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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중국식 협상의 비밀
[특파원 리포트] 중국식 협상의 비밀
“이번 협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뒤바뀐 겁니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얼마 전 중국 난징(南京)에 갔다가 재계 고위인사에게서 중국 내 차세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 설립에 관해 들었던 말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중국 정부의 인허가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세계 1, 2위업체인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중국 정부의 결정을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그가 전한 협상의 전말은 이랬다.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는 해외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삼성과 LG에 거의 애걸복걸하며 매달렸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마치 기업 하는 사람과 비슷했고 설립 인허가도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도 한국업체들의 LCD투자를 허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작년 말 허가를 내주자 사정이 확 달라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업체 3곳에 허가권을 내준 뒤 한국업체뿐 아니라 대만업체 3곳과 일본업체 한 곳을 대상으로 저울질을 시작했다. 문제는 중국의 LCD공장 허가과정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선정기업 수나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중국 관련업계에서는 선정업체가 당초 5∼6개 업체에서 2개로 줄었고 ‘한국업체 두 곳 중 한 곳만 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이에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는 이번 허가건의 경우 ‘신의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기술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어렵게 결정했는데 중국이 한 곳이라도 빠트리면 말이 되느냐고 중국 정부에 따졌다고 한다.최근에는 LG가 인허가를 따냈고, 삼성전자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LG와 삼성전자는 토지이용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주도면밀한 협상전략으로 판세를 역전시켰다는 점이다. 이 인사도 “중국 사람들이 매번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보통이 아닌 거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중국의 협상력은 올 들어 미국과 벌이고 있는 세계패권 경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성싶다. 최근 2∼3개월 사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위안화 환율 압력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이 터질 때마다 중국의 지도자와 관료, 언론들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미국에 대응했다. 중국의 관료들은 지도자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고, 언론과 지식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자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주최로 열린 한중 경제포럼에 갔다가 중국 정부 싱크탱크의 경제학자 발언에 깜짝 놀랐다. 이 학자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3시간 이상 강연과 질의응답을 하는 동안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숫자는 물론이고 단어와 표현까지도 다르지 않았다. 물론 위안화 절상 등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협상이론에서 내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한 곳으로 모으는 ‘내부협상’은 대외협상의 향배를 가름하는 핵심변수라는 게 정설이다. 내부 협상의 결집력에 관한 한 중국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는 아마도 개방과 개혁의 물결 속에도 공산당 단일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정치체제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많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협상문화와 전략 및 노하우 등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의사결정과정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중국식 협상에 무지했다가 명분도 실익도 다 잃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 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2010.03.28 21:47:55
[특파원 리포트]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특파원 리포트]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미국에서 인구 280만가량인 조그만 아칸소주에서 ‘소년 주지사’로 불렸던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였다. 당시 선거 초반에는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를 물리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냉전의 끝자락에 치른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부시는 안보 대통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심을 움직인 것은 안보가 아니라 경제였다. 미국은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혹독한 경기 침체기를 겪었고, 그 이듬해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로부터 16년 뒤인 2008년에 실시된 대선에서 안보 대통령을 내세운 월남전의 영웅 존 매케인은 정치 초년병인 버락 오바마에게 무참히 패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미국은 2007년 12월부터 경기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 대선도 그 와중에 치러졌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2009년 7월에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9.7%에 달하는 실업률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라는 얘기가 국민 정서를 파고들고 있다.최근 한나라당의 안경률, 이군현, 정옥임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 의회에서 언제쯤 비준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한나라당 대표단을 만난 텍사스주 출신의 공화당 피트 세션스 의원은 “올해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미국 노동계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미국과 중국이 일전불사의 전의를 다지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 조정 문제도 결국 일자리 지키기 싸움에 다름 아니다. 