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현지시간) 112대 의회 개막식이 열린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111대 의회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품에 안기려는 손자, 손녀들의 응석을 받아줘야 했다. 어린 자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사진사를 불러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의원들도 보였다. 지루한 행사에 지친 아이들 중 일부는 의석 사이의 통로에 드러누워 장난을 쳤다. 아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아이도 있었다. 의원 전원에 대한 호명투표(roll call)로 이뤄진 차기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가족과 함께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 이름을 합창, 폭소를 자아냈다. 가족들에게 자리를 내준 의원 일부는 통로에 선 채로 개원식을 치렀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개원식에 가족과 친지를 초청하는 것은 미 의회의 오랜 전통이다. 새 출발하는 개원식 날 민주, 공화 의원들이 가족들과 한데 어울리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기자는 지난해 6월 특파원 칼럼을 통해 미 상원이 인준 청문회 자리에 청문 대상인 고위 공무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관행을 소개한 적이 있다. 미국의 인준 청문회에서 맥락 없이 호통을 치는 의원이나 부당하게 모욕을 가하는 의원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청문 대상자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 의회 개원식을 지켜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이날 개원식은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의회 권력이 공식적으로 교체되는 날이었다. 몸집이 커진 공화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정부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치도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환경이다. 그런 분위기는 개원식에서도 십분 감지됐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상대당 대표의 연설 내용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시종 예의를 잃지 않았다.펠로시 의원이 고별 연설을 통해 111대 의회가 이뤄낸 건강보험 개혁 법안 등의 성과를 자평하는 대목에선 민주, 공화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할 때 공화당 의원들은 경청했다. 존 베이너 신임 하원의장이 취임 연설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국정기조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화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그들의 환호가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양당 모두 정파적 견해가 아닌 대목에서는 민주당 펠로시 대표의 연설이든,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연설이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동료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에도 무례하고 경박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생각났다.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펠로시가 베이너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과정에서 연출됐다. 펠로시 의원은 2층 갤러리에서 남편의 하원의장 취임식을 지켜보던 베이너 의장의 부인 데비를 올려다보며 “남편이 의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치하했다. 그러자 모든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데비를 향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데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모든 의원들이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 이름을 호명하는 광경도 신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이 베이너를, 민주당 의원들은 19명의 이탈표를 제외한 전원이 펠로시를 호명했다. 호명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성만 간단히 말하고 앉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공화당의 미래인 베이너”, “나의 영웅 펠로시” 등과 같이 존경심을 담은 답변도 많았다.“나는 이제 의사봉과 그에 담긴 신성한 의무를 새 하원의장에게 넘깁니다. 신이여, 베이너 의장을 축복하소서.” 펠로시가 의사봉을 건네자, 본회의장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개막식을 축제로 승화시킨 품위 있고 감동적인 권력교체의 현장이었다. coolman@segye.com

“한중 외교는 건강하게 제 갈 길을 향해 잘 가고 있다.”류우익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 모임에 참석해 했던 말이다. 2010년은 한중 외교가 최대의 시련기를 맞이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게 틀림없다. 한반도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여파로 끊임없이 긴장이 고조됐고 중국은 북한 감싸기로 일관, 한국과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류 대사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수교 18년 한중관계가 이룬 것을 해내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무엇보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 사건의 후폭풍이 그 바깥으로 번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메가톤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문화, 행정, 다른 외교적 사안은 별다른 차질 없이 순항했다는 것. 실제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패권적 모습을 보이며 군사, 경제 등 전방위로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지난달 28일로 부임 1주년을 맞은 류 대사는 한중관계가 원만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주목할 대목은 새해 들자마자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이뤄야 한다”(외교통상부 업무보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겠다”(신년사)고 말했다. 때맞춰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한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며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의지를 피력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신년사를 통해 “독립과 자주, 평화 외교를 통해 평화발전의 길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남북관계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다 같이 대화와 협상을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핵포기에 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벼랑 끝 외교에 기대는 초강경정책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은 후계체제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강경한 군부의 입김이 더욱 세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도 한반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최대변수인 중국의 행보다. 중국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 사건 때마다 사건의 시비곡직에 나 몰라라 하며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와 협상을 종용해 왔다. 때로는 중국 당국과 언론은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로 한국과 미국에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외교당국자나 학자 등을 만날 때마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중 수교 18년의 짧은 시간으로는 기나긴 한중관계의 오랜 공백을 메우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역지사지(易地思之) 이외에 별다른 왕도는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에 공을 들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치밀한 논리와 확고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원칙을 중국정부와 언론에 설득해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게 긴요할 성싶다. 양측 간 입장차는 시간을 두고 좁혀 나가는 타협과 절충의 지혜도 필요하다. 특히 6자회담 재개의 조건에 관해서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 경제적 외교적 실익 등을 따져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가동해 봄직하다. 신묘년(辛卯年)을 맞아 작지만 지혜롭고 꾀 많은 토끼의 힘을 빌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풀리고 평화통일의 전기가 마련되길 기원해 본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연말 휴가를 즐기고 있다. 