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中 소금공황과 정부 불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3/20/300/2011032000184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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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中 소금공황과 정부 불신
중국에서 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태로 방사능 공포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대륙에 때아닌 소금 사재기 광풍이 불어닥쳤다. 소금이 방사능 예방과 치료에 좋다는 설이 나돌면서 중국인들이 너나없이 구매에 나섰던 것. 소금파동은 16일부터 산둥(山東), 저장(浙江), 장쑤(江蘇), 광둥(廣東), 푸젠(福建)성에서 일기 시작해 삽시간에 수도 베이징을 거쳐 동북부와 내륙 지역까지 번졌다. 주요 도시의 백화점이나 할인점에는 소금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미역도 방사능 예방 효과가 있다는 설에 편승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고등어, 명태 등 생선까지 동났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중국 정부는 12일 일본 원전 폭발사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중국 전역에서 방사능을 탐지해왔고 중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소금 비축량이 충분하고 풍문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고 해명했지만 사재기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대대적인 소금 물량 공급과 더불어 매점매석 및 가격 인상 단속과 유언비어 엄벌 등 강압적인 제재 조치가 나온 후에야 ‘소금공황’은 간신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작 방사능 공포의 진원지인 일본에서는 소금이 정상 유통되고 중국은 소금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평소 알고 지내는 한 중국인 친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중국인의 오랜 습성 탓”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는 믿기 어렵고 인구는 많다 보니 위기 발생 때 생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서둘러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별로 다르지 않다. 후싱두(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교수는 20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은 자연재해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재난을 겪어왔고 파국적 위기 때 종종 무력감을 느껴왔다”며 “정부에 대한 인민의 불신감이 사재기 습관을 부추겨왔다”고 지적했다. 광저우시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펑펑(彭澎) 박사도 “이번 파동에서 중국인들은 사회가 아니라 자기 집에 소금을 보관하기를 더 선호했다”며 “이는 인민이 정부의 공급체계를 믿지 못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중국에서 툭 하면 사재기 현상이 극성을 부린 게 사실이다. 2003년 발생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베이징에서는 마스크와 체온계, 소독약 등 의약품뿐 아니라 쌀과 라면 등 생필품까지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또한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 때마다 크고 작은 사재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돼 왔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고속성장을 질주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중국인에게 뿌리 깊은 정부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슈퍼강국의 꿈은 요원할 성싶다. 정부와 인민이 서로 믿지 못하는 한 정부는 강압적인 통제에 더 기대게 되고, 인민은 더욱 자구책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이 ‘재스민 미풍’에도 화들짝 놀라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내 언론과 인터넷 검열도 모자라 외신기자들까지 탄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엉뚱하게도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폭발사태가 ‘인구 13억의 거인’ 중국의 약점을 또 한번 들춰낸 셈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체제 개혁 없이는 경제 개혁의 성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국민의 알권리가 실종되고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이래서는 중국은 끊임없이 사회불안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게 되고 미래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이 더 늦기 전에 인민의 정부 불신감을 치유하는 민주개혁과 정치혁신에 나서길 기대해본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1.03.20 19:29:12
![[특파원리포트] 日 아픔은 못나눌지언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3/13/300/2011031300183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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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日 아픔은 못나눌지언정…
