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을 모르지만 즐거운 음악회였습니다. 정율성이란 분이 한국 출신이란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율성(鄭律成·1914∼1976)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찾은 20대 초반의 중국 여성은 음악회 감상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정율성 재조명 작업의 커다란 성과일지 모른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정율성, 국내에서는 낯설지만 중국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음악가다. 중국 포털 바이두 백과는 정율성을 중국 군가(팔로군행진곡) 작곡자로 소개하고 있다.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 조선족, 1939년 중국 공산당 가입, 1950년 중국 국적 취득, 신앙은 공산주의. 대표작품은 연안송, 중국군행진곡, 조선인민군행진곡….광주광역시가 그의 삶을 조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중국시장을 개척하려는 광주광역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또 정일성 한·중합작 영화 제작, 정율성국제음악제 확대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정율성을 바라보는 국내의 전반적인 시각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가 6·25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북한군과 함께 국군과 싸웠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엄밀히 말하면 김일성 유일주의가 지배하는 호전적 북한의 존재는 그를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금은 정율성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중국이 중화민족 부흥의 기치를 걸고 그동안 어떤 인물들을 포용했는지 살펴보자. 이소룡(李小龍·브루스 리)과 덩리쥔(鄧麗君)이 좋은 예일 것이다. 이소룡은 영화 ‘정무문’, ‘맹룡과강’ 등을 통해 중국 무술의 우수성을 지구촌에 전파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배우이자 무술 ‘절권도’의 창시자로 불리는 그는 41주기인 올해는 강한 중국인의 표상이 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강조한 영향인지 쿵후몽(功夫夢)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머지 않아 이소룡은 MMA(종합격투기) 개창자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1973년 사망할 때까지 그의 생활 무대는 미국과 중국 반환 이전의 자유 홍콩이었다.덩리쥔은 1970∼1990년대 중화권,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린 대만 여가수다. 1996년 영화 첨밀밀(甛蜜蜜) 주제가인 그의 노래는 한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유행했다. 2009년 중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계 인사로 꼽힌 덩리쥔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생전에는 오염된 자본주의 문화의 상징이었다. 덩리쥔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지원 콘서트에 참가할 정도로 반중국 정서가 강했다. 그의 아버지는 장제스(蔣介石) 군대(국민당군)를 따라 대만으로 도망온 반공 실향민이었다.그런 그가 이제는 중화민족의 예술영웅으로 거듭났다.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은 덩리쥔 다큐멘터리까지 방송하며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공산당의 원수인 장제스 국민당 총통까지 재평가하는 중국이다. 국력이 신장하면서 이처럼 중국 문화예술(인)의 외연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군사력의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애석하게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달리 대북 절대우위에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율성과 같은 인물을 방치할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볼 일이다. 정율성이 조선족 영웅이고, 조선족은 중국인이란 사실이 굳어지고 있다는 게 그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논리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란 과거와 현재 중국 영토에 있거나 존재했던 모든 민족은 중국인이며, 그들의 역사 또한 중국사라는 주장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 관계가 좋아서인지 정율성은 한·중 교류에서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 중국이 중화민족 문화예술 외연을 넓힌 것처럼 우리도 한민족 문화예술을 더욱 넓혀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정율성의 신앙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의 순수한 예술성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미니 총선으로 불린 7·30 재·보궐 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심이 집권 여당으로 쏠렸음에 틀림없다. 선거는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특정 선거 결과를 놓고 민심의 동향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금물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이번 선거 결과를 미국식 선거 모델로 분석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상이한 역사와 전통 및 사회 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다. 미국식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다가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앞서 대통령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치와 선거 모델을 조심스럽게 한국에 투영해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투표율 문제를 짚어보자.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2.9%에 그쳤다. 미국에서도 낮은 투표율은 근본적인 숙제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출전할 각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한창이다. 민주당·공화당의 예비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14.8%에 그쳤다. 미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대선 역시 2000년 51.2%, 2004년 56.7%, 2008년 61.6%, 2012년 58.2%에 불과하다.