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05/300/2014010500259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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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착각
워싱턴특파원은 늘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 입장을 주시해야 한다. 동해 표기,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과거사 망언…. 언제든지 현안으로 부상할 인화성 높은 사안이 많다.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폭탄급이었다. 하필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주일대사관을 통해 먼저 입장을 내놓았다. 동맹국인 일본에 예상외로 ‘실망했다’는, 다소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미국 대응은 2006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의 신사 참배 때와 비교된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7년여 전 신사 참배 당시 “일본 총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언급을 꺼렸다. 이번에는 야스쿠니 참배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전에는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주일대사관에 이어 국무부 성명 형식을 취했다.무엇이 미국을 달라지게 한 걸까.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꼽는 이들이 많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일 양국이 이런저런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은 미국에 좋을 게 없다. 중국과는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할 역할은 많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이 동맹국이 아니라 아시아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까지 꼬집기도 했다.미국이 실제로 달라지긴 한 걸까. 미 국무부가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은 꼭 4문장이다. 첫 문장에서 ‘일본은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아베 총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의 표현을 하고 일본의 평화 결의를 재확인한 점에 주목한다’고 돼 있다. 중간에 ‘실망했다’는 표현과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촉구하는 문장이 들어 있다. 미국이 일본을 야단치면서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미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일본은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전초기지와 다름없다. 주한 미군(2만8000여명)보다 많은 4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병력이 일본보다 한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경제교류 규모와 국제기구 분담금 등에서 일본 위상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일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을 적극 지원하고 주변국 우려에도 일본 군사대국화를 눈감아 주고 있다.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가 및 지역 현황코너가 있다. 일본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지도에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중국, 러시아 모습이 보이는데, 오른쪽 위 귀퉁이가 눈에 띈다.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 4개섬을 특정해 러시아가 행정 관할하지만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 한국을 클릭해 보자. 답답한 반쪽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위치 표시도 없이 ‘리앙쿠르암’으로만 소개돼 있다.우리 국민은 미국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다. 반미 감정이 높으면서도 막연하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일본과 역사문제로 부딪치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외교는, 국제정치는 우리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은 철저하게 그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미국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일본과 주변국 간 외교 대화를 독려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왔다.동아시아와 관련한 미국 언론 기사에는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 자주 언급된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로서 멀리 떨어진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충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새해 첫 방문지로 미국을 택한 건 시의적절하다.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일본과 갈등이 심할수록 대미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 건 왜일까.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4.01.06 01:43:06
![[특파원리포트] 오바마는 왜 아베의 등을 밀어주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29/300/201312290029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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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오바마는 왜 아베의 등을 밀어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전격 참배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 서슬 퍼런 냉전의 막이 올랐다.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 기치를 내걸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복원을 노리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하와이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던 오바마는 우선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를 통해 ‘일본에 실망했다’는 성명을 내도록 했다.