일본 열도가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12일 오후 3시 도쿄의 하네다공항에서 의미 있는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이웃나라 한국에서 구조대원 5명과 구조견 2마리 등 긴급구조대 선발진이 입국한 것이다.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해외구조대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공항 로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일본인 승객이나 환송객들이 한국 구조대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현장 취재를 끝내고 일본 최대의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 한국 구조대 입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오프라인에서는 따뜻한 박수를 받은 한국 구조대이지만 온라인 여론은 충격적이었다.“(일본) 정부는 뭐하냐. 구제역으로 2차 재해가 온다” “피해지에서 구제역을 가지고 올 생각인가. 뉴질랜드는 한국 구조대 거절했다” “한국 구조대만큼은 필요 없다. 한신 대지진 때 상점가에서 물건을 멋대로 갖고 갔다.”재일동포와 한국 유학생들이 일본 동북부 피해지역에 적지 않게 산다는 기사에도 “이 기회에 다 데려가고 다시는 오지 마라” “(일본) 여성들 조심하자. 한신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에게) 지진피해 여성이나 자원봉사 여성들이 다수 피해를 입었다” “자이니치(재일교포 일본발음)는 재난현장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등의 악플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씁쓸했지만 일본 네티즌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악플을 쏟아내는 데는 한국 언론과 네티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제공했다. 야후재팬만 해도 한국 언론의 주요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다. 한·일 번역기를 돌려가며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에 올라온 한국 측 댓글을 읽고 있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 일본의 처참한 피해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 일부 한국 네티즌은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한국은 안전하다” “일본은 더 혼나봐야 한다” “자 잔(축배)을 들자” “정말 훈훈한 기사네요” “쪽바리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등 대재앙 앞에 망연자실한 일본인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악플을 쏟아내고 있었다. 네티즌 여론이 곧 한국이나 일본의 국민 여론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대다수의 양국 국민들에 비하면 실제 악플러들은 한줌도 안 된다. 하지만 때로는 무분별한 악플 한 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실례로 중국은 쓰촨 대지진 때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중국은 천벌을 받은 것”이라는 어느 철없는 한국 네티즌의 악플을 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억은 지금도 중국에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단골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 새삼스레 지금 이 시점에 어느 나라 네티즌이 먼저 도발했는지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다만 민족과 국경을 넘은 인도적 노력조차 선의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 악플에 경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일부 네티즌은 일제 식민지 침략과 위안부, 독도, 역사왜곡 문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악플 행동을 합리화하려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철없는 행동이 그런 당연한 진실의 가치마저 훼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연 재난은 이념과 종교, 견해의 차이를 뛰어넘는 휴머니즘의 문제다. 일본 동북부의 재난 현장에는 한류스타를 사랑하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K-팝을 즐기는 청소년도 있고, 틈만 나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젊은 직장인들도 있다. 2002년 이후 ‘한·일 우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양국의 선린 우호를 바라는 많은 일본인들이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네티즌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금 이런 대재앙의 현장을 목전에 놓고 ‘악플전쟁’을 벌이는 짓만은 삼가자. 하네다공항에서 울려퍼진 그 박수의 가치를 믿고 싶다. 목숨을 걸고 재난 지역에 들어간 한국의 구조대원과 구조견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해 우리 국민의 진심이 일본에 제대로 전해지길 원한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2011.03.13 19:56:23
![[특파원 리포트] 우려되는 케리 ‘北·美 대화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3/06/300/2011030600180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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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우려되는 케리 ‘北·美 대화론’
3월 들어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지난 1일 미국 상원 외교위의 북한 청문회에서 존 케리 위원장이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향해 “북·미 대화는 6자회담 재개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 자체가 북한에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케리 위원장은 미국 내 대북 협상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개입 정책 쪽에 가깝다. 그는 한국의 진보 성향 인사들이 매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지원한다. 케리 위원장은 보좌관 격인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을 통해 대독시킨 2009, 2010년 평화포럼 기조 연설에서도 적극적인 대북 직접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자누지는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팀장을 맡았고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물망에 올랐던 한반도 전문가다.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는 2009년 9월 한반도 평화포럼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 간의 협조 체제가 유지된다면 북·미 양자대화가 다자 대화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미 수교에 앞서 북·미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자누지 같은 대북 협상파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관련 요직에 임명된다면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기조는 개입 기조로 바뀔 수 있다.