그는 1961년에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18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성탄절 휴가를 고향에서 보낸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못지않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난 11월2일에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그의 표현대로 몽둥이로 실컷 얻어맞았다가 2개월 만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동성연애자의 군 복무 차별 폐지,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자에 대한 감세 연장 및 실업자 수당 지급 연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준비 작업 완료 등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오바마는 이제 워싱턴에서 ‘컴백키드’(comeback kid)로 불린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흔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불린다. 이 중간평가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256석의 의석을 차지했다가 63석이 줄어든 193석을 지키는 데 그쳤다. 공화당은 179석이었다가 242석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72년 사이에 집권당이 기록한 최대 참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직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로 날아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나 한미 FTA 협정 타결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미국 언론은 “심지어 최고 맹방인 한국도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났으나 환율 문제 등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힘을 잃은 오바마가 국제 무대에서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미국 주요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위기는 기회이고,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부터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소통의 정치를 직접 실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렀다. 오바마는 매코넬에게 중간선거의 민심을 반영해 공화당과 적극 협력하는 초당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는 매코넬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수시로 면담했다. 오바마는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에 반대하는 존 카일 공화당 원내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계속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을 의회에 ‘특사’로 파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집무실, 비행기, 집에서 수시로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입법 문제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에게 일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이 당파 싸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다.오바마는 정치권 외곽의 범 공화당 인사들에게도 손을 뻗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과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소원한 관계였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앞장섰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기업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는 한국과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서도 줄곧 공화당 의원 및 포드자동차 등 업계 대표들과 수시로 입장을 조율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 등 핵심 쟁점 사안마다 공화당과 업계로부터 OK 사인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한국 측과 협상을 계속했다.오바마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었다. 폭력이 난무하는 원시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정치가 달라지려면 그 누구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선 한나라당 내 야당 인사들인 친박계 의원들과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 대통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kuk@segye.com

‘소문난 잔치 볼 것 없었다.’ 지난 17일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번 신방위대강은 표면상 중국의 군사 팽창에 맞서 자위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 재편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기세만 좋을 뿐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링 위에서 상대(중국)에게 한판 붙자고 기세 좋게 두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이미 다리가 풀려버린 ‘늙은 복서’를 보는 느낌이다. ◇김동진 도쿄특파원방위대강은 일본의 중장기 군사 안보 전략의 기본 지침으로 5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다. 이번 신방위대강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이 신방위대강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동적방위력’이다. 냉전시대에는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뜻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에 따라 자위대를 전국에 균등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동중국해와 남서제도, 한반도 등에서 중국, 북한 등과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기동적으로 전력을 전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동적방위력을 위해선 잠수함과 전투기 등의 군비 증가가 필수적이다. 신방위대강은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향후 5년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언뜻 보면 새 잠수함을 만들어 추가 배치하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취역 후 16년이 지나면 퇴역시켜왔던 잠수함의 퇴역 시기를 몇 년 더 늦춤으로써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 교묘한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신방위대강은 또 신형 전투기를 12대 추가 조달하겠다고 했으나 전투기의 ‘기종’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중국이 현재 일본의 주력기종인 ‘F-15J’에 대응할 수 있는 ‘수호이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차세대 전투기(FX)의 도입이 절실하다. 일본은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F-35’를 도입하려 했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은 지난 방위대강(2005∼09년)에서도 새 전투기 7대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항공자위대는 오키나와 나하(那覇)기지의 F-15 부대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본토의 전투기를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일 뿐 전체 전력 증강과는 거리가 있다.육상자위대 운용에서도 일본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나하 주둔 제1 혼성단의 병력을 증강해 여단으로 만들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오키나와로 대거 병력 이동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지역에 늘어나는 실제 병력은 300명에 불과하다. 1800명 규모의 제1 혼성단을 300명 증원해 2100명 규모의 여단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또한 육상자위대의 전체 병력을 현재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축소되는 것은 실제 병력이 아니라 문서상의 ‘정원’일 뿐이다. 현재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15만5000명이지만 정원 대비 병력 충족률은 91%로 실제 병력은 14만1000명 수준이다. 육상자위대를 줄이고 해상, 항공 전력을 강화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눈가림으로밖에 안 보인다. 방위예산도 뒷걸음질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23조4900억엔(약 32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05∼09년 기간의 투입액보다 7500억엔이 줄어든 액수다. 이번 신방위대강에서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방공체제뿐이다. 일본 내 3곳에만 배치됐던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PAC-3)을 6곳으로 확대하고, 이지스함의 요격미사일인 SM-3를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본토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수동적 전력일 뿐 동적방위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이번 신방위대강은 요란한 수사를 동원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전력 증강을 표방했지만 장기 불황과 1000조엔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늙은 복서’ 일본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김동진 도쿄특파원

