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본사 회의실에서 2007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원표 한국외대, 고숙희 세명대, 정정목 청주대, 오철호 숭실대, 이차영 한서대, 김영곤 강남대 교수.신현경 기자‘2007 대선은 정책선거로’라는 주제로 본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했던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은 13일 7개 분야별 공약 검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시대 변화와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대증요법적 처방이나 인기영합적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정책선거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총평한다면.▲정정목 청주대 교수(자문위원단장)=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이번 대선은 너무나 파행적이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떤 후보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와 막판까지 이어지는 이합집산 논의로 혼란만 가중됐다.▲오철호 숭실대 교수=이번 대선은 ‘제비뽑기의 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리적 분석을 통해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엔 제비뽑기로 뽑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도 어떤 후보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민은 또다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후보자도, 유권자도 정책공약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유권자는 공약에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고, 후보자 역시 진지하게 정책개발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약점을 홍보하거나 지역구도에 의존할 생각만 한다.▲홍원표 한국외대 교수=각 당 대선후보들이 본선 참여 이전에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그나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후보들 스스로 날려버린 측면이 있다. 외생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정책 차별화 정도는 어떠했나. ▲오 교수=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가장 두드러졌다. 권 후보 공약은 이념 성향이 뚜렷했고 공약 역시 단기간에 급조된 듯 보이지 않았다. 민노당이 이념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 거의 엇비슷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비전이 아니라 단지 차기 정부 5년간 써먹을 정책만 나열돼 있다. 한국 정당정치의 뿌리가 약하니, 정책공약의 수준도 낮은 것이다.▲고 교수=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여러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만5세 미만 어린이의 무료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무료’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다양한데 모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줄 곳과 안 줘도 될 곳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교수=실제 이행하기 힘든 공약들이 많았다. 많은 후보들이 인기영합적이고 대증요법식 정책을 남발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놨다가는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는 사회적 통제 기제가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홍 교수=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는 그래도 각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력이 바탕이 된 연성국가를,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시하며 ‘경제강국’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외교안보를 다루는 데 경제성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다만 세부 실천과제는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김영곤 강남대 교수=경제 분야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정책들이 되풀이됐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렇다. 이전 대통령들이 공약대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중소기업 강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 공약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각 후보 진영이 대선 초반에는 공약을 별로 내놓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쏟아놓았다.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약들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의 2011년 대학입시 폐지 공약도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2002년 대선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이번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공약은 무엇이라고 보나.▲김 교수=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가 아닐까. 공사기간만 해도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선에서 크게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약을 내건 이상 논란이 있을 것이다. ▲홍 교수=정동영 후보는 평화대륙철도경제가 인상적이었다. 그 공약이 추진된다면 경제, 외교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오 교수=역대 정권에서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어 아쉬웠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 교수=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활용이 적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책을 3만권 찍어냈다. 이후 동서양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가의 운명도 작은 사건 하나로 달라진다. 차기 정부는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국가전략을 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김 교수=중산층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세제를 살펴보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고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 세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중산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오 교수=집권 초기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군대 내 동성연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행하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동성애자 권리 보호하라고 당신을 뽑은 게 아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이 왜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박정희 대통령 이래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만 치중했다.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수치상의 발전이 아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홍 교수=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얻기란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 집행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 현 정부가 제일 부족했던 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통합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진행=황정미 이슈팀장,정리=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참석자▲ 정 정 목 〈청주대·행정학〉▲ 홍 원 표 〈한국외대·정치학〉▲ 오 철 호 〈숭실대·행정학〉▲ 이 차 영 〈한서대·교육학〉▲ 김 영 곤 〈강남대·경영학〉▲ 고 숙 희 〈세명대·행정학〉