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오바마 정부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외교적 성과를 노린 북한 이벤트를 기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끊임없이 북·미 대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미 의회의 북·미 대화 촉구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지난 4일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전제 조건’을 다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한·미·일의 조건부 6자회담 재개 방침을 반박했다.미 터프츠대 플레처 스쿨 학장직을 겸임하는 보즈워스 대표는 2009년 2월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맡은 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학장직이 주 업무이고 대북정책 대표는 ‘부업’(副業)이라는 지적도 심심찮게 나온다. 한국 6자회담 대표 자격으로 6자회담 테이블엔 앉아 보지도 못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처지도 그보다 나을 게 없다. 대북 협상파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것은 이런 정황 속에서다.한·미 양국은 모처럼 대북 정책을 일치시키면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와 남북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조건 없는 북·미 대화는 케리 위원장의 바람대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북한이 원한다는 북·미 수교와 체제 보장은 그들이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실현될 수 있다. 2005년 미국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고, 북한도 동의해서 나온 게 이른바 9·19 공동성명이다.한반도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대북 압박 전선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중국에 가서 대북 제재 강화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면, 케리 위원장의 주장대로 북·미 대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랫동안 북핵 협상을 지켜본 기자에겐 케리 위원장의 주장보다 프리처드 소장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2011.03.06 19:17:28
![[특파원 리포트] 시험대 오른 中공산당 일당독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2/27/300/2011022700232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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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시험대 오른 中공산당 일당독재
“기자들은 베이징에서 취재할 때 반드시 중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라.”기자는 며칠 전 베이징 공안국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경일보(北京日報)와 중국일보(中國日報)에 외신기자가 지켜야 할 취재규정이 보도됐으니 찾아보라는 얘기였다. 과연 베이징시 기관지인 북경일보 25일자 1면에는 기자가 베이징에서 취재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대상 기관과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짤막한 기사가 게재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알고 보니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전화를 받았거나 직접 공안당국에 불려갔다고 한다. 중국 외신기자 클럽은 25일 성명을 통해 공안의 전화통보를 언급하면서 27일 베이징의 취재 환경이 평소보다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재스민 집회 때문이었다. 어떤 기자들은 공안으로부터 ‘거리에서 취재할 때 공안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군중의 주의를 끌지 말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메시지도 들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의 다급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의 체포와 격리조치에다 중국언론과 인터넷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 검열도 모자라 외신 기자들까지 통제에 나선 셈이다. 중국 당국의 속내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중동과 북부아프리카에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니 1949년 이후 60여년 동안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고수해 온 중국 정부가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음 달 초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둔 만큼 당국의 대응은 더욱 예민해졌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중국도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처럼 인플레이션과 부패,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당국의 공권력도 반체제 운동세력의 조직력에 비할 바 아니다. 중국인 역시 대부분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일당독재를 종식시킬 의지는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화의 무풍지대로 남기는 힘들 성싶다. 