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노무현의 친미, 이명박의 친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8/300/201203180216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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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노무현의 친미, 이명박의 친미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미면 어떠냐”는 말로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 조야의 인사들이 화들짝 놀랐다. 미국이 우려한 대로 노 전 대통령은 ‘자주외교’를 외치며 ‘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가 제시한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중국이 맞서는 동북아에서 한국이 양국에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의미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 정부를 상대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최근 발간한 저서 ‘최고의 영예, 워싱턴 시절의 회고’에서 노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라이스는 노 전 대통령이 반미적인 성향을 드러냈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자신의 주장대로 자주 외교의 기틀을 다졌을까? 절대 아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얘기를 다시 꺼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과 수모를 당했다. 미국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고 날선 보복에 나섰다. 당시 미국은 안보카드를 꺼내들었다. 2006년 8월 주한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에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수세에 몰린 노 전 대통령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로 겨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노 전 대통령 정부가 끝난 뒤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은 “노 전대통령이 겉으로 큰소리쳤을 뿐 속으로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었다”고 평가했다. 겉은 반미, 속은 친미 정권이었던 셈이다.노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드러내 놓고 ‘친미’노선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대 절친 중의 한 사람이 됐다. 이명박·오바마 정부의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대통령은 2010년 6월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두 대통령은 15일 한·미 FTA를 발효시켰다. 이 대통령 정부에서 대미 외교라인을 맡고 있는 외교 당국자들은 요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 등 주요 외교사안을 놓고 한국과 항상 발을 맞춰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 한·일 관계 현안을 다루면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친미 카드가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이제 북한에는 김정은 체제가 등장했고,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미 양국이 틈새를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 한국의 현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 신뢰관계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대통령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임기가 같다. 한·미 양국의 연말 대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오바마, 민주통합당·오바마, 새누리당·미 공화당, 민주통합당·미 공화당 등 4가지 중 하나의 집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어느 조합이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선택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친노세력의 부활이 집권으로 이어지고, 북한을 깡패 국가라고 부르는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가 백악관을 차지하면 ‘노무현·부시’의 데자뷰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한국이 ‘친미’ ‘반미’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외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미국이라는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친미와 이 대통령의 친미 정책이 차기 한국 정권에 남기는 소중한 교훈이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2012.03.18 21:36:11
![[특파원리포트] 후쿠시마와 일본, 그리고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1/300/201203110217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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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후쿠시마와 일본, 그리고 한국
프랑스 사상가 프란츠 파농의 저서 ‘자기땅에서 유배된 자들’이 문득 떠올랐다. 지난 5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으로 다가가는 승용차 안에서였다. 차창 밖으로 눈이 듬성듬성 쌓인 산과 들판 그리고 마을이 펼쳐졌다. 휴대용 방사선량 측정기가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봄을 앞둔 한국의 시골풍경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곳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김동진 도쿄특파원동일본대지진 1년을 맞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본의 피해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호쿠(東北) 재해현장에서 만난 피난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도 이번 취재를 마치고 가슴 한켠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언론의 노력이 혹시나 일본의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다. 일본 사회가 처한 희대의 대참사는 언제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의 원전 산업은 그동안 ‘안전신화’로 포장돼 왔다. 일본의 원전산업 감시 체계는 경제산업성-원자력안전보안원-전력회사로 이어지는 다층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모두 원전을 통해 권력과 부를 얻는다는 점에서 한솥밥을 먹는 식구, 즉 ‘원전족(原電族)’이다. 원전 도입과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산업성 관료가 안전보안원의 간부가 되고, 퇴직 후에는 도쿄전력 간부로 재취직한다. 이 때문에 원전에 대해 감시하는 자와 감시받는 자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일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면 경산성 관료는 보안원에 전화를 걸고, 보안원은 다시 도쿄전력에 전화해 답변을 만든다. 경제산업상은 도쿄전력이 적어준 “문제없다”는 답변을 낭독한다. 원전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원전 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별도의 논리와 시각을 갖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공통의 이해관계가 아닌 ‘견제와 비판의 논리’위에 서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와 정치권이 원전산업과 유착하는 현상도 근절해야 한다. 일본의 전력회사들은 미디어와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뿌리며 ‘친원전 여론’을 주도해왔다. 일본 전력업계는 광고비로 연간 약 880억엔(약 1조18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그중에서도 매년 약 240억엔을 광고비로 뿌리는 큰손이다.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淸水正孝) 사장이 50년 전통의 일본광고학회 회장을 맡았을 정도다. 일본 전력회사의 임원과 노조는 공식 정치헌금의 형태로 지난 3년간 4억8000만엔(약 70억원)을 정치권에 건넸다. 비공식적으로 건넨 정치자금을 포함하면 엄청난 액수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 의문점과 대응 미숙을 따지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원전 사고 대책을 크게 강화했다. 그 핵심 중에 비상용 전력을 포함한 모든 전력이 소실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치안이 좋아서 테러 가능성이 낮고, 쓰나미도 10m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봤다. 한국은 지진이나 쓰나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이나 특공대의 공격에 의해 원전으로 들어가는 고압전력이 끊기고 비상용 발전기가 소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절대 안전한 원전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수개월에 걸쳐 프로젝트를 완성해놓고 무심결에 저장버튼이 아니라 삭제버튼을 눌러버리는 게 인간이다. 원전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할 수는 없더라도 한국 사회가 ‘탈(脫)원전’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대지진 1년의 일본이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1년을 한국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어젠다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김동진 도쿄특파원
