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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오키나와, 댜오위다오, 그리고 류큐
[특파원칼럼] 오키나와, 댜오위다오, 그리고 류큐
풍운아 허균의 ‘홍길동’에서 길동이 세운 이상국 율도국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을 사랑해 무려 40회나 방문하고 조선도 3번이나 사절단을 보낸 곳, 류큐(琉球). 일본의 규슈와 대만 사이의 서태평양에 점점이 박힌 140여개 섬으로 이뤄졌고, 육지(2288㎢)는 넓지 않아도 해역(140만㎢)은 일본 전체 해역의 30% 이상인 에메랄드 빛보다 더 푸른 곳.현재 오키나와(沖繩)라 불리는 이곳이 울고 있다. 최강국인 미국과 ‘부활하는 제국’ 중국, 경제대국 일본의 끝없는 패권다툼에 Okinawa(오키나와)와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제도의 중국 이름)로 불리며 이리 구겨지고 저리 짓이겨진 뒤 내동댕이쳐지고 있다.일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일본 여성 우메코(가명)는 지난 16일 새벽 오키나와 본도 중부지역에서 술취한 두 미군을 맞닥뜨렸다. 그들은 다짜고짜 그녀를 위협해 성폭행했고, 저항하던 그녀의 목도 졸랐다. “악질적인 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는 일로, 1995년 12세 소녀의 성폭행 이래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6번째의 주요 미군 범죄이다.주일 미군은 병사들의 야간외출을 전면 금지했다지만, 미군 범죄가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은 Okinawa로 부르는 이곳을 중국과 서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는 물론 육·해·공군에 해병대 기지까지 주일 미군 시설의 70% 이상을 집중해놨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잦은 사고로 ‘과부 제조기’라는 악명이 붙은 신형 수직이착륙수송기 오스프리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섬 한가운데에 배치했다. 안전훈련 지침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주민들이 “하늘에는 오스프리가 날고 땅에는 걸어다니는 흉기(미군 병사)가 있다”고 절규하는 이유다.오키나와 본도에서 약 300㎞ 떨어진 댜오위다오 해역은 아예 준전시 상태다. 지난 9월11일 일본의 국유화 이후 중국의 공선과 어선, 심지어 군함까지 몰려오고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도 순시선을 보내 대치하면서 영유권 분쟁의 최전선이 됐다.더구나 중국은 최근 댜오위다오만이 아닌 140여개 류큐 섬 전체가 중국땅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미래의 바다’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곳을 둘러싼 갈등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전운의 불안은 그들을 벌써 옥죈다.일본 또한 가해의 위치에서 자유롭지 않다. 에도막부는 1609년 류큐를 침략했고, 메이지정부는 1879년 아예 류큐를 멸망시키고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켜 고통의 씨를 뿌렸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선 수십만의 류큐인을 옥쇄작전으로 내몰아 자결하게 하거나 학살하는 만행도 저질렀다.하지만 류큐가 옛날부터 그런 곳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14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국과의 중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높은 문화를 자랑한 멋진 독립국가였다. 오죽했으면 옛 슈리왕궁 정전의 동종 명문에 ‘낙원’이라고 표현했겠는가. “류큐는 남해에 있는 나라로 삼한(三韓·한국)의 빼어남을 모아 놓았고, 대명(大明·중국)과 밀접한 보차(輔車·광대뼈와 턱) 관계에 있으면서 일역(日域·일본)과도 떨어질 수 없는 순치(脣齒·입술과 치아) 관계이다. 류큐는 이 가운데 솟아난 봉래도(蓬萊島·낙원)이다.”12∼17세기 류큐 민요를 모아놓은 민요집 ‘오모로 소시’에 실린 ‘아와(Setaria italica·벼과식물인 조의 일종)’를 소재로 한 노래도 당시의 풍성함을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아와는 곡식 및 사케 원료, 사료 등으로 쓰인다. “우리 마을의 풍습이자/ 우리 땅의 풍습이니/ 아와 좁쌀로 성스러운 곡주를 만들어보세/ 기미 좁쌀로 성스러운 곡주를 만들어보세.”강대국의 패권놀음에 ‘봉래도’였던 이 류큐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부와 문화를 발전시킨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들을 수는 없는가. 오늘 이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김용출 도쿄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10.21 21:56:30
[특파원칼럼] 일본 노벨상 수상 삐딱하게 보기
[특파원칼럼] 일본 노벨상 수상 삐딱하게 보기
‘노벨상의 계절’에 일본이 개가를 올리고 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나왔다.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주인공이다. 일본에 안겨준 19번째 노벨상이다. 일본 열도가 들썩거릴 만도 하다. 이웃 나라 국민으로서 축하할 일이다. 부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숨길 수 없다. 한때 줄기세포 연구라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믿던 시절이 있지 않았는가.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동해, 독도 문제로 하도 속이 상해서인가 보다. 일본의 경사 속에서 그림자를 찾고 싶다. 야마나카 교수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적 있지만, 석·박사 과정을 일본에서 마친 국내파다. 다른 수상자 중에도 유학 경험이 없는 일본 토종 학자가 많다. 외국에 나가 본 적은 고사하고 여권조차 없는 수상자도 있었다. 일본의 높은 학문 수준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삐딱선을 탄 필자에게는 일본이 ‘닫힌 사회’라는 생각이 든다.워싱턴에 파견된 일본 관리 중에 ‘기러기 아빠’들이 많다. 아내와 자녀는 일본에 놔두고 혼자 나와 있는 이들이다. 주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게 소일거리다. 