서 정당 이념을 차별화하는 분야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식으로 포괄성을 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당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사회참여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모두 여성 정책의 문제 의식을 낮은 여성권한 척도(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 정도)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정 후보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후보는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제시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 50.3%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이 주된 초점이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할당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육아·보육이명박 후보의 ‘출산안심·육아안심’ 공약은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이회창 후보의 이 분야 공약 핵심은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공약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국립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문 후보의 공약 중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권 후보의 공약은 거주지역이나 장애유무,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지원과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모부자가정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노인·장애인정 후보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노인 복지·일자리·건강 등 대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일자리 보장과 평생학습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버폴리스’(학교안전지킴이) 4만명 배치, 50대 후반 대상의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도) 보장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명박 후보 공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가정상담사, 문화해설사 등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제도 확대보다는 엄격한 준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결혼이민자 대책이명박 후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다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이회창 후보는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100만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비교해 눈에 띄는 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정보·생활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및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문 후보는 국적취득제도 개선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주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고숙희 세명대 교수공약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공약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잖다. 재정 조달방안 등 공약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다.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중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전액지원’ ‘무상지원’ ‘무료’ 등의 표현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깊은 고려 없이 국가 재정을 쓰고 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 정책은 가장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를 내놓았으나 일부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해 보인다. 만 5세 아동까지 완전 무상보육의 경우 임기 내(2013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은 ‘교육대협약’ 체결을 전제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육아안심 프로젝트 2조원 ▲출산안심 프로젝트 2300억원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 3200억원 등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비효율적 국가예산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세, 양극화세를 내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아예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