2012.03.11 22:20:58
![[특파원리포트] 살얼음판 걷는 한국 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3/05/300/201203050223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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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살얼음판 걷는 한국 외교
한반도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말 북한과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에 전격 합의한 이후 주변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7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북 영양지원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7∼9일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임성남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회동한다.
또한 이달 중순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 사찰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올 초부터 고위층
인사들이 수시로 오가며 대북식량지원 및 경제협력과 김정일 사망 이후 양측협력방향을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추세라면 북핵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리가 아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합의 내용과 남북관계 등을 따져보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의
유력한 대북소식통은 “북·미가 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했다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요구한 UEP와
경수로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가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UEP에서 농축한 연료봉을 경수로 발전소 원료로 활용해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있다며 이를 지지했다. 북한은 핵시설 가동 중단 때 전력손실이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은 IAEA가 북한 핵시설 사찰을 위한
대가일 뿐 핵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손실분은 별도로 보상돼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한국이 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까지 대기
어렵다”면서 “미국은 이 부담을 한국과 일본에 넘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11 총선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결행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한반도에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가동중단조치를 쉽사리 포기할 리
없다. 중국은 한반도 화평과 6자회담 조기재개를 압박하며 한국의 양보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역시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때 강성대국 원년 선포가 예정돼 있다. 식량난과 경제난 해소가 김정은 후계의
안착과 체제생존을 위해 화급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남한의 총선과 북한의 태양절이 비슷한 시기여서 양쪽 모두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기 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한국외교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에 휩쓸려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외교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정부는 먼저 한반도 정세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변국과 공통이해를 넓혀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국은 비핵화에 관한 한 우리와 이해가 다르지 않은 만큼 협력의 공간이 적지 않다. 또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에서 권력교체가 진행되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내 정치 상황에 따라 각국의 상황과 전략적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상황 및 전술·전략적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대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성싶다. 대내적으로는 남북화해를 통해 통일로 나아가자는 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내부결속을 다지는 일이 시급하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2.03.05 22:04:20
![[특파원리포트] 日 ‘자살골 정치’와 소비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2/26/300/201202260017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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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日 ‘자살골 정치’와 소비세
‘영원한 축구 라이벌’ 한국과 일본이 지난주 각각 화끈한 골사냥을 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23일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에서 오만을 3-0으로 완파했다. 같은 날 C조에 속한 일본 올림픽팀도 말레이시아에 4-0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7회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고, 일본은 남은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게 됐다. 김동진 도쿄 특파원이날 한국과 일본 대표팀은 경기에 나선 선수가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하는 축구의 철칙을 잘 보여줬다. 양국이 왜 아시아의 축구강국인지를 느낄 수 있는 한판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축구로 비유하자면 매우 요상한 ‘정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선수들이 자기가 골을 넣어서 이기기보다는 상대의 자살골로 이겨 보려는 정치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는 최근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총리직은 저절로 내 것이 된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에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민주당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는 증세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기 없는 정책이다. 일본에선 1997년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던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8개월 만에 붕괴된 바 있다. 노다 총리도 최근 지지율이 27%(2월 12일 아사히)까지 떨어졌다. 정당 지지율도 자민당이 24.2%로 민주당(19.0%)를 누른 지 오래다. 