어찌 보면 오바마가 아베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한 방 맞은 것 같다.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 오바마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오바마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0년대 이후 미·일 관계를 보면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의 등에 업혀 있을 때 불장난을 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총리로 재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는 여섯 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지 W 부시다. ‘사무라이’ 고이즈미와 ‘카우보이’ 부시의 우정은 학계의 연구대상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각별했다. 부시는 고이즈미를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으로 불러 휴가를 함께 보내고, 고이즈미가 좋아하는 엘비스 프레슬리 생가를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미 정부 당국자들은 스스럼없이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고 동맹국이고, 한국이 그다음”이라고 등수를 매겼다.고이즈미의 뒤를 이어 아베가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했다. 그러나 부시는 아베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 핵 문제의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했고, 아베가 군대위안부 강제 동원사실을 부인하는 등 부시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베는 그런 부시를 의식한 탓인지 2007년 1차 내각 때 신사를 참배하지 못했고, 이것이 그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았다고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그런 아베가 1년 전 다시 일본 총리가 돼 지난 2월 워싱턴을 찾았다. 부시와는 달리 오바마는 아베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때부터 미·일 신밀월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아베는 눈 딱 감고 친미 일변도 외교노선을 추진했고, 오바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공식 지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일본 지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대 반대 등을 통해 아베의 등을 힘껏 밀어주었다. 그 힘에 탄력을 받은 아베는 야스쿠니신사까지 줄달음쳤다.아베가 총리로 취임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우리나라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는 ‘부시·고이즈미’에 비견될 정도로 찰떡궁합을 과시했고, 워싱턴 외교가에서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최고 우방국이고, 일본이 그다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보다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한 오바마는 집권 2기를 맞으면서 박 대통령보다 아베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다시 미·일 관계에 밀리기 시작했다.아베의 신사 참배에 실망했다던 미국 정부는 바로 그 다음날 척 헤이글 국방장관 명의로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오바마가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을 추진하면서 언제든 손을 덥석 잡을 수 있는 지도자는 아베밖에 없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불안정한 북한 정세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그러나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복원되지 않으면 오바마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된다. 오바마가 하와이 해변을 거닐면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해야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중재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3.12.30 01:54:26
![[특파원리포트] 中·日에 던지는 이시바시 단잔의 충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22/300/201312220025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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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中·日에 던지는 이시바시 단잔의 충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를 둘러싼 파문은 잦아들었지만 중·일 간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한 해상 대치는 여전하고, 방공식별구역 파문 이후엔 하늘에서도 긴장이 자욱하다. 두 나라는 서로를 ‘위험 국가’ ‘군국주의’로 삿대질하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군비 경쟁을 벌인다. 마주 달리는 자동차처럼 파국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문제는 양국 모두 ‘안보’와 ‘자위’를 내세우지만, 파국 이후 우리에겐 패권주의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 질서는 쟁패의 승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승자는 주변국에 새 질서로의 복종을 강요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안보와 자위의 문제라고 말하는 현재의 갈등이 동아시아 신패권주의 전쟁의 ‘전초전’ 쯤으로 이해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면적이 7km²에 불과한 다섯 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이다.신패권주의로 내달리는 중·일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작고한 제55대 일본 총리이자 언론인이었던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1884∼1973)의 충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무망(無望)에 빠지지 않고 동아시아 나라들을 벗으로 두기 위해선 말이다. 김용출 도쿄 특파원이시바시는 1884년 도쿄에서 니치렌종(日蓮宗) 고승의 장남으로 태어나 10살 때 야마나시(山梨)현의 니치렌종 절에 맡겨져 자랐다. 