무엇보다 중국도 결코 ‘중진국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4000∼1만달러 때 경제사회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해 경제성장도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때맞춰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282달러로 400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며 남미국가들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기도 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남미와 한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까지 중국당국은 집단지도체제 등 정치체제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 지도자들은 줄곧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주장해왔다. 중국은 자본주의 탐욕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국가 주도 시장경제 체제의 가능성을 과시한 바 있다.그러나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조차 중국당국은 독재체제의 권위적 강압 행태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명목 하에 인민의 정치 욕구와 민주권리가 억압되는 한 중국 사회는 살얼음판을 걸어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강력한 공권력도 역사와 사회 저변에 도도히 흐르는 ‘피플 파워’를 막을 수는 없다.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에서 번지고 있는 민주화 바람은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해 준 증거라 할 만하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1.02.27 20:09:45
![[특파원리포트] 미국이 보는 한국과 중동 민주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2/20/300/2011022000197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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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미국이 보는 한국과 중동 민주화
이집트 국민이 독재 타도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집트를 비롯해 이란, 리비아, 바레인, 예멘 등 철권통치 국가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있다.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다른 나라에서 전례와 모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가장 유용한 모범 사례로 필리핀, 한국, 칠레를 꼽았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등이 포함된 ‘글로벌 혁명과 정치 변혁사’ 보고서를 펼쳐 놓고 ‘열공’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소중하게 여긴다. 미국이 국가 재건에 직접 참여해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입버릇처럼 거론하는 메뉴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자존심이다.미국 학계에서도 이집트와 1980년대의 한국을 비교·분석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은 논점을 달리하면서도 한결같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집트가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미 외교협회의 피터 벡 연구원은 퍼시픽 포럼 CSIS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과 이집트를 조목조목 비교했다.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한국의 1987년 6월항쟁을 닮았고,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은 한국의 기독교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가 주장했다. 벡 연구원은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쫓겨난 사건이 한국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질렀듯이, 튀니지의 독재자 축출이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벡 연구원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집트도 한국이 걸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집트 등 중동지역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역할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듯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 당시 미국의 역할도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 외국 정상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신랄한 비판이 제기돼왔다.1989년부터 1993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도널드 그레그는 동전의 양면을 다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이 전두환을 만나주는 대신 내란 혐의로 붙잡혀 있던 김대중을 석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레그는 1987년 직접선거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과소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가 독재자 전두환과 민간인 출신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과도기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이집트에 필요한 지도자는 바로 노태우 같은 인물”이라고 단언했다.랠프 코사 퍼시픽 포럼 회장은 이집트가 제2의 한국이 아니라 제2의 이란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란혁명에 뒤이어 미국을 주적으로 돌리는 신권통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코사는 이집트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아니라 ‘이란 왕’이 등극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이집트와 중동 국가들이 어떤 모델을 따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국의 대외 개입 정책은 실패로 점철돼 있다.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사태를 잉태했다. 빌 클린턴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르완다와 발칸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오바마 정부가 역사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민중의 힘을 믿고, 섣불리 제3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2011.02.20 20:37:58