미국 측은 중국이 인위적인 환율 조작으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 국내적으로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 개혁안도 일자리와 무관치 않다. 전국민 보험을 실시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반대 논리가 일반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고실업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고용 없는 성장’ 모델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시사 전문지 ‘월간 애틀랜틱’ 최신호는 “약 10%대의 실업률이 2010∼2014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순한 실업이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실질 실업률이 17.4%에 달한다고 이 월간지가 지적했다.고실업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한 가장은 아내와 자녀를 구타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고 한다. 최근 미국 민간 기관에 가정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기도 쉽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혼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곧 이혼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실업 사태 속에서는 결혼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혼외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고졸 이하 학력 여성 출산의 50% 이상이 혼외 출산이다. 결국 전통적인 가정이 급격하게 깨지고, 범죄와 정신 질환, 마약 복용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 문제는 일자리가 아닐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지원 법안만큼은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한국이 안고 있는 고용 문제가 미국보다 덜 심각한 게 결코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한국의 정치권은 일자리 지키기에 ‘올인’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등 모든 국정 현안을 처리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맨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정치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최고 가치는 일자리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0.03.21 19:36:15
[특파원 리포트] 나고야, 악셀, 그리고 눈물
[특파원 리포트] 나고야, 악셀, 그리고 눈물
일본에선 최근 수주간 두 인물이 단연 화제였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피겨스케이팅 은메달리스트인 아사다 마오와 도요타자동차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전자는 일본 스포츠, 후자는 일본 경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국제무대에서 시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것 같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그래서일까. 각종 언론매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아사다를 ‘부당한 채점의 피해자’, 도요다 사장을 ‘일본 때리기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재팬에서는 네티즌들이 ‘한국의 피겨 심판 매수설’을 버젓이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패는 이렇게 남의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보여주는 듯하다. 두 사람은 몇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선 모두 일본의 3대 도시(인구 230만)인 나고야 출신이라는 점이다. 나고야는 도요타의 본사와 하청 부품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경제적으로는 일본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곳이다. 버블 붕괴로 일본의 경기가 어려웠을 때도 나고야만큼은 도요타의 수출 호조 덕분에 불황을 모르는 도시로 유명했다. 그 덕분에 일본 내 어느 도시보다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돼 아이스링크도 여러 개 갖고 있다. 또한 자녀에게 피겨를 가르칠 만한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 가정도 잘 형성돼 있다. 아사다와 안도미키, 스즈키 아키코 등 상당수 일본 피겨선수들이 나고야 출신이다. 두 번째로 둘 다 ‘악셀’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맛봤다는 점이다. 영어로 가속기는 Accelerator, 피겨 점프 기술은 Axel이지만 일본어로는 모두 악셀(アクセル)로 표기되고 발음도 같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사다의 승부수는 트리플 악셀(3회전 반)이었다. 트리플 악셀만 성공하면 김연아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연기 완성도를 떨어트려 패배의 단초를 제공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자랑하던 도요타의 아성도 악셀 페달의 결함에서 시작된 리콜사태로 붕괴의 위기에 몰려 있다. 끝으로 두 사람은 같은 날 눈물을 보였다. 아사다는 2월24일 열린 쇼트프로그램 경기에서 김연아가 78.50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자신을 제치고 1위에 오르자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을 노출했다. 같은 날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을 마친 도요다 사장도 미 현지공장 근로자들이 마련한 집회를 방문했을 때 울음을 터트렸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눈물의 항변에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구석이 있다. 현재의 채점룰은 국제피겨연맹이 2007∼08년 시즌부터 적용한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아사다가 뛴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조합(5회전 반)보다 김연아의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조합(6회전)이 기본배점도 더 높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도요타의 경우도 2010년에 갑자기 차량 결함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5년부터 관련 결함이 계속 신고되고 있었다. 초기부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 대책을 세웠더라면 최근 같은 위기와 수모는 당하지 않아도 됐다.수험생으로 말하자면 두 사람은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기보다는 현실과 괴리된 채 자기 방식만 고집한 것이다. 이는 용감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다. 여기에는 일본 언론의 침묵이 큰 일조를 했다. 도요다 사장은 일본 내 최대 광고주이며 아사다는 주니어 시절부터 피겨 천재로 일본 국민의 절대적 사랑을 받아온 국민스타였다. 언론이 함부로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운 일종의 성역이었다. 수년 전부터 둘의 대응에 명백한 결함이 보이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지적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실패가 명백해진 지금도 뼈저린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심판들의 농간이나 미 정치권의 음모로 몰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사다와 도요다 사장의 가장 큰 적은 김연아와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일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2010.03.15 00:10:23