이유는 미국에서 공부시키는 것보다 일본에 남기는 게 자녀 장래에 도움이 되어서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많으니 굳이 미국에서 공부시킬 필요가 없다. 4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했으니 외국에 나가 살 이유도 없다.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로 나가야만 했다. 지금도 외국으로 나가려고 줄을 서 있다. 이민자도 많고 유학생도 많다. 해외 어학연수는 대학생이 쌓아야 할 필수 스펙이다. 외화 유출 문제가 있으나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열린 사회’로서 역동성 있게 발전하는 힘이 되고 있다. 세계로 나아가 세계인과 호흡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배출과 싸이 인기도 이런 힘이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 정부가 젊은 세대에 퍼진 현실 안주 경향에 위기감을 느낀 모양이다. 일본 내에는 물질적 풍요에 만족해 유학이나 해외근무를 꺼리는 ‘우치무키’(내향화) 현상이 팽배하다. 올해 초부터 일본 정부가 유학생 내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젊은이들에게 도전 의식이 결여되면 국가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절박감이 반영돼 있다. 외국 유학을 독려하기 위해 5년간 400억 엔을 들여 40개 대학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정작 폐쇄성은 일본 관료와 정치인이 더 심한 것 같다.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과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자기네 입장만 내세우다가 논리적 모순에 빠져 놓고서도 막무가내다. 장기 불황에 따른 상실감을 국수주의로 채우려 한다는 주변국가의 우려는 들은 체 만 체한다. 아예 주미 일본대사는 “일본에 우경화는 없다. 똑바로 나아갈 뿐이다”고 강변했다. “오른쪽으로만 가는 꽃게”라는 지적이 어울린다.최근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종료는 일본의 소아병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국이 합의했다지만, 종종 연장조치 없이 종료된다지만 일본의 몽니 탓임이 자명하다. 2008년 스와프 논의 때 일본은 고압적 협상 태도로 찔끔 생색만 낼 요량이었다. 그러다 중국이 300억 달러로 높인다는 소식에 뒤늦게 증액하고 발표를 중국보다 일찍 하게 해 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 국채 매입방안 유보조치 소식에 쓴웃음만 나온다.미국 외교가에서는 일본 미래의 불안 요소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하나는 국정 최고책임자가 몇 달 만에 수시로 바뀌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다.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남발하고 책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폐쇄성이다. ‘동종교배’ 문화 속에서 국수주의로 흐를 위험이 크다.주미 일본대사의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주고 싶다. “이웃을 바꿀 수 없는 건 자명한 이치다. 우리는 좋은 친구이고 그래야만 하고, 그럴 것이다.” 일본이 소아병적인 태도를 벗어나 주변국가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 19번째 노벨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2.10.14 20:56:27
[특파원칼럼] 한국 대선전 지레 겁먹은 미국
[특파원칼럼] 한국 대선전 지레 겁먹은 미국
한·미 관계의 관점에서 올해 말 실시되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이 ‘변수’이고, 미국이 ‘상수’이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놀랄 이변이 없는 한 재선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 중에서 누가 청와대를 차지할지 불확실하다. 더욱이 이 세 후보 모두 차기 정부를 이끌면서 한·미 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남북, 한·미, 북·미 관계는 한국과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 정부의 조합에 따라 굉음이 나기도 하고 삐걱거리는 마찰음이 새나오기도 하며, 화합의 하모니가 들리기도 한다. 1992년 출범한 김영삼(YS) 보수 정권의 미국 측 상대역은 빌 클린턴 진보 정권이었다. 클린턴은 1994년 북한 핵 문제 해법인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으로 YS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북한과 미국의 급속한 결속으로 YS는 철저히 왕따를 당했다. YS의 뒤를 이어 김대중(DJ) 진보 정부가 1997년에 출항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클린턴 진보 정부가 건재했다. 클린턴은 DJ를 백악관에 국빈으로 초청하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주선하는 등 극진하게 대우했다. DJ의 햇볕정책과 클린턴의 포용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추진될 정도였다.그러나 클린턴에 이어 조지 W 부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는 급전직하했다. DJ가 2001년 3월 7일 백악관에서 부시와 가진 한·미 정상회담은 외교사에 길이 남을 ‘대참사’였다. DJ는 부시에게 햇볕정책을 교육하려 했다. 부시는 그런 DJ를 ‘이 사람(this man)’이라고 부르며 냉소를 보냈다. 부시는 이듬해 2002년 2월 국정연설에서 DJ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했다. 부시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DJ의 햇볕정책은 끝내 온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DJ와 부시가 앙앙불락 대립하는 것을 지켜본 노무현 진보 정권은 시작부터 미국과 각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자주외교와 한국의 균형자 역할 등을 내세웠다. 부시는 노무현 정부에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카드 등으로 파상적인 압박을 가했고, 노무현 정부는 막후에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 부시는 한국에 이명박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한국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부시는 2008년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초청하는 등 한·미 양국의 우의를 복원하려는 성의를 보였다. 