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의회는 미국보다 역사가 깊다.영국의 첫 미국 식민 거류지인 제임스타운 주민들이 1619년 선거로 뽑은 ‘식민지 의회’(House of Burgesses)가 그 기원이다. 4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민의의 전당이다. 버지니아의 주도(州都)이자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방군의 수도였던 리치몬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버지니아주 의회는 보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됐다. 남부가 공화당 텃밭으로 변했을 때 버지니아주 의회는 공화당의 아성이 됐다. 정치 성향만 보수적인 게 아니다. 백인을 제외한 소수 인종은 오랫동안 버지니아주 의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버지니아주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이어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한국계의 버지니아주 의회 입성은 2009년 11월에야 실현됐다. 마크 김 하원의원(민주)이 그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공화당세가 강한 버지니아주 35선거구에서 당선됐다. 8만여 유권자 중에서 한인은 몇천명에 불과했다. 한인들이 힘껏 도왔지만 김 의원 본인이 일궈낸 정치적 승리였다. 그는 딕 더빈 미 연방 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 보좌관 출신이다.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워싱턴DC로 이사할 때는 함께 짐꾸러미를 날랐다. 그런 인연으로 오바마 대선 캠프에 초창기부터 참여했다. 오바마 당선 직후 미 언론은 그를 ‘오바마 사람’으로 분류했다. 지난 대선 때는 버지니아에도 ‘오바마 바람’이 불었다. 그런 만큼 김 의원의 당선에는 오바마 변수도 작용했을 것이다.버지니아의 정치 풍토는 오바마 집권 1주년이 되기도 전에 과거로 회귀했다. 2010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당시 기자는 내심 김 의원의 재선을 걱정했으나 기우였다. 김 의원은 재선 선거(다음달 8일)가 치러지기도 전에 재선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이 김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당 후보를 다른 지역구로 돌리면서 단독 입후보 국면이 됐다. 오랫동안 국내 선거를 취재해본 기자로서는 이런 상황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다. 어떻게 공화당이 민주당 후보를 밀어줄 수 있을까. 김 의원은 무슨 수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얼마 전 김 의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들은 눈 녹듯 사라졌다. 해답은 김 의원의 ‘초당 정치’였다. 김 의원은 의정 활동 과정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을 바라보며 뛰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전체 100명 의원 중 공화당 소속이 61명이다. ‘승자 독식’ 룰에 따라 상·하원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리더십 전부가 공화당 차지다. 현실적으로 공화당 도움 없이는 민주당 의원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다.이런 정치 환경에서 김 의원은 지역구민을 위한 법안을 들고 공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부지런히 설득하러 다녔다. 이런 그를 민주당 일각에서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그는 “나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공화당 따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구에 민주당 성향 주민이 55%면 민주당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45% 주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는 그를 ‘떠오르는 정치인’ 10명에 포함시켰다. 공화당은 지역구민의 지지세가 강한 김 의원의 능력을 인정,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화당 후보를 다른 지역구로 돌렸다.당보다 지역구민을 앞세우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배신자’ 소리도 감수하는 의원. 그런 의원을 내치지 않고 포용한 민주당 지도부. 더 역량있는 상대당 의원을 위해 자당 후보를 내지 않은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김 의원이 초당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밀어준 지역구민들. 이들 모두가 400년 전통에 걸맞은 버지니아주 의회의 고품격 정치를 가능케 한 주인공들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영어에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크고, 냄새나고, 불편한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볼 때 바로 중국이 방 안의 코끼리이다. 미국은 줄잡아 60년 전에 3만7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의 피를 한반도에 뿌리면서 북한·중국 연합군과 싸웠다. 이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급부상하더니 한반도를 통째로 자기네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한국을 동맹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냉전적 사고가 아니다. 미국의 세계 경영과 직결된 전략적 사고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5번째 국빈으로 초청해 파격적인 환대를 베푼 것도 이런 울타리 보강 작업에 다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사상 처음으로 펜타곤에서 미국 군 최고 당국자들로부터 안보 브리핑을 받도록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두 사람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초특급 대우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미국 정부뿐 아니다. 미국 의회도 한국 묶어두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법안 제출 6일 만에 처리해 사상 최단기 통과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는 하원의 의사 일정 전권을 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 앙숙인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이 마치 한 팀이 된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았다.미국의 속내는 뻔하다. 기자는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된 한·미 FTA 이행법안 토론회를 줄곧 지켜보면서 미국의 속셈을 금방 간파할 수 있었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안의 코끼리, 중국이 턱하니 한·미 양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책임자들이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못할 이유가 없었다.하원 토론회에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찬반 토론 주제인 한·미 FTA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중국 위안화 보복 관세 입법 필요성만 강조했다. 펠로시는 “방 안에 800파운드 코끼리가 아니라 800t 코끼리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낸 밥 포트만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한국 시장에서 중국이 17%를 차지하는 데 비해 미국은 9%에 그치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 논리를 폈다.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 출신으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샌더 레빈 하원의원(민주)은 “중국이 한국 시장을 다 차지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 달려가야 한다”고 직설 화법을 동원했다. 