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외교관 생활 중 요 근래처럼 힘든 적이 없다.”얼마 전 만난 고위 외교관이 털어놓은 고충이다. 물론 직책이 오를수록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부닥칠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보다 국제외교 지형이 크게 달라져서라고 했다. 냉전 시절에는 진영논리에 충실한 외교가 기본이었다. 다극주의 국제질서 속에서는 ‘1대 1’이 아닌 ‘1대 다(多)’ 외교를 위해 고차방정식을 푸는 듯한 접근이 필요해졌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의 원인은 명확하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수정주의 역사관 탓이다. 제3자 격인 미국 언론과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결국 한·일 간 꼬인 매듭을 푸는 건 일본 측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를 계승한다면서도 검증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양국 관계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다.일본은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보다 내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학계, 싱크탱크 등이 주요 공략 대상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설파하고 다닌다. 역사문제를 전담하는 직원이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에 나와 있다고 할 정도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퇴행적인 역사관으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안보 지형까지 활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역사문제로 한·일, 중·일 관계가 경색되자 주변국 관계를 활용, 한국과 중국을 흔들려는 전략이다. 지난 3월 북한과 정부 간 대화 재개에 전격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베 정권의 섣부른 돌출 행동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아베 정권은 한·일, 한·중관계 경색국면을 군사 대국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미국으로서도 군사비 삭감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국·일본·인도의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 달 15, 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일본·호주 3국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다.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속셈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미·일 동맹을 기초로 미국과 일본의 안보·경제 협력체제를 확장해 나가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해 3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전격 참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일본의 강경 보수주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가 열린다. 향후 한·일, 한·중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중국과 정상회담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21개 회원국을 맞이하는 중국으로서는 손님의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우리 외교당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외면한 채 분주히 주변국을 돌아다니며 협력체제를 강화해 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 측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 복원을 주문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부득이하게 일본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면 우리 외교당국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게 분명하다. 자칫 역사문제 해결 전망 없이 국내외 여론에 떠밀려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지난해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빚어진 역내 갈등은 ‘외교 고차방정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미·일·중 4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켰다. 우리의 KADIZ, 일본의 JADIZ와 겹치면서 한·중, 한·일, 중·일, 중·미 갈등이 복잡해졌다. 당시 우리 외교당국은 지혜롭게 대응해 각국 불만 없이 이어도까지 확장한 KADIZ를 지켜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킬 것을 외교당국에 주문한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한국에서 정치부 기자 시절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들은 이야기다. YS는 재임 시절에 장관을 잘 잘랐다. 특히 장관을 쫓아내면서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을 때가 많았다. 아침 출근 길에 라디오 뉴스에서 해임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한 장관도 있었다. 그런 일을 당한 장관도 사람인데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느닷없이 잘린 장관의 불만은 청와대 측근을 통해 YS에게 전달됐다. 그 측근은 장관을 바꿀 때 미리 귀띔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YS에게 넌지시 건의했다. YS는 말했다. “야, 한번 시켜줬으면 된 것 아니야.” 