유권자의 낮은 투표 참여는 미국의 경우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에머리대학의 정치학자 앨런 아브라모위츠는 “무당층 유권자는 확실한 보수, 진보 성향의 유권자에 비해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정치 문제에 예민하지도 않으며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해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는 “미국에서 보수,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는 전체의 36%가량으로 이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57%에 달한다”며 “하지만 당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54% 유권자의 정치 활동 참여 비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유권자가 대결하는 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한국의 이번 재보선도 미국처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이념 성향이 강한 유권자를 투표장에 얼마나 끌어내느냐를 다툰 시합이었다. 그 결과에는 민심과 함께 선거 캠페인 전략의 성패가 고스란히 투영됐다.미국에서는 표면적으로 무당층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당층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갤럽 조사에서 약 10년 전까지는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밝힌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40%로 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출구조사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미국의 실질적인 무당층 유권자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해 유권자도 보수, 진보로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스스로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견해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한국의 7·30 선거에서 세월호사건 등 사회적 이슈나 정권심판론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식 모델로 해석하면 특정 정치 이슈에 크게 흔들리는 않는 이념 성향이 원래 강한 32.9%의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헛발질만 하다가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승자의 저주’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다. 공화당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것이 독이 돼 2016년 대선에서 또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 유권자는 대체로 기회를 준 쪽을 냉혹한 심판대에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번에 대승한 새누리당도 승자의 저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이나 한국의 유권자는 완승과 완패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정치가 생물이다. 승자든 패자든 모두 끝없이 자기혁신과 새 출발을 하라는 게 한국과 미국의 역대 선거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불변의 민심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09년 10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취임한 지 8개월밖에 안 된 탓에 세계평화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업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겸연쩍어한 건 당연한 일이다. 당시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이 주미 노르웨이대사에게 “미국 새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것이냐”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노벨 평화상을 너무 일찍 받아서일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진짜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나쁜 행동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착한 어린이 같다. 이란 핵개발 위협이 커져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습에 나서겠다고 해도, 시리아 사태에서 금지선으로 천명한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됐는데도 그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이제 어지간해서는 미국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치열하게 교전하고, 러시아는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격추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세계의 경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무기력하기만 하다.언론인 리처드 미니터는 저서 ‘리딩 프롬 비하인드’(Leading From Behind)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고 변덕스러우며 정치적 고려로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미니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몇 가지 업적마저, 나서지 않는 그를 대신한 여성들의 작품이라고 평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밸러리 재럿 백악관 수석 보좌관 등이 그들이다.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질타하는 독설이 쏟아지고 있다. 네오콘의 대명사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생애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우유부단함의 왕”이라고 조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간 정치모금 행사에 나섰다. 그리고 산적한 현안을 미룬 채 다음달 무려 16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그렇다고 오바마 대통령 성격만으로 무기력한 미국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개입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고립주의로 가고 있다. 세계의 인권과 자유 수호라는 명분보다 국익을 근거로 행동하겠다는 뜻이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머나 먼 전장에 자국 젊은이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지난 5월28일 웨스트포인트 미육군사관학교에서 밝힌 ‘오바마 독트린’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는“망치를 들었다고 모든 못을 쳐야 하느냐”면서 국제 문제에서 한발 비켜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핵심적인 국익이 걸린 사안은 직접 개입하되 그렇지 않은 국제적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 단독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립주의 또는 제한적 개입주의 전략이다.