론 와이든 하원의원(민주, 오리건)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중국이 그 자리를 뺏을 것”이라고 했다.미국에서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이 아니다. 정치 협정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17개국이 한결같이 경제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파트너로 선정됐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미국이 한국과 함께 협정을 맺은 파나마와 콜롬비아를 보라. 미국이 두 나라로부터 경제적으로 얻을 게 없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이지만 크게 볼 때 결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미국은 이렇게 분명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아니다. 미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미국의 청구서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방안의 코끼리, 중국을 함께 몰아내자는 주문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1999년 11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당시 주룽지(朱鎔基) 전 중국 총리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7개 분야에 최대한 2개만 허용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최대한의 양보”라고 못을 박았다. 결국 미·중 양국은 통신서비스와 생명보험에서 50%의 외자지분만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무려 13년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불허하며 ‘금융안전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6년에 들어서야 중국은 금융업의 개방을 시작했고 아직도 국가 핵심 분야는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할수록 중국의 ‘만만디(漫漫的·천천히)’ 개방전략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미국에는 더블딥(이중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 신용등급 강등 국가가 속출하고 덩달아 국제 금융·외환시장은 공황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이 사상 유례없이 동시에 뒤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공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마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며 국가이기주의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환율전쟁이 격화되고 신보호무역주의 조치도 노골화되고 있다. ‘개방경제’ 한국도 글로벌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세를 빚는가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냉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트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국제금융가에서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기 때마다 ‘현금인출기’로 여겨져 왔다. 국제금융기관이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한국에서 급전을 빼나가면서 달러가뭄 사태가 발생하기 일쑤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의 고통은 정작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유럽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 금융·외환시장의 빗장을 풀어 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전혀 딴판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3년 사이 9∼10%의 고율성장을 이어가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중국 당국이 장악한 금융·외환시장은 웬만한 외풍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빚 수렁에 빠진 미국은 최대채권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큰손 중국을 향한 구애가 한창이다. 물론 중국 내부에서는 물가불안과 부동산 거품, 부정부패, 공산당 1당 체제 등 복병이 산적해 있는 만큼 ‘차이나리스크’도 무시할 수는 없다. 얼마 전 중국은 건국 62주년을 맞아 첫 실험용 우주정거장 모듈인 톈궁(天宮)1호를 쏘아올려 돈의 힘을 과시했다. 빚에 쪼들려 우주개발에 두 손을 든 미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또 한번 ‘우주 굴기(우뚝 섬)’를 보여주었다. 1958년 3월 옛 소련이 개 두 마리를 태운 ‘스푸트니크 3호’를 발사하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의미있는 경고를 했다. “과거 수백년 동안 바다를 장악한 국가가 대륙을 지배했다. 마찬가지로 소련이 우주를 통제한다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위기 때 빛을 발하는 중국 굴기의 뒷심을 곱씹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국이 어떻게 피해가는지, 중국이 남의 불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대외개방·대내폐쇄형 체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의 등록을 쉽게 허용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규제·차별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자국의 시장이 외국 기업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경제·금융개방 정책의 공과를 재검토하고 거센 외풍을 견딜 수 있는 안전판 마련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계속되는 일본에서 단행본 논픽션 2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한 권은 케빈 메어(Kevin K Maher·57) 전 미 국무부 일본과장이 쓴 ‘결단하지 못하는 일본’이고, 다른 한 권은 고가 시게아키(古賀茂明·56) 전 경제산업성 심의관의 ‘관료의 책임’이다. 메어와 고가는 국적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며 만난 적도 없다. 하지만 일본식 정치시스템과 심각한 불화를 겪은 끝에 공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직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다. 두 사람의 저서는 발행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조직을 떠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된 두 사람이 쏟아낸 뼈아픈 지적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메어는 미 국무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일본 관련 업무를 하면서 지냈으며, 부인도 일본인이고 스스로도 일본문화를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런 메어는 지난해 말 미 국무부에서 열린 대학생 대상의 강연에서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오키나와를 “속임수와 갈취의 명수”라고 비난했다고 일부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곤경에 빠졌다. 메어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본 언론과 맞싸울 뜻을 밝혔지만, 미·일관계 악화를 우려한 국무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3월10일 그를 경질했다. 하지만 메어와 일본의 인연은 질겼다. 때마침 터진 동일본대지진 때문에 그는 보직해임 하루 만에 국무부 내 일본 지진재해 지원 태스크포스팀에 기용됐다. 