부시에 이어 오바마 진보 정권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는 ‘환상의 콤비’이고,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핵심 이유는 오바마 진보 정권이 네오콘(신자유주의자) 정권 뺨칠 정도의 대북 강경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속을 만큼 속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깨끗이 버렸다.이제 미국 조야는 오바마의 한국 측 상대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한국에서 누가 당선돼도 세 대선 후보가 한결같이 중도를 지향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정책 현안을 놓고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의 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대북 강경책을 포기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이 친중국 노선으로 기울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미, 남북, 북·미 관계와 역사 발전을 위해 오바마의 파트너로 누가 좋을까?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2.10.07 21:01:42
[특파원칼럼] 센카쿠 영토분쟁 남의 일 아니다
[특파원칼럼] 센카쿠 영토분쟁 남의 일 아니다
중국과 일본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양국은 첨단군함까지 동원해 대치하고, 군사훈련도 꼬리를 물고 있다. 격렬한 반중·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양국 정부와 매체에서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센카쿠 분쟁이 아시아의 화약고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중·일은 센카쿠제도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의 속내를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서해 쪽에서 한반도에 막혀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장악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댜오위다오와 일본 오키나와섬 사이로 해상로가 뻥 뚫리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댜오위다오가 해양 굴기의 전초기지인 셈이다.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게 중국의 복안이다. 시기적으로 봐도 제2 도련선 출구를 열어야 할 때다.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기회 삼아 군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차기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미국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댜오위다오 주권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일본으로서도 퇴로가 없다. 실효지배 중인 땅을 빼앗기는 일은 주권에 치명적이고 자국민에게 자칫 망국의 징조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나마 미국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해양 굴기가 두렵긴 하지만 센카쿠 영토분쟁은 일본을 무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대중 방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네타 장관은 방중 때 미·일방위조약에 관해 입을 꾹 다물고 오히려 “미국의 신아시아전략이 중국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중국 달래기에 매달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실익 없는 개입을 피하는 대신 세계전략적 이해에 충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센카쿠분쟁이 미·중·일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태평양 패권게임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센카쿠 분쟁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날로 세지는 중국의 완력에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은 군사력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내하기 힘들다. 일본은 급격한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될 듯하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상처받은 국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 그 희생양으로 만만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인 탓에 적극 개입에 나설 수 있다. 동맹국과 라이벌 간 분쟁인 센카쿠 문제와는 달리 외세의 입김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독도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역시 끊임없는 영토야욕에 비춰보면 센카쿠 분쟁이 일단락되면 내친김에 이어도까지 내 땅이라고 우길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른다. 강대국 간 태평양 패권 다툼의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우리는 영토 수호에 필요한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각국이 구사하는 전략을 면밀히 따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독도 방어와 남북대치 상황까지 감안해 울릉도에 해·공군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은 화급한 과제로 다뤄봄 직하다. 일본 극우파가 독도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저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제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일·대중 경제의존 상황을 점검하면서 경제자립도와 상호의존을 동시에 높이는 지혜와 노력도 긴요하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2012.09.23 21:23:26