절의 주지 모치즈키 닛겐(望月日謙) 밑에서 종교적 수양을 했고, 와세다대 시절에는 실용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1911년 동양경제신보에 입사한 이후 당시의 조류였던 ‘대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신 ‘소국주의’를 주창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식민지 영유는 무역의 측면으로 볼 때 이익보다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일본을 에워싼 국제환경도 악화시켜 국방 및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 따라서 식민지라는 ‘제국주의의 소욕(小慾)’을 버리고 오히려 소국주의를 통해 더 큰 ‘국제적 대의’를 얻는 게 낫다고 그는 봤다.“한국, 대만을 버린다. 중국에서 손을 뗀다. 사할린도 시베리아도 필요 없다. 얼마 되지 않는 땅을 버림으로써 광대한 중국 전역을 우리의 벗으로 삼고, 나아가 동양 전체, 아니 세계 약소국 전체를 우리의 도덕적 지지자로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이익이 될 것인지 헤아릴 수 없다.”(‘그때 그 일본인들’ 재인용)특히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도 비판했다. 즉 1919년 3·1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된 직후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타민족의 속국이 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한 사실은 고래로 없었다. 그들은 독립자치를 획득할 때까지 결코 반항을 그만두지 않는다”며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던 것이다.정치에 뛰어든 이시바시는 1956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꺾고 55대 총리에 올랐지만 뇌경색으로 이듬해 2월 65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에도 일본과 미국, 중국, 소련 간 평화동맹 구상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존 운동을 펴다가 1973년 88세의 나이로 작고했다.물론 작금의 중·일 갈등은 이시바시의 충고를 들으라고 두 나라만 마냥 바라보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안이한 자세를 접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고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안보 강화는 기본이고, 두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해 우리가 중·일 간 대결을 평화의 방향으로 돌리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이 힘이 아닌 선린관계를 통해 두 나라를 평화의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새 패자로부터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동중국해에서 도쿄 쪽으로 불어오는 찬 겨울 바람에 엉뚱한 상상 하나. 센카쿠 바다에서 대치 중인 두 나라 배를 연결해 운동장을 만들고 축구 친선전을 연다. 양국의 최첨단 전투기들은 운동장 위를 선회하며 쉼없이 종이꽃을 뿌린다. 시합은 아시아 친구 국가들의 응원 속에 대치 중인 무기가 모두 녹슬어 고물이 될 때까지 쭉∼.김용출 도쿄 특파원
2013.12.22 23:19:23
![[특파원리포트] 저우융캉 사건…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15/300/2013121500281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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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저우융캉 사건…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
중국 지도부의 생활은 외부 세계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국정 외에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외부세계는 ‘만리장성’ 안쪽 깊숙한 요새 속 삶에 호기심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체불명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중국 권부의 은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로운 뉴스가 되곤 한다. 최근 홍콩의 한 주간지는 중국 지도부가 즐겨보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할리우드 영화 중 ‘대부’가 기억에 남는다는 말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월 인도 방문 당시 2009년 개봉된 인도 코미디 영화 ‘세 얼간이’를 즐겁게 봤다고 말했다. 요즘 중국의 반부패 척결의 선봉장이자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 매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미국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음모와 배신 등을 긴장감 넘치게 그린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은 우리 드라마 ‘대장금’을 즐겨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은 199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당시 광둥(廣東)성 대표단에게 영화 ‘타이타닉’을 권한 것으로 유명하다. 장 전 주석은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이타닉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양식을 면밀히 관찰하라고 말했다고 한다.이들이 즐긴 영화나 드라마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중국에서는 한 편의 장대한 정치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는 듯하다. 외부세계로부터 중국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드라마에 제목을 부치자면 ‘중난하이(中南海) 접수 2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중난하이는 중국 지도부의 거처를 말한다. 드라마는 가택연금설이 무성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관한 이야기다. 무기징역형으로 막을 내린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사건이 ‘중난하이 점령 1탄’이라면 해외 매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후속편이다.중국 언론에만 소개되지 않은 이 드라마는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막장 드라마’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비현실적 구성, 얽히고설킨 인물관계, 치정과 부정부패, 음모 등은 시청자들의 구미를 돋우는 재료들이다.중화권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보시라이와 공모해 시 주석 타도에 나섰다. 시한폭탄과 독침으로 시 주석 암살을 기도했다. 또 새파란 애인을 들이기 위해 조강지처를 살해했다. 수십조원 재산을 축적해 해외로 빼돌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우융캉이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와 불륜 관계란 대목도 있다. 