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키운 소를 어떻게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할 수 있느냐. 소도 인간과 같은 원전 사고의 피해자이고, 소야말로 살아 있는 증거 아닌가. 정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싶겠지만….”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서쪽으로 14㎞ 떨어진 ‘경계구역’ 나미에마치(浪江町)의 ‘희망의 목장 후쿠시마’. 32ha 농장에서 소 350마리를 사육하는 요시자와 마사미(吉澤正巳·58) 농장주는 각종 언론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3·11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람이 급히 대피하면서 원전에서 반경 20㎞ 이내의 경계구역 안의 소 3500마리도 대부분 아사했다. 살아남은 소도 상당수 일본 정부에 의해 살처분됐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이에 반발해 사육을 계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20개 농가에서 소 8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요시자와 농장도 그중 한 곳.그는 2011년 7월 경계구역의 피폭 가축도 방사능 조사연구를 위해 살려야 한다며 ‘희망의 목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검문 경찰이 “소의 목숨보다 인간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설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블로그 등을 통해 하루 1만엔에 달하는 사료비도 모았다.“소를 안이하게 처리하려는 행정은 결국 주민 또한 소중히 하지 않을 게 아닌가. 경제적 가치를 잃어버린 소를 살려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정도의 희생을 냈는데도 원전 재가동 움직임도 보인다.”요시자와와 그의 소들처럼, 후쿠시마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아니 후쿠시마의 고통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지도 모른다.원자로 1∼3호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방사성 오염수도 연일 흘러나온다. 연료봉 제거작업은 2022년에나 가능하고 원전 폐기까진 최소 30∼40년 더 걸린다. 제염도 몇년이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사고 직후 곧 돌아올 줄 알고 옷 몇 점만 들고 나왔던 주민들은 이런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피난 중인 후쿠시마 주민은 지난달 7일 현재 15만4000명.인간과 소들의 비극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에도, 1999년 도카이무라 핵재처리 피폭사고에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원전 재가동으로 선회 중이다. 자민당 정권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서 “원전 철폐 여부는 향후 10년간 검토하겠다”고 한다. 물론 일본처럼 변하지 못하는 나라만 있는 건 아니다. ‘유럽의 엔진’ 독일에서는 지금 ‘에네르기벤데(Energiewende·에너지혁명)’가 한창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지진 직후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 8기는 즉각 폐쇄했다. 물론 12%∼30% 정도의 전력요금 인상과 일부 지역 제한송전 가능성도 있지만, 다양한 에너지 혁신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 기술도 급격히 진화 중이다.최근 대지진 2년 취재를 위해 후쿠시마를 다녀오면서 원전이 절대 안전한 것도, 싼 것도 아니라는 걸 절감했다. 제염작업은 사실상 비바람에 의지하고, 폐연료봉 반감기에 수만년이 걸린다는 점도. 지구 탄생 이후 최초 생명이 출현하기까지 10억∼20억년이 걸린 게 바로 방사능 때문이었고, 체르노빌에선 아직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도 뼈에 박힌다.독일식 탈원전의 길을 가든, 안전기준만 강화한 채 현상 유지하려는 일본의 길을 택하든, 원전 대국인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원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타령만 할텐가. “지진으로 집이 파괴되고 쓰나미로 모든 게 휩쓸려갔으며 원전 사고에 의해 사람들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2년 만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체르노빌이 된 나미에마치’에 과연 얼마나 주민이 돌아올지….” 꽃피는 봄날, ‘봄을 잃은’ 요시자와의 절규가 아직도 귓전을 맴돈다.김용출 도쿄 특파원

미국 경제에 봄이 찾아왔는가.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엊그제 미국의 2월 실업률은 7.7%로 나왔다.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지난 1일부터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시퀘스터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상대로다. 예산 집행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지는 않는다. 공무원 무급휴가는 30일, 비정규직 해고는 45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미국 내에 경제의 정치 연계화·예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싸움이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시퀘스터가 장기화하면 회생 국면인 미국 경제가 다시 추락의 길로 들어설 건 분명하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공공부문 계약과 신규사업 발주가 줄고 있다. 공무원들 초과근무가 줄다 보니 공항에서 검색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시퀘스터 상황 속에서 4월 실업률이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버락 오바마 정부만큼 임기 내내 재정문제로 시달린 정부는 없다. 미 의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총 78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상향을 승인해 줬다. 2010년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재정문제를 정치 무기화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위기로 내몰면서 오바마 정부에 복지예산 지출 축소 등 재정건전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1일 시작한 2013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아직껏 처리되지 않았다.공화당이 경제이슈로 공세를 펴는 속내에는 조바심이 담겨 있다. 오바마 정부가 주도하는 이민법 개혁, 총기규제, 여성·동성연애자 인권보호 등 이슈에서 언제나 수세다. 인구통계학적 상황은 공화당 집권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75%의 지지율을 보낸 히스패닉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할 날이 머지않았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이념적 색깔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시퀘스터 책임을 놓고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을 하며 티격태격하고 있다. 워터게이트 특종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까지 논란에 뛰어들었다. 역설적이게도 시퀘스터는 정치권 협상의 산물이다. 꽉 막힌 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도입된 게 시퀘스터였다. 2011년 8월 예산통제법(BCA) 입법에 합의하면서 조속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갔다. 정치권이 대선에 전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새 설마 하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미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 양상은 한국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 공화당 제동으로 1월 출범한 2기 오바마 행정부 각료 인선이 늦어졌다. 박근혜정부도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제대로 출항조차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권 불신은 미국도 한국과 다르지 않다. 미국인은 머릿니나 바퀴벌레보다 의회를 더 혐오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가 한국보다 한 수 위인 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협상을 모색하기 때문이다.여론전을 벌이며 공화당을 압박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식사 정치’에 나섰다. 