[특파원 리포트] 韓美 옥죄는 평화협정의 굴레
[특파원 리포트] 韓美 옥죄는 평화협정의 굴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은 1997년 12월 시작돼 1999년 8월 6차 회담까지 이어졌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당시 평화체제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협상 당사자가 누구냐와 협정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는 문제였다. 북측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을 배제하면서 평화협정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회담 내용에 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런 주장들은 한미 양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4자회담은 한미 양국과 북한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긋고 중국은 미온적 자세로 일관한 탓에 2년 가깝게 입씨름만 하다가 결렬됐다.4자회담은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당시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4자회담의 전 과정을 취재했던 기자는 회담이 결렬된 이후 평화협정에 대한 순진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4자회담의 성과라면 성과일 것이라는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난다.세월이 흐르면서 4자회담이 남긴 교훈은 점점 퇴색해 갔다.2005년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북핵 9·19공동성명은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 조항은 평화협정을 통해 북핵 폐기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으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연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후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의 2차 핵실험까지 진행된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당시 한미(노무현·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협상팀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 평화협상이라는 난제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일각의 우려는 북한이 최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를 상대로 평화협정 카드를 빼들면서 현실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1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화협정 협상을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공식화했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한다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7일(미 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진전의 의미는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중단됐던) 상태보다 나아간 조치”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이 북핵 검증 단계에서 중단됐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 검증 조치만으로도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언급이다.이는 부시 행정부가 밝혔던 평화협상 조건보다 한층 완화된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 언론회동에서 “나의 목적은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러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의 (핵)무기에 관해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체제 조기 수립 요청에 응하면서도 평화협정 조건만큼은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로 분명히 못박았던 것이다.지난해 말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과 최근 북중 고위급 인사들의 교차방문 등을 계기로 북핵 협상 재개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 입에서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언급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6자회담 진전 징후가 북측의 평화협정 공세에 굴복한 결과라면 문제다. 4자회담이 증명했듯이, 평화협정 협상은 6자회담을 촉진하기는커녕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2010.03.07 19:35:34
[특파원 리포트] 살얼음판 걷는 G2 패권전쟁
[특파원 리포트] 살얼음판 걷는 G2 패권전쟁
‘화이점동(和而漸同·화합하면서 차츰 가까워진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강대하고 번영하는 중국의 등장을 환영한다”고 말하자 중국 언론이 양국의 관계를 표현했던 사자성어다. 그러나 이 말은 불과 3개월도 못돼 사라지고 말았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대신 중국 관영 신민만보(新民晩報)의 인터넷판인 ‘신민망’은 최근 게재한 한 평론에서 미중관계가 퇴로 없는 ‘치킨게임’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치킨게임이란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서로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다. 양국은 자고 나면 서로에게 격한 말을 쏟아붓기 일쑤다. 인터넷 검열에서 촉발된 구글사태에서 시작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위안화 환율 절상, 무역 보복, 오바마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간 면담, 이란 제재에 이르기까지 마치 물불 가리지 않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G2의 세계패권전쟁이 시작됐다’ ‘신냉전의 시대가 개막됐다’는 걱정이 쏟아진다.과연 미중관계는 모두 승자가 되려다 파국을 맞게 되는 ‘치킨게임’의 함정에 빠져든 걸까. 아마도 위안화 환율 절상은 가장 격렬한 전선 중 한 곳일 성싶다. 환율 조정은 수출과 경제 성장, 일자리로 직결되는 만큼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도 불사할 듯이 위안화 절상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중국의 군부에서는 “미 국채를 팔아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때맞춰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미 국채 대량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금융가를 아연 긴장시켰다. 중국의 외화보유액 운용에는 정치지도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강력한 항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도 애써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약간 달라진다. 