보시라이 사건이 구카이라이와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치정극으로 치달았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불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짜증스럽지만 눈을 뗄 수 없다는 막장드라마를 누구나 볼 수 없다는 게 유감이다. 저우융캉 실각 소식이 2년 전부터 전해졌지만 인터넷 통제로 중국인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 저우융캉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비리 혐의로 사법기관에 체포된 최고위급 인사라거나 상무위원 출신 인사가 처벌받는 첫 사례라는 사회적 파장은 나중 문제다. 일부를 제외하고 중국 국민 대다수는 이 문제에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보시라이도 저우융캉도 모두 그들이 실제 인민의 삶과 거리가 먼 높은 곳에 임하는 지도자들이란 이유에서다. 한 중국 남성은 “저우융캉 소식은 해외출장 때 외국 매체를 보고 알았다”면서 “지도부에서 정치투쟁이 심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본질도 변질돼 가고 있다. 30대의 한 중국 여성은 “시 주석 집권 후 부패 관리가 많이 잡혀가 속시원하다”고 말한다.권좌에 도전한 데 대한 보복성 정치재판이 부패척결 캠페인으로 둔갑해 국민들 가슴속에 자리 잡은 듯하다. 이 점에서 음모가 가득한 ‘대부’와 ‘하우스 오브 카드’를 즐긴다는 시 주석과 왕 서기는 성공한 게 틀림없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權不十年)이라 했다. 붉은 꽃은 10일을 못 넘기고 권력은 10년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10년 후 권력을 내려 놓게 될 시 주석의 모습이 자못 궁금해진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3.12.15 21:59:03
![[특파원리포트] 파나마운하가 가져올 기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08/300/2013120800270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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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파나마운하가 가져올 기회
내년 개통 100주년을 맞는 파나마운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까지 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2015년 상반기 새롭게 모습을 선보인다. 지난 7년간 52억5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갔다. 파나마 정부가 지난 7월 파나마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한 것도 운하 확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무기 등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지만, 운하 최대 고객인 미국 정부를 의식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선박 운항 횟수는 출발지국별로 미국, 중국, 칠레, 일본, 한국 순으로 많다.1914년 8월15일 개통된 파나마운하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미국 동부 항만을 잇는 해운물류 혈맥이다. 대서양과 홍해를 잇는 수에즈운하와 함께 세계 해운수송의 주요 통로이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77㎞의 이 운하를 통해 연간 1만4000여척의 선박이 2억t의 화물을 실어나른다. 세계 물류의 5%, 동북아∼북미 물류의 40%가량이 이곳을 지난다. 하지만 파나마운하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길이 294m, 선폭 32m, 흘수 12m 규모의 선박만 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파나막스급 선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이다.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끝나면 1만2000TEU(1TEU는 20피트, 약 6.1m짜리 컨테이너 규모)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 지금은 4000∼4990 TEU를 실은 파나맥스급 선박만 지나고 있다. 파나마 정부는 날로 컨테이너 선박 규모가 커지고 미국 서부쪽 물동량 처리에 체증이 생기자 대규모 확장 공사에 나섰다. 태평양과 대서양 쪽에 새 갑문을 설치하고 수심도 15m로 확장하고 있다.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이 마음놓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파나마운하 확장은 동북아∼북미 물류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동북아의 초대형 물량은 선박으로 롱비치항 등 미 서부쪽 항구로 운송한 뒤 ‘이단적 열차’(DST) 서비스를 활용해 보내는 식이었다. 앞으로 대형 선박이 미 동부쪽 항구까지 직접 들어가게 되면 해운물류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 뉴욕, 볼티모어, 노퍽, 찰스턴, 잭슨빌과 마이애미항 등 미 동부쪽 항만들이 선박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 동부 연안의 주요 13개 항구에서 85억7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이 같은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적극 준비해야 한다. 파나마운하 확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내 물류거점과 창고, AS부품센터 등 운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계 지미 리 버지니아주 상무차관은 한국 기업이 버지니아주에 눈 돌릴 것을 제안한다. 뉴욕항이나 사바나항은 수심이 얕아 초대형 선박이 들어갈 수 없으나 노퍽항은 군사항구로 개발돼 문제가 없으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요지역으로 하루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새로운 파나마운하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수급전략을 재고하는 호기가 될 수 있다. 한·중·일 3국과 대만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LNG 최대 고객이면서도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 탓에 수입가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이다. ‘아시아 프리미엄’이다. 지금은 초대형 LNG 수송선이 미 동부에서 동북아로 가려면 남아메리카를 돌아가므로 41일이 걸린다. 파나마운하가 확장되면 그 기간이 25일로 줄어 운송비용이 절반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 붐 덕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에 오르면서 미 석유업체들은 동북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의존도를 줄인 일본도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관심을 둘 게 분명하다. 2015년 새롭게 거듭날 파나마운하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3.12.09 01:00:21