일본의 쓰나미 피해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이 무엇을 도울지에 대해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일하면서 일본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수뇌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보다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사고수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마다 일개 사기업인 도쿄전력에 책임을 미루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타성에 젖은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메어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무인헬기 지원이다. 미국이 원자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허둥되는 일본을 위해 정찰용 무인헬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즉각 수용하기는커녕 헬기의 성능과 제원 그리고 방사성에 오염될 경우 배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황한 질문 리스트를 보냈다. 미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인헬기를 우선 투입하고 부차적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일본은 답변이 와야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가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80년 경제산업성에 몸을 담은 촉망받은 엘리트 관료였다. 하지만 그는 관료사회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해에 매몰돼 가는 모습에 실망해 관료사회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는 2008년 자민당 정권시절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에서 일하면서 연공서열 인사 폐지와 낙하산 인사 규제 강화, 사무차관직 폐지 등의 고강도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직후에도 센코쿠 요시토(仙谷由人) 당시 국가전략상을 도와 관료사회에 개혁의 칼을 들이대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우유부단함과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했다. 그는 한동안 보직을 얻지 못한 채 떠돌다 지난달 26일 쓸쓸히 퇴직했다. 그는 퇴직의 변을 대신한 저서에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중 지켜본 관료사회의 무능과 전횡을 폭로했다. 특히 도호쿠(東北)에 과거에도 10m 이상의 쓰나미가 있었는데도 경제산업성이 후쿠시마 원전의 초기 설비투자액을 줄이려고 최대 5.7m 쓰나미에 대비토록 설계했다고 안타까워했다.메어와 고가 두 사람의 경험을 보면 오늘날 일본이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들과 조직의 이익에 눈이 먼 관료집단이 만들어낸 합작품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 bluewins@segye.com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초 미국 패권의 위기를 진단한 적이 있다.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과 신흥 강대국의 부상,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 충격을 가한 금융위기 등이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기획물이었다. 기자는 1991년 걸프전쟁 승리로 세계적인 군사 패권을 증명한 미국이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침체 와중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는 재정 적자가 미국의 경제 패권도 약화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자는 그런 전망들이 현실화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가 촉발한 미국 경제 패권의 위기는 오바마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됐다. 잇따른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식 금융모델, 경제모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가 도전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2조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됐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더블딥(이중침체) 전망에 시달리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미 재정적자는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사상 최고치인 1조4000억달러, 2010 회계연도에는 1조290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2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적자액만도 1조2340억달러에 달해 CBO의 재정적자 추산치를 무색하게 했다.미 재정적자는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재정적자 변수는 보수 성향 정치운동인 ‘티 파티’ 세력을 성장시킨 일등공신이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도 재정적자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재정적자가 올 들어 미국의 군사력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백악관과 공화당이 지난 8월 초 국가부도(디폴트) 사태 직전에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안에 따라 국방비는 향후 10년 동안 3500억달러가 줄어들게 됐다. 미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특별위원회가 올 추수감사절 전날(11월23일)까지 최대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 국방비는 기존의 3500억달러 외에 추가로 6000억달러가 자동 삭감된다. 오바마 정부가 2012 회계연도에 책정한 국방예산이 6710억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군 수뇌부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을 이해할 만하다.미 국방비 삭감은 당장 2012 회계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현실화하고 있다.우리의 관심은 미국의 국방비 감축이 한·미 동맹에 미칠 파급 효과다.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얼마 전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예산 감축에 따른 미군 전력의 공동화를 걱정하면서 “지속되는 북한, 이란의 핵 개발 보유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며 중국의 군사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미 대사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까지 미국의 국방비 감축 기조가 주한미군 복무 정상화 계획 예산 등 한반도 방위 예산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태 지역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예산에서 우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한·미 당국자들의 희망과는 별개로 미 의회 내에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군의 해외주둔 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한·미 동맹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 워싱턴의 취재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꼭 마주치는 거구의 백인이 있다. 크리스 넬슨이다. UPI통신 기자와 의회 보좌관을 지낸 그는 ‘넬슨 리포트’라는 워싱턴 정가의 정보지를 만드는 사람이다. 넬슨이 며칠 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 ‘워싱턴 취재’ 강사로 나섰다.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자의 귀에는 딱 한마디가 박혔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다.”