◇본지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이 13일 서울 용산구 본사 회의실에서 2007 대선 후보들의 정책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원표 한국외대, 고숙희 세명대, 정정목 청주대, 오철호 숭실대, 이차영 한서대, 김영곤 강남대 교수.신현경 기자‘2007 대선은 정책선거로’라는 주제로 본지 공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했던 ‘대선후보정책공약분석자문위원단’ 소속 교수들은 13일 7개 분야별 공약 검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비전을 평가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시대 변화와 미래 비전을 담지 못하고, 대증요법적 처방이나 인기영합적 내용들이 많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정책선거 차원에서 이번 대선을 총평한다면.▲정정목 청주대 교수(자문위원단장)=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이번 대선은 너무나 파행적이다.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떤 후보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와 막판까지 이어지는 이합집산 논의로 혼란만 가중됐다.▲오철호 숭실대 교수=이번 대선은 ‘제비뽑기의 역설’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리적 분석을 통해 투표를 하든, 그렇지 않든 결국엔 제비뽑기로 뽑은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유권자 상당수는 아직도 어떤 후보가 뭘 하겠다고 하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국민은 또다시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후보자도, 유권자도 정책공약이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다. 유권자는 공약에 비판적 접근을 하지 않고, 후보자 역시 진지하게 정책개발을 고민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의 약점을 홍보하거나 지역구도에 의존할 생각만 한다.▲홍원표 한국외대 교수=각 당 대선후보들이 본선 참여 이전에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그나마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다. 정책선거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후보들 스스로 날려버린 측면이 있다. 외생변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자체가 부족했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정책 차별화 정도는 어떠했나. ▲오 교수=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가장 두드러졌다. 권 후보 공약은 이념 성향이 뚜렷했고 공약 역시 단기간에 급조된 듯 보이지 않았다. 민노당이 이념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머지 후보들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해 거의 엇비슷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비전이 아니라 단지 차기 정부 5년간 써먹을 정책만 나열돼 있다. 한국 정당정치의 뿌리가 약하니, 정책공약의 수준도 낮은 것이다.▲고 교수=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여러 후보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만5세 미만 어린이의 무료 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면 ‘무료’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 아이를 낳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다양한데 모두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면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잖아도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줄 곳과 안 줘도 될 곳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교수=실제 이행하기 힘든 공약들이 많았다. 많은 후보들이 인기영합적이고 대증요법식 정책을 남발했다. 미국 대선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놨다가는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는 사회적 통제 기제가 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홍 교수=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에서는 그래도 각 후보들이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이명박 후보는 경제력이 바탕이 된 연성국가를, 정동영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이회창 후보는 강소국 연방제를 제시하며 ‘경제강국’을 한목소리로 얘기했다. 외교안보를 다루는 데 경제성장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다만 세부 실천과제는 짜임새를 갖추지 못했다.▲김영곤 강남대 교수=경제 분야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정책들이 되풀이됐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책이 그렇다. 이전 대통령들이 공약대로만 했더라면 우리는 중소기업 강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 공약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각 후보 진영이 대선 초반에는 공약을 별로 내놓지 않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쏟아놓았다.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약들 사이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후보의 2011년 대학입시 폐지 공약도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측면이 많다. ―2002년 대선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이번 대선 이후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공약은 무엇이라고 보나.▲김 교수=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반도 대운하가 아닐까. 공사기간만 해도 차기는 물론 차차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선에서 크게 이슈화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가 공약을 내건 이상 논란이 있을 것이다. ▲홍 교수=정동영 후보는 평화대륙철도경제가 인상적이었다. 그 공약이 추진된다면 경제, 외교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오 교수=역대 정권에서 실패한 공기업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어 아쉬웠다. ―차기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정 교수=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 활용이 적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책을 3만권 찍어냈다. 이후 동서양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국가의 운명도 작은 사건 하나로 달라진다. 차기 정부는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국가전략을 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김 교수=중산층 붕괴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세제를 살펴보면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이자고 주장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 세제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중산층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오 교수=집권 초기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초기, 군대 내 동성연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행하자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다. ‘동성애자 권리 보호하라고 당신을 뽑은 게 아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이 왜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교수=박정희 대통령 이래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먹고사는 문제에만 치중했다.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일까.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수치상의 발전이 아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홍 교수=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다원화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얻기란 힘들다. 차기 대통령은 정책 집행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한다. 현 정부가 제일 부족했던 점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통합지향적인 정부가 돼야 한다.진행=황정미 이슈팀장,정리=남상훈·양원보 기자issue@segye.com참석자▲ 정 정 목 〈청주대·행정학〉▲ 홍 원 표 〈한국외대·정치학〉▲ 오 철 호 〈숭실대·행정학〉▲ 이 차 영 〈한서대·교육학〉▲ 김 영 곤 〈강남대·경영학〉▲ 고 숙 희 〈세명대·행정학〉

오철호 숭실대 교수2008년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정부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아닐까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행처럼 정부개혁을 시도해왔다. 벌써부터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정부개혁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돼 있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건 국정 관리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조직의 비대화, 재정적자 누적, 서민 삶의 황폐화 등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를 실패로 규정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참여정부의 IT(정보기술) 기반 행정 시스템 혁신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비대화한 위원회와 부처 간 업무중복 등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지속해온 전자정부 사업은 후보 대부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완 의지를 보이고 있다.