다니가키 총재로선 2009년 8월 중의원(하원) 총선 패배로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후 불과 3년도 못돼 정권 탈환의 빅 찬스를 잡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노다 총리보다 다니가키 총재가 먼저 꺼낸 공약이다. 다니가키 총재는 2010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소비세를 10%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2006년 7월27일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후계자를 뽑는 자민당 총재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일본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상 소비세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다니가키의 지론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 와 딴소리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2009년 총선 공약 당시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자격이 없다”면서 노다 총리의 소비세 협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소비세 인상은 자민당의 참의원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다니가키 총재가 지금이야말로 그 공약을 지켜야 할 때라는 주장도 충분히 성립된다. 여야가 협력해 소비세를 인상하면 민주당엔 ‘공약 위반’의 딱지가 붙지만 자민당에는 ‘공약 준수’의 명분이 생긴다. 소비세 인상 후 총선을 치르더라도 자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은 이유이다. 그런데도 다니가키 총재는 상대의 자살골만 고대하고 있다.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다니가키호 3년의 행보를 보면 골을 넣을 의욕이 없는 3류 축구선수를 보는 듯하다. 2009년 정권을 뺏긴 후 자민당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과거 자민당과 달라진 것이 없다. 뼈아픈 반성 위에 환골탈태하기보다는 낡은 정책에 포장지만 살짝 바꾸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으로 대표되는 ‘제3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자민당이 더 좋은 정책, 더 원활한 국민소통으로 ‘골’을 넣으려 하기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판단이 유권자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는 상황이다. 바다 건너 일본의 얘기지만 소비세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바꾸면 한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한국의 야권도 정권 창출 실패에 대한 뼈아픈 반성 위에서 새로운 정책과 노선을 정립하기보다는 현 정부·여당의 잇따른 실책(자살골)으로 이겨 보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판에 나선 선수(정치인)들이 지금이야말로 화끈한 득점력을 보여줄 때다.김동진 도쿄 특파원
2012.02.26 20:15:22
![[특파원리포트] 재미동포 파이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2/19/300/201202190018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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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재미동포 파이팅!
누구에게나 뜻깊은 장소, 각별한 인연이 있다.지난 3년간 워싱턴 특파원 생활을 돌이켜보면 2009년 5월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열렸던 독도 세미나가 그런 경우다.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해나 킴(한국명 김한나)은 자원봉사자였다. 그의 요청으로 그해 7월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추모 및 평화 기원 행사장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그를 명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재원으로만 알았다. 몇 달 뒤 그는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숙원을 성사시켰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위해 400명이 넘는 연방 하원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을 건너온 해나 킴은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찰스 랭글 미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현안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기자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관련 취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음은 물론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해나 킴에게 박수를 보낸다.당시 독도 세미나를 주재했던 최정범 워싱턴 한인회장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그는 워싱턴독도수호특별위 위원장이었다. 청소년 때 미국에 건너온 최 회장은 1.5세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74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고등학생 시절 부모가 운영하던 세탁소에 화재가 발생, 가업이 기울게 되자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대학 졸업 후엔 여행사를 차렸으나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좌절을 겪었다. 그는 재기에 성공한 뒤 한인회 개혁에 나섰다. 김동석 뉴욕·뉴저지 미주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독도·동해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적 매듭을 풀기 위해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헌신해온 대표적 시민 운동가다. 유망한 재미 한인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의 노력으로 재미 동포사회는 조금씩 미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김 이사 등이 시작한 독도·동해 문제는 홍일송 미 버지니아 한인회장이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홍 회장도 중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건너온 1.5세다.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 차원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 배경엔 홍 회장을 비롯한 한인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비록 주 의회의 동해·일본해 병기 법안은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뛰었던 황원균 전 북버지니아주 한인회장도 한인사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미 연방의회가 한인단체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채택하도록 막후에서 애썼다.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주 의회 의원에 당선된 마크 김 의원은 최근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당선되던 날 저녁에 김 의원의 선거 사무실에서 재미 한인들이 내 일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미국에 정착한 이후 소수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가 앞으로 김창준 의원 이후 대가 끊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으로 성장해 가길 기원한다.그리고 또 나는 기원한다.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각 분야에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 특파원 재임기간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수많은 동포들을 만나고 취재했다.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선 똑같았다.재미동포 200만시대가 됐다. 국내에선 올해부터 재외 국민들에게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표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현지화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 파이팅!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2012.02.19 20:53:55
