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 한국 민주당·미국 공화당 우울한 새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30/300/201212300222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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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한국 민주당·미국 공화당 우울한 새해
한국과 미국의 올해 말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민주통합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두 당의 선거 캠페인 과정과 참패 후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우선 두 당 모두 정권을 탈환할 다시없는 기회를 놓쳤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표로 연결하지 못했다. 공화당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동안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고, 건강보험 개혁 등으로 국민적 갈등이 심화됐지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민주통합당과 공화당은 모두 개표 직전에 내심 승리를 자신했다가 투표함이 열리자 큰 충격에 빠졌다.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선거 직전에 실시된 일부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 앞서기도 했다. YTN의 예측조사에서도 문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다. 미국에서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갤럽 조사에서 오바마보다 5%포인트 앞선 상태로 투표가 실시됐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개표가 일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롬니의 승리를 예측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선거는 끝났다. 패배한 정당은 패인을 분석하고 내일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통합당과 공화당은 단순히 비슷한 선거 패배 과정을 거친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 당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공통점마저 지니고 있다. 한·미 양국 표밭에서 소리 없이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민주통합당과 공화당은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공화당은 미국 유권자의 인종별 구성 비율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현실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지역·세대·성·인종별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중에서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인종별 대결이 꼽혔다.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중남미 지역 이민자인 히스패닉의 29%, 아시아 출신의 25%, 흑인의 8%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백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민주당을 미는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유권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선이 끝난 뒤 일부 정치평론가는 공화당이 소수인종 표를 잠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화당 출신이 백악관을 차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한국 대선에서는 세대별 대결이 핵심 변수의 하나로 작용했다. 5060이 2030보다 덩치가 커지고 응집력도 강해 박근혜 당선인을 만들어 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5060 유권자가 2030 유권자보다 많았다. 대선 투표율이 75.8%에 이를 정도로 2030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지만 5060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이었다.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보수 성향의 노년층은 늘어나고,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로 젊은 층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소수인종 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통합당은 노년층을 흔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집권하기가 매우 어렵다.민주통합당이 5060의 지지를 얻으려면 새누리당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을 흉내 내다가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잃는 식으로 2030의 지지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미국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이 소수인종의 지지를 얻어내려면 민주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전통 지지층인 백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있다.민주통합당과 공화당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 현실 인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두 당은 정치지형을 새로 짜는 일대 혁명을 도모해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상대 당을 일본의 자민당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두 당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민주통합당은 과감하게 ‘우클릭’을 해야 하고, 미국의 공화당은 깜짝 놀랄 정도로 ‘좌클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 정치는 어차피 중도층, 중간층 차지하기 게임이다.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유권자 인구 구성비 변화라는 도도한 흐름에 휩쓸려가 설 땅을 찾을 수 없게 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2.12.30 21:04:38
![[특파원칼럼] 박근혜, 시진핑 그리고 동북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23/300/2012122302221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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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박근혜, 시진핑 그리고 동북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비극적인 순간도, 가장 희극적인 순간도 모두 겪었다.”얼마 전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가 기자와 만나 박 당선인의 부드러운 리더십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했던 말이다. 동북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아마도 한국의 새 정부가 대중국, 대북한 등 동북아 정세에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 달라는 바람이 섞인 주문을 담은 듯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도 천국과 지옥을 모두 체험한 지도자다. 시 총서기는 태자당 출신답게 어린 시절 유복한 귀족생활을 보냈다. 