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또는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국정관리에 있어 정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개혁 방향으로 ‘절약하는 정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 정책공동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및 민간 부문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부처를 정책 부문별 대부처(大部處)주의로 재구성하며, 현 인력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통폐합과 예산 절감이 핵심이어서 큰 틀의 개편이 예상된다.전자정부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목표치 제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최우선 확보를 추구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정동영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 ‘창조적·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 맞는 미래형 조직으로 통합적 정부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정책 생산과 집행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제의 선진화와 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구한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부처 간 갈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연방제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이회창 후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지방·중앙 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능이 쇠퇴한 일부 부처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규모를 최적화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정부, 유비쿼터스정부의 실현을 통한 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최첨단 슬림형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부 재창조를 통해 성과가 높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를 구현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건설 중심의 개발형’에서 ‘사람·중소기업 중심의 지식형’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한다.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교육·복지·주택·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를 개편하며,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직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명적 속도행정’을 내세우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경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시대 변화로 불필요해진 인력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공약 실현가능성 따져보니…후보들은 창조적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또는 성과가 높은 정부 등 다양한 구호로 차기 정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또 제시한 차기정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 기능 재조정과 대부처주의 등 정부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개혁, 최적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하위개혁 분야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각 후보의 정부개혁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제시하는 개혁안들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검토가 공약 제시에 비해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은 있으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수준은 아니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거가 미흡하다. 특히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정부 축소를 위한 부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은 새삼 새로운 것이 없다.사업 내용들의 논거나 기준 등이 아직은 불분명해 향후 합리적 기준 설정과 개혁범위 규정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수용 확보가 필요하다. 굳이 새로운 점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현실성이 낮은 개혁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보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활용성 제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화와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정부 역할과 운영 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환경 변화의 내용을 파악해 신속하게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단순하게 앞으로 5년의 정부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담당할 새로운 차원의 정부 모습을 먼저 고민한 후 차기 정부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부족해보인다. 미래 정부는 일은 하지만 국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개인화된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후보의 차기 정부 개혁공약 내용이 얼마나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2008년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정부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아닐까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행처럼 정부개혁을 시도해왔다. 벌써부터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정부개혁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돼 있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건 국정 관리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조직의 비대화, 재정적자 누적, 서민 삶의 황폐화 등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를 실패로 규정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다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참여정부의 IT(정보기술) 기반 행정 시스템 혁신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비대화한 위원회와 부처 간 업무중복 등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지속해온 전자정부 사업은 후보 대부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완 의지를 보이고 있다.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또는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국정관리에 있어 정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개혁 방향으로 ‘절약하는 정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 정책공동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및 민간 부문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부처를 정책 부문별 대부처(大部處)주의로 재구성하며, 현 인력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통폐합과 예산 절감이 핵심이어서 큰 틀의 개편이 예상된다.전자정부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목표치 제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최우선 확보를 추구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정동영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 ‘창조적·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 맞는 미래형 조직으로 통합적 정부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정책 생산과 집행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제의 선진화와 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구한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부처 간 갈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연방제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이회창 후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지방·중앙 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능이 쇠퇴한 일부 부처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규모를 최적화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정부, 유비쿼터스정부의 실현을 통한 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최첨단 슬림형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부 재창조를 통해 성과가 높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를 구현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건설 중심의 개발형’에서 ‘사람·중소기업 중심의 지식형’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한다.