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부임하기 전에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여의도에서 정치인들이 입 대신 몸으로 싸우는 광경을 지겹도록 지켜봐야 했다. 당론이 정해지면 조폭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한국 의원들의 모습에서 절망감을 느꼈었다. 그 당시에 왜 우리는 미국처럼 하지 못할까 하는 동경심으로 미국을 바라봤었다. 이제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미국 정치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기자는 가까이서 본 미국 정치가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흑인 출신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는 좋았다. 변화와 희망을 내세운 그의 정치 구호는 표심을 흔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원과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오바마는 파죽지세로 변화와 희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될 듯싶었다. 그는 78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한 건강보험법도 뜯어고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금융 개혁을 매듭짓고, 이라크에서 미군 전투병을 전원 철수시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정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들의 줄서기 투표가 일상화됐다. 사안별로 소신 투표를 하던 중도파 의원들은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정치 거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원의 풍경도 살벌하기 이를 데 없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해온 111대 의회의 키워드는 ‘필리버스터’와 ‘클로처(cloture)’ 두 마디이다. 공화당은 주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목숨을 걸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토론 종결 투표인 클로처로 맞섰다. 클로처를 위해서는 100명의 의원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치권은 ‘60’이라는 매직 넘버에 울고 웃었다.다수당이 동원하는 클로처는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 포고에 다름 아니다. 미국 의정사를 보면 1919년부터 1960년 사이에 클로처 수단을 동원한 사례가 27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클로처는 257번 사용됐다. 그들은 한국 의원들처럼 몸싸움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한국이나 미국에서 의원들은 흔히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불린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당론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국 의원들이 당파 싸움에 몰두하더니 급기야 스스로 독립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당과 의회의 지도부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의원들은 한낱 거수기로 전락했다.2일 실시되는 중간선거 양상을 보면 미국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보기가 더욱 어렵다.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이다. 그는 보수 성향의 정치 행동단체인 티파티와 손을 잡고 유세 현장에서 거센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포퓰리스트이고, 이념적인 선동가에 불과하다. 미국 유권자들은 그런 페일린의 품에 와락 안기고 있다.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다. 이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미국 유권자들이 그에게 무서운 징벌을 가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유권자들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승패를 가르는 무당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무당파들은 최근 들어 집권당에 무조건 반대표를 던지는 투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승패가 엎치락뒤치락 엇갈리고, 정치가 불안해져 정치인들은 극한 대결 이외에 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가 끝나면 그 누구보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투표 행태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 같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일본 소니의 대표적 히트상품 ‘워크맨’이 발매 31년 만에 내수 판매를 연내 중단키로 했다. 워크맨은 1980∼9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갖고 싶은 전자제품이었다. 유사 이래 일본이 만들어낸 제품 가운데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발명품이라는 평가까지 얻었다. ‘전자제품 왕국’ 일본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하지만 지금 ‘워크맨의 은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휴대전화와 액정TV, 노트북, 컴퓨터 등 첨단 정보기술(IT) 전자제품군 가운데 일본이 예전처럼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품목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워크맨의 ‘화려한 영광’을 이어갈 ‘후계체제 구축’에 실패한 것이다. 일본의 현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분야가 휴대전화 시장이다. 아날로그 전화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했던 일본이 휴대전화 시장에서도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인들은 지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노키아·삼성전자·LG전자 ‘빅3’ 체제가 굳어지면서 일본 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들에 따르면 노키아는 2010년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33.4%, 삼성전자는 20%, LG전자는 9.3%의 점유율로 각각 1∼3위를 기록할 전망이다.일본 휴대전화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자국 휴대전화의 패배가 해외뿐만 아니라 안방시장에서도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도 오는 28일 일본 열도에 상륙한다. 이에 대항해 싸울 일본의 스마트폰 토종제품이라고는 소니에릭슨의 ‘엑스페리아’ 정도에 불과한데 그나마 갤럭시S나 아이폰4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NTT도코모와 KDDI 등 일본의 굵직한 이동통신사들조차 자국의 제품을 제쳐놓고 한국 업체의 스마트폰 도입을 서두르고 있을 정도다. 휴대전화가 IT제품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본 IT업계 전체에서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하는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본의 최대경제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일본 휴대전화 업체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갈라파고스’라고 불린다”면서 “일제 휴대전화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갈라파고스는 남미대륙에서 서쪽으로 1000㎞ 떨어진 작은 섬으로, 대륙과 오랜 세월 격리된 덕분에 독특한 진화를 한 동식물종이 많아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곳이다.1990년대 휴대전화 산업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은 가장 큰 시장이었으며, 지금도 1억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이런 일본 내수시장은 자국 제조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일본 국민 특유의 국산품 애용정신이 겹치면서 그동안 상위 1∼5위 업체를 모두 일본 업체가 차지했다. 10위권 내 일본업체들의 점유율만 합해도 80%가 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시장의 흐름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내수시장 ‘나눠 먹기’에만 매달렸다. 