중국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388억달러어치 미 단기국채를 더 판 대신 장기국채를 46억달러어치 더 사들였다.연간으로 봐도 단기 국채보유량은 955억달러 줄었지만 장기국채는 1235억달러 더 늘어났다. 미국의 제로금리 탓에 단기국채의 경우 이자가 거의 없지만 장기국채는 이자가 연 2∼3%에 이른다. 중국이 미 국채 매매과정에 경제실익을 따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으로서도 통화전쟁이 몰고 올 재앙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미 국채의 대량매각에서 통화전쟁이 불붙게 되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치명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문제도 서로 ‘금도’를 넘지는 않고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 라마를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종교적 지도자’로 만나며 중국을 세심하게 배려했다.중국도 급박한 상황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는 유연함을 보여줬다. 또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양국 모두 ‘치킨게임’의 함정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의 갈등 확산을 바라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는 최근 4년간의 재직을 마치고 떠나면서 “중미관계는 서로 화합하면 이롭고 싸우면 해롭다”는 말을 남겼다. 양국의 최고지도자들이 자명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다시 ‘화이점동’이 화두로 등장할 공간은 남아 있는 셈이다. G2의 패권경쟁은 결코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원화 절상이나 무역 분쟁의 후폭풍이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고, 북핵 6자회담 등 주요 외교·군사현안마다 양국 관계가 중대변수로 작용할 게 틀림없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미중관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냉철한 분석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때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0.02.21 19:56:36
[특파원 리포트] 韓美 포퓰리즘 논쟁의 공통점
[특파원 리포트] 韓美 포퓰리즘 논쟁의 공통점
한국과 미국의 정치 무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쟁이 붙었다. 한국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불씨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민주화된 국가의 정치 리더십은 포퓰리즘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 박 전 대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얘기”라고 정 대표에게 반격을 가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에서는 금융산업의 메카인 월스트리트가 불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민 세금으로 대형 은행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대주었다. 대형 은행은 그 돈으로 흥청망청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집을 뺏기고, 건강보험이 없어 병마와 싸우는 국민이 수두룩한 판에 월가는 완전 딴세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월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은행이 더 이상 몸집을 키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도 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오하이오주 엘리리아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투쟁(fighting)’이라는 단어를 20번 사용했다.미국 언론과 야당인 공화당은 오바마의 최근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그런 비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포퓰리즘이면 어떠냐는 식이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세종시 건설이 포퓰리즘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세종시 수정도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한미 양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논쟁의 주체들이 모두 치밀한 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의 유력한 주자인 박 전 대표가 표 계산 없이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견지할 리 없다. 오바마 대통령도 올 연말 중간선거와 3년 뒤 자신의 재선을 겨냥해 월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역사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은 난세에 먹힌다.국민의 분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포퓰리즘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에 강펀치를 날리는 것도 지금이 난세이기 때문이라고 CNN의 선임 정치 평론가 빌 슈나이더가 지적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포퓰리스트가 아니었다.무명의 정치인이던 그는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진보의 미국도 없고, 보수의 미국도 없으며 오로지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라는 명연설로 일약 스타가 됐다. 그 여세를 몰아 2008년 대선에서도 포퓰리즘의 무기인 투쟁 대신 프로그레시비즘(혁신주의)의 무기인 비전을 제시해 당선됐다. 그는 투쟁을 일삼는 성난 흑인 이미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백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갑자기 투사로 변신했다. 민주당의 성지와도 같은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콧 브라운이 당선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말하자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은 정치사적인 사건을 겪었다.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의 분노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분노가 백악관을 침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오바마는 포퓰리즘 노선으로 그 분노의 물줄기를 재빨리 월가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정치인에게 국민의 분노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적 분노는 개혁의 원동력이다.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국민의 분노는 혁명이나 쿠데타,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판에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종시 논쟁은 국민적 분노를 잉태할 가능성이 크다.그 분노의 물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포퓰리즘이 단기적인 승리를 안겨줄 수 있지만 여기에 줄곧 매달리면 자멸할 수 있다는 점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0.02.07 21:48:28
[특파원 리포트] 도쿄지검 특수부는 무오류?
