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밤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의 일본 총리 관저. 민주당 수뇌부와의 회동을 마치고 돌아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최측근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과 마쓰이 고지(松井孝治) 관방부장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총리는 낮고 조용한 어조로 자신이 민주당을 창당했을 때의 ‘초심’과 정치자금, 후텐마(普天間) 문제 등으로 정권을 스스로 망쳐 버렸다는 자책을 토해냈다. ‘주군’의 말 속에 사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상황은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가신’ 히라노 관방장관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고 총리가 다독였다. 일본 언론들이 전하는 하토야마 총리의 최초의 사퇴표명 순간이다.김동진 도쿄 특파원권력은 무상하다. 하토야마 정권이 지난해 9월 54년 만의 여야 정권교체로 화려하게 등장했을 때 불과 8개월여 만에 이렇게 맥없이 좌초할 줄 누가 알았을까.현재 일본 열도는 하토야마 정권에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여기저기서 하토야마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일부 경박한 주간지들은 ‘하토야마=사이코’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주류 언론들도 어떻게든 그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 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다.퇴진의 도화선이 된 오키나와 지역의 반응은 더욱 격하다. 그들은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 공약을 지키지 않은 하토야마에게 각종 인터뷰를 통해 분노를 토해내고 있다. “저런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니 분하다”, “정말 무책임한 사기꾼 정치인이다”, “우리를 갖고 놀았으니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등등.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하토야마 입장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스스로 쳐놓은 ‘말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렇게 번지는 ‘하토야마 때리기’에 일면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론 일본 사회에 ‘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하토야마 8개월이 남긴 적지 않은 유산들을 도매금으로 폐기처분하는 우를 범할 수 있어서다. 후텐마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하토야마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오키나와에 가장 동정적이었다. 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오키나와의 중의원 의석은 고작 4개이다. 그보다는 2009년이 ‘류큐(오키나와 옛 이름)’왕국이 일본에 병합된 지 13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보다 30년 앞서 병합된 오키나와는 미군의 엄청난 포격을 받았고, 막판에는 일본 군부의 옥쇄(자결) 명령으로 수천명이 희생됐다. 종전 후에도 미군정의 지배를 받다가 1972년에야 일본에 반환됐다. 전쟁은 일본 본토가 일으켰는데 그 책임과 피해는 핏줄과 언어, 문화가 다른 오키나와가 거의 모두 짊어진 것이다.하토야마 총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 오키나와의 고통을 일본 본토가 나눠 역사적 화해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이를 위한 첫과제였다. 그가 이상주의에 치우쳐 동북아 안보현실을 간과했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제기하고 싶었던 근본적 문제의식 자체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일본의 과제이다.하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말 47개 도도부현의 수장들이 모이는 전국지사회의를 소집해 기지 이전은 어렵지만 오키나와 미군의 헬기훈련을 각 지역이 조금씩 분담하자고 호소했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지사만 호응했을 뿐 모두 고개를 돌렸다. 거절할 때조차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표현하는 일본사회에서 이처럼 단호한 거절은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란에는 단순히 자신의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넘어 역사적 배경과 민족감정이 담겨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하토야마에게 돌렸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일본의 어떤 총리도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다시는 손을 대지 않을지 모른다.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역대정부가 수십년간 국민을 속여온 ‘핵밀약’을 밝혀내 스스로 사과했고, 수십년간 고통 속에 방치했던 미나마타병 환자들에게 처음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역사화해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도 준비하고 있었다. 하토야마가 권력의 무대에서 퇴장하더라도 그가 던진 이런 화두들은 후임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에서도 반드시 계승되길 바란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존 케리 의원실에서 천안함 사태 관련 결의안을 또 준비하고 있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케리 의원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함께 미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31일) 휴회 직후인 6월 초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외교위 수장들이 손잡고 추진하는 결의안이니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상원은 지난 14일에도 천안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결의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의회 관계자는 “지난 번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된 것이어서 이후 천안함 침몰 배후로 드러난 북한을 결의안에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첫번째 결의안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 상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과 보름 안팎의 시차를 두고 결의안을 재추진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미 하원은 지난 25일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한파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주도했으나 하워드 버먼(민주) 하원 외교위원장과 일레나 로스-레티넨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민주) 외교위 부위원장과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등 하원 외교위를 대표한 민주, 공화 지도부가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부터 ‘초당적’인 결의안이었다.