이 측근은 어느 날 YS에게 “현직 장관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 물었다. YS는 “지금 장관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제일 좋지”라고 했다고 한다.그렇다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떤가. 그는 현직 장관을 잘 바꾸지도 않지만 마지못해 바꿀 때에는 해당 부처에 직접 찾아가 국민 앞에서 그 장관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오바마는 자신의 내각에서 일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와 리언 패네타 전 국방장관이 떠날 때에도 어김없이 미국인을 대신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했다.그러나 이 세 사람은 지금 약속이라도 한 듯 앞다퉈 회고록을 내고, 오바마와 현 정부의 속내를 까발려 책 장사를 하고 있다. 누가 오바마에게 어느 장관이 제일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면 그가 ‘회고록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답변할 것 같다. 힐러리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니 그가 자서전으로 정치 재개의 시동을 거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이츠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다. 오바마는 미국 내 보수 진영을 의식해 그를 그대로 현직에 잔류시켰다. 그런 게이츠가 회고록으로 오바마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도 눈감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패네타는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올해 76세의 노정객은 빌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천수를 누렸다. 그는 8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왜 아직 임기가 2년도 더 남은 현직 대통령 오바마의 등에 시퍼런 비수를 꽂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패네타는 회고록 ‘값진 전투들’ (Worthy Fights)에서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시리아 내전 등에 임하는 오바마를 ‘열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대학 법학 교수’라고 힐난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백악관이 패네타에 비분강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고록 출간 시점이다. 오바마는 급진 이슬람 과격 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발호하는 시리아를 공습하며 제2의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때에 미군 최고통수권자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것은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4일 상·하 의원 등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패네타의 회고록 내용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언론 인터뷰 내용은 공화당 후보들이 오바마 정권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선거전에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딕 모리스는 “힐러리의 사주를 받은 패네타가 힐러리의 대권 가도를 열어줄 목적으로 오바마 때리기에 나섰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패네타의 행보는 한국에서 일부 ‘친박’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공격하는 배경을 반추해보게 만든다. 한국과 미국에서 파워 엘리트가 자기 잘난 맛에 빠지는 나르시시즘과 진정한 애국심의 경계를 무시로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후자를 택하는 것은 장관 등 파워 엘리트의 신성한 역사적 책무이다. 연쇄 인사 실패로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장관을 찾는 YS가 아니라 뼈아픈 배신을 감수하면서 폭넓게 인재를 찾는 오바마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느냐, 마느냐. 수많은 보고를 받거나 면담 및 회의를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속에 있는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글로벌 정세의 급변 속에 일본과 경제 및 안보 협력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상회담이 자칫 별 성과가 없이 부실하거나 회담 후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 우려도 있어서다. 내년엔 국교정상화 50주년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판단이 불가피하다. 세종의 대일 전략을 되돌아볼 이유는 그래서 충분하다.‘세종실록’과 논문 등을 살펴보면, 세종 초기에는 아버지 태종(太宗)이 상왕으로 군사외교 업무를 관장, 일본을 왜구와 동일시하며 강경 정책이 펼쳐졌다. 물론 대마도 정벌(1419년) 등 강경책을 주도한 것도 태종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태종 사후(1422년) 일본 사정을 파악한 뒤 3포를 개항하며 관계정비에 나섰다. 세종 25년(1443년)에는 계해약조를 맺어 대마도로 교류창구를 일원화하며 대일관계의 틀을 세웠다. 이때 교린(交隣)외교를 주도한 건 이예나 변효문 등 전문가 그룹이었다.우린 세종으로부터 무얼 배울 것인가. 첫째 세종도 당시 무로마치(室町)막부 시대이던 일본의 행태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세종은 1423년 실권자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가 죽거나 1429년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敎)가 즉위했을 때 조선에 알리지 않는 것을 괘씸해했다. 