![[특파원리포트] 아시아통 없는 미국의 ‘亞 중심축 전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01/300/2013120100270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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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아시아통 없는 미국의 ‘亞 중심축 전략’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현재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걸린 건곤일척의 일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거둔 전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갈릴 수 있다.오바마 정부는 마치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집권 1기의 후반부인 2011년 ‘아시아 중심축 전략’을 선언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국력을 올인한 데서 벗어나 세계 성장의 허브인 아태 지역에 무게중심을 두는 대외정책 노선을 펴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미국 조야는 대체로 이런 현실 인식과 정책 전환에 박수를 보냈다.아시아 중시 정책의 두 핵심 설계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톰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아시아 중심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클린턴 전 장관이다. 그는 2011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하고 시리아 내전 개입을 거부하면서 미·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당시 재무장관도 가세했다. 가이트너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재무관으로 일한 부친을 따라 일본에서 어린 시절의 한때를 보냈고, 다트머스대학에 다닐 때 베이징대학에서 수학한 뒤 존스홉킨스대에서 ‘아시아와 국제경제’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아시아통이다. 현대 외교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클린턴, 도닐런, 가이트너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에 아시아 중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뒤 집권 2기에는 모두 현직을 떠났다. 이 비전에 따라 본격적인 아시아 중시 정책 시대를 여는 책임을 집권 2기의 외교안보팀에 맡겼다. 그러나 현재 미국 외교안보팀의 최고위 인사 중 아시아통은 한 사람도 없다. 클린턴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존 케리 국무장관, 도닐런의 후임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가이트너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잭 루 재무장관은 모두 아시아와 별다른 인연이 없거나 아시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다. 케리 장관은 오로지 중동 문제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집권 2기에 아시아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집권 1기 초기에는 짐 스타인버그 당시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당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1기 후반에는 도닐런과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아시아 정책의 투톱 역할을 했다. 이제 이들 역시 모두 현직에서 떠났다. 집권 2기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됐지만 아직 아시아 정책의 실세가 눈에 띄지 않는다. 집권 2기의 최대 핵심 이슈인 아시아 중시 정책은 속 빈 강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바로 이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미국 외교전문가들은 현 외교안보팀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 외교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도닐런과 클린턴이 떠난 뒤에 누구도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외교안보팀은 아무리 잘 봐줘도 아시아에 무관심하며, 나쁘게 말하면 아시아에 관한 한 아마추어”라고 주장했다.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외교 난제를 풀어가면서 아시아통 부재 상태의 미국 외교안보팀을 상대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일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아시아에 별 관심이 없는 케리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을 한국의 우군으로 꽁꽁 묶어두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미국에 아시아통이 없는 때일수록 한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 프레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2013.12.01 21:28:31
![[특파원리포트] 니시야마의 경고와 비밀주의 폐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24/300/201311240028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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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니시야마의 경고와 비밀주의 폐해