당시 미 하원은 이 결의안을 ‘구두 투표’(voice vote) 방식으로 채택하려했다. 구두 투표는 하원의장이 일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반대 여부를 물어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안건을 통과시키는 투표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하원 임시의장이 “반대가 없느냐”고 외치자, 결의안 발의자인 팔레오마베가 의원이 “구두 투표 대신 ‘기록 투표’(recorded vote)를 하자”고 제안해 찬반 투표가 실시됐다. 결의안은 찬성 411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천안함 결의안의 중대성을 감안, 미 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 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원들(민주당 1명, 공화당 2명)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지지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은 지지하지만 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부분이 ‘군사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천안함 사태의 진전 과정에서 미 의회가 보인 대응은 인상적이었다.무엇보다 상·하원 외교위의 신속한 대응이 돋보였다. 기자는 미 상원의 첫번째 천안함 결의안 채택 초안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는 천안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결의안은 ‘미 상원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 1718,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한다’는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의회 관계자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전이어서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을 천안함 배후로 전제한 결의안이었다”면서 “미 의회는 법안은 물론 결의안 준비 과정에서도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전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북한을 천안함 배후로 인지한 미 정부의 당시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개혁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한창이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을만 하지만, 공화당은 천안함 결의안 발의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편에 섰다. 의회 관계자는 “국익과 직결된 안보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 의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말했다.미 하원이 천안함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주도한 민주, 공화 양당의 하원 전문위원들이 30일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실태를 체험하기 위해 한국 방문 길에 올랐다. 직접 당사국이면서도 천안함 사건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 국회가 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 지 생각하면 얼굴이 달아오른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외교적 행보에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됐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발표가 나온 후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비난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제재에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결정적 증거’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중국은 전혀 딴판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정부의 조사발표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발표 당일 오후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국이 냉정과 절제된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관영매체들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은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소식을 긴급기사로 내보내면서도 한국의 발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도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수용해야 한다’ ‘조사가 일부 조작된 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기사가 등장했지만 중국 언론 대부분은 별다른 논평 없이 사실보도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정부가 예상외의 강력한 물증에 당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홍콩언론은 중국이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북한을 편들기도, 그렇다고 한국정부를 지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의 속내를 헤아리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우선 한국의 조사결과를 지지, 북한의 제재에 동참했다가는 그동안 공들여 온 북중 혈맹관계에 금이 가고 자칫 3차 핵실험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관한 한 북한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다. 실제 중국은 2006년10월과 2009년5월에 각각 1, 2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제재에 동의했다. 중국으로서도 추가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와 같은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돌발행위’는 자국의 안보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이다.중국이 이달 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허용,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해 북중 우호관계를 정상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내정·외교·국제정세 등 중대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의 정세불안을 야기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점에 비춰보면 중국이 천안함사건의 위험부담까지 떠안아가면서 어렵사리 복원시킨 북중 우호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듯하다. 24,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천안함침몰사건에 대해 획기적인 입장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대신 중국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시간을 끌면서 남북한 당사자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베이징외교가의 관측이다.