그는 “저들은 본래 예의를 모르는 자이니 무엇을 족히 책하겠는가”라며 “앞서 우리 사신이 그 나라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적도 있었고, 혹은 박대하여 보낸 자도 있었다”(세종 11년 12월9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저들이란 반복(反覆·이랬다 저랬다 함)이 무상하다”(11년 12월9일)거나 “매우 강악(强惡)하다”(12년 12월23일)거나 “심히 예의가 없다”(13년 3월6일)는 말도 사료 곳곳에 등장한다. 둘째, 세종은 당시 아시아의 중심이던 명나라와는 사대외교를 펴면서도 일본에 대해 교린외교를 펼쳤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호불호나 이념이 아닌, 오로지 백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손을 잡은 것이다. 그는 요시모치의 사망과 요시노리 등극 당시 일본이 사신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교린하는 예에 있어 이를 닦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절을 파견하고 부의(賻儀)를 전달했으며, 또 즉위를 축하했다”고 밝힌다(11년 12월9일). 또 예조판서가 계해약조 직후 “왜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으므로 서로 교통해야 바닷가에 근심이 없을 것이니, 중국에서 비록 교통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의리에 해롭지 않습니다”고 말하자, 세종은 “그렇다”(25년 6월29일)고 공감을 표시했다.김용출 도쿄특파원셋째, 세종의 이런 전략은 단순히 관례나 실리 차원을 넘어 나라 장래도 감안한 ‘원려(遠慮)’였다. 세종이 계해약조 이후 일본에 보낼 사신을 천거하라고 지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변효문이 갔을 때 일본국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으니, 나의 생각으론 반드시 다시 사신을 보낼 것이 없겠다. 그러나 삼한(三韓) 때로부터 서로 수호(修好·사이좋게 지냄)하였고, 또 효문이 친히 국왕의 죽은 것을 보고 왔으니, 만일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지금 새 왕이 나이 장성하면 생각하기를, … 나를 대접하기를 전왕만큼 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후일 비록 사신을 보내더라도 저들 나라에서 어찌 정중하게 생각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후일에 구구하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 또한 불가하니, 이것으로 본다면 마땅히 사신을 보내야 한다.”(25년 10월27일)물론 지금은 주변 국제질서도, 일본도, 우리 자신도 세종 때와 다르다. 분명한 건 자신의 호불호가 아닌, 오직 국민과 나라만을 위해 결정한 그의 문제의식만큼은 유효할 것이다. 지금 대한해협 양쪽에 적의로 가득 찬 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넘실거린다.김용출 도쿄특파원

“안 열리는 인터넷 사이트가 열리네. 홍콩 명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까지도.”‘우산혁명’으로 불리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 취재차 홍콩 땅을 밟은 첫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인터넷 서핑의 자유’를 만끽했다는 쾌감이 밀려들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 인터넷 검색 이야기를 꺼낸 것은 베이징과 홍콩의 삶이 완전히 다름을 말하고 싶어서다. 홍콩은 1997년 7월1일 중국에 귀속될 때 특별행정구로서 2047년까지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체제)를 약속받았다. 사회·경제체제가 공산(사회)주의가 아닌 기존의 자본(민주)주의 틀이 유지되는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다. 홍콩과 달리 베이징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해외 사이트 접속은 원천봉쇄돼 있다. 해외 소식을 접하려면 우회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홍콩 가판대나 서점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희화하거나 비판한 서적, ‘중국 권부 대해부’란 제목이 붙은 신문과 잡지가 활개를 칠 정도로 자유가 충만하다. 중국에서 시 주석을 언론이 공개적으로 욕하거나, 지도자나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 출간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같은 중국 땅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인 홍콩 사람들의 원류는 중국 대륙인들이다. 19세기 이미 홍콩인 90%가 대륙인이었다고 한다. ‘이민 세기’인 19세기에 발생한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전쟁 결과로 체결된 난징조약(1842)에 따라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다. 이후 영국의 자유방임 정책과 도시화, 자유항 육성책에 따라 홍콩은 국제적인 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했다. 화폐도 독자 통화인 홍콩달러가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물건을 살 때 불편함도 많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홍콩에서 위안화는 제2, 제3의 통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100위안(약 1만7000원)을 건네면 120홍콩달러 숫자 표시를 보이며 거스름돈은 위안화가 아닌 홍콩달러로 돌려준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와 홍콩달러 교환비율이 100대 125 정도니 위안화를 사용할 때면 매번 5홍콩달러(약 700원)를 손해 보는 구조다. 뭔가 한 번 거쳐간다는 것은 언제나 번거로운 일이다.시민의식 차이도 현격하다. 베이징에서는 “운전할 때 절대로 틈을 내주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체 구간에서 양보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드는 차량을 보면 누구라도 “양보는 미덕이 아니다”고 할 게 분명하다. 홍콩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드물다. 중국 공산당이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중심에도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법치 등이 존재한다.