그는 그러나 1960년대 아버지가 반혁명분자로 몰려 13세 때 하방을 당해 7년간 벼룩이 득실대는 벽지 농촌에서 숱한 고난을 겪었다. 이런 밑바닥 경험은 그에게 겸손과 관용의 미덕을 깨닫게 해줬고 13억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키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두 지도자 간 교감의 폭이 넓어 한·중 관계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그러나 꼬일 대로 꼬인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는 두 지도자에게 큰 도전이자 난제로 꼽힌다. 북한은 지난 12일 미국과 중국의 만류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쏘아올렸다.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교체기를 맞아 외교주도권을 확보하고 체제안정을 위해 대내적인 결속도 다지자는 게 북한의 속내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추가제재를 논의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내친김에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생존이 다급한 북한은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줄곧 미국이 단일 패권국가로 부상한 상황에서 핵무장을 유일한 생존방법으로 여겨 왔다는 게 정설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가동돼 왔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사정이 이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의 새 틀을 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그동안 양안 통합을 위해 구사해 온 전략은 곱씹어볼 만하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공을 들였다. 아시아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대만은 아세안에 비해 높은 관세장벽 탓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대만의 약점을 활용해 2010년 실무협상에 착수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일사천리로 체결했다. 이후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심화됐으며 양안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도 한·중,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성공단, 황금평, 나선특구 협력개발 등을 병행 혹은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봄 직하다.더 나아가 북핵 6자회담을 대체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등 주변국의 이해가 엇갈린 상황에서 6자회담의 틀은 겉돌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분단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의 수명이 다했다는 사망진단서까지 나온다. 독일은 1990년 통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이 주도하고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가 추인하는 ‘2+4 방식’을 관철한 바 있다.남북통일의 시계가 양안 통일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남북과 양안 문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으며 서로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양안통합 수준을 따라붙어야 우리도 통일시대를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가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외교적 전략과 전술로 이 공약을 실현하길 기대해 본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2.12.24 00:08:07
![[특파원칼럼] 日 정책선거 이끈 언론의 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16/300/2012121602241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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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日 정책선거 이끈 언론의 힘
16일 자민당의 압승으로 일본의 2012년 총선이 막을 내렸다. ‘복고 자민당’의 부활을 지켜봐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정책선거와 이를 주도한 언론의 정책보도를 지켜본 시간이기도 했다.일본의 이번 총선은 2009년에 비해 ‘매니페스토(정권공약)’라는 말도 줄고 공약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공약이 중심인 정책선거였다. 지난달 16일 중의원 해산 이후 각 정당은 매니페스토와 정책공약, 또는 어젠다 등 다양한 이름의 정책공약을 만들고, 당수와 후보자들은 이를 근거로 한표를 호소했으며, 국민은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당과 후보자를 살폈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정책선거는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 동참이 없인 불가능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총선을 다룬 일본 언론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신문과 방송은 16일 투표일 아침까지도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며 정책선거를 주도했기 때문이다.방송은 국회 해산 이후 날마다 당수 토론이나 각 당 관계자를 불러 정책공약을 묻고 비교했으며 지난 4일 선거 공시 이후엔 각 당의 정견 발표와 함께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신문도 각 당이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요지를 실었으며, 각 정당의 발표가 끝나자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평가도 제시했다.특히 일본에서 매니페스토 선거를 선도해온 아사히신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선거가 시작되자 논설위원들이 총동원돼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칼럼 시리즈를 연재했고, 일선 기자들은 ‘쟁점을 묻는다’와 ‘공약을 묻는다’ 등의 시리즈를 연속 게재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부서별로 비교 검증 기사도 실으면서 매일 3∼6면 안팎의 정책공약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이러니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같은 이방인도 주요 정당과 후보가 총선에서 어떤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선 어떤 정책공약을 제시했는지 훤히 알 수밖에.주요 정당이나 후보자 간 대결이나 공방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국방군 창설’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민주당의 탈원전정책 등 정책공약을 둘러싼 대결이나 비판이 거의 전부였다. 언론이 정책보도를 쏟아내자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공방은 사라졌다. 언론이 정치권과 국민에 정책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강제한 셈이다.막바지에 다다른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도 예전과 달리 각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을 소개하고 쟁점을 비교 분석하는 보도를 싣는 등 정책보도가 늘었지만 정책선거가 확고히 정착된 것 같진 않다. 언론에서는 아직 후보의 언행이나 스케치, 공방이 더 많이 다뤄지는 듯하고 대선 현장과 인터넷에선 중요한 도덕성 검증이 아닌 신변잡기식 비방이나 마타도어식 흑색선전, 원색적인 비방도 속출하고 있다.