[특파원 리포트] 도쿄지검 특수부는 무오류?
최근 일본인들은 검찰의 무서운 아집에 혀를 찼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지난 22일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보여준 전직 검사의 태도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4세 여아 살해 혐의로 17년간 무기수로 복역 중 DNA 감정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석방된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和) 재심 5차 공판이었다. 재판정에서는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신문 과정의 육성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다. 스가야는 이를 근거로 억지 자백 강요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담당 검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할 뿐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바랐던 스카야는 또 한번 분노해야 했다. 이는 자신들이 한번 결정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번복하거나 오류를 인정치 않으려는 검찰의 속성을 잘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진행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수사에서도 이런 검찰의 속성이 드러난다. 상당수 일본인은 특수부의 옛 명성에 기대어 ‘특수부=무오류, 오자와=절대악’이라는 도식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 내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제삼자의 눈으로 보면 오자와뿐 아니라 특수부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 쟁점은 오자와가 미즈타니(水谷) 건설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특수부는 오자와의 지역구인 이와테(岩手)현 댐 공사를 하청 수주하면서 사례금 5000만엔을 건냈다는 미즈타니 전 회장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말 믿을 만한가. 특수부는 당시 미즈타니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2006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佐久) 후쿠시마(福島)현 지사를 구속한 바 있다. 미즈타니 측은 현 내 공사 수주를 위해 사토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토지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해줬다고 진술했다. 특수부는 이를 토대로 사토 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미즈타니 회장의 진술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에서 뇌물액수가 대폭 줄어들더니 지난해 9월 2심 판결에서는 사토의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 “당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미즈타니 회장이 검찰과의 거래를 위해 위장진술했다”는 사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도 특수부는 이 미심쩍은 인물의 진술을 토대로 오자와에게 ‘위험한 도박’을 걸고 있다. 미즈타니 전 회장은 현재 탈세죄로 수감 중이다. 감형 등을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미즈타니 측은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오자와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해도 자신들은 기소되지 않는다. 더욱이 오자와 간사장은 ‘아스팔트에서 인간에게로’를 외치며 공공건설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미즈타니를 비롯한 건설업계의 미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은 특수부가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결국은 오자와를 기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수부가 설사 재판을 통해 오자와를 유죄로 만들 수 없다 해도 사토의 예처럼 3년 이상 법정에 세움으로써 사실상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 한다는 것이다. 사토는 구속과 함께 지사직이 박탈됐으며, 3년간 관련 지인 4명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오자와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 중·참 양원을 장악하면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파다했다. 민간인 검찰총장을 발탁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 방식에도 대대적인 칼을 댈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가 검찰을 대표해 참의원 선거 전에 오자와를 몰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과거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부패가 만연했던 시절 특수부는 유일한 권력 부패 견제장치였다. ‘특수부=정의’라는 공식도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이뤄진 지금 일본인들은 특수부가 스스로 거대권력화하며 때로는 검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의식하는 분위기이다. 오자와 수사는 ‘실세 정치인’의 최대 위기일 뿐 아니라 도쿄지검 특수부의 대국민 신뢰를 가늠할 시험대가 되고 있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2010.02.01 00:18:58
[특파원 리포트] ‘北 평화협정’을 보는 미국의 눈
[특파원 리포트] ‘北 평화협정’을 보는 미국의 눈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획 기사를 준비하다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됐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북핵 해법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는 지난 주 본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 재개를 선후 관계로 판단하기보다는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스타인버그 교수는 북미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북핵 문제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만큼 오바마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미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하고 싶은 분야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분야”라면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이 한국 내에선 더 넓게 확산돼 있다.