요즘 워싱턴 외교가에서 로버트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글이 화제다. 미국 내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한다. 그는 ‘초강대국은 은퇴하지 않는다’(Superpowers Don’t Get to Retire)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은 쇠퇴한 게 아니라 국익 개념을 좁혀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고립주의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미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겨 주고 있다. 미국이 언젠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자국 이익으로 여겨주지 않는 상황은 기우일 뿐일까. 북한 문제를 마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재빨리 간파하고 공세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취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주도적이면서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동서양의 정치 지도자가 너 나 없이 흔들어대는 ‘국민 대통합’ 카드에 한국인 등 유권자는 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다.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유권자 가슴에 맺히는 멍울만 커질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편향, 편중, 불통 인사는 유권자의 미몽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이다. 한국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 미국의 정치판을 들여다봐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치 지도자와 국민 간의 속이고 속는 게임의 속성은 다를 게 없다. 무명의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후보에 불과했던 버락 오바마는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진보 아메리카는 없고, 보수 아메리카도 없다. 오직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만 있을 뿐이다. 흑인 아메리카, 백인 아메리카, 라티노 아메리카, 아시안 아메리카는 없다. 오로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가 있을 뿐이다”고 외쳐 벼락 스타로 부상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2009∼2014년에 미국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당파 싸움으로 두 동강이 났다. 공화당 성향의 주를 뜻하는 레드 스테이트와 민주당의 텃밭인 주를 일컫는 블루 스테이트가 더 시뻘게지고, 더 시퍼레져 두 개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미국이 쪼개지고 있다.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통합주의자이지 분열주의자가 아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온정적이란 진보 이념과 그 세력을 따뜻하게 감싸겠다는 뜻이다. 부시는 그러나 강경보수파인 네오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감행해 미국을 또 한번 갈가리 찢어 놓았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신 민주’(New Democrat)라는 문패를 걸었다. 클린턴은 “민주, 공화 양당의 무뇌(無惱)정치를 뛰어넘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그러나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에 휘말렸고, 공화당이 탄핵에 나섰다. 클린턴 이전까지 명맥이 유지된 미국의 초당 정치가 클린턴 탄핵 추진을 계기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정면 충돌을 일삼는 작금의 극단적인 미국 당파 정치가 클린턴 재임 때 잉태됐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오바마, 부시, 클린턴 정부가 분열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공통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다. 하나는 집권 1기에는 대통령이 초당 정치를 위해 전력 투구를 하다가 집권 2기에 접어들고, 임기 말로 치달으면서 극단적인 당파 싸움을 불사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통합을 밀어붙이던 대통령이 양분된 의회의 벽에 부딪히고, 지역, 세대,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등에 휘말려 갈수록 고립된다는 점이다.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100% 대한민국’ 공약을 폐기했기에 한국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야당 인사는 고사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를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에 중용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집권 1기에 부시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켰고, 집권 2기에 그의 후임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의 척 헤이글을 임용했다.미국 대통령이 정치, 사회 시스템의 벽을 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전락하지만 한국의 현 정권은 스스로 앞장서서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고 있다. 오바마가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한국의 정부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은 무리다. 100% 대한민국은 없다. 그러나 임기 초반에 50% 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그 50% 내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소리가 청와대에는 조기 레임덕 경고음으로 들려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시인 박남준은 ‘그 곱던 얼레지꽃’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노래했다. “다 보여주겠다는 듯, 어디 한번 내 속을 아예 들여다보라는 듯/ 낱낱의 꽃잎을 한껏 뒤로 젖혀 열어 보이는 꽃이 있다/ 차마 눈을 뜨고 수군거리는 세상 볼 수 있을까/ 꽃잎을 치마처럼 뒤집어쓰고 피어나는 꽃이 있다….”김용출 도쿄 특파원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꽃잎을 뒤로 젖혀 보이’며 고발에 나섰던 1990년대부터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희망의 한 근거였던 ‘고노(河野)담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일제의 아시아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와 함께 아시아 공동 역사인식의 기초였다는 점에서 아시아 공공재의 한 균열쯤 될 터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달 20일 검증을 명분으로 고노담화를 밑에서부터 뒤흔들었다. 