한·일 간의 이런 차이는 여러 배경과 원인이 있을 터. 가령 우리 대선이 5년 임기의 국가원수를 뽑는 일이라면 일본 총선은 국회의원 격인 중의원을 선출하고, 우리 대선이 초박빙의 양당 및 보수와 진보 대결구도 속에 치러진다면 일본 총선은 정당 난립 속에 자민당의 압승 구도로 치러지는 차이도 포함된다.하지만 일본 정치인이라고 우리 정치인처럼 권력획득이라는 목적이 왜 없겠는가. 상대 당과 후보자, 지지율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네거티브나 비방의 유혹이 왜 없겠는가. 다만 우리 같은 극한 공방과 네거티브가 없는 건 그들의 권력의지와 일탈의 유혹을 제도로 관리하고 언론이 강제했기 때문일 터다. 개인적으로 2003년 4월부터 2006년 초까지 3년여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통상의 정치보도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책공약 검증과 정책선거에 관심을 가졌다. 영국과 일본 등 해외언론의 정책보도를 참고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2005년부터 1년 가까이 정책공약을 검증하고 재보선 등에서 정책보도를 시도한 적도 있지만, 일본 총선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정책보도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절감한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12.16 22:31:09
![[특파원칼럼] 속보이는 일본의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09/300/2012120902222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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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속보이는 일본의 호들갑
북한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게 분명하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집단이라면 애초 발사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긴장감은 크게 높아졌다. 미국 구축함과 일본 패트리엇 미사일, 이지스함 등이 잇달아 배치되고 있다. 중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북한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국제사회는 미사일 발사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미·중·러 4국 간 외교 접촉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분위기다. 일본만은 이와 조금 달라 보인다.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느낌이다.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16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세력을 결집하려고 시도한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일본의 본심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했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외교라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그의 방문 자체에 큰 관심이 쏠렸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사실 그의 방미는 오래전에 준비된 것이다. 한국의 권력교체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양국이 협의할 부분이 많다. 12·19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남북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나 인수위가 구성되면 곧바로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시급한 이유다. 양국이 정책조율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는 게 애초 방문 목적이었다.지난 4일 일본 도쿄발 기사가 워싱턴특파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문제를 협의한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였다. 지난 1일 북한 발표로 인해 미사일 문제가 한·미 간 접촉에서 주요 의제가 될 건 분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3국 6자회담 대표가 함께 만난다는 건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일본에서 기사가 나온 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워싱턴으로 날아왔다. 한·미·일 3국 고위급이 긴급회동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국내외 보도가 이어졌다. 그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본부장이나 주미대사관 인사들은 답변을 피했다. 이어 4일 오후 5시 미 국무부에서 1시간가량의 협의가 끝난 후 ‘3자 비공식 약식 회동’ 결과가 발표되었다.임 본부장이 6일 귀국한 이후에야 의문이 풀렸다. 일본은 5, 6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회담은 지난 1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소됐다. 이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스기야마 국장이 급히 일정에도 없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이 차려놓은 밥상에 일본이 숟가락을 한 개 얹은 상황이 연출됐다.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다. 3국이 1999년부터 4년여간 운영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같은 협의체가 아쉬운 시기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 3국 대표가 실무진 사전조율 없이 1시간 동안 알맹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다. 이번 워싱턴 3국 협의가 ‘약식 회동’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내외에 보이기 위한 쇼맨십일 뿐이다.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주변 국가 우려는 어느 때보다 높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 닫은 태도는 제멋대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과 크게 다를 것도 없다. 엄중한 북한 문제를 장삿속으로 삼는 듯한 태도는 주변국과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할 뿐이다. 일본은 스스로 ‘미국의 첩’이라고 자조할 게 아니라 주변국과 관계 개선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july1st@segye.com
2012.12.09 20:29:26
![[특파원칼럼] 대선주자 TV토론 서서 하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02/300/201212020225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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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대선주자 TV토론 서서 하라