그러나 중국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에는 만만치 않은 대가가 뒤따를 성 싶다.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국가의 군사적 행동을 비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1세기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신인도에도 상처가 날 수 있다.중국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진실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돼야 한다. 따지고 보면 국가든 개인이든 자명한 사실조차 눈감아서는 진실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그에 따른 대책도 겉돌 수밖에 없다. 중국은 올 들어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을 때마다 상대방의 핵심이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역지사지(易之思之)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전후.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DC 인근의 펜타곤(국방부) 빌딩에 민간 항공기가 돌진했다. 또 뉴저지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던 항공기가 피츠버그시 동남쪽에 추락했다. 이 사건으로 90여 개국 3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알 카에다는 이렇게 미증유의 9·11 테러 사건을 감행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함은 거대한 폭발음을 내며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했다. 천안함에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놓은 천안함 침몰 사건은 이렇게 발생했다.9·11 테러 사건과 3·26 천안함 사건은 자국 영토와 영해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9월 12일에 9·11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시는 4일 뒤인 9월 15일 알 카에다가 은둔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상군 투입 명령을 내렸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은 사건 발생 50일이 지나도록 아직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동이 돼 버블제트형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곧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천안함 사건은 정쟁과 보혁대결의 소재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9·11 직후 전국민이 단결했던 미국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다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미국은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부시는 9월 14일 흙먼지가 자욱한 WTC의 그라운드 제로 잔해 더미 위에서 구조 대원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소형 메가폰을 잡았다. 부시는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세계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제 이 빌딩들을 파괴한 자들이 곧 우리의 얘기를 들어야할 차례다”고 외쳤다. 부시의 리더십에 미국인들은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박수를 보냈다. 당시 그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90%를 넘었다.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발생 5일째인 3월 30일 백령도를 전격 방문했다. 주황색 구명 조끼를 착용한 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 가족을 직접 위로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진지와 인접한 곳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백령도를 직접 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와는 달리 이 대통령의 주황색 구명 조끼 뒤에서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음에 틀림없다. 미국에서 본토가 공격받아 30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지만 9·11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책임 규명보다는 사건 수습이 우선이라는 백악관의 주장에 야당과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은 용케 버티고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사건 수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미국의 현대사는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으로 나뉜다. 9·11 이후 안보가 최우선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 구석구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 작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9·11 이후에 미국에서 아직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의 현대사도 3·26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 사건 이후로 나눠져야 한다. 안보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안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샐틈없이 추진돼야한다. 이것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주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복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얼마 전 일본에선 평양에서 타전된 사진 한 장이 큰 화제였다. 북한을 방문 중인 곰보자빈 잔단샤타르 몽골 외무장관 일행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촬영한 기념사진 때문이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 스모의 요코즈나(橫綱·천하장사)로 군림했던 아사쇼류(朝靑龍)가 그 속에 찍혀 있었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마와시(스모 샅바)를 벗고 양복을 입은 생소한 모습의 아사쇼류가 몽골의 대북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나선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매우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그는 올해 초 스모대회 기간에 음주폭행 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는 비난에 몰려 지난 2월 초 스모판을 떠났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발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강제퇴출된 것이다. 