즉 한·일 간 외교자료를 검증해보니 담화는 역사적인 진실과 상관 없이 한·일 간 조율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고노담화가 역사적인 진실이 아닌 외교적 산물로 격하되는 순간이었다.고노담화는 무엇인가. 일본 정부가 200건 이상의 정부 자료를 발굴하고 피해자 16인의 구술조사까지 더해 1993년 8월4일 발표한 담화이다. 정식 이름은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및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우리로선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담화 검증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검증 의도부터 대상, 과정, 논거와 결과, 부실한 검증팀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는 물론 검증 자체도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다.그럼에도 이번 검증으로 고노담화가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담화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받게 돼 진실성과 신뢰성의 훼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일본 우익들은 “외교적인 타협의 산물임이 드러났다”며 환호하며 담화 수정을 요구한다. 일각에선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을 국회로 불러내자는 주장조차 나온다.고민은 고노담화의 신뢰성이 훼손됐지만 담화를 포기할 순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을 거론하지 않는 등 미흡한 점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일을 넘어 위안부 관련국들이 거의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일본 측 담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노담화 강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먼저, 위안부 관련 각국 정부와 학계에 담화 발표 이후 20년간 이뤄진 학술적 성취를 집대성해 담화를 내용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제안한다. 위안부 연구와 자료 발굴은 담화 발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된 측면이 있고, 담화가 수백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진정한 검증’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둘째, ‘고노담화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에는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노담화의 각의 결정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 및 관련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한다. 검증에 따른 실망을 감안하면 새 연구 성과를 반영해 진전된 내용으로 각의 결정을 하는 ‘성의’ 정도는 필요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무라야마담화와 함께 고노담화의 노벨평화상 수상 운동을 펴나가자고 아시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고노담화는 20년간 무라야먀담화와 함께 아시아 공존을 위한 역사인식의 기초였다는 점에서 인류 자산으로 평가받을 가치는 충분하다. 국가주의의 ‘횡행’ 속에서 소중한 아시아 공공재로서 평가가 늦은 감조차 있다. 박 시인의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아직은 이른 봄빛, 이 악물며 끌어모아 밀어올린 새잎새/ 눈물자위로 얼룩이 졌다 피멍이 들었다/ 얼레꼴레 얼레지꽃 그 수모 어찌 다 견뎠을까/ 처녀로 끌려갔던 연분홍 얼굴에/ 얼룩얼룩 얼레지꽃 검버섯이 피었다/ 이고 선 매운 봄 하늘이 힘겹다 참 고운 얼레지꽃”김용출 도쿄 특파원

“발전된 중국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중국을 매서운 악마로 형용했지만 이런 생각들은 옳지 않다. 중국은 평화를 수호하고 협력을 추구하며 겸허하게 배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 이틀째인 지난 4일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 국민이 임진왜란(1592∼1598) 때 함께 싸우고 일본 군국주의와의 전쟁에서 전력을 다했다는 수사도 사용했다.자국과의 공통 역사를 강조하면서 침략당한 동질성에 호소하는 시 주석의 ‘매력공세’는 ‘한국 끌어당기기’의 일환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에 밀착한 일본과 달리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다음으로 중시하는 주변국 외교의 일부분이지만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공략 포인트가 한국에 있다고 파악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 과거사 문제 등으로 중국과 척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제 침략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일 역사 공조가 한·중관계의 돌파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중국 언론은 지난 3∼4일 시 주석 방한 결과물로 한국과 역사 공조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베이징 유력지 신경보는 지난 5일 1면 머리기사로 ‘한국과 중국,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를 대서특필했다. 앞서 2일 국영 중국중앙TV(CCTV)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 방송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고노(河野)담화 검증 비판을 집중 조명했다.현재 중국 지도부는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1937년 7월7일 노구교(蘆溝橋)사건 77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중국이 중시하는 일제 만행 폭로전은 한국민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대목임에 틀림없다. 지금 한·중 관계가 사상 최고 단계에 있다는 말처럼 중국 내 한국 드라마, 영화 마니아층도 제법 늘었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력공세’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한 ‘위협공세’에 다름 아니다.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신안보기구 창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참여, 미사일방어(MD)체계 배치에 대한 우려를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5월 남중국해 석유시추 등 베트남 등에 힘의 절대적 우위를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를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도 중국이라는 ‘잠에서 깨어난 사자’의 포효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 주석이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이라는 깨어난 사자는 평화적이고 온화한 문명의 사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수의 포식자적 본능은 갈수록 도를 더하는 듯하다. 