이렇게 시장적, 기술적 고립을 자초한 일본의 모습은 갈라파고스의 고립적 환경과 닮아 있다.미국이 한때 세계 최대의 TV 소비시장으로 수많은 TV 제조사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해외 업체들의 생산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도 이대로 흘러가면 머지않아 자국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이런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19세기 말 세계 정세의 변화를 재빨리 읽고 이에 맞춰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를 추진했던 일본은 21세기 문턱에서 세계의 동향을 잘못 읽고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비교되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구한말 ‘우물안의 개구리식’ 쇄국정책으로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국은 지금 세계 IT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휴대전화와 액정TV, 반도체의 성공에 도취돼 안주해선 결코 안 되며, 전 세계의 풍향을 읽어내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김동진 도쿄특파원

지난주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의 사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기자의 심경은 착잡했다.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던 그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미셸 리의 운명은 그의 교육 개혁 열정과 성과가 아닌 교육감 임명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DC 시장 쟁탈전 결과에 좌우됐다. 미셸 리와 갈등 관계에 있던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의회 의장이 민주당의 워싱턴DC 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미셸 리의 사퇴는 시간의 문제로 남게 됐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미셸 리는 교육 개혁 추진 과정 내내 교사 노조, 시 의회 등과 충돌했다. 시 의회가 지난해 ‘서머 스쿨’ 예산을 줄이자, “학업 능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 스쿨은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신 교장과 교사 등 388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는 미셸 리를 만나 “교육 개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 노조나 시 의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모두가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 임무는 교사 노조도 시 의회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부 어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옳은 결정들을 내렸다. 누군가는 정치적 이유나 다른 미친 짓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노조나 시 의회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미셸 리의 단호한 개혁 조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반(反) 미셸 리 정서도 확산됐다. 경선에서 승리한 그레이 의장은 반 미셸 리 진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미셸 리의 사퇴는 미국에서도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오죽했으면 미셸 리가 경선 막바지에 자신을 발탁한 애드리언 펜티 현 시장 유세전에 동참했을까. 두 후보의 진흙탕 싸움 속에 뛰어든 미셸 리를 바라보면서, 민선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이 진보, 보수 진영의 전쟁터로 변한 한국의 현실이 겹쳐졌다. 정치 논리에 교육계가 휘둘리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결국 미셸 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사퇴 결정을 내렸다.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교육 개혁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한 미셸 리였기에, 그의 사퇴 결정을 정치 논리 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논리가 교육 현장에 개입된 것은 여기까지였다. 그레이 의장은 미셸 리가 추구한 교육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사를 후임자로 선택했다. 후임자인 카이야 헨더슨 워싱턴DC 부교육감은 미셸 리가 교육개혁 전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사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했을 당시 동고동락했던, 미셸 리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다. 미셸 리가 워싱턴DC 교육감에 임명됐을 때, 함께 일하자고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다름 아닌 헨더슨이었다. 미셸 리는 회견장에서 “교육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개혁가(자신)가 물러나는 일이라는 데 (나와 그레이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자신을 던지고 교육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낸 미셸 리는 이날 회견장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정적(政敵)이었던 펜티 시장의 교육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그레이 의장도 이날의 또 다른 주연이었다. 민주당 내의 권력 이동이라서 그런 정치적 타협이 가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이 없게 하자는 정책’(No Child Left Behind)을 펴며 미셸 리 교육 개혁을 뒷받침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인 ‘정상을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는 미셸 리 교육 개혁의 연장선이다. 미국 교육 현장도 정치적 무풍 지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사 자질 개선 같은 교육 개혁을 놓고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중국 대륙이 중국인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 소식에 발칵 뒤집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올해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작가 겸 변호사인 류샤오보(劉曉波)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류샤오보는 2008년 12월 민주화 요구를 담은 ‘08 헌장’을 주도하다 체포돼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노벨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명백히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제약해왔다고 못박았다. 가뜩이나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외교적 마찰로 바람 잘 날 없는 중국이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중국 정부로서는 기가 차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토록 고대했던 첫 번째 노벨상 수상 중국인이 옥중에 수감 중인 범법자라니.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노르웨이와 관계 악화도 강력 경고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 ‘동서양의 문명 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의 현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독립·자주·평화 외교정책을 통해 ‘조화로운(和諧·허셰)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파문 탓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몰린 셈이다.