김성환 외교통상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작년에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라는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농축우라늄 문제였다”면서 “9·19합의(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북핵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문제가 이슈로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질문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정보나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으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고, 김 의원은 “좋다”고 격려했다. 하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9·19 공동성명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김 장관의 언급은 외교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6자회담의 산물인 9·19 공동성명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쟁점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 절충안을 도출해 내는 식의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합의문 조항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가 남았다. 김 장관이 언급한 농축우라늄 문제도 그런 조항 중 하나이다. 당시 미국은 우라늄탄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북한의 핵 폐기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북한이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미국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중국의 중재 끝에 핵 폐기 관련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을 포기하고…’로 명문화됐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포기하기로 공약한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에 HEU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남았다.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행위가 명백한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직후인 지난달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능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행한 공약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로서 9·19 공동성명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로부터 김 장관의 언급을 전달받고 “9·19 공동성명에 북한의 농축우라늄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펄쩍 뛰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합의문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이후 다자협상 과정에 참여한 상대편 파트너들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6일 워싱턴DC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그런 뒤 “한미일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6자회담의 2005년 9·19 공동성명 하의 북한 공약에 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규탄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그러고도 김 장관은 그날 저녁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공동성명에는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9·19 성명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플루토늄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딴소리를 했다.그 누구보다 북미 관계 현안에 밝은 김 장관이고 보면 그의 오락가락 행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북한 논리를 ‘대변’하면서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 타결된 9·19공동성명을 폄하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다.조남규 워싱턴특파원

“중국은 사실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적, 지역적 현안에 대처해 왔다.”(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 5월20일 천안함침몰사건 관련 국제조사결과 발표 이후)“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사태 그 자체의 시비곡직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다.”(양제츠 중국외교부장 12월1일 연평도 도발 관련 발언) 주춘렬 베이징특파원중국 외교는 천안함침몰사건 때나 연평도 도발사건 때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냉정과 자제’, ‘평화와 안정’과 같은 외교적 수사가 빠짐없이 동원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재개’를 촉구하는 외교 행보도 유사하다. 물론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이 쏟아내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흠잡기가 그리 쉽지 않다. 누가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평화적 해결 방식을 잘못된 것이라 부인할 수 있을까.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에는 논리적 함정이 숨어있는 듯하다. 자제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주장은 자칫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함사건에 대한 한국의 국제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끝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연평도도발사건도 마찬가지다. 중국 내 일부 학자들까지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남북한의 입장만 전달할 뿐 아무런 평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을 때에도 중국의 고위당국자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옳고 그름을 따져 그 책임을 묻겠다던 중국의 ‘시비곡직’은 공수표에 불과했던 셈이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조건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일은 이 협의에서 북한의 도발 방지와 비핵화 이행 등을 중국 등에 요구했고 최근 상당한 수준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와중에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도발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졌다. 6자회담의 재개 조건 협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해진 셈이다. 중국은 그러나 한미일의 입장을 나몰라라하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무조건 대화하자고 강변했다. ‘비현실적’ 주장에 집착하는 중국의 속내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쏟아져 중국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실 진위를 묻지 않는 3자적 태도는 G2(주요 2개국)의 위상과 지위를 지닌 대국 중국이 취할 바가 아닌 듯하다. 국제사회에서 정의와 불의가 엄정하게 판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평화발전과 공존, 호혜공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중국은 올해 미국과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변국과 끊임없는 외교적 대립과 갈등을 겪어왔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주요 현안마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때로는 가공할 완력으로 반짝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물론 그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중국 위협론까지 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 중국 정부는 곰곰이 기존 외교정책의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정책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의 대중 외교전략과 역량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달 말 중국 실무외교사령탑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한국을 전격 방문하자 한국의 정부당국자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증거라며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반색했다. 그러나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입장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고 한국 외교는 헛물만 켰다.