북한의 평화협정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외무성 담화를 통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평화협정 문제가 6자회담의 중심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워싱턴 외교 당국자는 “평화협정이란 용어 자체가 긍정적 표현이어서 한미 양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의 수단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6·25전쟁의 결과물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사항이다. 성명은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 등이 내포된 평화체제 문제를 핵무기를 개발 중인 북한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 측의 제안으로 이 조항이 삽입됐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향해 6자회담 복귀 및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9·19 공동성명이다. 그런 만큼 오바마 정부로선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평화체제 협상 요구를 무조건 일축할 수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인 셈이다. 미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 내로 돌아오고 그들의 비핵화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문제는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이 북핵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고위 외교 당국자는 지난 2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우산 정책 폐기 등 한미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한 뒤 비핵화 협상을 깨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교란책이라는 것이다.그의 설명대로라면, 일각의 6자회담-평화협정 협상 병행론은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다행히 한미 양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를 비핵화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일치된 대응을 해오고 있다.오바마 정부는 출범 이후 오랜 기간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했던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했다. 그리고 “같은 말(馬)을 두번씩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하지만 한미 양국엔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핵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미 학계와 연구소, 정치권을 중심으로 평화체제 협상을 북핵 폐기를 위한 유용한 수단의 하나로 바라보는 견해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시 정부도 출범 초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제재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미 양국의 북핵 여론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2010.01.24 20:18:34
[특파원 리포트] 류우익 대사가 새겨야 할 것
[특파원 리포트] 류우익 대사가 새겨야 할 것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다. 국화(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칼(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한 책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이렇게 썼다. “…진지한 관찰자가 일본인 이외의 다른 국민에 관한 글을 쓸 때, 그 국민이 유례없을 만큼 예의 바른 국민이라고 하면서 그 국민이 ‘그러나 또한 무례하고 건방지다’고 덧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배우와 예술가를 존경하며 국화를 가꾸는 데 비상한 재능이 있는 어떤 국민에 대한 책을 쓰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그 책이 ‘그러나 또한 그들은 칼을 숭배하며 사무라이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내용의 다른 책에 의해 보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청중 베이징 특파원예의 바르면서도 무례하고, 완고하면서도 수용력 있고, 용감하면서도 비겁하고, 호전적이면서도 점잖은 일본인의 모순성과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다. 베네딕트는 그러면서 “일본에 관한 책을 쓸 때는 이런 모순이 날줄과 씨줄을 구성하게 된다. 즉, 이 모든 모순들이 모두 참”이라고 적고 있다.이런 모순성은 일본에만 해당하는 것일까? 1년간의 연수와 3년간의 특파원 근무로 4년간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 또한 이런 모순과 이중성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중국인들은 무례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지저분하면서도 청결하다. 체면을 중시하면서도 몰염치하고, 자긍심이 넘쳐나지만 콤플렉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어느 때는 만만디(慢慢地)의 최고봉이지만,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의 속도가 늦다고 불평할 정도로 빠르기도 하다. 60년 이상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공산당 일당독재가 유지되는 나라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라는 아이러니는 ‘모순 덩어리’ 중국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는 대외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중국의 모순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모습 중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부분의 진실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관한 수많은 서적 중 기억에 남는 글귀는 “중국에 대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다.13억이라는 인구, 56개의 민족구성체, 면적에서 한국과 엇비슷하거나 초과하는 31개 성·시·구의 숫자는 모순성의 강도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까도 까도 속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양파, 눈 깜짝 할 사이에 수시로 얼굴이 바뀌어 어느 것이 진정한 실체인지 알 수 없는 중국의 전통 가면극 ‘변검’이 중국이라는 나라이다.