한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4일, 10일, 16일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주제와 진행 방식을 이미 확정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초청 대상이다. 공중파 방송은 박·문 후보 간 ‘빅 2’ 토론을 제안했지만 박 후보 측이 사실상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 초청 3자 토론회가 이번 선거의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TV 토론회는 미국에서 1960년에 처음 시작됐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그 토론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때 TV로 토론을 본 사람은 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케네디가 이겼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라디오로 토론을 들은 사람은 노회한 정객 닉슨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강렬한 조명 탓에 땀을 줄줄 흘리는 노쇠한 닉슨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때부터 현재까지 TV 토론회는 내용보다는 이미지 경쟁의 무대가 됐다. 미국에서 TV 토론회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 놓은 사례는 딱 두 번 있었다. 첫째가 닉슨·케네디 간 토론이다. 토론회 직전까지 갤럽조사 기준으로 50% 대 50%로 지지율이 갈렸으나 토론회 이후에 케네디가 4%포인트 앞서기 시작했다. 그 두 번째 사례는 2000년 민주당의 앨 고어 당시 부통령과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간 대결이다. 고어는 부시가 발언할 때 한숨을 푹 푹 쉬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어는 토론회 전에 8%포인트 앞서갔으나 토론회가 끝난 뒤에 부시가 4%포인트 앞섰다.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TV 토론회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참 앞서가다 첫 토론회에서 밋 롬니에게 완패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한동안 역전됐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오바마가 토론회 중간에 눈을 내리까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두 번째, 세 번째 토론회에서 ‘올 코트 프레싱’ 공격 작전으로 전환해 겨우 실점을 만회했다.TV 토론회는 실수 안 하기 게임이다.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 장면이 선거 기간 내내 수도 없이 방송을 타게 마련이고, 실수한 후보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1992년 대선 토론에서 빌 클린턴과 맞붙은 현직 대통령 조지 H W 부시가 방청석 시민이 질문할 때 자신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로 인해 민생 현안에 관심이 없다는 이미지가 고착돼 끝내 낙마했다. 2008년에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오바마 당시 후보를 ‘저 사람(that man)’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곧 흑인을 비하한 것으로 비쳐져 매케인이 고전했다. 올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하던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까먹는 실수로 낙마했다. 페리는 취임하면 3개 부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그 대상을 열거하면서 “교육부, 상무부 그리고 가만 있자. 세 번째가 어디더라, 모르겠네. 미안해요. 아이고!(Oops)”라고 답변했다가 ‘웁스 후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TV 토론이 어차피 이미지 싸움이고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면, 후보자가 서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도록 하는 게 낫다.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후보가 앉아서 토론한다. 한 번은 서서 하고, 또 한번은 타운 홀 미팅 형식으로 후보가 걸어다니면서 토론한다. 한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으레 앉아서 말한다. 그것도 두툼한 서류 뭉치를 준비해 탁자에 놓고 토론을 한다. 후보자는 수시로 이 ‘커닝 페이퍼’를 들여다본다.박·문·이 3자 토론이 알맹이 있게 진행되기는 애초부터 글렀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토론회가 진행되려면 후보자가 서서 말하게 함으로써 ‘보디 랭귀지’를 마음껏 보여주고, 보좌진이 준비해준 커닝 페이퍼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2.12.02 21:09:56
![[특파원칼럼] 후진타오 퇴진과 시대정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25/300/2012112502229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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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후진타오 퇴진과 시대정신
지난달 25일 뉴욕타임스(NYT)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가족이 거액의 부를 몰래 축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베이징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화들짝 놀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인사들은 총수인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몰려가 ‘완전 퇴진’을 극구 만류했다. 원 총리 가족의 재산축재 관련 보도는 태자당(혁명 원로와 고위층 자녀)의 원로 세력이 후 주석에게 ‘군사위 주석직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압력이자 경고의 메시지였다. 이때부터 대만과 홍콩 매체에서는 세력 간 여론전이 가열되며 후 주석의 거취를 놓고 엇갈린 정보가 난무했다. 후 주석이 권력을 내놓으려 하자 반대파가 뜯어말리는 이상한 권력투쟁이 벌어졌던 셈이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얼마 전 베이징 정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들려준 권력교체의 내막이다. 후 주석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완전 퇴진을 강행했다. 왜 그랬을까. 후 주석은 재임 시절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부문에서도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라는 기념비적 업적을 남기고 싶어했다는 설명이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 당 원로들은 사실상 종신제였고 마오 자신도 숨질 때까지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어 덩샤오핑(鄧小平)은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해 10년마다 권력을 교체하는 관행을 확립했지만 그 역시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둘렀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2002년 당 총서기에서 물러난 뒤에도 군사위 주석직을 2년 더 보유했고 그 이후에도 상왕으로 군림해 왔다. 후진타오 시대 들어서야 정치권력의 법제화 시대가 개막한 셈이다. “후진타오 동지가 자발적으로 물러난 것은 마르크시스트 정치가와 전략가의 통찰력과 고상한 절개를 보여준 것”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찬사는 결코 허언이 아닐 성싶다. 시 총서기가 중국 정치를 지배해 온 원로정치 타파에 후 주석과 한배를 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공청단 대 태자당·상하이방(상하이 관료 세력) 연합대립 구도로 짜인 중국의 권력지형에 지각변동이 예고된 셈이다.후 주석의 완전 퇴진 탓에 그동안 당 원로가 행사해 온 정치 지분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된다. 당 원로들은 정치국 상무위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중요 사안의 승인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후 주석이 상왕의 지위와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원로정치의 명분과 근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상하이방의 태두 장 전 주석은 졸지에 권력욕에 눈먼 늙은이로, 태자당의 막후 실력자 쩡칭훙(曾慶紅) 전 국가부주석은 음모가라는 낙인이 찍힐 판이다.