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가 우왕좌왕하며 겉돌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리메이크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야기 전개의 소재만 달라졌을 뿐 주인공과 시나리오, 플롯이 똑같다. 북한은 언제나처럼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 한국과 미국은 허겁지겁 대응책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외교무대에서 번번이 굴욕을 당한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가해자인 북한과 피해자인 한국에 ‘쌍방 과실’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양측 자제’라는 주문을 내놓는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이 틀에 박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똑같은 역할을 맡는다. 바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북한이 대형사고를 치면 미국 조야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중국만 쳐다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심지어 미군 책임자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까지 가세해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측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지 몰라도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7일 전격 한국을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그가 한반도 위기 사태의 중재 역할을 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비극은 미국이 북한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면서부터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1993, 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담판을 벌여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때에도 북한은 미국을 속이고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추진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지만 최소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텍사스 카우보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1월29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당장 북한의 목을 죌 것처럼 호기롭게 나갔다. 그 해 10월3일 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으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 개발 사실이 표면화돼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동결을 해제하는 등 실력행사로 맞섰다. 그러자 부시는 뜻밖에도 꼬리를 내리고 중국을 끌어들였다. 2003년 4월23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이 열렸고, 그 해 8월27일에는 중국을 의장국으로 한 6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렸다. 이때부터 중국의 상왕 놀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북한은 1, 2차 핵실험, 농축 우라늄 핵 개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미국의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아웃소싱은 이제 완전 실패로 결론이 났다.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에만 매달리는 데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가 크게 일조했다. 중국이 2003년 3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경고로 3일간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을 3자 및 6자 회담에 나오도록 했고, 2006년 제1차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해 북한을 6자회담 장으로 끌어냈다는 보도이다. 중국의 책임 있는 인사 그 누구도 이 보도를 확인한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보도를 사실로 믿고 있고,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중국 역할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노골적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를 지원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중국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말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보다는 ‘핵 가진 북한’을 선택했다.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인하겠다는 게 중국의 확인된 입장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연쇄 도발 드마라를 중단시키려면 차제에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통한 북한 문제 아웃소싱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요즘 일본인들은 흥이 날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걱정과 고민만 늘어나고 있다. 센카쿠 및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로 중국, 러시아와 시비를 붙었다가 본전도 찾지 못했다. 그동안 한 수 아래로 내려봤던 한국의 경제적 약진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부러움이 교차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팀이 중국과 한국에 밀려 3위로 처진 것을 단순히 스포츠 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김동진 도쿄특파원이런 일본에서 올해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대하역사 드라마가 있다.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인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1836∼1867)’의 일대기를 그린 NHK의 ‘료마전(龍馬傳)’이다. 올 1월 3일 첫 방송을 시작해 28일 제48회 ‘용의 넋’ 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블록버스터 한류 드라마 ‘아이리스’가 10% 초반의 시청률에 그치는 일본의 방송계에서 이 드라마는 평균 20%대의 시청률을 올렸다. 서점가에는 료마 관련 서적이 즐비하게 깔리고, 료마 캐릭터를 앞세운 CF가 다수 제작됐다. 료마의 출생지인 시코쿠(四國)의 고치현(高知縣)은 료마붐 덕분에 관광객이 70% 이상 늘어 올 상반기에만 409억엔(약 5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과 직장인들까지 역사인물 순위조사를 하면 료마가 단연 1위다.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도 연설 때마다 단골로 료마를 외친다.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는 지난 6월 취임사에서 료마를 상기시키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자”고 호소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기회있을 때마다 ‘료마식 경영’을 부르짖고 있다. 물론 일본에선 이전에도 료마 관련 드라마나 서적이 여러 편 만들어졌기에 ‘료마붐’ 자체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인지 올해 료마 붐의 의미는 각별하다. 전문가들은 ‘드라마 속 료마’가 아니라 ‘현실속 료마’를 원하는 대중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료마가 활동했던 막부시대 말기 일본은 각 지방세력이 에도막부(중앙권력)를 타도하고 근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서로 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었다. 근대화의 물결에 무기력한 에도막부와 개별적 이익으로 갈라진 지방권력들의 엉거주춤한 동거체제가 지속됐다.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한 료마는 이런 상황에서 최대 지방세력이면서 서로 대립하던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을 중재해 동맹을 이끌어냄으로써 메이지(明治)유신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반대파에 암살돼 메이지유신을 보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료마에 대해 ‘하급무사 출신이면서 근대화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선각자로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일본 국민들이 료마에 열광하는 데는 지금 현실이 료마가 활약했던 막부시대 말기를 연상시킨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거센 압력을 받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라져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간 정권이 최근 ‘제3의 개국(開國)’을 주창하고 있다. 일본 근대화를 연 1868년 메이지유신을 제1의 개국, 2차대전 이후 경제재건 과정을 ‘제2의 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새로운 개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3 개국의 핵심은 FTA(자유무역협정)의 확대이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9개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이다. 일본은 2015년 관세철폐를 목표하는 TPP에 적극 가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관세철폐를 두려워하는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간단치 않다. 집권여당 내에서는 100여명의 반대파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 또는 정권 실세 중에서 누군가가 료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조정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동진 도쿄특파원