류우익 신임 주중 한국대사가 부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류 대사는 부임을 전후해 중국 전문가, 언론인, 탈북자 등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 대중 외교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의 위상을 탐문하는 등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강한 듯하다. 2008년 쓰촨(四川)성 대지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위로방문했던 지역에 대한 재방문을 추진하면서 한중 우호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류 대사는 부임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현시기를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고 정의하면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중 외교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류 대사의 부임에 중국 측도 기대가 크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류 대사의 신임장 제정 자리에서 후진타오 (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신임장 접수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제정한 사례를 들며 특별한 친밀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중국 측 인사들은 공식 석상에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일면의 진실일 뿐이다. 중국은 류 대사가 어느 정도 알 만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북한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모순적인 주제이다. 대북 관계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류 대사에겐 시험대가 될 수 있다.베네딕트는 “주어진 상황에서 일본인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행동양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의 안이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대중외교에서도 중국과 우리의 논리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뒤 그들의 모순적인 논리에 좀 더 접근할 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김청중 베이징 특파원
2010.01.17 21:17:59
[특파원 리포트] 아이비리그의 입학사정관제
[특파원 리포트] 아이비리그의 입학사정관제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다. 올해에는 입학사정관이 뽑는 신입생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1학년 대입 전형에서 모두 118개 대학이 3만7628명을 입학사정관이 고를 계획이라고 한다.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력, 특기 등 종합적인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입학사정관제는 한국 교육 당국이 창안한 게 물론 아니다. 미국은 지난 80여년 동안 한결같이 이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대학은 하버드대이다.하버드대는 1905년에 독자적인 입학시험으로 학생을 뽑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보다 더 지독하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유대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하버드대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1922년에는 하버드 신입생의 20%가량을 유대인이 차지했다. 유대인은 앵글로색슨계 백인(WASP)에 비해 기부금을 잘 내지 않는 등 대학에 대한 공헌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의 입학을 줄여보기 위해 창안한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이다. 하버드대는 1923년 입시 때부터 입학 지원서에 인종, 종교, 부모의 성, 부친의 출생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는 유대인을 ‘색출’하는 수단이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대인을 낙방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버드대는 입학 사정관이 성적 이외에 인성, 과외활동, 교사 추천서 등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합격자를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1933년 하버드 신입생 중 유대인은 15%로 줄어들었다. 당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던 예일과 프린스턴대도 하버드식 입시 제도를 채택했다.다소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가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이 제도의 유용성이 검증을 받게 됐다. 고등학생 때의 학업 성적과 대학 졸업 후의 성공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더욱이 아이비리그 대학 등 명문대는 대체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존재 의의를 두고 있다. 단순한 학업 성적 우수자보다는 성취 동기가 강하고, 열정적이며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대학 당국이 절실히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의 명문대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지도자가 될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가려내야 하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다.미국에서 1993년에 ‘천재들의 재발견’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194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다녔던 사람 중 IQ 157 이상의 천재들이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천재들이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유복한 사회인이 돼 있으나 이들 중에는 슈퍼 스타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미국 사회 시스템 속에서 ‘공부의 신’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뿐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어떤 학생이 사회에서 성공하는지 판단하는 척도는 대학마다 다르다. MIT 입학사정관은 도전 정신이 뛰어난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브라운대 사정관은 지적인 독립성과 창의력을 본다. 콜롬비아대는 다방면에 걸쳐 두루 뛰어난 학생을 최고로 친다. 입학사정관의 이 모든 판단은 그야말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학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학생을 뽑는 노하우가 있다.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들 소지를 안고 있다. 한국인의 과잉 평등 의식도 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이 완벽하게 공정할 수는 없으며 대학이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뽑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거부감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대에 합격한 학생이 콜롬비아, 브라운, 뉴펜 등 다른 대학에서 낙방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0.01.10 1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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