[특파원칼럼] 日 ‘어젠다·프레임 연동’ 전략
[특파원칼럼] 日 ‘어젠다·프레임 연동’ 전략
‘쓰나미’가 한 차례 지나간 것 같은 지금에야 하는 말이지만, 얄미울 정도로 전략적이고 치밀했다. 지난달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이후 불거진 독도 및 위안부 갈등에서 국제사회와 자국민을 향해 의제 설정 및 프레임 이론을 활용해 ‘프로파간다(선전)’하는 일본 말이다.맥스웰 맥콤과 도널드 쇼의 어젠다 설정(agenda-setting) 이론은 미디어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룬 사안일수록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주장이고, 어빙 고프만의 책 ‘프레임 분석’에서 출발한 프레임 이론은 실재를 인식하고 재현하는 구조쯤 되는 ‘프레임(frame)’을 핵심 개념으로 한 미디어 효과이론쯤 될 터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일본 정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상륙 기미를 파악한 직후부터 독도 이슈를 국제 어젠다로 만들기 위해 뛰었다. 뻔히 거부될 줄 알면서도 상륙을 만류했고, 상륙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카드를 활용해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떠들고 있다.언론도 나섰다. “폭거”라고 한 요미우리와 산케이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로 분류된 언론조차 “분별 없는 행동”(아사히), “한·일 미래지향 파괴했다”(도쿄신문)고 비판한 뒤 연일 관련 소식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NHK는 ‘한·일이 영유권을 다투는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바꿔버렸다.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포클랜드 전쟁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이 독도를 차지하긴 어렵다. 이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절호의 기회”(오카자키 히사히코 전 타이대사)로 보고 총공세에 나선 이유다. 한국의 실효지배에 균열을 줄 수 있거나 최소한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위안부 문제는 이슈화를 피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담화’ 이후 20년 가까이 진전 없는 현 상태가 국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위안부 문제야말로 인간 존엄을 깡그리 짓밟은 폭거로, 세계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도 나설 수 있는 어젠다 아닌가.사실 이번에 위안부 이슈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달 27일 참의원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배경이 위안부 문제라는 분석에 답하는 과정에서 망언으로 확산됐고,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8월21일과 24일)이나 아베 신조 전 총리(8월28일) 등은 총선과 당내 선거를 겨냥하면서 키운 측면도 적지 않다.언론은 대서특필한 독도 문제와 달리 팩트만 드라이하게 전했다. 싣지 않는 일도 있었다. 오히려 보수 언론은 독도 상륙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듯 고노 담화를 폐기하자고 핏대를 세웠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아사히와 마이니치신문이 비판했지만 역부족.프레임은 더욱 치밀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일에 재빨리 상륙을 만류한 뒤 ‘상륙 강행-한국 도발’ 프레임을 짰다. 식민지화 일부라는 독도 침탈론에는 국제법상 근거 없는 ‘불법 점거’(노다 총리 회견 등) 프레임을 짠 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국제법 해결’ 프레임으로 압박했다. 한국 외교관의 문전박대에 대해 총리의 친서 거부는 외교관례에 어긋난다는 ‘비례(非禮) 한국’ 프레임을 편다.위안부 프레임은 또 어떤가. 인류보편적인 인권 침해임에도 확실한 증거와 가해자 증언이 없다는 ‘증거 부재’(노다 총리) 프레임으로 무장한 뒤 고노 담화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고노 담화 수정론’(마쓰바라 진 납치문제담당상, 산케이와 요미우리)으로 진격했다. 한국의 법적 책임 주장에 대해선 1965년 한·일청구권 조약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법적 해결 종료’ 프레임을 내세운다.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포클랜드전에서 ‘철의 여인’ 리더십을 재확인시켰다면, 일본은 2012년 여름 ‘어젠다-프레임 연동’이라는 새 이론을 창조하고 있었다. 어젠다로 ‘그려야 할’ 대상을 만들고 프레임으로 그것을 사각의 액자에 가두는. 과연 한국 정부와 언론은 자기 만족만이 아닌 ‘불퇴전의 각오’(노다 총리)를 외치는 그들을 넘어 국제사회와 소통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준비는 하고 있는가. 쓰나미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는데, 오면 더 크게 온다는데. 김용출 도쿄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09.16 23:11:47
[특파원칼럼] 즐기는 정치, 싸우는 정치
[특파원칼럼] 즐기는 정치, 싸우는 정치
4년 전 미국 듀크대 연수 시절 시장선거에 출마한 친구를 도운 적 있다. 인구 5만7000명의 대학도시 채플힐 시장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친구였다. 선거비 300만원에 가족과 자원봉사자만으로 치르는 선거운동이 인상적이었다. 유권자에게 부칠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담고 우표를 붙이는 일에는 초등학생 두 아들도 달려들었다. 선거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 같다는 느낌이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결국 낙선했지만 그가 출마한 이유는 신선했다.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기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오면 언제든지 물러나겠다고 했다. 사실 채플힐은 민주당 세가 워낙 강해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이가 별로 없었다. “사회를 바꾸겠다”, “정치를 개혁하겠다”와 같은, 한국에서 많이 듣던 큰 포부는 아니었으나 진정성이 느껴졌다.