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걸까. 아마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외 외교정책에 패권 양상이 짙어진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중국은 올 들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과 번갈아 가며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다. 올 초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에서 촉발된 미중 간 갈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천안함 침몰사건, 환율과 통상 갈등 등 전방위로 확산됐다. 하반기 들어 미중 분쟁이 잦아들자 지난 9월에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제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센카쿠 분쟁에서도 희토류 수출 금지와 같은 초강경 조치로 일본을 굴복시켰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G2(주요 2개국)의 위상을 각인한 셈이다.그러나 패권외교가 몰고 온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가공할 중국의 ‘완력’에 깜짝 놀란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반중기류’가 급속히 번져나갔다. 일본은 중국의 패권에 맞서 미국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며 군사·안보협력 등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겪어온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사이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중국이 공 들여 온 유럽에서도 사정이 비슷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최근 유럽 방문에서 “그리스 국채를 더 사겠다” “유럽의 재정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며 유럽의 인심을 얻기 위해 애썼다. 중국은 이탈리아에서 210억위안(3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사업을 체결하며 돈보따리를 풀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지도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EU 측은 미국과 함께 위안화 절상 압박에 합류하면서 중국이 요구한 시장지위 인정이나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일축했다. EU는 오히려 인권문제가 대화의 중요한 요소라며 중국을 자극했다. 아마도 중국이 핵심 국가 이해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자신도 모르게 패권외교의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싶다. 중국 외교의 금과옥조로 떠오른 핵심 이해는 다른 국가에도 모두 중요하고 이 때문에 국가 간 잦은 충돌이 벌어지기 일쑤다. 물론 덩치가 커진 중국은 막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강압적인 완력을 쓸수록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강도와 수위도 세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 외교정책의 득실을 곰곰이 따져보고 대국으로서 ‘허셰’ 세계에 다가가는 지혜를 성찰해봐야 할 듯하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지금 국제사회는 ‘잃어버린 10년’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세계 경제의 견인차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한결같이 장기 침체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포는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미국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잃어버린 10년 세월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중간 소득이 백인 가정은 5%, 히스패닉은 8%, 흑인은 11%가 줄어들었다. 1990년대 10년 동안에는 백인이 13%, 히스패닉이 19%, 흑인이 28% 올랐었다. 또 빈곤층도 지난 10년 사이에 1200만명이 늘어났다. 빈곤층 아동의 숫자는 이제 390만명에 달한다. 1990년대에는 빈곤층 아동이 280만명가량 줄었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도 1990년대에는 3000만명가량 늘어났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1000만명가량이 줄었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은 현재진행형이다. 2008년 말 부터 경제가 본격 추락하기 시작해 올해 초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고실업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9월 현재 미국의 일자리는 2000년 1월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구는 2500만명이 늘어났다. 그러니 고실업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잃어버린 10년의 원조인 일본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1990년대에 장기 불황에 허덕였던 일본 경제가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엔화 강세,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경기부양책 소진 등으로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잃어버린 10년이 재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유럽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채무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각국 정부가 늘어나는 공공부채를 차단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의 사정도 결코 만만치 않다. 한때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가 성장 둔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세가 주춤함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에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등이 일제히 전월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존 경제이론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세인의 귀를 잡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순환론 시대는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투자 시대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한 인사는 “더블 딥(이중침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블 딥은 W 모양으로 경제가 침체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렇게만 되어도 좋겠지만 지금은 장기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사태를 우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국제사회에서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 의회, 사법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 기존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신뢰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커갈 수 있는 경제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거대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거품이 빠지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피할 길은 없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기 관리이다. 