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외견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작금의 실상은 다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뿌리 내리기까지 영국 지배하의 홍콩 150여년 역사에 비해 17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일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한 지붕 두 가족이 약속된 일국양제가 만료되는 2047년 이후 어떤 모습으로 공존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홍콩인들은 일국양제 만료가 사회주의 직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홍콩인들에게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할 자유를 주기는커녕 인터넷 검색도 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할 게 분명하다. 베이징인과 홍콩인의 갈등은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선 지 벌써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한 형제자매라도 생각과 사는 게 비슷해야 함께하는 게 인간사의 냉정한 현실 아닌가. 남의 일 같지 않은 홍콩과 베이징의 갈등은 남북 통일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세월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얼마 전에 미국 인터넷신문 허핑턴포스트에 관심을 끄는 기사가 실렸다. 재미가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기사였다. 멕시코 출신의 미국인 청년 호세 사모라(32)의 구직 이야기였다. 그는 매일 인터넷을 뒤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루 평균 50∼100통의 이력서를 보냈다. 눈물 어린 노력에도 그는 단 한 곳에서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본능적으로 그는 이력서를 다시 보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1주일 만에 메일함이 가득 찼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이력서 내용을 바꾼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자기 이름 ‘Jose Zamora’에서 철자 ‘S’ 1개를 뺐을 뿐이다. 남미계 이름인‘호세’(Jose)가 백인들이 흔하게 쓰는 이름 ‘조’(Joe)로 바뀐 것이다. 미국 사회의 인종적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다.미국 흑인과 남미계 구직자 사이에 ‘whitewashing’, ‘whitening the Resume’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다. ‘백인 이름 쓰기’,‘이력서 세탁’쯤으로 번역될 수 있겠다. 흑인임을 연상시키는 ‘타하니 톰킨스’라는 이름을 ‘T.S 톰킨스’로 바꾸거나 흑인 계열 대학 기록을 감추고 유대계 대학 기록은 남기는 식이다. 흑인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진이 실험적으로 이를 입증했다. 연구진은 시카고와 보스턴의 일간지 구인광고를 보고 흑인계와 백인계 이름으로 같은 이력서 5000여장을 보내 응답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백인계 이름은 10개에 1번꼴로, 흑인계 이름은 15개에 1번꼴로 응답이 왔다. 자말, 라키샤, 타이론 같은 이름보다 에밀리, 토드, 사라와 같은 이름이 취직이 쉬운 것이다.인종 편견은 취직 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이뤄지는 길거리 불심검문 등 경찰의 대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경찰서가 경찰관을 상대로 모의 사격실험을 한 결과 무장한 백인보다 무장한 흑인에게 사격을 하는 반응이 훨씬 빨랐다. 반면, 총을 쏘지 않겠다는 결정은 비무장의 흑인보다 비무장의 백인에게 훨씬 빨리 이뤄졌다.1964년 7월2일 민권법 제정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미국인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종교와 성,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 그런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지난 8월 미주리주 퍼거슨 사태를 부른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18)의 총기 사망 사건이 비근한 사례다.박희준 워싱턴특파원인종차별을 먼 나라 미국의 문제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거주 외국인이 1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시대 변화를 시민 의식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인종차별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사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한국화’를 뜻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널리 쓰이게 된 게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다. 그들의 우리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결혼 이주 여성을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동화시키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미국 대학에는 ‘문화 간 소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더불어 사는 방안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문화 간 소통에 대한 교육도, 교육을 할 전문가도 거의 없다.