지금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친구가 출마한 시 인구에 맞먹는 이들이 모이는 전당대회가 막 끝났다. 새롭고 낯선 경험이었다. 워낙 복잡한 미국의 선거제도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국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25년간 지켜본 선거와 다른 점을 적잖이 경험할 수 있었다.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하는 기회였다. 공화당은 지지부진한 경제상황 속에서 날로 줄어드는 미국 위상을 우려하며 강한 미국을 부르짖었다. ‘미국을 믿는다(Believe in America)’는 슬로건으로 자존심 회복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Forward)’ 나아가자며 4년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지지계층도 극명하게 갈렸다. 탬파 대회장에서는 대부분 백인이었다. 샬럿에서는 흑인 등 유색인종이 많았고 터번을 쓰거나 히잡을 두른 이들도 있었다.무엇보다 대회장을 찾은 대의원과 지지자의 정치 열정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지 정당과 후보를 위해 미국 전역에서 자비 부담으로 모인 이들이었다. 수백, 수천㎞ 떨어진 플로리다주 탬파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차를 몰거나 비행기를 타고 모였다. 정당 지도부는 대의원이 축제 주인공으로 느껴지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대의원은 때로 음악에 맞춰 춤추고 구호를 외치며 즐겼다.행사장에서 유난히 가족 단위 참석자가 눈에 띄었다. 어린 아들딸의 손을 잡고 성조기를 흔들며 전당대회장을 찾은 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한결같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데려왔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어릴 적 부모를 따라 전당대회를 찾았던 것처럼 자녀도 언젠가 그럴 것이다. 유권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풍토 속에서 건전한 정치가 싹틀 수밖에 없다.4년 전 친구의 시장선거 때에도 느꼈지만, 미국 정치에서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커보였다. 단상에 오른 연설자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가족사를 언급했다. 단지 연설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집어넣은 에피소드가 아니다. 진심으로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뜨겁게 박수를 보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족 얘기를 꺼내길 삼가는 우리 문화와 사뭇 달랐다.한국에서는 유권자가 아이 손을 잡고 정치 현장에 나가 정치를 즐기기에 시기상조다.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당은 대선 후보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당밖 후보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대선 후보를 결정한 당은 아직껏 공약다운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힘은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인을 뽑은 미국인이 만든 것이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즐기는 정치를 앞당기려면 유권자가 스스로 선거에 적극 참여해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 선택의 순간은 이제 꼭 100일밖에 남지 않았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2.09.10 00:05:38
[특파원칼럼] 오바마가 보내온 메일
[특파원칼럼] 오바마가 보내온 메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늘 나와 함께 맞서자’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내게 보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과 31일에도 ‘큰일 났다’는 제목을 붙여 내게 이메일을 보냈었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으로 내게 오는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는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번 주에도 곧 숨넘어갈 것 같은 제목을 붙여 내게 메일을 보낼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이런 식의 메일 공세를 펼 것임에 틀림없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는 선거자금을 좀 보태 달라고 이런 메일을 보낸다. 기자는 신속한 정보를 얻으려고 백악관 등 정부기관, 민주당, 공화당과 각종 단체 등의 메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는다. 오바마 대통령 캠프는 이런 리스트를 모아 오바마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자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발신자가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가 직접 메일을 보낼 리는 만무하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지난달 30일에는 밋 롬니 후보도 내게 메일을 보내왔다. 롬니는 오바마와는 달리 그런 식의 메일을 자주 보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롬니의 메일을 즉각 열어 보았다. 롬니는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메일 중간에 굵은 글씨로 친절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롬니는 “친구야, 오늘 나와 폴 라이언 부통령 후보에게 20.12달러(약 2만2000원)만 기부해 주면 안 되겠니?”라고 적었다. 억만장자 롬니는 ‘쩐의 전쟁’에서 오바마에 한참 앞서가기 시작했다. 롬니는 월가 등의 큰손들이 ‘태산’ 같은 뭉칫돈을 건네주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을 내 달라는 메일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 오바마는 사정이 다르다. ‘티끌’ 모아 티끌이 될지라도 민주당원과 일반시민으로부터 푼돈을 모아야 할 형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급한지 궁금해져 그가 보냈던 읽지 않은 메일을 열어 보았다.