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교육·복지·주택·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를 개편하며,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직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명적 속도행정’을 내세우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경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시대 변화로 불필요해진 인력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공약 실현가능성 따져보니…후보들은 창조적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또는 성과가 높은 정부 등 다양한 구호로 차기 정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또 제시한 차기정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 기능 재조정과 대부처주의 등 정부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개혁, 최적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하위개혁 분야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각 후보의 정부개혁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제시하는 개혁안들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검토가 공약 제시에 비해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은 있으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수준은 아니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거가 미흡하다. 특히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정부 축소를 위한 부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은 새삼 새로운 것이 없다.사업 내용들의 논거나 기준 등이 아직은 불분명해 향후 합리적 기준 설정과 개혁범위 규정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수용 확보가 필요하다. 굳이 새로운 점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현실성이 낮은 개혁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보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활용성 제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화와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정부 역할과 운영 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환경 변화의 내용을 파악해 신속하게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단순하게 앞으로 5년의 정부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담당할 새로운 차원의 정부 모습을 먼저 고민한 후 차기 정부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부족해보인다. 미래 정부는 일은 하지만 국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개인화된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후보의 차기 정부 개혁공약 내용이 얼마나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재정집약적·규제중심적 정책 현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후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만 성패에 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시작했거나 강화한 이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원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쪽의 근거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이었는데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목표로 건설된 대전 정부제2청사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덕연구특구,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2차원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찬성하되 지식·교육·문화·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도록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행정도시만이 아닌 친환경, 생태적인 환경수도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지속 추진을 전제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공통적으로 결여돼 있다. 이유로 든 ‘정책의 일관성’ ‘지역균형발전추진 측면’ ‘불가피’ 등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다. 적어도 세종시에 관한 한 후보 간, 정당 간 차별성은 없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균형개발정책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개발은 개인·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균형개발은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이 분야 정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전국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지역별 특화 아이템과 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개발방식을, 문국현 후보는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행정자치부를 해산하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자립교부세 도입과 지방세 신설 등을 공약했다.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개발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은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이상이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지역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균형개발을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허황될 뿐이다.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도 찬반 대립이 명확한 쟁점이다. 찬성 논리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지방을 다 합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모여 있고 이들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규제 효과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진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차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측은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화, 선진화,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폐지’라는 명쾌한 답변 대신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공장총량제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고수했지만,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의 원칙 고수 입장을 희석시켰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정정목 청주대 교수이처럼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특정 지역표 이탈을 가져올 공약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대립적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유권자들이 지금 후보들에 기대하는 것도 표 계산을 떠나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소신일 것이다.지방분권정책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아직 지방분권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없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이런 폐단을 해소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주민들은 이 상품을 가격(지방세)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다. 생산자들은 스스로 생산할 상품을 정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서로 고객(주민)을 확보하는 경쟁에 돌입하고 이 경쟁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쟁체제를 지방정부에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지방과세권을 부여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의 독창적인 지방분권 공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라는 동일한 영역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도청이라는 비슷한 수준의 지방 정부가 3개 있다. 청원군 영역에 청주시라는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시대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둔 채 자치제를 시행한 탓이다. 