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 청소년기, 군입대, 취직, 결혼 시기를 거치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부터 소통을 준비하지 않으면 차별과 갈등의 길을 피할 수 없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한국 여권에서 개헌 여론 몰이가 시작됐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파행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인내력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이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적기”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고 가세했다. 개헌론은 한국 정치권에서 살아 있는 미완의 현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은 이 제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집권 2기 종료를 앞두고 치러지는 대선이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는 대선을 앞둔 집권 2기에 여야 간 혈투가 계속되고, 정부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는 정치 퇴행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연임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환상을 품기 어렵다. 이른바 피로도 누적 효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국민적 지지도 급락 현상에 시달렸다. 갤럽 조사에서 집권 1기와 2기의 평균 지지율을 보면 해리 트루먼은 56%에서 36%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70%에서 60%로, 린든 존슨은 74%에서 50%로, 리처드 닉슨은 56%에서 34%로, 조지 W 부시는 62%에서 37%로 떨어졌다. 다만 로널드 레이건은 50%에서 55%로, 빌 클린턴은 50%에서 61%로 지지율이 올랐다. 버락 오바마는 집권 1기에 평균 49%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겨우 40% 안팎에 턱걸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2년여 남았지만 벌써 레임덕 위기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중임제 체제에서는 ‘집권 2기의 저주’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임제를 폐기하고 ‘6년 단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최근 미국 대통령사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이 단임에 그쳤다. 재선에 실패한 이들은 흔히 ‘패배자’로 불린다. 그렇지만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대참사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차라리 패배자가 행운아라는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리처드 닉슨은 집권 2기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권좌에서 쫓겨났다. 로널드 레이건은 집권 2기에 이란-콘트라 스캔들로 치명상을 입었다. 조지 W 부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롱의 대상이 됐고, 이라크전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빌 클린턴은 인턴 사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다. 집권 2기의 저주는 어김없이 오바마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극심한 여야 대결로 이민 개혁 작업 등 국내 현안 해결은 요원하다. 해외에서는 IS(이슬람국가) 세력의 발호로 미국이 제2차 테러와의 전쟁에 휘말려들고 있다. 미국 정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한 제도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한국 정치의 불안 요인이 대통령 단임제에 있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 중임제가 정치 안정을 담보하는 제도라면 그 원동력은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또 대통령의 힘이 정치 안정의 필요 조건이라면 단임제 대통령의 집권 초반에는 생산적인 정치의 꽃을 피우는 게 정상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임기 초반에 극대화되고 있는 파행 정치와 국정 마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개헌 등 제도 개혁은 국민이나 민생과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제도보다는 운영이 더 중요하고, 그런 운영을 책임지는 정치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도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기에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는 2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 서울 분위기가 그려져 있다. “무언지도 모르고 신이 났다. 우리는 그전부터 이미 호전적으로 길들여져 있었다…우리는 중국을 ‘짱골라’ 장개석을 ‘쇼오가이세키’라고 부르면서 덮어놓고 무시할 때였다…아침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마다 황국신민의 맹세를 하고 나서 군가 행진곡에 발을 맞춰 교실에 들어갈 때면 괜히 피가 뜨거워지곤 했는데 그건 뭔가를 무찌르고 용약해야 할 것 같은 호전적인 정열이었다.”김용출 도쿄 특파원국가를 사랑하는 건 국민으로 당연하지만, 자칫 ‘국가주의(nationalism)’로 경도되면 자신은 물론 국민과 국가 모두 불행에 빠진다. 아돌프 히틀러나 베니토 무솔리니,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개인이나 사회가 국가주의에 ‘전염’되는 것이다. 전염은 빠르고 강렬해 단순 지지를 넘어 차별과 전쟁의 광기로 내달리기도 한다. 진정한 비극은 구성원들의 열광 또는 동참으로 비로소 완성된다.국가주의 광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정부 외교도 필요하지만 ‘깨어 있는 시민’과 기업, 소신을 가진 정치가와 정당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정부 못지않은 역사와 자원을 가진 도시와 지역들의 ‘외교’도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그것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 지사. 