오바마는 지난달 23일에 보낸 메일에서 “선거일이 7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합주의 선거자금 모금경쟁에서 우리가 한참 밀리고 있다. 지금 3달러(약 3400원)만 보내 달라”고 돼 있었다. 그 메일의 안내를 따라 온라인 기부 창을 열었다. 그랬더니 기부금액을 19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250달러, 500달러, 1000달러, 기타 금액 등으로 표시하게 돼 있었다. 어디에도 3달러를 낼 수는 없게 돼 있었다. 더욱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붙은 안내문이다. 우선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그다음에 개인이 연방 선거에서 낼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는 2500달러이지만 ‘예비선거’와 ‘총선’을 구분해서 각각 2500달러씩 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니 지금 보내는 돈이 2500달러가 넘으면 2500달러까지만 ‘예비선거용’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총선용’이라고 기입해 달라고 했다.오바마가 1일 보낸 메일에서는 “롬니가 공화당 후보가 됐고, 이번 선거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일부 경합주에서 그가 3대 1의 비율로 나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가 지난달 23일 보낸 메일에는 “공화당이 광고방송으로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90%가 거짓말이거나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며 “공화당과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금 5달러만 내 달라”고 호소했다. 다시 안내문을 따라 온라인 기부 창을 열어보니 여기에도 최소 기부금 표시란에 15달러로 나와 있었다. 3달러나 5달러는 낼 수도 없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런 낚시질까지 불사하고 있다.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특히 대기업과 억만장자가 익명으로 무제한 자금을 댈 수 있는 슈퍼팩이 등장해 노골적으로 금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가 티끌을 모아 큰손들에게 대적하기는 역부족이다. 유권자가 금권선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리거나 귀를 꽉 막고 눈을 꼭 감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2.09.02 20:50:09
[특파원칼럼] 김정은 조기 방중설과 개혁·개방
[특파원칼럼] 김정은 조기 방중설과 개혁·개방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7일 2010년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던 북한군 무도 방어대를 찾아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며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공교롭게도 김 제1위원장이 이 부대를 한창 시찰하고 있을 무렵 북한의 실세이자 제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만나 북한의 개혁·개방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이 개혁·개방 조치에도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최근에 만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테니 남한과 미국에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북한문제만큼 각자 처한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전혀 딴판으로 해석되는 사례도 드물 성싶다. 북한체제가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의 방중시기를 놓고 9월설부터 11월설, 내년 3월설까지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9월설은 북한이 화급한 과제인 경제난 해소와 체제안정을 위해 중국의 권력교체기 전인 다음달 김정은의 조기 방중을 결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기에 김정은의 방중을 바라고 있으며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중국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한다”고 귀띔했다. 따지고 보면 후 주석은 곧 물러나야 하고 후계자인 시진핑(習近平)은 국가부주석이어서 모양새가 사납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방중은 시 부주석이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인 11월 중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중국이 전통적으로 당대당 관계인 만큼 정상적인 북·중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중국에 이어 곧바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내년 3월쯤 한국의 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복원을 모색하게 된다. 제주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설까지 나돈다. 