![[특파원리포트] 이충성과 장훈 그리고 재일동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2/13/300/201102130017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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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이충성과 장훈 그리고 재일동포
한국에서는 이충성, 일본에서는 리 다다나리로 불리는 축구선수가 지난달 30일 카타르에서 열린 일본과 호주의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일본에 우승컵을 안겼다. 그 뒤 벌어진 한·일 양국의 반응이 무척 흥미롭다. 지난 수십년간 재일교포(일본발음 자이니치)를 차별했던 일본 사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핏줄과 상관없이 이충성을 ‘일본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충성이 2007년 일본에 귀화할 때만 해도 ‘조국의 배신자’로 취급하던 한국 사회도 그를 ‘동포 출신 영웅’으로 띄우기 바쁘다. 민족과 국적 문제에 유난히 민감한 한·일 양국 사회가 이충성만큼은 동시에 영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시대의 변화를 느꼈다는 재일교포들도 적지 않다. ◇김동진 도쿄특파원하지만 한편에선 일말의 불안을 토로하는 재일교포들도 있다. 4, 5세 젊은 재일교포들이 이충성 신드롬을 통해 ‘일본인과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향유하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봐서다. 재일교포 수는 1990년대부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순수한 재일교포(법적으로 특별영주권자로 분류)는 2004년 46만1460명에서 2005년 44만7805명, 2006년 43만8974명, 2007년 42만6270명으로 매년 1만명 이상 줄고 있다. 노세대의 사망과 함께 젊은 세대의 귀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충성은 이달 초 니혼TV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귀화해서 활약함으로써 젊은 자이니치들에게 한국과 북한 국적을 갖는 것 외에 일본에 귀화해서도 활약하는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2004년 U-18 한국 대표 후보 합숙에 참가했다가 ‘반쪽발이’ 취급을 당하며 최종 명단에서 탈락했던 그의 이력을 보면 이해가 되는 발언이지만 평생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귀화하지 않았던 제일교포 1, 2세들에게는 가슴 아픈 발언일 수밖에 없다.이들 노세대는 자신들의 손자와 증손자 세대가 이충성보다는 일본 프로야구의 대표적 스타이면서도 끝내 귀화를 거부했던 장훈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다. 장훈의 프로야구 입단 시절 귀화 거부 일화는 아직도 이들 노세대의 기억에 생생하다. 장훈이 프로야구에 입문하던 1959년 당시 일본 프로야구는 구단별로 외국인 선수를 3명까지 보유하고, 출전은 2명만 할 수 있었다. 장훈은 한국 국적이어서 당연히 외국인 적용을 받아야 했다. 각 구단의 입장에선 그가 아무리 최고 유망주라고 해도 팀 전력의 핵심인 미국인 용병의 수를 줄여 가면서까지 입단시키기에는 부담이 컸다. 그때 도에이 플라이어스(니혼햄 파이터스의 전신)의 구단주가 장훈에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인 200만엔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 조건으로 귀화를 요구했다. 장훈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일본인들이 먹을 줄 몰라 그냥 버리는 곱창 부위를 얻어다가 히로시마의 한인촌 뒷골목에서 구워 팔며 홀로 자식 셋을 키우던 그의 어머니가 “편하게 살고자 조국을 버리려거든 야구를 그만두라”며 만류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계 실력자였던 도에이 구단주는 결국 리그 규약에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선수는 외국인 선수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서야 장훈을 데려갈 수 있었다. 최근의 한·일 관계나 일본 사회 분위기, 재일교포의 민족의식 등은 장훈이 뛰던 1960∼7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귀화선수도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게다가 한국 축구계의 편협함이 이충성을 내친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의 귀화를 색안경을 쓰고 보고 싶지는 않다.다만 빗셀 고베의 박강조와 베갈타 센다이의 양영기, 산프레체 히로시마의 리한재, 요코하마 FC의 정용대, 교토 퍼플상가의 김성용, 벨마레 쇼난의 김영기 등 귀화하지 않고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재일교포 선수들이 이충성이 제기한 길보다는 장훈의 길을 선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김동진 도쿄특파원
2011.02.13 18:30:25
![[특파원리포트] 탄생 100주년 레이건의 유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2/06/300/201102060017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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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탄생 100주년 레이건의 유산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인 6일(현지시간) 미 전역이 레이건의 이름으로 뒤덮였다.마침 이날은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어서 더욱 뜻깊은 날이 됐다. 슈퍼볼이 열리는 텍사스주 알링턴 카우보이스 스타디움에서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 대형스크린을 통해 레이건 전 대통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방영됐다. 어느 평론가의 표현대로, 레이건 탄생 100주년과 슈퍼볼이 겹친 6일은 ‘기퍼 선데이’(Gipper sunday)가 됐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1940년 영화배우 시절의 레이건은 실화에 바탕한 풋볼 영화 ‘누트 라크니’에 출연한 적이 있다. 영화에서 레이건은 25살에 폐렴으로 숨진 비운의 풋볼 선수 조지 기퍼로 나왔다. 노트르담대학 풋볼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앞둔 어느 날 병상의 기퍼는 라크니 감독에게 “아무래도 난 죽을 것 같다. 동료들에게 기퍼를 위해 한 번만 더 이겨 달라고 전해 달라”고 유언처럼 말한다. 라크니는 선수들에게 “기퍼를 위해 승리하자”고 독려했고 팀은 승리했다.