인구 등의 기준과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에 따라 통폐합 개편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을 건전화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치안, 교육, 과세 등 4대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와 재정 상태를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중앙권한 이양, 자주재원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지방경제발전방안을 되풀이했을 뿐 지방분권에 관한 구체적 공약은 없다. 문국현 후보 역시 기관위임사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소 엉뚱한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중앙사무(이는 행정적분권이며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님) 이양,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을 공약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 수도권 규제와 같은 재정집약적·규제중심적 정책 현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거 후에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지만 성패에 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시작했거나 강화한 이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국가적 대사이자 국민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행정복합도시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원래는 행정수도 이전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이 정책에 찬성하는 쪽의 근거는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의 과밀 현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 과밀화의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수도권 정책이었는데 지방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중앙집권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목표로 건설된 대전 정부제2청사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덕연구특구, 홍성·예산 도청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 주변 도시와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2차원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찬성하되 지식·교육·문화·산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비하도록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행정도시만이 아닌 친환경, 생태적인 환경수도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지속 추진을 전제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공통적으로 결여돼 있다. 이유로 든 ‘정책의 일관성’ ‘지역균형발전추진 측면’ ‘불가피’ 등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이다. 적어도 세종시에 관한 한 후보 간, 정당 간 차별성은 없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균형개발정책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경제개발은 개인·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했기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 주도적인 지역균형개발은 그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지방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이 분야 정책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전국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지역별 특화 아이템과 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집중과 선택을 통한 개발방식을, 문국현 후보는 전국을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후보는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행정자치부를 해산하고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하고 자립교부세 도입과 지방세 신설 등을 공약했다.기본적으로 모든 후보가 중앙정부 주도적 균형개발을 공약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은 모든 시대 모든 국가의 이상이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도 이루지 못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난마처럼 얽힌 이해관계, 지역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고도의 정치적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균형개발을 앞으로 5년 임기 동안에 이룩하겠다는 것인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허황될 뿐이다. 수도권 규제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도 찬반 대립이 명확한 쟁점이다. 찬성 논리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 지방을 다 합쳐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모여 있고 이들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며, 규제 효과가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진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차기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명박, 이인제, 문국현 후보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 측은 “수도권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화, 선진화,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폐지’라는 명쾌한 답변 대신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공장총량제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권영길 후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기본 원칙은 고수했지만,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스스로의 원칙 고수 입장을 희석시켰다.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간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정정목 청주대 교수이처럼 3대 핵심 이슈에 대해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은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특정 지역표 이탈을 가져올 공약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대립적 현안에 대해 명쾌하게 소신을 밝히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유권자들이 지금 후보들에 기대하는 것도 표 계산을 떠나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명한 소신일 것이다.지방분권정책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한 지 20년이 돼 가지만 아직 지방분권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없고, 지방정부 간 경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없다.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운영이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이런 폐단을 해소하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주민들은 이 상품을 가격(지방세)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다. 생산자들은 스스로 생산할 상품을 정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정부들과 함께 서로 고객(주민)을 확보하는 경쟁에 돌입하고 이 경쟁이 지방정부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쟁체제를 지방정부에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 지방과세권을 부여해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의 독창적인 지방분권 공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정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라는 동일한 영역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도청이라는 비슷한 수준의 지방 정부가 3개 있다. 청원군 영역에 청주시라는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시대의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둔 채 자치제를 시행한 탓이다. 인구 등의 기준과 주민들의 자치적 결정에 따라 통폐합 개편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재정을 건전화시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 치안, 교육, 과세 등 4대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구와 재정 상태를 감안한 행정구역 개편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는 행정구역 개편과 중앙권한 이양, 자주재원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지방경제발전방안을 되풀이했을 뿐 지방분권에 관한 구체적 공약은 없다. 문국현 후보 역시 기관위임사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다소 엉뚱한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중앙사무(이는 행정적분권이며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님) 이양,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을 공약했다.