너무 뻔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보면 틀림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13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그 배경이 어찌 됐든 이는 한국 외교의 승리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 멕시코, 중국, 독일 등 4개국 정상만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했고, 이 대통령이 다섯 번째 국빈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특별한 호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 찬가’를 부른다. 한국이 교육 분야에서 모범 국가이고,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IT 분야에서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칭송을 늘어놓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South Korea’가 지구상의 모범 국가로 각인된 것 같다.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에 대해 그런 인식을 갖게 됐는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 보았다. 누구도 똑 부러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오바마는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에서 시민 운동을 했다. 이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한다. 오바마는 또한 주요 연설문의 마지막 퇴고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0세의 존 파브로 스피치 라이터가 써준 원고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가필을 하면서 ‘South Korea’가 들어간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일자리 법안 연설을 하면서 단일 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과 한국인을 세 차례 언급했다.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도 ‘Korea’라는 단어가 7번 언급돼 단연 1위를 기록했다.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표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 내내 입버릇처럼 일본을 거론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시는 주요 연설 때마다 “미국은 60년 전 일본과 전쟁을 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적국이 우방이 됐다”고 말했다. 부시는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좋아했다. 고이즈미를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으로 불러 휴가를 함께 보내고, 고이즈미가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생가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스스럼없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 동맹국이고, 한국이 그 다음”이라고 말하곤 했다.요즘 워싱턴에 주재하는 일본 특파원들은 기자를 만나면 ‘아 옛날이여’를 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로지 한국밖에 관심이 없고, 일본을 완전히 잊혀진 나라로 취급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국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 뒤 서울 방문이 최고였다고 말을 했고,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뜻을 거스르지 말도록 당부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한·미 관계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외교 책임자들은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 설치해준 최고의 외교 무대에서 최상의 내실 있는 공연을 선보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바람이 일 모양이다. 당장 북한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열린 데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방중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10년 만에 러시아를 찾아 중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남·북·러 가스관사업을 협의하고 6자회담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러시아로서는 가스관 사업을 지렛대 삼아 대북 영향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북한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미국 카드를 열어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방러까지 감행, 외교적 입지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다. 북한이 과도했던 중국의존도를 낮춰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많다. 김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귀국길에 중국을 경유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북한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때맞춰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의 사령탑이 바뀌었다. 이명박정부 출범시절 대통령실장을 지내며 ‘왕의 남자’라 불리는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 류 내정자가 주중대사를 맡았던 시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한·중관계도 큰 시련기를 맞았다. 류 내정자는 정무분야의 마찰이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썼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중국의 많은 한국 기업인들과 교민들은 류 전 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1년4개월 남짓한 재임기간 중국 24개 성과 시 등을 무려 33회나 방문했다. 서로 접점을 찾기 힘든 정무는 보류한 채 경제와 민원을 챙기는 실리적 외교행보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줄타기 외교와 실용적 대북정책이 서로 화해할 수 있을까. 류 내정자는 최근 남·북·러 가스관에 관한 질문에 “남북관계를 잇는 인프라가 남북에 모두 득이 되는 일이라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실용 위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류 내정자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때 국내에 있지 않았고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처지와 속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북관계에서 감정에 치우침 없이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가 조만간 재개되고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 분야부터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 연말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물론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북한이 쉽사리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고 우리도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한 물러서기 힘든 게 현실이다. 자칫 섣부른 대북정책 전환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국론 분열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문제가 아직까지 꼬일 대로 꼬여 있다.