그 자신 대학 시절 풋볼 선수로 뛰었던 레이건은 영화 속의 기퍼를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 이후 기퍼는 레이건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됐고, 레이건은 이 별칭을 무척 좋아했다. 레이건은 1984년 대통령 재선 당시 “기퍼를 위해 한 번 더 승리하자”(Win one for the Gipper)고 호소했다. 미 국민은 ‘기퍼’를 위해 표를 던졌다. 레이건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525명을 석권하며 압도적 표 차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그를 주저없이 링컨이나 루스벨트 같은 ‘위대한 대통령’의 반열에 올려놓는다.미국인들은 레이건 특유의 낙관주의에 매료됐다. 레이건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 신발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셋방을 전전했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이사할 때마다 집이 작아졌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술에 취해 살았다. 레이건의 형은 그런 가난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레이건은 달랐다. 가난을 비가 개면 사라질 먹구름으로 봤다.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First Mothers)의 저자인 보니 앤젤로는 “그는 파란 하늘을 보았던 반면 형인 닐은 구름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인간 레이건의 낙관주의는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유전자였다. 대통령 레이건의 낙관주의는 베트남 전쟁의 상흔과 경제 침체로 실의에 빠졌던 미국인들에게 자부심과 ‘할 수 있다는 정신’(can-do spirit)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레이건은 미국 보수주의 진영의 우상이지만 원래는 민주당원이었다. 그의 가족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정부가 펼친 뉴딜정책의 수혜자였다. 레이건이 공화당으로 전향한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었다. 이후 그는 감세와 재정지출 축소, 규제완화 등을 통한 ‘작은 정부’ 정책과 반공산주의 노선 등 보수적 기조를 고수했으나 당파성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민주당 소속의 토머스 오닐 하원의장과 손잡고 사회보장 개혁과 선거공영제 확립을 위해 힘썼다. 민주당은 요즘 레이건의 이 같은 초당 행보를 거론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반격하고 있다. 소비에트를 ‘악의 제국’으로 몰아붙이며 전임 카터 행정부의 데탕트(긴장완화) 정책을 폐기한 그였으나 온건파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리더로 부상하자 즉각 조지 H 부시 부통령을 소련으로 급파, 미·소 정상회담을 가동시켰다.레이건 재임기간 냉전이 종식됐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자유의 세례를 받았다. 역사의 물줄기가 그 혼자만의 힘으로 바뀌진 않았다. 그 역시 결함을 지닌 지도자였다. 국정 현안에 무지했다는 자질론이 거론되고, 재임 시절의 양극화 심화와 재정적자 증가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없었다면 냉전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저격을 당하고도 살아난 레이건에게는 운이 좋아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온갖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긍정의 힘’은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었다. 그의 낙관주의는 반대편 세력까지 전염시켰다. 이로써 그는 보수진영과 미국를 넘어 자유세계의 영웅이 됐다.조남규 워싱턴특파원
2011.02.06 18:31:24
![[특파원리포트] 세기의 정상회담 그 이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1/30/300/2011013000204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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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세기의 정상회담 그 이후
“후(Hu)가 그 사람입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 세계적인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정치 패러디에 나오는 대사다. 2003년 후진타오(胡錦濤)의 국가주석직 취임 때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새 지도자가 누구(Who)냐’고 묻자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후(Hu)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 두 단어를 헷갈리면서 두 사람은 동문서답을 반복하게 된다. 이 코미디는 외교에 문외한이었던 부시를 풍자해 웃음을 자아냈지만 은연중 중국을 무시하던 미국 정치인의 인식도 배어 있었던 모양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4월 후 주석의 미국 방문 때 크고 작은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의도적으로 냉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이로부터 약 5년 후 미국 땅을 밟은 후 주석은 종전과는 전혀 격이 다른 환대를 받았다. 그는 지난 18∼21일 국빈 방문 때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백악관 만찬 등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을 맞상대하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국내 인민과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국빈 방문을 관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사회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향후 10년간 세계질서를 가늠할 세기의 정상회담’, ‘G2(주요 2개국)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는 후한 평가가 많다. 실제 양 정상은 대만의 무기판매 등 양국 현안뿐 아니라 세계 주요 현안을 거의 빠짐없이 논의했다. 중국의 달라진 위상은 미·중 정상회담 후 확 달라진 한반도 정세에서도 고스란히 감지된다. 