그러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후 주석이 강제로 군사위 주석직에서 퇴출됐다는 흠집내기 기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 서버를 둔 중문 뉴스사이트 보쉰(博訊)은 소식통을 인용해 후 주석이 전 충칭(重慶)시 서기 보시라이(薄熙來) 사건과 부패척결 등 개혁에 실패하자 당 안팎의 거센 반발로 사면초가에 처했으며 잃어버린 권력 때문에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당 원로와 현 지도부 간 권력 암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장 전 주석 등 당 원로의 향후 행보가 중국 권력지형을 가늠하는 관전포인트인 셈이다.어떤 경우든 후 주석은 권력에 집착하는 대신 법치라는 시대정신을 구현한 중국 최초의 지도자로 기록될 게 틀림없다. 중국이 법치를 디딤돌 삼아 중화 부흥의 꿈을 향해 무한질주하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중국의 굴기(우뚝 섬)로 동북아에는 빈번한 영토분쟁 속에 신냉전의 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영토와 인구도 주변국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면 통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제라 할 만하다. 통일은 민족 번영과 강대국으로 나아가는 양적 팽창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도자는 통일의 비전과 주도면밀한 전략을 짜고 이를 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과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정신을 꿰뚫는 지도자를 뽑는 일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2.11.25 22:21:13
![[특파원칼럼] 일본의 우울한 시작과 소설 첫 문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18/300/201211180221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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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일본의 우울한 시작과 소설 첫 문장
지난 16일 오후 3시50분 도쿄 나가타초 일본 중의원 본회의실. 요코미치 다카히로(橫路孝弘) 의장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결정에 일왕 서명이 담긴 조서를 들고 “일본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선포하자 일어서 있던 중의원들은 일제히 손을 올리며 외쳤다. “만세! 만세! 만세!”일본 중의원이 해산하고 총선이 시작됐다.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종언이지만, 주요 정당에는 승리 또는 선방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각 정당은 내달 16일 예고된 총선을 향해 당사 및 지지 조직으로, 제휴 정당으로, 국민에게 몰려갔다. 김용출 도쿄특파원모든 시작은 언제나 중요하다. 같은 날 밤 도쿄 요쓰야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문학번역원 2012도쿄포럼’에서 일본어로도 번역 출간된 소설 ‘악기들의 도서관’의 김중혁씨가 소설 첫 문장의 중요성을 묻는 관객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 것처럼.“‘악기들의 도서관’의 첫 문장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장이 떠올랐고 2개월 정도 계속 문장을 곱씹고 생각했어요. 문장을 생각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글을 썼는데 글이 나무처럼 자라나오기 시작했죠. 첫 문장은 씨앗 같은 것, 물을 주는 과정이 필요한 씨앗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향한 일본의 시작은 벌써 주변국의 깊은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영토갈등과 사회 보수화 등에 편승해 평화헌법 개정 및 안보문제가 전면화하고 무수한 이합집산이 부각됨으로써 평화와 원전 반대를 외쳐온 민심은 내동댕이쳐질 조짐이기 때문이다.제1야당 자민당이 앞장서고 극우 인사들이 부채질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론은 급속히 확산 중이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일왕을 상징적 존재에서 국가원수로 바꾸자고도 한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재는 선두에서 위안부 강제 모집과 아시아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고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자민당 집권 이후 국민 여론과 주변국 간 마찰 등을 감안해 극우정책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우경화로 잔뜩 부풀어진 민심의 경도(傾倒)는 어찌할 것인가.반면 ‘평화헌법 사수’나 ‘아시아 주변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간 좌충우돌해온 집권 민주당은 뒤늦게 ‘중용노선’, ‘헌법 사수’, ‘원전 제로’ 등을 외치고 있지만 ‘자폭해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몰락이 예상되고 있다.더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고조된 탈원전 주장이나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민심의 분노는 보이지 않고 대신 15개 안팎의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당 간 이합집산이 핵심 변수가 됐다. “어려운 시절 매춘은 이익이 되는 장사”라며 위안부를 비하하고 센카쿠제도 매입을 추진해 중·일 갈등을 초래한 극우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언할 자료가 없다’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연합 소식이 신문 1면 톱을 장식한다.일본의 ‘우울한 시작’이 안타까운 건 그 끝마저도 유쾌할 것 같지 않아서다. 셰익스피어 희곡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지만, 지금 뿌려진 우울한 씨앗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나무’로 자랄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중혁씨에 이어 ‘엄마를 부탁해’의 신경숙씨의 말이 맴돈다.“오래전부터 새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엄마를 부탁해’를 써보려다가 그만두곤 했어요. 장편 ‘리진’을 쓴 뒤 300매가량 썼는데, 글이 자연스럽지 않아 잘 열리지 않는 문을 억지로 열려 한다는 걸 느꼈죠. 아직 때가 아닌가 하고 멈추려는 순간 갑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지 1주일째다’라는 첫 문장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쓴 것을 모두 버려야 했지만, 첫 문장을 선택했을 때 바닷물이 저 문으로 밀고 오듯 글이 덮쳐왔죠.”김용출 도쿄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11.18 21:18:29
![[특파원칼럼] 오바마 재선과 한국 대선주자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11/300/2012111102249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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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오바마 재선과 한국 대선주자들