그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법적 규제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의 지시로 자민당은 논의에 착수했다. 법적 규제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움직임은 그의 ‘도시외교’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이뿐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달 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도시외교를 펼쳤다. 도쿄와의 교류 활성화와 함께 중·일, 러·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한 환경정비 차원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일본 정부 외교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 우익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왜 지사가 외교를 하느냐”고 비판한다.하지만 그의 도시외교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도쿄도 지사의 서울 방문은 18년 만으로, 1990년대 후반 유행한 ‘베세토’(BESETO·한·중·일이 중심이 된 동북아 경제문화권)의 부활을 기대케 하기 때문이다. 그가 도시외교를 총괄하는 ‘외무장’과 이를 보좌하는 ‘도시외교 부장’을 신설하고 외무성에 직원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선 전략적인 의지가 읽힌다.청일전쟁 발발 120년이 되는 현재, 한·중·일 3국은 또다시 국가주의에 갇혀 있다. 국민감정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 최근 일본 시민단체 ‘겐론(言論)NPO’와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의 조사에서 일본인 대다수(93%)는 중국인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고 중국인 53%는 양국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 3국 간 정상회담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닌가.각 정부가 국가주의에 발이 묶이고 시민과 기업도 그 광풍에 포위된 상황에서 도시·지역 외교가 희망이 돼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동아시아는 거의 자유왕래 수준으로 여행이 활발하고 국제결혼도 급증세다. 자본과 노동력 이동도 전례 없고 문화교류는 이미 국경을 넘어선 지 오래다. 더구나 에너지 및 기후환경, 원전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도 산더미 아닌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의 분투를 기대하는 이유다. 그들에게 박완서의 묵시록 같은 증언이 힘이 되길.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더 큰 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쇼오가이세키에다 ‘루스벧또(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짜이찌루(처칠 영국 총리)’가 무찔러야 할 악의 괴수로 추가되고….”김용출 도쿄 특파원

중국 대륙에서 항일 선전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3일은 일본 군국주의와 8년간에 걸친 중일전쟁(1937∼1945) 승리를 기리는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이다. 이어 18일은 만주사변(1931년) 발발 83주년이다. 10월1일 국경절 전날인 9월30일을 ‘국가열사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 항일 무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 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과거 침략사 왜곡이 기승을 부리자 일제 침략·항일 관련 국가기념·추모일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기념일을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격상했고 12월13일을 난징(南京) 대학살희생자국가추모일로 정했다. 관영매체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9월18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하자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날까지 추모일로 지정될 경우 중국은 3대 기념관에 걸맞은 국가기념일을 갖추게 된다. 중국의 3대 항전기념관은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9·18 역사박물관이다. TV도 항일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애국, 반파시즘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편성을 지시하면서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 이외의 지역 방송국들이 분주하다. 후난(湖南)위성TV, 베이징TV, 저장(浙江)위성TV 등이 내놓을 항일전쟁 드라마 등이 오후 7시 이후 황금시간대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은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관계가 없다. 이미 반일, 항일 드라마가 넘쳐나는 데다 중국 젊은층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식상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보다 더 돈을 밝힌다는 사회주의 중국이지만 이념과 정치적 구호가 강한 요즘에는 항일을 내세워 국민과 국가 결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자인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중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35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함을 겪었다. 반면 일본군은 중국 침략전쟁에서 약 60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170만명 이상을 섬멸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항일전쟁은 중국에게는 ‘참담한 승리’일 뿐이다.