![[특파원리포트] 앙투아네트와 모바일 투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2/12/300/2012021200199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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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앙투아네트와 모바일 투표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악의 화신이다. 그는 국민의 혈세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를 망하게 한 죄로 왕비가 된 지 19년 만인 38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는 배고파 빵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첫 성경험을 한 직후에는 “일반 평민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평민이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정치권에서 지금도 국민과 유리된 정치인과 정책 등을 비판할 때 그의 악명이 살아있는 전설로 인용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에서는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늦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화당 예비 경선에서 21세기 금권 선거의 불행한 역사가 본격 시작됐다.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밋 롬니 후보 측은 그의 재산이 1억9000만달러(약 2100억원)에서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라고 밝혔다. 롬니가 선두를 달리는 데는 그가 살포하는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이 일등공신이다. 이런 롬니를 꺾으려는 뉴트 깅리치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다. 재산이 최대 220억달러(약 24조8000억원)로 추산되는 카지노 황제 셸던 아델슨이 깅리치에게 최근 몇 년 동안 1700만달러(약 190억원)를 대 주었다.그렇지만 후보자 개인이나 특정 후원자는 어찌 보면 조연에 불과하다. 이른바 슈퍼 PAC(정치행동위원회)로 불리는 거대한 빙산이 미국의 정치 지형을 요리조리 깎아내려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10년 1월 21일 기업 등이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목적으로 선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1947년에 제정된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고, 이제 선거는 억만장자의 전유물로 전락해가고 있다.올해 대선 과정에서 앞다퉈 생겨나고 있는 슈퍼 팩은 돈줄의 얼굴을 베일로 가릴 수 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자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정치 광고 액수가 2400만달러에 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줄잡아 선거 광고의 40%가량이 얼굴 없는 큰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급기야 슈퍼 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오바마는 ‘현실론’을 내세워 자신을 지원하는 슈퍼 팩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뻔뻔스러운 반전 드라마를 보였다.금권 정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돼 그 얼굴을 바꿔가면서 현재까지 세계 정치사를 지배해왔다. 돈을 가진 1%가 돈이 없는 99%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금권정치의 핵심이다. 슈퍼 팩 뒤에 숨은 월가의 큰손, 카지노 재벌, 기업 총수 등 슈퍼 1%가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99%의 일반 유권자를 현혹하고, 조종하고 있다.겉 모양새만 보면 한국의 정치자금 제도가 차라리 미국보다 나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에서는 법인과 단체가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대 줄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만 돈을 줄 수 있다. 슈퍼 팩도 한국에는 없다. 한국 여야는 그러나 지난해 말 법인과 단체가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로비 목적으로 정치 자금을 대 주려는 이익 집단과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챙기려는 정치인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정치 자금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어디론가 새어들어 가고 있다.그렇지만 인류 정치 역사와 함께 발전을 계속해온 금권정치를 막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통신의 발달로 돈 안 드는 선거와 정치가 얼마든지 가능해졌다. 때마침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가 모바일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인이 앙투아네트의 분신이 아니라면 한번쯤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2.02.12 20:52:51
![[특파원리포트] 韓·中 FTA 관전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2/05/300/2012020500064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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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韓·中 FTA 관전법
“한국은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외교와 한반도정책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진창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 최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했던 충고다. 한국은 정당경쟁과는 무관한 범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통일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발전을 거듭,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0배에 달한다”면서 “한국이 강자로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고 외세개입 없이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소모적인 이념논쟁 속에 오락가락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질책이 담긴 듯하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중국은 어떨까. 중국에서는 지도부가 교체됐다고 해서 정책이 뒤집히는 일을 생각하기 힘들다. 기존 지도자의 이념과 정책을 존중하고 후임자가 이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게 중국 공산당의 오래된 관행이다.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안보와 경제 등 ‘종합’국익을 따져 국제정세의 큰 틀에서 10∼20년간 일관성 있게 한걸음씩 나아간다.아마도 만만디외교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은 양안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닐까 싶다. 중국은 2010년 대만과 실무협상에 착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마카오, 홍콩 등을 아우르는 중화경제권을 출범시켰다. 과거 양안 간 빚어왔던 외교·안보대립에 비춰보면 양안 경제통합은 놀랄 만한 성과였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미 10년 전부터 공을 들여 과실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자 곧바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FTA 협상에 나섰다. 아시아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으로서는 FTA 대열에 낙오하자 ECFA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중국은 중화경제를 넘어 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맹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한·중과 한·중·일 FTA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아세안+3(한·중·일)’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이 한국을 지렛대 삼아 일본을 경제공동체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대만처럼 일본을 따돌리는 왕따 전략이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이 급류를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적 구도하에서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대만과의 ECFA 협상처럼 한·중 FTA에서도 단기적인 경제손실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한·중 FTA에서 중국이 챙길 수 있는 국익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다급한 쪽도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경제실익 챙기기에만 매달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우리도 중국외교의 게임 논리를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스마트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중국이 ECFA를 통해 대만을 중화경제권으로 끌어들였듯이 우리도 북한경제의 대한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중 FTA 협상 때 개성공단, 황금평, 나진·선봉개발특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FTA 협상 역시 한반도 경제통합과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다. 