약 6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쏟아부은 미국 대선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예상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싱거운 승리였다. 솔직히 밋 롬니 당선 시 폭주할 업무량 걱정에 오바마의 재선을 바랐다. 한국 내 많은 이들도 오바마의 승리를 반겼다. 중학생 아들은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대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경제를 위해 롬니가 됐어야 해요.” 자기 딴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성장을 더 강조하는 롬니 후보가 더 낫다고 본 모양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아들의 어설픈 논리를 떠나, 아닌 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상황이 심각하다. 유럽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중에 그나마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탱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16조1990억달러로 법정 상한선(약 16조3940억달러) 턱밑까지 차올랐다. 연말까지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소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인 98%의 세금이 오른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중국은 올해 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정부 목표치 7.5%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걱정일까. 실제 ‘달성’이 아니라 발표상 ‘기록’일 가능성이 커서다. 상당수 전문가는 중국의 통계 발표에 의구심을 품는다. 중국 성장률은 이미 4∼5%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인 개발사업도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을 짓고 있는 도시만 88곳에 이른다. 중국 경기 연착륙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G2의 경제상황 불확실성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에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다. 유럽 위기로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 미국 상황까지 나빠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12월 대선을 향해 뛰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오바마의 재선을 반겼다. 속내는 각자 다를 것이다. 어느 때보다 좋다는 한·미 관계를 위해,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위해…. 오바마 승리 이후 미국 언론은 일제히 심각한 경제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 한국 대선의 당선자도 곧바로 경제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세 대선 주자가 쏟아내는 공약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내걸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한국 대선 이후 경제문제와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외교안보 정책이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일화 변수를 놓고 대선 승리 방정식이나 계산하고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G2 방정식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확정 이후 첫 방문지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을 선택했다. 시진핑 시대가 출범하는 중국의 축제기간에 발표됐다. 앞으로 G2 패권 대결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치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위기다. 우리로서는 안보를 위한 굳건한 한·미 동맹, 경제를 위한 긴밀한 한·중 협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G2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한국은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게 G2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의 운명이다. 혹자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릴 법도 하다. 우리가 G2 강대국 간 균형을 이뤄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고 정밀한 외교안보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다.대선 주자들은 당장 대선을 어떻게 이길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 당선 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할 과제에 직면한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2.11.11 21:37:58
![[특파원칼럼]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야, 바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04/300/2012110402197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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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야, 바보야
미국 유권자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한 표를 던진다. 이번에도 최대 선거 쟁점은 경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경제에 관한 한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오바마보다 낫다며 표심을 흔들어왔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천차만별이지만 경제문제만큼 폭넓게 유권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게 없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 한 방으로 현직 대통령 조지 H. W. 부시를 꺾었던 게 그 단적인 사례다. 미국소비자연합(NRF)이 지난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현재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다.그러나 현대 정치와 대선의 아이러니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경제문제의 핵심인 실업률과 휘발유 값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바마와 롬니는 실업률과 휘발유 값 등을 놓고 피멍이 들 때까지 싸웠다.경제가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 진로에 미칠 수 있는 힘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유로존이 이중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더욱이 현직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상 전임 대통령의 성적표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취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임 기간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현재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에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이 모두 크게 떨어졌다. 레이건은 눈 딱 감고 과감한 감세와 재정 지출 감축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로 레이건의 후임인 조지 H W 부시는 천문학적인 정부 빚에 허덕였다. 