아사쇼류의 본명은 드르고르스렌 다그와드르지로, 몽골어로 ‘월요일의 행복’이라는 뜻이다. 몽골씨름 선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7살에 도일했다. 힘든 연습생 생활을 거쳐 1999년 정식 데뷔한 뒤 스모판에서 승승장구했다. 신장 184㎝, 몸무게 154㎏으로 스모판에서는 체구가 작은 편에 속했지만 화려한 기술로 신장 2m, 체중 200㎏이 넘는 거구들을 연달아 제압했다.밀어내기 위주의 단순한 경기가 주류를 이뤘던 스모판에서 그는 한국 씨름에서나 볼 수 있는 들배지기나 뒤집기 같은 역동적이고 호쾌한 기술을 구사하며 은퇴 전까지 무려 25차례 우승했다. 하지만 그는 현역 내내 일본 언론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렸다. 2003년 이후 일본인 요코즈나가 완전히 사라진 스모판에서 ‘후진국’ 몽골 선수가 활개를 치는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 없다. 언론들은 그가 승리할 때마다 두 주먹을 치켜올리며 포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요코즈나의 품격을 해쳤다고 비난했다. 패배자를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승부조작과 음주, 여자관계, 후배 폭행, 꾀병 소동 등 그와 관련된 추문이 끊임없이 지면을 장식했다. 직설적 성격의 아사쇼류는 언론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흥분했고 그것이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졌다.언론의 폭로가 사실인 것도 있지만 과장, 왜곡된 것들이 많았다. 은퇴의 발단이 된 음주폭행사건도 최근 뒤늦게 내막이 알려지면서 아사쇼류의 억울함이 부각되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알려진 식당 주인은 언론 보도와 달리 일반 시민이 아니라 야쿠자 출신이며 먼저 아사쇼류에게 시비를 걸었고, 아사쇼류는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완력으로 제압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만취해서 일반시민을 마구 때렸다’식의 보도는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아사쇼류는 최근 두달이나 지나 뒤늦게 몽골까지 찾아와 ‘왜 사건 당시 언론에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냐’는 한 언론의 질문에 “당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일동포들 중에는 아사쇼류를 보면서 재일동포 프로레슬러 역도산(力道山)을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함경남도 출신인 역도산의 본명은 ‘김신락’이다. 기골이 장대한 장사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1938년 16살 때 지역 씨름대회에서 성인들을 꺾고 3등에 올랐다. 그의 소질을 높게 평가한 일본인 경찰관의 주선으로 18살 때 현해탄을 건넜다. 그는 타고난 소질과 노력으로 연습생에서 스모계의 3번째 등급인 세키와케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스모협회의 태도가 달라졌다. 승급요건을 갖췄는데도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그를 승급에서 제외했다. 조선인이 너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흥행상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다혈질인 역도산은 협회 사무실을 찾아가 집기를 때려부수며 거칠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그는 1950년 은퇴한 뒤 한동안 방황하다가 프로레슬링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올해로 역도산이 스모판을 떠난 지 딱 60년이 된다. 그런 해에 가난한 나라 몽골 출신의 아사쇼류가 스모판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로 내쳐지는 모습은 일본 스모, 아니 일본 사회가 겉으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여 국제화된 듯 보이지만 내부에는 아직도 뿌리 깊은 폐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읽힌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최근 기자는 미국 워싱턴 취재 현장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첫번째 현장은 지난달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던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동의장 자격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G20 국가의 이해를 수렴한 공동 코뮈니케(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 실무작업을 총괄했던 신재윤 재정부 차관보는 “국제회의에서 받아쓰기만 하다가 직접 쓰려니 힘들었다”고 농담 조로 얘기했지만,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재조정 시기를 앞당기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십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 스스로도 과거와는 달라진 국제사회의 ‘한국 대접’에 격세지감을 느끼는 모습이었다.윤증현 장관은 지난달 2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간해선 양자 면담에 응하지 않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 장소에 갔더니 성조기와 태극기를 걸어놔 매우 흐뭇했다”며 “국민이 이룬 국력의 바탕 위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뜻깊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개최했던 네덜란드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초청해 줄 것을 한국에 요청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됐다.당시 고종의 특사자격으로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을 찾았던 이준 열사가 열강들의 냉대 끝에 분사(憤死)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윤 장관의 심경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전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과거엔 선진국들이 규칙을 정할 때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았지만 이젠 선진국들이 규칙을 정할 때 우리에게 먼저 물어본다”면서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몇 년 전만 해도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100번 넘게 메일을 보내며 통사정을 하고도 10분밖에 시간을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메일 몇 번으로 김중수 총재와의 면담이 성사됐다”는 후일담을 전했다.두번째 현장은 한국전력이 지난달 21∼22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상대로 개최했던 한국형 원자력발전(APR1400) 설계인증 설명회였다. APR1400은 우리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로 그 모델이다.