당황한 미국은 중국 견제에 일본을 끌어들였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형태로 말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의 행위는 1905년 7월29일 일본 가쓰라 다로 수상(총리)과 미국의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 사이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떠오르게 한다. 이 밀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필리핀 통치를 인정받았다. 일본은 그해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영국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용인했다. 그런 일본이 요즘 북한과 활발하게 접촉하며 한반도 개입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피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한반도 주변환경이다. 한·미, 한·중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기대해 본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세계 정치의 중심, 미국 워싱턴은 총성 없는 전장이다. 세계 175개국 이상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고 본국 이익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외곽을 휘감는 벨트웨이 내부의 거주자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로비와 관련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미국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미국 워싱턴으로 번졌다. 일본은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한 직후 워싱턴을 무대로 대대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미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바로 올려졌다. 일본 측 입장을 영문으로 자세히 정리한 35쪽짜리 자료였다. 일본 측은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학자들에게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과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 통과로 위기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외교만으로 한계에 부딪히자 싱크탱크로 공략 대상을 전환했다고 한다. 올 들어 워싱턴에서는 일본 사사가와(笹川)재단 후원으로 여러 세미나가 열렸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돈줄로 불리는 사사가와재단은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 출신을 이사장으로 영입하기도 했다.미국에서 싱크탱크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제4부로 통한다. 정부 외곽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지만 미국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싱크탱크가 나서 군불을 때면 얼마 지나지 않아 미 정가의 현안이 되곤 한다. 싱크탱크는 정부와 의회에 정책뿐만 아니라 인재 풀까지 제공한다. 싱크탱크에서 일하다 행정부 고위 관료로 들어가고, 퇴임 관료가 싱크탱크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버락 오바마 행정부만 놓고 보더라도 1기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한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는 싱크탱크 아스펜 전략그룹, 대북제재를 진두지휘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출신이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민주당, 헤리티지재단은 공화당과 유대감이 깊다 보니 정권 교체 때마다 인재 풀 소스가 뒤바뀌는 재미있는 현상까지 나타난다.일본은 오래전부터 워싱턴 싱크탱크들을 후원하면서 미국 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쌓아 왔다. 모 싱크탱크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인사는 “싱크탱크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태평양전쟁 때 서로 싸운 일본을 한국보다 더 신뢰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일본이 그만큼 정성을 쏟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용의자가 세운 사사가와재단은 싱크탱크의 일본 연구에 연간 350만달러를 지원한다. 일본재단도 매년 600만달러를 쏟아붓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재단은 또 우드로윌슨센터, 브루킹스연구소, CSIS 등 싱크탱크 내 일본 전공 주니어연구원을 일본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에만 10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나라는 국제교류재단이 나서 싱크탱크 내 한국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교류재단이 싱크탱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5억원 내외로, 일본에 비해 턱없이 적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아시아 전문가는 “일본의 대미 영향력이 감소하고 한국 로비력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워싱턴 기류는 여전히 한국보다 일본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요즘 국내 대기업들이 대미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교류재단과 손잡고 있어 다행이다. SK그룹이 브루킹스연구소에 ‘코리아 체어’(한국석좌)를 만든 데 이어 조만간 현대자동차그룹과 국제교류재단 매칭펀드로 우드로윌슨센터에도 코리아 체어가 개설된다.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워싱턴 지한파 만들기는 우리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투자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겪은 뒤 국가 개조를 국정의 화두로 제시했다. 국가 개조의 요체는 공직 사회 개조이다. 공직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한국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철밥통 공무원이 되려는 젊은이가 인산인해를 이룬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다. 