어떤 조직도 비밀이 없을 순 없지만 ‘비밀주의’로 경도될 경우 희망은 없다. 비밀주의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이나 소수 그룹만이 정보를 다루고 판단하려는 엘리트주의에 기초한다. 한때의 번영을, 일부에겐 오랜 기간 특권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려는 개인을 처참히 파괴한다.국내에서 ‘하얀거탑’으로 유명한 야마사키 도요코(山崎豊子)의 소설 ‘운명의 사람’은 이를 잘 보여준다. 소설은 오키나와(沖繩) 반환교섭에서 밀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국가기밀 유출을 사주한 혐의로 기자가 구속된 ‘니시야마 사건’을 다뤘다. 국가 비밀주의에 맞선 개인이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리얼하게 그렸다.실제 인물인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는 1931년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의 청과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게이오(慶應)대 대학원 법학연구과를 거쳐 마이니치신문사에 입사했다. 외교부 출입 및 정치부 기자로 활약한 그는 현상 너머의 진실을 쫓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던 특종 기자였다.김용출 도쿄 특파원그는 1971년 외무성 여성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오키나와 환수를 추진하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정권이 반환 토지의 원상회복 비용을 미국이 아닌 일본이 부담하기로 밀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야당은 벌떼처럼 일어났고 사토 정권은 퇴진의 위기로 내몰렸다.정권은 그를 “외교부 여성 사무관과 몰래 정을 통해 비밀 누설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밀약 파문을 개인의 스캔들로 바꾼다. 빗발치는 비난 속에 197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그는 기자직을 그만둬야 했다.하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었다. 2000년 밀약을 증명하는 문서가 미국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되고 2006년에는 니시야마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외무성 관료의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진실이 인정됐다. 니시야마는 2010년 밀약 자료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얼마 남지 않은 머리마저 하얗게 변한 82세의 니시야마가 지난 21일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국회와 언론은 그의 입을 주목했다.“외교교섭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교섭으로 결론이 나오면 곧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은폐하면 민주주의가 붕괴한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외교교섭을 숨기고 모든 것을 비밀로 지정할 수 있어 안 된다.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정보공개다.”니시야마의 교훈과 경고에도 아베 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에 올인하고 있다. 비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며, 60년이라는 보호기간도 과도하고, 제3의 견제기구가 없다는 비판에도 막무가내다. 총리가 ‘제3의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흘러나온다. 아마 “미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할 때 미군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하기 위해서일 것이다.비밀주의는 국가나 사회를 파괴하기도 한다. 일본 근현대사가 이를 보여준다. 만주사태부터 태평양전쟁까지 군부 엘리트주의와 결합돼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고 전쟁으로 내몰아 310만명의 목숨을 잃게 했다. 주권재민은 어디에도 없었다. 역사가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가 저서 ‘소화사’에서 “일본군 참모본부 및 군령부의 작전과 등 소수 그룹이 절대 권력을 쥐고 그외 부서의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비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꼬집은 이유다.비밀주의는 개인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는 주체까지 파괴한다. 어느 순간 비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이나 관계 당국의 도덕성을 마비시킨 뒤 무모하고 음험한 범죄까지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미국 정보기관이나 최근 검찰 수사로 윤곽이 드러난 한국 국정원의 행태가 보여준다. 자신들의 불법이 비밀로 보장받을 것이라는 관념이 새 범죄로 인도한 것이다.비밀주의 폐해는 역사에도, 일본만이 아닌 한국과 미국에도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비밀주의를 향해 내달리는 아베 정권을 보며, 찬바람과 함께 가슴 속으로 스미는 생각 하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은 아닌가.김용출 도쿄 특파원
2013.11.24 21:56:59
![[특파원리포트] ‘소문난 잔치’ 中 3중전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17/300/2013111700289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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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소문난 잔치’ 中 3중전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다. 잔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다. 잔치를 여는 주인이 있을 테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손님과 음식이 많은 잔치는 흥이 나게 마련이다. 손님몰이를 위해 소문을 내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잔칫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커진다. 어떤 이는 미각을, 다른 이들은 시각적 만족감을 그려볼 것이다. 기다림을 유발하는 잔치는 흥미로운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인이 별 설명없이 “여태껏 본 적이 없는 대단한 잔치가 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호기심은 극에 달할 것이다.지난 12일 중국의 ‘정치 잔치’인 3중전회가 끝났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로 불리는 이 향연은 매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잔치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작년 11월 15일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 공개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이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들의 나팔수인 관영 언론들은 1978년과 1993년 3중전회를 상기시키면서 이번 3중전회를 그 반열에 올려놓았다. 1978년 3중전회는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3년 3중전회는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했다. 둘은 중국 개혁개방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역사적 잔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결정)이란 강령성 문건이 채택됐다. 3중전회 공보를 통해 구체적 설명없이 주 메뉴들이 공개됐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호함에 ‘외부 손님’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와인드업은 컸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일까. 