이 맥락에서 초당적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진 부원장의 조언은 되새겨 볼 만하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전략에 관해 국민적 합의를 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우리 정부도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단기에 걸친 안보·경제 등 종합국익을 꼼꼼히 따져 빈틈없이 전략을 짜야 한다. 동독체제가 무너지기 직전 고르바초프는 “역사는 늦게 오는 자를 벌한다”면서 에리히 호네커 동독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우리도 ‘한반도’시계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주춘렬 베이징특파원
2012.02.05 21:24:00
![[특파원리포트] 노다의 한·일관계 자충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1/29/300/2012012900213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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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노다의 한·일관계 자충수
2012년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한국과 미국, 러시아가 대통령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중국도 최고지도자가 바뀐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했고, 일본도 중의원 해산과 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자회담 회원국이 모두 정치적 격변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김동진 도쿄특파원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사소한 발언이 예기치 않은 큰 외교적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베이징의 ‘나비 날개짓’이 뉴욕에서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임진년 연초부터 한반도 주변국의 수뇌부와 외교 실무자 대부분이 살얼음판을 걷듯 신중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그런데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지난주 교묘한 외교적 ‘레토릭(수사)’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중국을 껴안으려고 시도했다. 겐바 외상은 24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올해 외교방침 연설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에) 전하겠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26일 “우리나라로서는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하토야마 내각과 간 내각에서도 독도 망언은 종종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독도 문제에 저자세라고 비난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국회 질의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묻지도 않았는데도 겐바 외상이 앞장서 독도 이슈를 꺼내고, 노다 총리가 엄호사격까지 해줬다. 이는 국회에 대한 ‘수동적인 답변’이 아니라 ‘능동적 연설’을 통해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방화 냄새가 짙다. 겐바 외상은 똑같은 연설에서 중국에 대해선 “올해가 일·중 양국 간 국교 수립 40주년으로 공통의 전략적 이해에 바탕을 둔 상호 호혜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일 갈등의 뇌관인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우호와 협력’만 강조했다. 그는 또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일 협력과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자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겐바 외상의 연설은 일본 외교노선의 새로운 전환으로 읽힌다. 겐바 외상의 독도 도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노다 총리가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행한 취임후 첫 시정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일본에게 큰 찬스”라며 “일본은 아시아에도 태평양에도 축을 가지고 있는 해양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중심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나란히 참여해 미·중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2009년 ‘동아시아공동체’ 기치로 ‘아시아(중국)’ 중심 외교를 천명했다가 미국의 반발을 사면서 좌초하자, 후임 간 전 총리는 역편향으로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대중 견제 노선으로 급선회했다. 노다 총리의 시정연설은 이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에 혼재돼 있던 아시아와 태평양, 중국과 미국, 하토야마 노선과 간 노선을 아우르는 시도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소리다. 일본의 잇단 독도 선제 도발은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센카쿠 갈등에 쏠려 있던 일본 국민의 시선을 독도로 돌려놓고, 그 틈에 중·일 협력을 강화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하지만 동북아 외교판이 일본의 계산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깊이 있는 철학과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노선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눈앞의 이익만 좇아 변화하는 일본의 외교노선은 자칫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일 관계만 손상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김동진 도쿄특파원
2012.01.29 21:21:02
![[특파원리포트] 미국인들의 종교적 관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1/15/300/2012011500227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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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미국인들의 종교적 관용
1928년 미국 대선은 후보의 종교가 본격적으로 쟁점이 된 최초의 선거였다.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앨 스미스 뉴욕 주지사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이다. 미 선거사상 가톨릭 신자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것은 이때 선거가 처음이었다. 그러자 허버트 후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은 “가톨릭 대통령은 교황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종교를 쟁점화했다. 후버는 “정교 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상황에서 선출직 후보의 종교를 문제 삼는 것은 편협한 태도”라면서 거리를 뒀지만, 스미스는 종교 문제로 선거 기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예상대로 결과는 후버의 압승으로 끝났다. 스미스는 프로테스탄트(신교도)가 많은 남부에서 대패했다. 종교 문제는 스미스의 주요 패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당시만 해도 미국민들은 ‘프로테스탄트인 백인 남성’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이 강했다. 