올해 미국 대학 졸업자 중에서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회 초년생은 6%도 안 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연방 공무원 중에서 30세 이하의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이 전체의 7%에 불과해 지난 8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간 분야의 30세 이하 연령층 비율 2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1975년 30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의 20%를 점했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이 까다롭고, 불투명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공무원 대우도 좋지 않아 젊은이들이 공직을 외면하고 있다. 기자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 미국인 한반도 전문가가 있다. 그는 미국 정보 기관에 취직하려고 지원서를 냈다. 그 친구는 정보 기관이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무시무시한 검증 과정을 겪으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그는 마치 범죄 혐의자처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면접관은 혼외 정사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캐묻기도 했고, 자주 만나는 한국인 리스트를 상세하게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결국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미국인임에도 미국인 친구보다 한국인 친구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에 정보 기관 요원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얼마 전 기자의 집에 미국 국방부의 인사팀 소속 공무원이 불쑥 찾아왔다. 그는 기자의 앞집에 사는 데이비드라는 사람에 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데이비드는 현역 직업 군인이다. 데이비드는 전역한 뒤 국방부 산하 기관에 취직하려고 지원서를 냈던 것 같다. 데이비드가 이웃 주민과 어떻게 지내느냐? 그가 이웃 주민을 불편하게 한 일은 없느냐? 크게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아이에게 심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에 대한 이웃 주민의 평판은 대체로 어떠냐? 그는 이런 식의 질문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은 말단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이렇게 이웃 주민,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한다. 그러니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증 절차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후보를 물색하고, 특정 후보를 지명한 뒤 상원의 인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최소 6단계의 사전 검증 및 인사 청문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인 제111대 의회에서 행정부 고위직 964명의 인준을 상원에 요청했고, 그중에 843명이 인준을 받아 87%의 인준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는 곧 13%에 해당되는 고위직 공직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지명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처럼 개인 비리로 낙마한 게 아니라 정치 게임의 산물이다. 비리 혐의자는 사전 검증 절차에서 이미 충분히 걸러지기 때문에 상원에까지 가지도 못한다. 최근에 지명을 받은 한국의 일부 장관 후보자는 흠결 투성이로 미국이라면 하위직 공무원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미국 공무원이 한국 공무원보다 능력이나 일처리 측면에서 나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미국 공무원은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공직의 신성함을 피부로 느끼는 학습 효과를 톡톡히 경험했을 것이다. 미국 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을지라도 한국의 일부 ‘마피아’ 공무원처럼 집단적 부패 문화에 젖어 있지는 않다. 한국의 민관 간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부패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하위직이든 고위직이든 공무원을 임용할 때부터 미국과 같은 다단계, 심층 청렴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강력한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도 법도 없고 오직 폭력과 속임만이 난무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전쟁에서 요구되는 덕은 오로지 폭력과 속임이다.”김용출 도쿄 특파원작금의 국제질서는 홉스의 지적과 놀랍도록 유사해 보인다. 자연상태의 ‘개인’을 ‘국가’로 치환해보면 영락없이 현재 국제사회의 모습이다. 국가체계를 넘는 거대담론이나 공통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국가주의적 국익 주장만 분출하는 게 오늘 아닌가. 이는 일본 열도에서도 확연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을지 모른다. 각료들이 아베 총리의 방북설을 잇달아 제기한 데 이어 그 자신도 이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가 안팎에선 9월 방북설이 파다하다.하지만 이번 대북 교섭은 정치적인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 잘 해결되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장기집권의 기반이 되겠지만, 자칫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 얻은 성취마저 잃을 수 있다. 바로미터는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생존 여부가 될 것이다.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5명의 납치피해자를 귀국시켰음에도 미완으로 평가된 것도 다 메구미 때문이었다.아베 총리의 최근 모습은, 납치 문제에 대한 인연과 집념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 때마다 유엔 제재 이외의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강행하던 과거 모습과 다르다는 건 분명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를 강조한 초기 ‘가치관 외교’와도 한참 다르다. 국제질서 차원에서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북핵 ‘대북 공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온 그가 납치 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북 제재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틀을 흔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을 위해선 북한에 상응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대북 공조나 6자회담 틀의 균열은 자명해 보인다.