한국전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원전 설계전문가 20여명은 설명회에서 미 원자력 인허가 기관인 NRC에서 우리나라 수출형 원전인 APR1400의 설계 특성을 설명하고 설계인증을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한국 원전사의 산증인인 정근모 한국전력 고문은 지난달 22일 워싱턴 근교 식당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은 설계인증 신청을 3년 전부터 받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이 심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라고 말했다.NRC의 사전심사 과정을 통과한 업체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GE, 프랑스 아레바, 일본 미쓰비시 등 4개 업체에 불과하다. 한국이 이들 원전 선진국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도약한 것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NRC의 설계인증 획득은 UAE 원전 수주에 이은 한국 원전사의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이날 저녁 기자는 정 고문과 그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은 신진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자긍심을 읽을 수 있었다. 서울대 핵 물리학과 72학번인 황순택을 비롯해 연구원들 대부분은 미국 유수 대학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 한국 원전 개발에 청춘을 바친 애국자들이었다.기자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만하지 말고 더 실력을 키우라”는 조언은 사족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 스스로가 “열등생반에 있다가 우등생반 반장을 맡은 처지여서 내공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낀다”(지경부 관리), “통역 없이 NRC 전문가들에게 우리 기술을 이해시켜야 하는 점에서 다소 힘에 부친다”(한전 연구원)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올해 4월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잔인한 달로 기억될 듯하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26일 침몰한 천안함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장병을 맞으면서 유가족들은 통곡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눈물을 흘렸다. 지난 14일 규모 7.1의 강진이 휩쓸고 간 중국 칭하이성 위수티베트족(玉樹藏族)자치주 위수현도 폐허로 전락, 눈물 바다로 변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지난 20일 저녁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한 지진피해 특별성금 프로그램도 그랬다. 지진 피해자는 복받쳐 오르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진 영웅’의 일화도 많은 중국인에게 감동을 자아냈다. 물론 성금함에 돈봉투를 넣은 행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낯선 풍경도 연출됐다. 무대 아래에서 많은 관객이 성금 액수와 기업명 등을 크게 새긴 피켓을 들고 있는가 하면 이 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 줄을 서서 차례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수시로 반복됐다. 눈물과 감동의 무대 이면에는 기막힌 돈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우선 성금이 50만∼199만위안까지 자막으로 처리되고 200만∼499만위안은 무대 밑에서 피켓을 펼쳐보일 수 있다고 한다. 성금이 500만위안을 웃돌면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1000만∼4999만위안을 낸 기탁자는 무대 위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된다. 5000만위안 이상이면 표 4장과 함께 사회자와 인터뷰할 수 있고 1억위안 이상은 줄을 서지 않고 홀로 사회자와 얘기를 주고받는 특권이 생긴다. 성금이 많을수록 사회주목도와 광고 효과도 덩달아 커지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냈다. 불과 네 시간 만에 무려 21억7500만위안(약 3535억원)이란 돈이 걷혔다. 이는 2008년 5월 쓰촨(四川) 대지진 때의 모금액 15억1400만위안보다 6억6100만위안이나 많은 수준이다. 이번 지진은 2200여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강도와 피해 규모에서 규모 8.0의 강진에 8만여명이 숨진 쓰촨 대지진에 비할 바는 아니다. 특히 161개 민간기업과 기업가들이 모금액의 절반인 10억1000만위안을 내놓았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채널에서 방영돼 중국의 13억 인구 대부분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소비자에게 자신의 기업브랜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도 다했다는 좋은 이미지를 쌓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성싶다. 지진 현장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기민한 대응이 빛을 발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총 지휘부 본부장인 후이랑위(回良玉) 부총리를 현장에 파견한 데 이어 군과 경찰병력도 대거 투입했다. 지난 15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위수현을 방문, “한 가닥의 희망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생존자를 구출하라”고 구조작업을 독려했다. 해외순방까지 중단, 급거 귀국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지진 현장을 찾아 “새 집과 새 학교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 구조대가 지진 현장에 몰려들었고 텐트와 의복 등 구호물자도 쇄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 발생 일주일 남짓 지난 22일 5년에 걸쳐 위수현을 고원 생태형 상업관광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 사실상 구조활동이 정상질서 회복과 새로운 재건단계로 나아갔음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는 천안함 침몰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도록 깊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지진재난과 천안함 침몰의 성격이나 해법은 서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눈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도 냉철히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이른 시일 안에 잔인한 4월의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본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미국의 150만명가량에 달하는 대학 입시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은 4월1일 오후 5시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그 시간에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합격자 발표를 했다. 