축소 균형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전략적 사고와 집행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남서쪽으로 300㎞, 대만에서 동북쪽으로 150㎞ 떨어진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벌어진 일중 간 외교적 충돌에서 일본 민주당 정권이 깊은 내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다. 지난 7일 센카쿠 앞바다에서 자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했을 때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속했지만 중국의 초강경 반발에 밀려 사건 발생 17일 만인 24일 선장과 선박을 모두 풀어주고 말았다.  ◇김동진 도쿄특파원기세가 오른 중국은 내친김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선 보수언론과 야당들이 ‘굴욕외교’라며 들끓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동아시아공동체’를 내걸면서 자민당의 54년 독주체제를 깨고 화려하게 출범했던 민주당호(號)가 1년 만에 센카쿠에서 좌초한 꼴이다. 이번 사태는 ‘간나오토식 대(對)중 실용외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중국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간 내각은 지난 8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장관급 6명과 차관급 3명을 포함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며 중국에 적극적인 ‘구애’를 폈다. 일본 국내 여론도 지난 7월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비자 발급제도 개선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60% 이상 증가하자 ‘차이나 관광객 특수’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같은 기간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국가로 적시한 방위백서가 발표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예고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10일 발표된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시절보다 훨씬 더 수위를 높여 중국을 자극했다. 백서는 최신예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의 함정 등이 최근 오키나와 근해를 통과하거나 부근에서 훈련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군사력의 확대를 크게 우려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군사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기술했던 표현도 “중국 군사력 자체가 우려 사항”이라고 명기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이런 일본의 태도가 앞에선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하자고 매달리면서 뒤에선 자신들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낙인 찍는 이중적 모습으로 비치기에 충분하다.그렇지 않아도 지난 6월 간 총리 취임 후 일본이 ‘대미외교 중시’의 전통적 외교노선으로 복귀하면서 하토야마 시절의 ‘친중 노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던 중국 측은 이번 방위백서를 그 ‘확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센카쿠 사태에서 중국이 전례없이 강경한 보복조치로 일본을 몰아세운 것은 이런 ‘변절’에 대한 분노로 분석될 수 있다.일본 내에서조차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우려’나 ‘북한의 위협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군사적 갈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못박을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외교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정도로만 보면 대만이나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높지만 일본처럼 대놓고 국방백서에다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동아시아의 전체 세력판도를 놓고 보면 이번 사태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2강 사이에서 확고한 좌표를 정하지 못하고 부유하면서 빚어진 ‘예고된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1기 정권인 하토야마 내각은 승리에 도취해 겁없이 ‘대등한 미일관계’와 ‘중국과의 화해협력’를 전면에 내세우다가 미국의 노여움을 샀다. 미국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 하토야마 정권의 체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압박했고, 결국 하토야마 총리의 하야 사태로 번졌다. 반면 2기 정권인 간 나오토 내각은 그 역편향으로 ‘미일 동맹심화’와 ‘중국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다가 중국의 눈밖에 났고, 이번 센카쿠 충돌에서 굴욕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의 2강 패권이 굳어지고 있는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도 외교노선과 정책 그리고 국익에 대한 철저한 전략적 고민과 기민한 대응이 없을 경우 언제든 일본과 비슷한 ‘샌드위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한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축구 국가대표팀 순위 논쟁이 아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우선시하고 있느냐는 논쟁이다.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최근 연설 내용이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8일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노력과 관련, “우리(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거론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그러자 일본 언론이 발끈했다. 일본의 워싱턴 특파원들은 미 국무부 브리핑 자리에서 클린턴 장관이 일본을 한국보다 나중에 언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을 언급할 때 정형적으로 일본, 한국, 호주의 순으로 언급해 왔으며 클린턴 장관도 그래왔으나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신뢰 관계가 흔들린 일본을 강격(降格:격을 내린 것)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미국은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린치핀’(linchpin)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린치핀’의 사전적 의미는 ①바퀴 멈추개, 바퀴의 비녀장 ②(비유) 요점, 요체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단어를 미일동맹을 비유하면서 사용해왔다. 그런 ‘린치핀’이란 단어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KEI 토론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잭 프리처드 KEI 소장,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등 ‘친한(親韓) 인사’로 분류해도 무방한 인사들이 참석했으나 방청객의 질문엔 “그렇다”는 똑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사랑한다”, “동맹국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나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자를 포함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식 답변의 행간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전례가 드문 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작금의 한미 관계가 그 자체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토론회 참석자들이 굳이 꺼내놓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은 “언제든 미국의 동북아 중심이 일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4년 9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수락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 동맹국들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그 탓에 한국인이 참수 테러까지 당했는데도 영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덴마크나 네덜란드, 엘살바도르, 폴란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누락됐다. 