언론도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대선 후보들에 대해선 예외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의 ‘상식’을 따랐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비상식의 상식’을 깨뜨린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 벽을 뛰어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60년 대선에 나선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신교도인 휴버트 험프리의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케네디는 종교 문제를 ‘관용’의 문제로 바꾸는 전략을 구사했다. 현실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미국 사회의 비주류인 상황에서 종교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캐슬린 H 재미슨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저서인 ‘대통령 만들기’(Packaging the presidency)에서 “60년 당시 미국의 가톨릭 신자 비율은 20∼30%로 추정됐으나 프로테스탄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유권자 집단이었다”면서 “하지만 일단 문제가 관용 또는 편협의 문제로 되자 험프리는 교살당해 버렸다”고 썼다. 국민들은 더 이상 가톨릭 대통령을 꺼리지 않게 됐다. 이런 기류를 읽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 진영은 케네디와의 본선 대결에서 종교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케네디는 재임 기간 교황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후 가톨릭은 미 정치인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게 됐다.2008년 대선에선 몰몬교가 도마에 올랐다. 몰몬교 신자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몰몬교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전개됐다. 롬니의 증조부는 몰몬교도들이 19세기 신교도의 핍박을 피해 서부로 이동, 유타주에 정착할 당시 교인들을 이끈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롬니는 몰몬교 재단의 브리검영대학을 졸업한 뒤 해외 선교 활동을 벌이고 매사추세츠주에서 교구장을 지낸 독실한 몰몬교도다. 롬니는 끝내 몰몬교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미국 내에서 몰몬교도는 약 600만명에 불과한 소수파다. 일부 신교도들은 몰몬교를 ‘이단’으로 간주한다. 롬니가 넘어야 할 벽은 케네디가 뛰어넘었던 벽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였다.그 롬니가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연승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그 배경엔 과거보다 확대된 미국민의 관용 정신이 깔려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7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몰몬교 신앙은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올 초 열린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복음주의 신교도들은 같은 신교도인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12%)나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11%)보다 롬니(15%)를 더 많이 지지했다. 신교도들의 이런 선택은 일부 복음주의 목사들이 “몰몬교는 이단이며 롬니도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므로 복음주의 교인들은 그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2012년 미 대선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민들의 종교적 관용 정신이 또 한번 빛을 발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2012.01.15 22:08:24
![[특파원리포트] 동북아 정세 열쇠는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01/08/300/201201080017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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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동북아 정세 열쇠는 한국
기자는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연말과 연초에 20명가량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릴레이식으로 인터뷰했다. 여기에는 친북과 반북으로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극과 극인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그렇지만 특이한 사실은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데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선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4대 주역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이 네 나라가 모두 지도부 교체기를 맞았다. 북한에서 가장 먼저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권좌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시진핑 국가 부주석 시대가 열린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 측 인사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에서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의 최대 변수가 될 국가로 거의 예외없이 한국을 지목했다. 북한, 중국, 미국은 상수이고, 한국이 변수라는 게 이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한나라당이 죽을 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국이 올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로 회귀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업을 답습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폴 챔벌린 한미컨설팅대표는 “김정은이 이미 권력의 핵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레온 시걸 미 사회과학원 국장은 “김정은의 후계 구도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가 열리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미국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시진핑이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칼 베이커 퍼시픽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로그램 국장은 “현재의 남북한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이 완충 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인 이해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안정을 바란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수성에 나선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탈환하고,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라”고 일갈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게 차 교수의 지적이다. 한국계인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프리지스텁 미국 국방대학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다.북한, 중국, 미국의 외교 노선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한국호의 진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래리 닉쉬 CSIS 선임 국장은 “2012년에 한국 대선 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미 관계보다 남북 관계에 더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란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그로벌 대표는 “한국이 올해 대선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국 유권자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 투표를 하면서 단순히 정권 향방뿐 아니라 남북 관계 등 역사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적 과도기를 맞은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올 한 해 동안 한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을 전개해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2.01.08 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