침략자 일본은 태평양전쟁(2차 세계대전)에 졌지만 패전일(8월15일)을 종전일이라 표현하며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945년 9월2일 도쿄만에서 연합국과 항복문서를 조인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말이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 전범들을 ‘조국의 주춧돌’이라 찬양하는 후안무치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이 시절은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기억들로 다가온다. 일본이 연합국과 항복문서를 조인한 이후인 9월8일 한반도 남쪽에 미군이 진주했다. 다음 날인 9일 미군 사령관 존 하지 중장은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와 항복 조인식을 했다.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에 입성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고착된 분단, 6·25전쟁, 그리고 69년 전 역사를 되살려내는 중국, 이를 외면하는 일본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주변국 현실이 이런데도 국내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창인 게 안타깝다. 시시비비를 떠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는 중국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길로 진군하는 일본의 사이에 끼인 우리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69년 전 일제 항복문서는 우리가 아니라 미군이 접수했다. 중국도 미국 덕을 봤지만 대일 전쟁을 치를 역량이 부족했던 약소국이었던 우리와는 달랐다. 작금의 중국 내 항일 물결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 침략주의로 돌변할 소지가 다분하다. 군사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가리켜 ‘총으로 하는 외교’라 했다. 중국의 항일 분위기에서 전쟁을 대비해야만 평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관, 역사관이 달라지는 역사 교과서가 아닌 냉혹한 현실 정치와 인류 평화 이상 사이의 균형을 제시할 역사 교재 탄생을 기대한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미국에서 경찰은 무섭다. 경찰을 만나면 대부분 ‘서’(Sir)라는 경칭부터 붙인다.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례했다가 스티커 세례를 받은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단속 중인 경찰차를 보면 안쪽 차선으로 비켜 달려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갓길의 단속현장 곁을 달렸다가 경광등을 켜고 달려온 경찰관에게 험한 소리와 함께 거액의 스티커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미국에 도착하면 주변에서는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행동요령부터 알려준다. 창문을 내리고 두손을 핸들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어야 한다. 손을 움직이거나 차 밖으로 나가려다가는 총을 맞을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총기 소유가 합법이다 보니 경찰관은 운전자의 이상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장면은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도 미국 경찰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합법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 자기네끼리 담소를 나누며 한가롭게 지켜보기만 한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해진 구역 내에서다. 시위대가 금지선을 넘을 경우 대응은 단호하다. 바로 곤봉을 휘둘러 제압하고 양팔을 뒤로 꺾어 체포해 간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죽창을 휘두르는 건 폭동이나 다름이 없다.미국의 강한 공권력은 한국 경찰에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국 경찰관을 만나면 늘 미국 경찰을 얘기했다. 경찰관들은 국민이 경찰을 ‘민중의 샌드백’쯤으로 여긴다면서 개탄했다. 그럴 만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고서도 되레 호통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예사다. 시위 현장에서 생긴 숱한 불법 행태는 군중에 묻혀 버리고 경찰의 인권탄압이 후유증으로 남을 뿐이다.‘정지’ 한마디로 시위대를 멈추게 하는 미국 경찰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총기를 소지한 경찰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다. 강한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공권력이 강해야 공동체 안전이 보호되고 개인이 마음 놓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의 법집행은 의사당 앞에서 도로점거 농성 중인 의원들을 체포할 정도로 엄정하다. 미국인은 그래서 경찰관들에게 경의와 신뢰를 보낸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최근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일어난 10대 흑인 총격사망 사건은 강한 미국 경찰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줬다. 2012년 2월 백인 자경단원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 집으로 돌아가던 17살 흑인 소년을 쏘아 숨지게 한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이번에도 백인 경찰관은 비무장 상태의 18살 흑인 소년에게 총을 무려 5발이나 쏘아댔다. 도주를 제지하기보다 쏘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뜻이다.