백악관이 공식 사과하긴 했으나 불편했던 한미 관계가 반영된 사례였다. 당시 미일은 밀월 관계였다. 부시는 미국을 찾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자신의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으로 초청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팬인 고이즈미와 함께 프레슬리 생가를 찾았다. 파격적인 대우였다. 부시는 참모들에게 “내 친구 고이즈미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고이즈미 정부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하지만 한미일 3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기존의 역학 관계는 재편됐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한 일본 민주당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파열음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급기야 클린턴 장관의 CFR 언급을 계기로 “왜 일본을 한국보다 나중에 언급했느냐”는 유치한 논란이 전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과 몇 년 만에 역전된 미일, 한미 관계의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CFR 발언 논란은 그 어떤 동맹 관계도 공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웅변한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북한의 많은 호텔과 사업들이 이미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북한은 중국 쪽으로 엎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지난 8월 중순 무렵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서 만난 연변대학의 K교수가 했던 말이다. 그는 북한의 중국 예속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을 냉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한국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을 몰아붙여 얻은 게 뭐냐는 반문이었다. 통일에 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도 뒤따랐다. 그는 학술교류를 위해 북한을 빈번하게 방문한다고 한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최근 베이징에서 만났던 한 대북소식통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속으로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어졌던 햇볕정책 탓에 속병을 앓던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할 호기를 맞았다는 얘기다. 그는 동해에서 오징어가 과거에 비해 잘 잡히지 않는 이유도 북한에 중국 어선들이 대거 투입돼 동해 오징어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조만간 동북 4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했다.정부당국자의 말은 딴판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고위인사는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북한을 이용할 따름”이라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돈을 쓸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창지투 계획이라는 게 갓 태어나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빨리 연결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퍼주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은 중국 예속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그는 “북한은 원래 줄타기 외교에 능하다”며 “미국 카드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제각기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성싶다. 물론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북한의 체제와 현실은 철의 장막 속에 가려져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이나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의 현실을 재구성하기 십상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일단 북중 관계의 특수성 탓에 공식통계만 따지는 건 위험할 듯하다. 개인이 직접 체험했던 경험 역시 미심쩍다. 보는 사람의 편견이나 정치적 신념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사실은 북중 간 동해 바닷길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여파로 북한의 나진항∼부산항 컨테이너 항로가 중단되자 북중은 나진∼칭다오(靑島) 항로를 개통했다. 중국의 석탄 등 광물자원과 생산품이 이 항로를 통해 중국 남부로, 세계로 이동하는 새로운 길이 트인 셈이다. 과거 일본 고베항은 1995년 대지진이 발생, 항만의 안정성 문제로 화물이 급감했고 이 틈을 타 부산항이 급성장했다. 한때 세계 4위권의 항만이었던 고베는 지금도 40위권으로 추락해 있다. 지금 부산항에서 고베의 교훈을 되새기는 건 지나친 기우일까. 자칫 우리 정부는 통계와 대북정책 기조의 틀 속에 갇혀 북한의 실상과 변화상을 감지하지 못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퍼즐 맞추기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공식통계가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 그 신뢰도를 따져야 한다. 개인의 경험도 보는 사람의 지식,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해 그 비중을 조절하면 된다. 이런 질적 양적 분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북한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서는 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때맞춰 우리 정부의 판단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이번 주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는 후계자 지명과 개혁·개방선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의 결정적 조치는 북한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 베이징에서 난무하는 북한에 관한 설도 옥석이 가려질 듯하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만나는 미국인 중에 진짜 미국인은 인디언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 출신이라고 그 친구가 설명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에 언제 왔는지 그 시기가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그 친구의 조언은 정말 도움이 됐다. 실제로 미국인들과 친분이 생겨 서로 개인사를 얘기하다 보면 미국인들이 으레 자기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어느 나라에서 언제 미국에 왔는지 털어놓는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그런 이민자의 나라이기에 이민 문제는 늘 핵심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에는 줄잡아 1100만명가량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 한국인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0만명가량이다. 