 2007 대선 레이스가 다자(多者) 경쟁으로 시작된다. 보수 진영 대표 주자를 자임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고,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범여권 진영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나란히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심대평 국민중심당, 이수성 국민연대 후보 등도 출발선에 서 있다.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이들이 모두 끝까지 완주할지, 아니면 중도 포기자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의 ‘BBK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사활을 건 여론전으로 판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년 만의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과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진보·개혁 진영의 막판 ‘후보 정리’ 압력도 거세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 측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세력 통합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당장은 각개약진 전법으로 나가더라도 판세에 따라 각 진영 안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부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이번 대선부터 ‘선거 6일 전’(12월13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해진 점이 마지막 대선 변수로 거론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점의 지지율 추이가 후보들의 완주, 중도 포기의 득실을 따지는 잣대가 될 수 있다. 5억원의 기탁금을 낸 후보들이, 더욱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만둘 수 있을까. 명분이나 정치적 보상 여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역대 대선 사례가 있다. 대선과 총선이 붙어 있던 1987년 사례가 비슷하다. ‘양김 단일화’ 실패로 진보 진영의 표가 갈리자 백기완 무소속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고, 김선적 일체민주당 후보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양김의 분열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범여권 후보들을 압박하는 ‘반면교사’ 사례다. 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건 현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 단일화 여부다. 이회창 후보는 23일 “끝까지 갈 것”이라며 거듭 완주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BBK 수사, ‘위장취업’ 파문 등에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두 후보가 완주하면 정권교체가 불안해지는 판세가 된다면 출마 당시 ‘보수 분열은 없다’고 선언한 이 후보는 선택의 고민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회창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안 후보’로 부상한다면 이명박 후보가 고민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범여권 진영도 ‘사퇴를 통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 완주를 전제로 한 ‘3자 분할 승리’ 구도다. 정 후보 선대위의 고위간부는 “선거연합, 연합정부 논의를 열어놓는 건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 때문이다. 12월 둘째 주까지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판세가 이명박-이회창 두 보수 후보 간 대결로 진행되고, 범여권 후보 진영의 승산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양 진영 모두에서 단일화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보 사퇴 여부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록 후 중도사퇴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적다는 점도 단일화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정치전문기자 황정미 bird@segye.com

 2007 대선 레이스가 다자(多者) 경쟁으로 시작된다. 보수 진영 대표 주자를 자임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등록할 예정이고,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범여권 진영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제 민주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나란히 뛸 채비를 하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심대평 국민중심당, 이수성 국민연대 후보 등도 출발선에 서 있다.이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이들이 모두 끝까지 완주할지, 아니면 중도 포기자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의 ‘BBK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사활을 건 여론전으로 판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0년 만의 정권 탈환을 노리는 보수 진영과 정권 재창출을 희망하는 진보·개혁 진영의 막판 ‘후보 정리’ 압력도 거세질 수 있다.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 측은 후보 등록 이후에도 세력 통합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당장은 각개약진 전법으로 나가더라도 판세에 따라 각 진영 안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부상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이번 대선부터 ‘선거 6일 전’(12월13일)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해진 점이 마지막 대선 변수로 거론되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여론조사 공표 가능 시점의 지지율 추이가 후보들의 완주, 중도 포기의 득실을 따지는 잣대가 될 수 있다. 5억원의 기탁금을 낸 후보들이, 더욱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만둘 수 있을까. 명분이나 정치적 보상 여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역대 대선 사례가 있다. 대선과 총선이 붙어 있던 1987년 사례가 비슷하다. ‘양김 단일화’ 실패로 진보 진영의 표가 갈리자 백기완 무소속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했고, 김선적 일체민주당 후보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양김의 분열은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이 범여권 후보들을 압박하는 ‘반면교사’ 사례다. 이번 대선에서 눈길을 끄는 건 현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 단일화 여부다. 이회창 후보는 23일 “끝까지 갈 것”이라며 거듭 완주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BBK 수사, ‘위장취업’ 파문 등에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이 빠지거나, 두 후보가 완주하면 정권교체가 불안해지는 판세가 된다면 출마 당시 ‘보수 분열은 없다’고 선언한 이 후보는 선택의 고민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회창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안 후보’로 부상한다면 이명박 후보가 고민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범여권 진영도 ‘사퇴를 통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 완주를 전제로 한 ‘3자 분할 승리’ 구도다. 정 후보 선대위의 고위간부는 “선거연합, 연합정부 논의를 열어놓는 건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 때문이다. 12월 둘째 주까지 여론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판세가 이명박-이회창 두 보수 후보 간 대결로 진행되고, 범여권 후보 진영의 승산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양 진영 모두에서 단일화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후보 사퇴 여부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록 후 중도사퇴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적다는 점도 단일화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정치전문기자 황정미 bir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