이와는 달리 한국과 미국, 중국의 권력교체기에 김정은의 방중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시 부주석이 내년 3월까지 국가주석직을 승계한 이후 방중이 성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중의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해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조기 방중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하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개혁·개방 물결이 생각보다 크고 거세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대부분 “할아버지(김일성 주석)와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이념과 군대를 만들었으니 아들(김정은)은 경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의 경제특구 관리 100여명이 작년 말부터 중국연수에 나선 가운데 일부 관리는 6개월간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자본축적 방식까지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북한은 중국 측에 경제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핵실험과 대남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남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북 간 충돌이 잦은 연평도 인근의 해주지역을 서해평화특구로 지정해 한국 업체를 유치하는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김정은의 방중은 북한 개혁·개방의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성싶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짝 긴장해야 한다. 각종 북한 정보를 냉정하고도 치밀하게 분석해 경제체제 변화의 수위와 강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시급한 일이다. 개혁·개방은 남북통일의 기회이자 중대 변수인 만큼 북한의 개방에 맞춘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의 창구를 재개해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노력도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 변화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면서 남북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를 뽑는 일은 더 중요하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2.08.26 21:03:09
[특파원칼럼]美에 매달린 日, 미래만 보라는 美
[특파원칼럼]美에 매달린 日, 미래만 보라는 美
한국과의 독도 및 위안부 문제, 중국과 센카쿠 갈등이 전면화한 지난 16일 도쿄 나카타초(永田町) 자민당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정조회장은 주변국과의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에서 최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며 집권 민주당을 비판한 뒤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도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를 시작으로 이날 정부 여당과 한국, 중국 규탄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일본의 주요 언론도 사설 등을 통해 센카쿠와 독도 갈등 등을 집중 거론한 뒤 “지역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 동맹이 완수해야 할 역할은 앞으로도 커지고 있다”며 “광범위한 협력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자”(요미우리신문)고 주문했다.합참의장쯤 되는 자위대의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통합막료장은 23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센카쿠 등 일본의 도서방위 공조강화를 논의한다. 독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일본은 동아시아 주변국과 갈등이 불거지면 어김 없이 미국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미국을 통하거나 의지해 냉전 시대에는 아시아 민주주의 보루로, 경제가 뻗어갈 땐 G7(주요 7개국)에 가입해 선진국 대우를 받았고 아시아 각국이 흔들리던 1997년 이후엔 ‘아시아 역할론’까지 부여받았다. 일본인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도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보낸 이유다.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이 절실하다. 말 잘 듣는 일본을 대(對)소련 방어기지로, 1990년대 후반부터 대(對)중국 전진 기지로 활용해 주어진 구도를 유지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 부진으로 일본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 아닌가.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맞서는 한국을 역사는 과거이니 미래만 보고 가자고 달랜다. “한·일 양국은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과 미래에 집중하라”(‘리처드 아미티지 보고서’)거나 “이제는 미국의 동북아 양대 동맹(한·미, 미·일)이 두 눈을 뜨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조하라”(랄프 코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퍼시픽포럼 소장)고 말하면서.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일본에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를 ‘의연외교’ 운운하면서 외면한 채 미국과의 동맹에만 열을 올리게 하는 못된 습관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를 ‘미래와 상종 못할 과거’로 봉인하거나 추락시키고, 한국을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흔드는 ‘나쁜 친구’로 만들어버린다. 일본의 행태가 ‘신탈아(新脫亞)론’이라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하지만 최근 독도와 위안부 파문, 센카쿠 사태는 영토 및 역사 문제가 동아시아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수십년간 쌓아온 한·일 관계도, 세계를 호령하는 중국과 일본의 대국의 체면도 한순간에 흔들어버리지 않는가. 이는 대체로 영토 문제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 역사 문제로, “과거에 안주하면 두 눈을 모두 잃는다”(랄프 소장)고 한가하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2000년 이상을 함께 부대낀 동아시아에서 역사는 현실과 미래에도 밀접히 닿아 있는, 화산으로 분출되기 전의 1200도 용암인 것이다.미국은 역사를 과거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본 역할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미·일 동맹을 넘어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가시화하고 싶다면 말이다. 