관례대로라면 3중전회 폐막 일주일 후인 19일 나오는 결정 전문이 15일 밤 돌연 공개됐다. 메뉴가 다양해졌다. 한 자녀 정책 완화, 노동교화제 폐지, 후커우(호적) 제도 완화, 부동산세 법제화,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 등 기대했던 메뉴들이다. 이 때문에 평가도 다소 달라졌다. 서구 언론들은 인권을 강화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주최 측은 손님들에게 그 이상 구미 당기는 음식을 선보일 생각은 없는 듯하다. 국유기업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부가 국유기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치개혁 요구는 중국 분열을 획책하고 순수한 사상을 오염시키는 서구적 가치일 뿐이라며 철저히 외면당했다. 오히려 잔칫집 주인은 자기 밥상에만 진수성찬을 올렸다.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래서 3중전회는 시 주석 1인을 위한 잔치란 얘기도 나온다. 인권운동가 후자(胡佳)는 “앞으로 민주인사 탄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의 탄식도 여전하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적 개혁은 실현된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중전회는 앞으로도 ‘소문난 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외빈은 언제나 큰 기대를 하지만 중국 개혁의 길은 아득하기만 해서다. 기득권 세력인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끝날 리도 만무다. 애석하게도 그런 기대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우리를 돌아보자. 지난해 11월 15일 출범한 중국 지도부는 1년간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미래 10년을 설계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정쟁에 목숨을 걸었다. 3중전회 결정 전문 말미의 선전 문구가 유독 커 보인다.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꿈 실현을 위해 분투하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투할 것인가.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3.11.17 22:38:49
![[특파원리포트] 몰아치기 국감 이제 바꿀 때 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10/300/201311100028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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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몰아치기 국감 이제 바꿀 때 됐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을 때다. 공무원 A가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진지하게 의문을 나타냈다. 공무원 B는 “그래도 국회 지적을 받다 보면 업무에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현안이 있는 부서만 열심히 준비해 답변하고 나머지는 멍하니 앉아 있다 오잖아요.” A는 국감에 불만이 컸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일부 부서만 고생하면 되니 오히려 낫죠.” 두 공무원의 대화는 27년째를 맞은 우리 국감 실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모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로 무척 바빴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더욱 그랬다. 상임위원 숫자가 4명 줄다 보니 과거 북미반, 남미반으로 나누던 것을 미주반 하나로 합쳐서 운용했다. 미주반은 지난달 16∼29일 2주 동안 주미대사관에서 주칠레대사관까지 대사관 및 영사관 13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무려 7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바로 개성공단을 찾아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대단한 열정과 체력이다.나름대로 촘촘한 일정에도 미주반 국감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외통위는 주미대사관 국감을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부르는 ‘출장 국감’으로 대신했다. 주미대사관 직원 130명 중 10여명만이 4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달려갔다. 남미지역이야말로 출장 국감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국감은 의원 5, 6명에 피감기관에서 10명 안팎의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일정을 마치고 유서 깊은 카페와 도서관을 찾거나 한글학교, 국내기업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비슷한 기간에 미 하원에서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심각하자 정식 회기가 아닌데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의원들은 웹사이트 장애 책임과 오바마케어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놓고서는 의원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우리 국감은 여전히 1980, 1990년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의원들은 20일간 국민 관심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온갖 보도자료를 쏟아내면서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을 향해 호통을 치고 몰아붙인다. 피감기관의 답변은 “예”, “아니요”로만 강요하면서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얼굴이, 이름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는 게 중요할 뿐이다. 1988년 16년 만에 부활한 국감 제도는 국회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랫동안 국민 위에 군림한 정부 부처는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비리와 부정부패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감이 26년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크게 바뀌었다.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안일하게 놀고 먹는 공직자가 설 자리는 이제 없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폭로보다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국감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됐다.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국감 방식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감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미국 정치케이블방송 CSPN은 연중 미 의회 활동을 중계한다. 거의 매일 상·하원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상시 청문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이 10월2일인데, 10월 말에 국감을 하기보다 미리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전체 13개 상임위가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에 국감을 할 필요도 없다. 상시 국감이었다면 외통위 의원들이 쫓기듯 무리한 일정을 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3.11.11 01:03:48