바로 이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치고 나오자 꼼짝없이 백악관을 내줬다.오바마의 경제 성적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가 저지른 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수습하느라 4년 세월을 보냈다. 그래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롬니로부터 선거기간 내내 호되게 얻어맞았다.경제인 출신이 국가경제를 잘 꾸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환상이다. 롬니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오바마보다 경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운영과 기업 운영은 전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결정하려면 끝없이 의회, 언론, 국민과 대화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도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의회, 미디어, 국민은 나무를 심어놓고 5분마다 얼마나 자랐느냐고 대통령에 따진다. 그렇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과 CEO의 자질은 완전히 다르다.”한국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중에서 안 후보가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이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 사례에서 이미 대통령과 CEO의 차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한국의 대선전에서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 등 구체적 각론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문· 안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허황된 눈가림식 경제 공약을 내놓는지 따져보는 것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야. 바보야.’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2.11.04 20:56:22
![[특파원 칼럼] 살얼음판 걷는 중국 정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0/28/300/2012102802226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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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살얼음판 걷는 중국 정가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 정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아이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가족이 막대한 부를 몰래 축재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탐사취재를 통해 원 총리 일가의 숨겨둔 자산이 최소 27억달러(약 2조9592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가량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민 총리로 정평이 난 원 총리마저 부패의혹에 휩싸인 셈이다. 중국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우관부탄’(無官不貪·탐욕스럽지 않은 관료가 없다)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시기도 무척 미묘하다. 이 보도가 나온 무렵 중국 당국은 한때 좌파의 아이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사법처리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자격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보 전 서기를 지지해온 좌파세력이 지도부에 보복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돈다. 최근 중국 반체제 사이트 보쉰(博訊)닷컴은 원 총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보고서와 자료가 서방의 주요 매체들로 흘러들어갔다고 전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둔 중국 당국으로서 이 보도가 무척이나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중국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흠집 내기’라며 비판했다. 원 총리 측도 해외보도를 무시해 오던 지도자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NYT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중국에서 언론 검열과 인터넷 통제로 정보 흐름이 차단되자 개혁과 보수, 좌파와 우파 간 권력투쟁이 서방매체를 활용하는 글로벌 무대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방의 유력매체들은 중국 지도부의 부패에 관해 집요한 추적보도를 해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월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한 전현직 지도부 가족들이 너나 가릴 것 없이 국유기업의 요직을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6월 말 차기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친척이 모두 3억7600만달러(약 43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 중국 지도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중국 당국은 블룸버그 사이트를 한 달 이상 차단하고 NYT의 접속도 금지하며 정보 차단에 주력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해외에서는 사실과 소문이 뒤범벅돼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의 빈곤에 허덕인다.과연 중국은 언제까지 인민의 알 권리에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중화권 매체에서는 막후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에 관한 정보가 연일 쏟아진다. 상무위원 인선이 격렬한 암투 속에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명단이 서로 다른 5, 6개 버전의 7인 상무위원 설까지 나돌고 있다. 권력 창출이 은밀한 밀실에서 진행되다 보니 정치의도와 계파이해가 깔린 추측이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난무하게 마련이다.비밀주의와 정보독점 관행은 결국 큰 화를 부르는 게 역사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중국지도체제는 각종 부패의혹과 권력투쟁설로 상처를 받았으며 그 권위와 정당성도 심각한 도전에 봉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철옹성처럼 견고해 보이는 중국의 사회 정치체제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 수 있다.원 총리는 답을 알고 있다. “권력이 햇빛 아래 행사돼야 한다. 광범위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가 마련돼야 정부가 나태해지지 않으며 권력남용이나 권력의 개인화를 막을 수 있다.”(지난 4월 당 기관잡지 ‘치우스’ 기고문)“부패는 사람도 망치고 정권도 붕괴시킨다(人亡政息). 영도 간부들이 보고하는 개인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재산공개)을 추진하겠다.”(3월 말 국무원 청렴정치 공작회의)이제 행동만이 남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지도부에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은 ‘굴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2012.10.28 2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