당장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대화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 간 협의가 급진전되면서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도 물꼬가 트이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넘긴 듯하다. G2체제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UEP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에 적극 설득해 양국은 공동성명에 ‘북한의 UEP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기하기로 합의, 한반도 정세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재 미·중 간에는 60여개의 대화채널이 가동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질서가 G2체제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물론 G2체제가 몰고 올 향후 세계 판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대만의 무기판매나 중국의 인권문제 등으로 양국 사이에 다시 살벌한 신냉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양국이 당분간 이번에 합의한 ‘협력적 동반자관계’의 큰 틀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으로서는 화급한 과제인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중국 역시 과거처럼 대립각만 세울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대만의 무기판매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초강경 외교를 고수하다 국제사회에서 왕따 처지에 몰렸던 게 사실이다. 양국 간 작은 다툼은 있겠지만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 중국의 현실적 영향력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관한 한 미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범위를 차츰 넓혀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리로서는 자칫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했다가 예기치 않은 화를 당할 수 있다. 중국의 진면목과 국제적 위상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중국 외교와 경제정책의 현주소와 방향을 재조정하는 게 긴요하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1.01.30 18:54:39
![[특파원리포트] 중국 ‘호랑이 엄마의 군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1/23/300/2011012300194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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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중국 ‘호랑이 엄마의 군가’
지난주 내내 중국의 붉은 물결이 미국을 송두리째 삼켰다. 미국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워싱턴 DC, 시카고 등을 방문할 때 마치 다른 행성의 대표가 나타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 와중에 후진타오 못지않게 미국을 강타한 중국계 여인이 등장했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법대 교수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식의 엄격한 자녀 교육 방식을 소개한 ‘호랑이 엄마의 군가’(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는 1만개 이상의 댓글이 붙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의 NBC, CNN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추아 교수 인터뷰 경쟁을 벌였다. 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부룩스는 ‘추아는 겁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책 때문에 자녀 교육 논쟁이 한창이다. 이 책은 10대의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추아 교수가 동양 스타일의 지독한 자녀 교육 방식을 소개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놀이 친구와는 사귀지 못하게 하고, 주말에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파티를 금하며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도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대신 학교 성적은 전 과목 A를 받도록 하고, 공부하는 시간 이외에는 음악 과외 수업을 몇 시간씩 받게 한다. 과외 활동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또 다른 성취 대상이다. 그러니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실력을 쌓도록 무자비하게 연마를 시킨다. 혹시 A를 받지 못했거나 연주 실력이 늘지 않으면 ‘쓰레기’ ‘바보 멍청이’ 등으로 자녀를 학대하면서 정신 교육을 시킨다. 이런 엄격한 자녀 교육이 서양 엄마들의 자녀 자존심 살려주기 방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게 추아 교수의 결론이다. 미국 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추아 교수에게 신랄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추아 교수의 자녀가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이 행복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자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별 불만이 없다’고 그 엄마에 그 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추아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상의 엄마를 ‘중국 엄마’와 ‘서양 엄마’로 나눌 때 중국 엄마 범주에는 한국, 인도, 자메이카, 아일랜드, 가나 엄마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추아 교수의 딸 중 한 명이 수학 경시 대회에서 2등을 했다. 1등은 한국 아이가 차지했다. 추아 교수는 딸에게 한국 아이를 앞지를 때까지 하룻밤에 2000개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했다고 한다. 추아 교수가 한국 엄마를 중국 엄마와 동일한 범주에 넣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 엄마들이 엄친아, 엄친딸 신드롬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한국 엄마들이 추아 교수 흉내를 내고 있음에 틀림없다.한국과 중국 엄마는 성적을 최우선시하는 부모 주도형 교육을 신봉한다. 서양 엄마는 독립심과 자립심을 중시하는 자녀 주도형 교육을 강조한다. 한국과 중국 엄마 교육이 서양 엄마 교육보다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는 미국 대학들은 아시안 학생 숫자를 줄이려고 골치를 썩이고 있다. 참다 못한 일부 서양 엄마들이 한국과 중국 엄마를 벤치마킹하기도 한다.그럼에도 아시안이 백인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할 때까지이다. 그 이후 사회에 진출하면 아시안이 맥없이 뒤처지기 시작한다. 물론 백인 중심의 미국과 국제 사회에 유형, 무형의 인종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성적뿐 아니라 독립심, 창의력, 네트워크, 리더십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분야에서 아시안이 백인에게 확실히 밀린다. 아시안은 실력이 있어도 실적이 떨어진다. 한국과 중국 엄마가 명문대 입학을 자녀 교육 성공의 지표로 삼으면 학교 밖에서 백인 엄마를 이길 수 없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1.01.23 19:46:02