수험생들은 응시한 대학의 웹사이트로 들어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미국 수험생들은 평균 12개 대학에 원서를 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때 3-3-3 법칙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다. 자기 성적에 비해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3개,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 3개, 자기 성적으로 합격이 확실히 보장되는 대학 3개 등 9개 대학에 원서를 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대학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 4-4-4 법칙이 통용되는 것 같다.미국 수험생들은 줄잡아 2∼5개가량의 대학으로부터 합격증을 받는다. 대학 합격이 결정되면 1주일 내에 합격통지서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이 고지서를 받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게 된다. 대략 짐작은 하고 있지만 등록금이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기자의 아이도 올해 미국 대학에 응시했다.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부터 각각 합격증을 받았다. 주립대학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2만2893달러(2542만원),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이면 4만7007달러(5219만원)을 내라고 통보해왔다. 사립대학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5만6507달러(6274만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왔다. 미국 대학 등록금에는 기숙사비, 식대, 교재 값,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1년에 최소한 1300달러(144만원)가 넘는 건강보험료와 개인 용돈을 합하면 대학생 1명이 1년에 필요한 돈의 규모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 미국의 어지간한 가정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자금 융자와 장학금 제도가 발달했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졸업할 때 평균 2만달러(2220만원)가량 빚을 진다. 이 중 25%가량은 3만526달러(3389만원)의 빚을 지고, 대졸자의 10%가량은 4만4668달러(4959만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 대졸자들은 이 돈을 졸업 후에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간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30일 역사적인 학생대출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민간 은행 대신 정부가 직접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저소득층에게 주는 무상 보조금을 향후 11년에 걸쳐 추가로 400억달러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졸업 후에 지게 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때 받은 융자금은 자기 소득의 10% 미만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도 다 갚지 못하면 나머지 돈은 탕감하도록 이 법에 규정돼 있다.미국 대학은 또 대입 수험생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해 책정한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일부 명문 대학은 수험생 가정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소위 ‘니드 블라인드(need-blin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에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최근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대신 부유층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더 내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실력이 있으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기본 책무가 아닐 수 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지금 일본에 6월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이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카다 다케시(岡田武史)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이들은 한때 ‘하토야마 재팬’과 ‘오카다 재팬’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 흘러가는 모양새로 보면 오는 6월에는 여론의 ‘단두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김동진 도쿄 특파원둘 다 승리에 도취돼 내뱉은 공약이 부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오카다 감독은 지난해 6월 6일 우즈베키스탄 원정경기에서 1-0으로 꺾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2010 남아공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그는 다음 날 의기양양하게 나리타 공항에 내리면서 국민과 언론을 향해 제일성으로 “월드컵 4강을 노리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축구의 수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선언에 대해 무리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오카다 감독은 “결코 꿈이 아닌 가능한 현실적 목표”라고 강조했고, 서포터와 언론도 덩달아 “4강! 4강!”을 외치며 환호했다. 그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도 “4강 진출의 꿈을 함께하는 선수들의 수가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난 2월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일본 대표팀은 1승1무1패로 3위에 머물렀다. 중국과는 비겼고, 숙적인 한국에는 3-1로 참패했다. 이쯤에서 ‘16강 진출’ 또는 ‘해외 개최 월드컵에서 최초의 1승’이라는 식으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카다는 오기를 부렸다. 그는 주변의 비판에 대해 “이번 대회에서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지만 우리 팀만의 축구, 패스를 통한 움직임 등 전술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다. 4강 목표는 변함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일본 대표팀은 지난 7일 사실상 2진급으로 꾸려진 세르비아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가진 평가전에서 3-0으로 맥없이 무너졌다. 뒤늦게 현실을 깨달은 일본 국민들은 “4강은커녕 조별리그 전패가 불보듯 뻔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오카다 감독은 지금 달력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6월을 지워버리고 싶을 지도 모른다. 하토야마 총리도 동병상련이다. 지난해 8·30 총선에서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총리는 오키나와(沖繩)현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의 현외 이전을 공약했다. 