![[특파원리포트] 한국의 부녀대통령, 미국의 부자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03/300/201311030029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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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한국의 부녀대통령, 미국의 부자대통령
누구나 한 번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박 대통령이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하면 아버지의 시구와 비교된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면 아버지가 이 나라와 맺은 인연이 화제가 된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박근혜, 셰익스피어 작품의 주인공 같은 운명을 지닌 후계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통치 스타일이나 경제정책 등은 늘 부녀 대통령의 비교 대상이다. 친여 그룹에서는 ‘아버지 대통령 각하’(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찬양 열기가 뜨겁다. 야당은 ‘박근혜=박정희 딸’ 프레임으로 박 대통령을 옭아매려 든다. 한 종편 방송은 ‘박 전 대통령 특집’ 방송을 통해 그의 육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한 일간지는 ‘박근혜-박정희 투데이’라는 고정 코너를 두고 날짜별로 아버지와 딸의 행보를 비교하고 있다. 학계의 진보 진영은 ‘박정희=권위주의, 박근혜=신권위주의’로 현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한국의 짧은 대통령사에서 부녀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비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일지도 모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부자 대통령은 비교 대상이다. 미국에서 224년 동안 부자 대통령은 딱 두 번 나왔다. 제2대 존 애덤스와 6대 존 퀸시 애덤스, 41대 조지 H W 부시와 43대 조지 W 부시가 그 주인공들이다.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들 부시도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었다.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 등 아버지 부시 시대의 인물이 핵심 요직을 차지한 것도 박 대통령 정권의 권부 핵심 인물과 용인술을 연상하게 만든다.아버지 부시는 아들 부시의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04년 80세 생일에 4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자축 행사를 가질 정도로 연부역강했다. 그렇지만 아버지 부시는 자신의 그림자가 아들에게 드리워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다. 아들 부시가 퇴임한 뒤 부시 부자는 폭스뉴스와 인터뷰했다. 아버지 부시는 “아들이 재임할 때 이라크 문제 등 이슈를 놓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아들 부시도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아버지는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만 했다”고 소개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아버지 대통령은 늘 그렇게 아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 대통령은 아버지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들 부시는 2002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버지 부시 얘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1933년에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왕과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아들 부시는 2001년 알카에다의 9·11테러 배후 조종자로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 당시 대통령을 지목하고,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 아들 부시는 유엔 무대에서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역설하려고 미국의 1차 이라크 공격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얘기를 들먹였다. 그 발언에 “이라크 사태가 부시 집안 일이냐”는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지만 이 발언은 아들 부시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메드베드는 “저명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가문의 영광을 빛내고, 선대의 유업을 계승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부녀 대통령과 미국의 부자 대통령이 정치와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18년 재임한 박 전 대통령의 위상은 4년 단임에 그친 아버지 부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이 아들 부시보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박 전 대통령이 딸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거나 딸의 집권이 ‘박정희 제2기’로 자리매김되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시대정신에 역류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친여 그룹 인사들이 박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에게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앞다퉈 가림막을 쳐야 한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3.11.03 22:5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