이는 국가별로 여섯 번째에 해당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외국인의 불법 유입을 철저하게 봉쇄하되 미국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는 구제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집권 후 군불만 때고 있을 뿐 이민 개혁 문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민 문제에 대한 찬반 대립이 워낙 격한 상태인 데다 경제난까지 겹쳐 오바마 대통령이 쉽게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민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몸사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애리조나주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하려들자 미국 전역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럽다.미국의 논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그중에서도 미 시사 주간지 내셔널저널의 칼럼니스트인 로널드 브라운스타인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에서 2023년이 되면 18세 이하 미국인의 다수를 현재의 소수 인종이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역전 현상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 학생의 70%가 아시아인,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 인종 출신이다. 브라운스타인은 자녀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미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앞으로 수십년이 지나면 최근에 이민을 왔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력의 주력 부대를 형성하게 돼 있다. 미국에 온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백인이 은퇴 후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들 소수 인종 인력이 제대로 성장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브라운스타인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금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젊은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브라운스타인의 분석과 주장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도 단일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제 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구가 7만3669가구에 이르렀다.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된 외국인이 87만6401명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는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국가 중 5년 연속 꼴찌이다. 데이비드 콜만 옥스퍼드대 인구학자는 300년 뒤에 사라질 국가 1호로 한국을 꼽았다.한국에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미래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이민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이제 교육이 아니라 이민이 백년대계인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국에서 출산 장려 못지않게 이민 사회의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하려면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지난 23일 일본의 TBS방송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즈음해 특별히 서울발 뉴스 한 꼭지를 전했다. 이 방송의 서울특파원이 사학명문인 양정고등학교의 ‘한일병합 100년 특별수업’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한일 역사 인식의 현주소를 짚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결과는 놀라웠다. 역사교사가 한일 강제병합의 원흉인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와 통감부 건물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충격적인 답이 나왔다. 학생들 상당수가 태연하게 ‘고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일병합에 대한 기초적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뉴스는 이어 한국 20∼30대 젊은 세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가 한일 병합 100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1.2%에 달했다면서 한국 젊은 세대가 과거와 달리 역사에 무관심하다고 분석했다.도쿄에서 이 뉴스를 본 재일동포와 한국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제국 황제와 식민지 침략의 원흉을 동일 인물로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다.이 뉴스를 본 뒤 요즘의 일본 상황이 자꾸 되새김질됐다. 이 뉴스가 방송되기 바로 전날(22일) 도쿄도 도시마구(豊島區) 공회소에서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와 극우세력이 정면충돌할 뻔했다. 한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 강제병합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의 일본실행위원회가 이 공회소에서 병합조약은 불법·무효임을 선언하는 ‘식민주의 청산과 평화 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자, 행사장 주변에 ‘일본국정당’ ‘일본민족청년회의’ ‘전위행동대’ 등 극우단체의 차량 십여대가 출동해 실력 저지에 들어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 정치판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지난 10일 한일병합 100년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자민당 등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마치 간 총리가 있지도 않은 침략사실을 인정이라도 한 것처럼 흥분하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여전히 침략과 수탈을 정당화하며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중국이 득세하고 북한의 침략 위협이 높은 상황에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절실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로선 ‘최악의 조합’이 연상된다. 지금은 한일 관계 개선과 과거사 반성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일본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자민당 등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 시점에 한국 젊은 세대의 역사 무관심과 일본 극우세력의 끈질긴 식민지 침략 합리화 노력이 맞아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양정고교의 역사교사는 TBS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어 학습이나 경제 문제에 치우치면서 학생들이 역사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은 밤을 새워서라도 잊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진실은 수능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사 선택자가 6만9704명으로 수능 응시자의 10.9%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사 선택자가 수능 응시자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돼 있는 한 국사 선택자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에선 극우 역사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꼴이다. 우리의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일본 매스컴조차 ‘조롱’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역사 무지를 ‘장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김동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