지난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연방 하원의원 8선 고지에 오른 스티븐 로스만 의원(민주·뉴저지).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자로, 지난 7월 말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낸 110명의 하원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로스만 의원은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다”면서 “한미 간에 쟁점 사항들이 타결되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로스만 의원이 한미 FTA에 관한 강성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로스만 의원의 뉴저지 제9연방지역구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는 “한미 FTA가 재미 한국동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현안인지 미처 몰랐다”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준다면 한인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통인 게리 애커맨 의원(뉴욕).15선 관록의 중진인 애커맨 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 플러싱 오픈 센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제임스 밀라노와 토론회를 가졌다.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사회의 토론회 초청에 응한 것은 역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를 움직인 것도 다름 아닌 3만명에 달하는 지역구 한인 유권자들의 힘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한미 FTA 지지 성명에도 서명했고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힐다 솔리스 미 노동장관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중국계 여성 의원인 그 또한 로스만, 애커맨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더욱이 뉴욕 한인유권자센터(KAV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추 의원은 한인 사회가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 내 한미 FTA 반대 진영의 선봉에 서 있다. 로스만, 애커맨 의원의 사례와 추 의원의 사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KAVC의 김동석 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재미 한인 사회의 정치력 결집의 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뉴욕과 같은 한인 사회의 풀뿌리 유권자 운동이 조직화돼 있었다면 추 의원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로스만 의원의 기자회견과 애커맨 의원의 토론회를 이끌어 낸 주역 중 한 사람이다.미 의회는 2011년 1월 임기 2년의 112회기를 시작한다. 한미 양국의 FTA 추가 협의가 연내 타결된다고 해도 비준안은 새 의회에 제출된다. 새 의회는 미 국민들의 ‘반 워싱턴 정서’로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론 미 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경제연구소(KEI)는 이달 초순부터 재미 동포들의 한미 FTA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연회를 시작했다. 강연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애틀랜타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강연회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 9월 한미 FTA 홈페이지 내에 재미 동포들이 미국 정책 결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미 동포들이 해당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두가 좀 더 일찍 시작됐어야 하는 노력들이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이번 중간선거에서 재미동포들은 주(州) 상·하원 선거 등에 28명이 출사표를 던져 16명이 당선됐다. 출마자와 당선자 수 모두 역대 기록이다. 이를 토대로 재미동포 사회가 김창준 의원 이래 대가 끊긴 연방 하원의원, 나아가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정책이 이런 재미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도 내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한 소장학자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지난달 19일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에 관해 했던 말이다. 그만큼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국무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이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금리 인상 조치에 담긴 중국의 속내를 이해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외환과 금융에 정통한 이 소장학자는 “이번 금리가 위안화 절상과는 관련이 없다”며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했다. 중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물가불안과 자산거품 위험에 대응한 조치였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감속성장을 감수하는 대신 소득분배 해소 등에 중점을 둔 12차 5개년계획(12·5규획)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였지만 수신금리는 기간별로 최고 0.6%포인트까지 올라 예금가입자의 수혜 폭이 컸다. 중국의 금리인상은 대외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세계경제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미국과 유럽의 주가가 크게 빠졌고, 금과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급락세를 빚었다. 이로부터 약 보름 후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제로금리도 모자라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6000억달러(약 663조원)를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 조치는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다. 물론 주요국의 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뛰었다. 또한 세계에 넘쳐나는 달러가 각국 통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해 환율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졌다.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에서 촉발된 통화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상 한 국가가 경기조절을 위해 동원하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산업정책 등 크게 세 가지다. 미국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야기하는 산업정책은 폐기된 지 오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탓에 재정수단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통화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월가에서는 벌써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다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돈다. 세계 주요국들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일본은 곧바로 양적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출구전략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태국과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율에 관한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산거품을 막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 더욱 돈줄을 죌 태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공들여 온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의 공조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것은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통화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핫머니(국제투기자금)가 쉽사리 유입되면서 환율의 급등락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는 바짝 긴장하며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외환당국은 핫머니 등 국제자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면서 대내외경제 및 금융여건에 맞춘 시나리오별 위기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공조를 통해 탄탄한 환율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때맞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11, 12일 열린다. 우리에게 절실한 국제적 환율 안전망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성싶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