일본만 그런 게 아니다. 러시아는 오랜 이웃이자 냉전시대 소련의 일원이던 우크라이나로부터 60년 전 우호의 상징으로 넘겨준 크림반도를 빼앗았다. 중국도 석유 시추 문제로 같은 사회주의국가 베트남과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거대 이념은 사라지고 ‘지정학(地政學)’이 부활한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부활하던 지정학은 최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수준을 넘어 더욱 강력하고 다양해진 모습이다. 우리에게는 ‘지정학 시대’가 냉전보다 더 위험하다. 냉전 때야 거대 이념에 따라 한 진영에만 포섭되면 안전을 보장받았지만, 지정학 시대에는 전략적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틀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대외 전략 및 외교가 절실한 이유다.근본적으론 지정학 시대에 맞서는 새 담론과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방향성은 아마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존을 추구하는 ‘화쟁(和爭) 공동체’로서 동아시아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될 터다. 국제연맹의 첫 제창자로 평가받는 이마뉴엘 칸트는 ‘영구평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있지 않는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 상태는 자연상 태가 아니다. 자연 상태란 전쟁의 상태이다. 이것은 적대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단 없는 전쟁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 상태는 정초되어야 한다.”김용출 도쿄 특파원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남의 집 불 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속에서 피 터지는 싸움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파괴 본능에서 출발한 싸움 구경의 즐거움이란 세월이 지나도 망각이란 걸 모르는 듯하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지난 4일은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톈안먼 사태) 25주년이었다. 베이징의 관광명소인 톈안먼 광장에는 소총을 든 무장경찰이 순찰하며 긴장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벤트도 없었다. 1990년 태어났다는 한 중국 여성은 “톈안먼 사태요? 그게 뭐죠. 무슨 테러인가요”라고 되물을 정도였다.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 논의 자체를 금지한 탓이리라. 젊은 세대가 알아서도 안 되고, 알더라도 남에게 전파해서는 안 될 숨기고 싶은 과거사이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는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맞아 좀 아쉬워하는 듯하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4일 중국 계엄군이 정치 개혁과 민주화 요구 시위 중인 학생, 시민을 톈안먼 광장에서 유혈 진압한 사건을 말한다. 올해 미국의 한 중화권 매체는 중국이 톈안먼 사태 25주년을 맞아 임전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지만 베이징 시민들은 그 보도에 코웃음을 쳤다. 이런 상투적인 소식들을 들으면 서구 매체가 당시와 같은 유혈 참극을 기대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은 유독 중국에 관심이 많다. 초강대국 미국은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이 부담스러운 눈치이고 영국은 1997년 알토란 같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이들 국가는 줄곧 중국의 인권 유린 현실을 걱정하고 비판해왔다.이 같은 외부 관심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한결같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발전론이 무기다.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4일 사설에서 25년이 흐른 지금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서구 언론에 부화뇌동하는 중국인들은 거의 없으며, 얼마 안 되는 반체제 인사도 결국 중국특색 사회주의와 개혁개방의 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옛 소련 붕괴,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태국의 군사 쿠데타 등 톈안먼 사태 이후 격동의 세계사 속에서 성장한 중국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 2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말이다. 중국은 제2의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그런 선전 문구가 마음속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 중국사회는 고가 외제차와 호화 주택, 지하 쪽방촌 기층 인민들이 공존하면서 갈수록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서구 세계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체 중국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고 진단한다. 경제 발달에 따라 민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하겠지만 중국 체제가 이 같은 시민의식을 수용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공산당 통치가 종식되고 한족과 55개 소수민족도 흩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한 서구 언론은 수십년째 중국 경제 거품론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혁명을 바라는 서구와 달리 우리에게는 중국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이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내부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전쟁이나 혼란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과 마찬가지다. 머지않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일본이 광란의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이 한·중관계는 눈에 띄게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실체보다는 상징적 결과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톈안먼 사태에 침묵하는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1950년 6·25전쟁 개시의 원흉이 ‘조선’(북한)이라고 선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도, 과도하게 기대서도 안 되는 이유가 아직은 너무나 많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