![[특파원리포트] 일본의 ‘중국 알레르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1/16/300/2011011600173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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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일본의 ‘중국 알레르기’
일본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3의 개국’만이 살길이라는 담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쇠락 징후가 농후한 일본 경제가 부활하려면 1867년 메이지유신이나 1945년 2차대전 패전 때보다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호소다. 외국과의 무역과 투자, 문화교류, 인적 왕래 등 전반에 걸쳐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 식자층 사이에서 적지않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하지만 제3의 개국 대상에 특별한 예외가 있다. 중국만은 쏙 빼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다. 중국 자본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만큼은 1970년대 냉전 때보다 더 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지난해 말 ‘중국이 일본의 상수원을 노린다’는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더니 급기야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이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연말연시 지상파TV의 보도 프로만 틀면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산림·토지의 위험성에 대한 르포 기사가 쏟아졌다.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다는 NHK마저 12월 31일 저녁 ‘홋카이도의 숲을 노리는 중국 자금’이란 제목의 스페셜 프로를 내보냈을 정도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법석을 피우며 내보낸 보도의 요지는 ‘일본의 산림이 외국인에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국적을 추적해보니 중국 본토 아니면 홍콩계 자본이었다. 이들이 투자한 지역을 보니까 식수원 근처이거나 하천 발원지 인근이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에 일본의 물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스토리다.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로 중국에 크게 덴 만큼 일본 국민들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 보도에 고개를 끄덕인다. 1980년대 말 미쓰비시가 미국의 상징이라던 뉴욕 록펠러센터를 구입하고 소니가 컬럼비아 영화사를 구입했을 때 미국의 보수언론들한테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두들겨맞은 분풀이를 이제와 엉뚱하게 중국한테 하고 있는 듯도 하다. ‘중국이 물을 훔쳐간다’는 보도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일본 언론이 지나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이 구입한 토지 규모는 절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일단 일본에서 물을 채취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자유지만 식수원 지역 등의 이용에는 여러 규제가 뒤따른다. 물 채취 사업 인허가권과 보건당국의 수질검사, 지역주민의 여론 등 높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중국의 수자원 침탈이 우려된다면 각 지자체가 ‘외국인의 식수 개발 사업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간단한 조례 하나만 설정해도 원천봉쇄할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의 토지 투자를 수자원 침탈이라고 떠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중국 내 반일감정을 고조시키고 중국 내 일본 기업들의 활동만 위축시킬 뿐이다.일본의 주장대로 중국이 수자원이 풍부한 일본의 산림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면 역으로 일본의 풍부한 물자원이 중국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인구보다 많다는 중국의 부유층에게만이라도 일본 생수를 사먹게 한다면 황금시장이 따로 없다. 일본은 물자원 보유량뿐 아니라 하수정화처리, 수도시설 구축 등 물 비즈니스 전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으니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지난해 물 비즈니스를 21세기 성장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갈수록 물부족이 심해지는 데 일본은 물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중국의 일본 물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일본의 중국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이 필요한데도 센카쿠에서 뺨 한 대 맞았다고 잔뜩 주눅이 들어 중국의 중자만 등장해도 ‘네거티브 사고’에 매달리는 일본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일본이 제3의 개국 필요성을 뼛속까지 자각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김동진 도쿄특파원
2011.01.16 18: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