더구나 지금 동아시아를 흔들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한 2차 대전 전후처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관계는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 공유해야 돈독해진다. 과거 없는 미래는 공허하고 미래 없는 과거는 안이하지 않은가.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일본은 주변국과는 어렵다고 미국에만 달려갈 게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동아시아가 세계 중심으로 부상한 지금 신탈아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입만 열면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위해서는 미래만이 아닌 과거와 현재 또한 공유해야 한다. 스스로 역사의 봉인을 풀어라.김용출 도쿄 특파원
2012.08.19 20:42:18
[특파원칼럼] 미국의 딜레마 ‘총기 규제’
[특파원칼럼] 미국의 딜레마 ‘총기 규제’
1981년 3월30일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시내 한 호텔을 나서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25세 정신이상자가 대통령을 향해 쏜 총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았으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옆에 서 있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이 머리를 맞았다. 그가 목숨을 건진 건 기적이었다. 대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돼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희생이 뒤따랐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브래디의 부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기휴대 금지 운동을 벌였다. ‘브래디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진 계기다. 그러나 입법까지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사이 저격범은 정신이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병원에 수용됐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입법에 반대했다. 수정헌법 2조에 국민의 총기보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미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총기 규제에 대한 미지근한 여론이다. 잊을 만하면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다. 6개월 만에 벌써 2건의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콜로라도주 영화관에서 12명, 위스콘신주 시크교 사원에서 7명이 숨졌다. 얼마 전에는 워싱턴 시내에서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여론은 무덤덤한 편이다.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에 이어 ‘불법 총기에 반대하는 시장들’이라는 모임이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에게 총기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애도의 표현만 쏟아낼 뿐 애써 못 들은 척하는 느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내보였다.미국은 왜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유를 금지하지 못하는 걸까. 자살사이트가 사회문제가 되면 바로 규제해 폐쇄조치하고 악플 피해가 잇따르면 곧 인터넷실명제 법안 등을 만들어 대응하는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총기 소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총기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십명을 숨지게 하는 대형 참사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총기업자들의 커넥션 탓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다. 실제 미국총기협회(NRA)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상 외로 막강하다. 그런 생각이 얼마 전 우리 집을 방문한 미국인 친구 부부와 대화 끝에 바뀌었다. 그들 사고방식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DNA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총기 없는 미국 사회를 기대하는 건 김치 없는 한국 사회를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었다.총기 사건에 무덤덤한 여론을 지적하자 그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들은 총기는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학생 아들에게도 사격을 가르친다고 했다. 총기를 잘못 쓰는 사람의 문제일 뿐 총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논리였다. 미국인 3명 중 2명이 총기사건을 사회문제와 관련 없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퓨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이었다.미국 수정헌법에서 총기 소유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1조에 뒤이어 2조에 올라 있다. 미국 건국 과정에서 총기가 필수적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있다. 총으로 가족 목숨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 맞서 독립할 때 자기 총을 들고 나섰다. 총기 소유는 그만큼 미국인 사고방식에 뿌리깊게 권리로서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인들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리 없다.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토론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2.08.12 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