흑인들이 항의해 들고 일어나자 경찰 대응은 강력했다. 장갑차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에 연막탄, 고무탄, 섬광수류탄을 동원했다. 저격수가 장갑차 위에 엎드려 시위대를 향해 조준하는 사진은 섬뜩함을 준다. 중동 분쟁지역 시가전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와 지역 경찰은 크게 다르다. 그 구분이 모호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을 정도다.‘경찰의 군대화’는 미 국방부의 ‘1033 프로그램’ 결과다. 군은 1991년부터 남아도는 무기와 장비를 각 지역 경찰에 무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치안 예산이 적은 소규모 도시의 경찰도 중화기와 장갑차, 지뢰방어차량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나치게 강해진 공권력의 부작용이 퍼거슨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군은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인들은 잇따르는 경찰관의 과격한 행위에도 경찰을 신뢰한다. 그들이 목숨을 무릅쓰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매년 평균 160명이 넘는 경찰관이 목숨을 잃고 있다. 툭하면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우리 공권력도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강한 미국 경찰을 부러워만 하기보다 국민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 강한 경찰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마음을 다한다’(誠心)는 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그 무엇이다. 계량하긴 어렵지만, 꽉 막힌 일을 풀기도 하고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아주기도 한다. 그야말로 사람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마력이다.때론 국가 간 관계도 바꾸기도 한다. 임진왜란 등을 제외하고 일제 식민지배 전까지 조선과 일본이 오랫동안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성심을 기반으로 한 외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그는 일본 입장에서 조선과 선린외교를 주장하고 전개한 에도시대 외교가였다. 오미국(近江國) 아메노모리에서 태어난 그는 교토에서 의학을 배우다가 유학으로 바꿔 18세쯤 에도에 가 유학자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을 사사했다.22세인 1689년 스승의 추천으로 쓰시마번과 관련된 일을 했고, 1693년부터 아예 쓰시마로 들어가 조선과 교섭에 관여했다. 부산 왜관에 와 외교 실태를 조사했고, 1721년에는 조선어 통역사를 양성하며 쓰시마번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다.그가 주목받는 건 외교서 ‘고린데이세이(交隣提醒)’를 저술, 대조선 외교에서 상호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며 ‘성신(誠信) 외교’를 주창했기 때문이다. 선린을 위해 조선의 풍습과 관습을 잘 이해하고 문화나 풍속의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일본과 조선은 모든 면에서 풍습이 다르고 기호도 다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일본의 풍습대로 조선인과 교제하면, 일에 따라선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러면서 일본에 성실과 신의에 바탕한 성신외교를 하라고 조언한다. “성신이라는 것은 실의(實意)라는 뜻으로,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성실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실제 외교관으로서 아메노모리는 조선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그들과 동행했는데, 조선 통신사도 그가 힘겨운 ‘교섭 상대’였다고 느낀 게 각종 문헌에 나온다.일본에 아메노모리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이예(李藝, 1373∼1445)가 있었다. 15∼16세기 조·일 통교(通交)의 근간이 된 계해약조 체결(1443년)을 주도하며 끈질긴 ‘성심외교’를 통해 대일 관계를 개척하고 관리한 외교가였다.1373년 울주에서 태어난 그는 8세 때 어머니가 왜구에 납치되면서 외교 부재에 따른 고통을 뼛속까지 절감했다. 1397년 자신이 모시던 울산군수가 왜구에 납치되자 자진해 함께 끌려갔고 조선으로 돌아온 뒤 외교관으로 일하게 된다.김용출 도쿄특파원세종도 1426년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 생각하지 말라”며 그를 대일 외교에 나서도록 했다. 세종 때 체결한 계해약조로 왜구 침략은 사라졌고, 대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 대일 관계 안정화를 위해 그는 43년간 무려 40여차례나 일본을 왕래했다. 당시는 돛이 달린 배로 바다를 건너야 했다. 바람이 일본 쪽으로 불던 6월쯤 출항해 바람이 조선 쪽으로 바뀌던 가을이나 겨울쯤 돌아왔을 터다. 바람에 운명을 맡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외교였다. 이런 과정에서 왜구에 잡혀간 조선인 667명도 데려올 수 있었다.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1994년 이후 역대 총리들이 밝힌 ‘아시아 각국에 대한 가해의 책임’을 2년째 언급하지 않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과연 성심외교를 생각이나 하는지 묻고 싶다. 역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만 촉구한 채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최악에 이른 작금의 양국 관계엔 양국 지도자의 책임도 크다.율곡 이이 선생은 ‘만언봉사’에서 선조에게 이렇게 충언했다. “이른바 실질적인 공(功)이란 것은 일을 하는 데 정성껏 하여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진실로 실질적인 공이 없으면 어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겠사옵니까?” 무슨 맘을 전하려는지, 매미가 쩌렁쩌렁 울고 있다.김용출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