미일 양국이 10년간의 논의 끝에 2006년 같은 현 나고시의 주일미군 슈워브 기지로 옮기기로 한 합의안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안팎에선 당연히 미일 동맹의 손상을 우려했다. 일본 내에서 미군기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도 동북아 안보전략상 오키나와를 떠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외, 심지어 국외 이전까지 주장하는 연립 파트너 사민당을 설득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잘못하면 미국과 오키나와, 연립 파트너를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였다.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이런 우려에도 “오키나와의 이해도 얻고, 미일 동맹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트러스트 미(나를 믿어라)”라고 안심시켰다. 이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때는 “내년 5월 말까지 반드시 후텐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측근들이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마감 시한을 못박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지만 하토야마는 귀를 닫았다. 현실은 하토야마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하토야마 정권은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 오키나와 측에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내 슈워브 육상부와 화이트비치 앞바다로 순차적으로 옮기는 이전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일본에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에게 ‘숨겨진 비장의 카드’가 없는 한 6월 1일부터 일본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릴 때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술이 깬 다음 날부터 맞닥뜨릴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하토야마 총리와 오카다 감독은 지금쯤 뒤늦게 절감할 것 같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올해로 지구상에 ‘핵무기 시대’가 개막된 지 65년이 됐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어 낸 이래 핵무기는 2차 대전 이후 확고한 전쟁 억지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위력은 역설적으로 냉전 시대 핵 보유국들 간의 전쟁을 막아낸 일등공신이 됐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경쟁하듯 양산한 것은 상대의 선제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가 있다는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에 바탕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ce)’이 가동된 셈이다. 이는 냉전 시대 미국 등 주요 핵보유국의 핵심 안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선포한 ‘핵 없는 세상’ 구상은 냉전 시대의 핵 억지 전략에 근본적 수정을 가하겠다는 선언이다. 핵 기술 이전이 용이해진 시대에 핵 보유국 중심의 핵 억지 전략은 더 이상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미 시사잡지인 ‘더 네이션’은 ‘핵무기 제로로 가는 길’이라는 제하의 지난 1일자 기사에서 핵 억지 전략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버나드 브로디 박사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이들도 냉전 시대의 핵 억지 전략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 들어 진행된 미국 조야의 핵 정책 관련 논의 추이는 미국의 핵 정책이 궤도 수정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올 4월은 미국 핵 정책 전환이 여러 국면에서 가시화하는 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인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타결짓고 오는 8일 프라하를 다시 찾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START-1 후속 협정에 조인한다. 오는 12일에는 중국을 비롯한 5개 공식 핵무기 보유국과 인도 등 비공식 핵보유국 등 전 세계 40여개국 정상들을 워싱턴 DC로 불러 북한·이란 핵 개발을 포함한 핵 비확산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주 발표할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통해 전임 정부와 차별되는 핵 정책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오바마 정부의 핵 정책 기조 변경은 미국의 ‘핵 우산’ 속에 포함된 한국의 안보 환경과 직결돼 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오바마 정부가 이번 NPR를 통해 ‘선제 핵공격 포기’ 정책(NFU·No First Use)을 도입하느냐의 여부다. 미국의 진보진영에서는 START-1 후속 협정을 통해 미·러 양국이 전략 핵무기 보유 상한을 1550기로 제한한 협정 내용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유 상한을 1550기로 정한 것은 핵무기를 155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조너선 셸 예일대 교수)라는 식의 비판들이다. 이들은 오히려 미국이 “어느 나라든 미국이 핵무기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정한 핵 감축, 비확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NFU 정책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그 반대 편에선 미국의 NFU 선언이 현실적으로 북한, 이란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바깥에서 핵무기 개발에 나선 ‘불량국가’들과 핵무기 획득을 노리는 테러집단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반박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NFU 선언은 핵 비보유국이 생화학 무기로 군사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했을 경우,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NFU 반대파는 주장한다.다행히 오바마 정부는 NFU 정책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불량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핵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된 핵 억지력 제공’을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의 언급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정부는 이번 NPR에서 핵 무기 사용 범위와 조건 등에 관한 기조 변경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변화된 미국의 핵 정책 하에서 미국의 대북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망되는 시점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