무엇보다 기존 대북정책의 공과를 냉철히 따져 과거의 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화급한 일이다. MB정부의 초강경 압박은 북한의 도발을 야기하며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지속됐던 햇볕정책은 별다른 성과 없이 퍼주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류 내정자는 주중 대사 취임사와 이임사 때 한결같이 ‘간담상조(肝膽相照)’란 고사성어를 썼다. 서로 간과 쓸개를 보여 줄 정도로 툭 터놓고 얘기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이 서로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상생공영의 길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그야말로 ‘창의적 실용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간 나오토(菅直人) 현 총리는 30일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등장한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물러난 이후 불과 5년 만에 6번째 총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같이 2차 대전 패전을 겪었던 독일이 종전 후 지금까지 총리가 8번밖에 바뀌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경이적인 교체 빈도다. 이렇게 가다가는 1년마다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가 두 배씩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보다 더 유명한 새 법칙, 즉 일본에선 1년마다 총리가 교체된다는 ‘일(日)의 법칙’이 만들어질 판이다.  김동진 도쿄특파원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본 국민들은 이골이 난 표정이다.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보다는 최근 야쿠자와의 교류 사실이 드러나 전격 은퇴한 인기 코미디언 시마다 신스케(島田紳助)의 근황이 더 큰 뉴스가 되고 있다.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는 일본 사회가 ‘중병’에 걸렸다는 증거이다. 최근 수년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 사회는 젊은이는 줄고 노인은 점점 더 늘어나는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노동인구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전통적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기 침체와 재정 악화라는 더블 위기에 빠진 정부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 찍혀 인기가 떨어진다. 결국 여당이 중의원에서 이겨 집권하더라도 이어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중의원은 여당, 참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일명 ‘네지레국회(뒤틀린 국회)’가 탄생한다. 입지가 좁아진 정권은 국가를 위해선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과감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선거를 의식해 이런 정책 도입을 주저하게 된다. 야당은 곧 자신들이 집권할 것이라는 생각에 좀처럼 정권의 정책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적시에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떨어진다. 이 같은 악순환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아베 총리→후쿠다 총리→아소 총리로 이어진 자민당 정권이나 하토야마 총리→간 총리로 연결된 민주당 정권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현상이다. 자민당 정권 시절 민주당이 참의원을 장악해 괴롭혔던 것을 지금은 자민당이 참의원을 이용해 민주당 정권에 복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모습은 의사(정치)가 중병에 걸린 환자(국가경제)를 놓고 보호자(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수술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퇴원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29일)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과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경제산업상,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전 국토교통상, 가노 미치히코(鹿野道彦) 농림수산상 등 5명이 출마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자처하는 이들 후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분명하다. 일본 국민들에게 ‘일본병’에서 탈출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을 설득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르핀 주사(포퓰리즘 정책)를 맞으며 임종을 기다리기보다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통해 재활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일본의 총리가 지금처럼 자주 바뀐 적이 예전에도 있었다. 대공황이 일본 사회를 뒤흔든 1930년대 총리가 10명이나 갈렸다. 그런 정치적 불안은 결국 국민정서를 급격히 우경화시켜 1940년대 군부와 극우세력에게 2차대전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줬다. 최근 도쿄 오다이바의 후지TV 앞에서 대규모 반한류 시위가 일어난 것을 보면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새 총리가 국민들에게 뼈를 깎는 개혁과 고통 분담을 설득할 만한 지도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일본 국민들이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포퓰리즘의 늪에서 탈출할 각오가 돼 있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김동진 도쿄특파원

미국이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일본해(Sea of Japan) 단독표기’ 입장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국내의 대미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 표기 방침에 따라 일본해를 사용한다”면서 일본해 단독표기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견지한 일본해 단독표기 정책과는 차이가 있었다.IHO에 미국 입장을 전달한 미 군사지리정보국(NOA) 소속의 크리스 앤더슨은 미국이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을 IHO에 전달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해 단독 표기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미국은 기존 수로 책자(세계 해도 작성의 지침서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개정하는 과정에 동해를 포함시키려 한다”면서 “일본해의 대안 명칭으로 동해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록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동해라는 명칭을 넣는 전향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 연안조사국 공보관인 돈 포시더는 한 발 더 나아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의 한반도 해역 지도 본문에 각주(footnote)를 달아 동해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은 NOA와 NOAA 소속 당국자 두 명을 IHO 미국 대표로 파견하고 있다. 앤더슨은 IHO 내에서 분쟁 지역 표기 갈등을 조율하는 임시 기구인 해양경계 실무그룹 부의장도 맡고 있다.두 사람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미국은 일본이 한국의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동해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에 표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앤더슨은 “우리가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동해는 처음으로 IHO 책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속내도 내비쳤다.하지만 미국의 중재안은 한국에서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네티즌들은 미국의 중재안을 다룬 본지 보도와 관련, “미국은 일제 시대부터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 나라다”, “미국이 일본의 로비에 넘어갔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미국의 일본 편향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합병한 이후 동해는 일본해로 바뀌었으나 일본은 패전 이후에도 한국의 바다와 섬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벌써 잊었느냐”고 질타했다.미국은 법과 제도, 관행을 중시하는 나라다.미국의 일본해 단독 표기 관행도 한 지명에 한 명칭만 사용한다는 ‘단일 명칭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 당국자는 “해양 표기 명칭이 여러 개면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IHO가 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서 공식 명칭으로 채택하고 그 이후 널리 쓰인 일본해를 단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미국의 태도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다. 바로 일제의 침략으로 왜곡된 동북아 근대사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이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 없었다면 일본해 표기가 관행으로 굳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역대 미 행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에 관한 한 수수방관적 행태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싸움에 끼어들어야 득될 게 없다는 계산속이다. 이런 태도는 ‘태평양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에도 득될 게 없다. 34년 동안 일본 외교관으로 봉직했던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의 충고를 다시 소개한다.“일본의 안하무인 격인 처신은 미국의 침묵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일본이 한, 중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이 떠안을 것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미국에 하버드 대학과 하워드(Howard) 대학이 있다. 하워드 대학은 워싱턴 DC 흑인 동네에 있고, 전교생 대부분이 흑인이다. 흑인 하버드 학생에게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고 물었을 때 ‘하버드’라고 대답하면 듣는 사람의 70%가량이 ‘하워드’라고 알아듣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흑인이 하워드에 다니겠지 무슨 하버드에 다니겠느냐는 선입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다고 한다. 그만큼 선입관과 편견이 무섭다.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도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정형화된 편견의 벽에 갇혀 있다. 미국에서 ‘대나무 천장’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 중국과 자유진영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중국의 특산물인 대나무에 비유해 ‘죽의 장막’이라고 부른 데서 대나무 천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아시아계 미국인이 능력이 우수하면서도 사회와 기업에서 불이익을 받아 제대로 승진을 못 하거나 지도자로 크지 못하는 현상을 대나무 천장에 걸렸다고 한다. 이 말은 물론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에서 차별받는 ‘유리 천장’과 대비되는 표현이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최근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고용정책센터 (CWLP)가 대나무 천장의 실상을 파헤친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 사회에서 조용한 파문이 일었다. 이 기관은 미국 인구 중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달하지만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경영자 (CEO)는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욕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기업 임원 중에서 아시아계는 1% 미만이며 대학 총장 중 아시아계는 2% 미만이다. 이는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16%가 아시아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곧잘 취직을 하지만, 그 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에서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이 대나무 천장을 만들어 아시아계를 차별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아시아인이 아직까지 그 천장을 깨뜨릴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인은 자기과시에 약하고, 지나치게 조용하며 권위에 대한 도전을 꺼리고, 쉽게 야망을 접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아시아인이 특정 조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에는 백인보다 더 최고위직에 오르려는 욕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인의 64%가 최고위직에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조직에 들어가지만 백인은 52%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계의 부진 원인을 글로벌 시대의 중심 국가로 성장해가는 한국이 꼭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인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지도자로 성큼성큼 커가야 한국도 지구촌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흔히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축하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셨네요”라고 말한다. 이러면 안 된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하나. 그에 걸맞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지도자로 성장하지 못하면 명문대 졸업장은 별로 쓸모가 없다. 성공과 실패는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가 아니라 그 대학 졸업 후 사회에서 어떻게 성장해가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명문대 프리미엄도 국제사회에서 보면 가소로운 일이다. 한국의 명문대 간판이 한국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더욱이 한국인이 미국이나 유럽의 명문대를 나와도 국제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국제무대에서 단순한 학벌이 아니라 창의력,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 능력을 갖춘 도전적인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대나무 천장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한국인이 명문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버리고,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길로 새출발해야 할 때가 왔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