공화당 중진들을 백악관으로, 호텔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면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도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인준안을 끝내 통과시켜줬다. 오는 27일 2013회계연도 잠정예산안이 끝나 연방정부가 부도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여당 단독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육탄저지로 끝나는 한국과 다르다.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는 우리 정치권이 새길 명대사가 나온다. 가짜 광해 ‘하선’은 대신들이 반대하는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충신인 처남의 국문을 허용한다. 그는 무모함을 지적하는 도승지 허균에게 대꾸한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는 법.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다 취하려는 결과는 최루탄과 소화기가 난무하는 몸싸움과 국제적인 망신뿐이다. 극단적 대결 국면일수록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협상의 자세가 절실하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박근혜정부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늦어져 2주 연속 국무회의까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새 정부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격 급한 한국인의 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정상으로 보일 리 없다.그렇지만 한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별것 아니다. 미국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의 인준 절차가 지연돼 엉거주춤한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보다 1개월 5일이 앞선 1월 20일 취임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를 이끌 내각에서 임명절차를 마친 각료는 국무·국방·재무장관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장관 등 중요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 권한을 대통령과 의회가 공유하도록 헌법을 제정했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의 지명권을 행사하고, 상원은 이 인사에 대한 인준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나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을 마음대로 임명해 국익이나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려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은 흔히 PAS(Presidential Appointment with Senate confirmation)로 불린다. 차관보급 이상 공무원, 연방대법관, 연방 검사 및 판사, 중앙정보국(CIA) 국장, 연방수사국(FBI) 국장, 대사 등이 대상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PAS 직위가 1200∼1400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1기가 출범한 2008년 시작된 제111대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행정부 고위직 964명 인준을 요청했고, 이 중 843명만이 인준을 받아 87%의 인준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더욱 특이한 것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별다른 흠이 없는데도 상원 의원들의 인준 지연 작전으로 부지하세월인 사례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 출범 100일 사이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고위 공직자 중 14%만이 제 자리를 찾아갔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 고위직 500여명 중 22%가 인준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앤 오코넬 버클리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각 부처의 ‘넘버 2’인 부장관의 인준에 걸린 평균 기간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76일, 조지 H W 부시 67일, 빌 클린턴 154일, 조지 W 부시 133일 등이다. 차관보는 레이건 189일, 조지 H W 부시 141일, 클린턴 250일, 조지 W 부시 235일 등으로 시간이 더 걸렸다. 그래도 행정부는 사법부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다.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고위직 판사는 비어 있는 게 정상일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바카라크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최근 399일 만에 인준을 받았다. 심지어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판사 지명을 받고, 아직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항소법원 판사는 평균 250일, 지방법원 판사는 223일을 대기하다가 겨우 법복을 입었다.미국에서는 이렇게 고위직의 공백이 일상화돼 있어 대행체제가 발달했다. 그러나 대행은 대체로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관리할 뿐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위직의 인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을 쥔 의회가 요지부동이다.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을 생각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지각 출범을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정면에서 논쟁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경제에 대한 사고 전환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시장중심주의로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케인스주의’로의 전환인 것이죠.”일본의 사회경제학 대가인 사에키 게이시(佐伯啓思·64) 교토대 교수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수요 창출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케인스주의적이라는 것이다.사에기 교수만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해 일본 언론은 아베노믹스가 케인스주의적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하나인 대규모 공공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이야말로 케인스주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실제 아베 내각은 ‘국토 강인화’ 명목으로 향후 10년간 200조엔을 공공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공공사업 중심으로 10조3000억엔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기 1년 새 세 차례 추경으로 21조엔을 썼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최근 실적을 회복한 기업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주문해 수요와 소비를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다.공공사업은 자민당의 오랜 레퍼토리였다는 점에서 ‘복고 자민당’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난의 주범으로 찍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밀려 퇴조한 케인스주의가 아베 정권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부의 재정정책에 이어 아베 정부에서 완연히 부활의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는 약발이 듣는 듯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 중이고, 주식시장은 1만엔대를 회복하고 1만2000엔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잃어버린 20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침체했던 거리에도 활력이 넘친다. 소비자들이 조금씩 지갑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케인스주의는 큰 정부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향하는 진보정권에서 주로 애용돼 왔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아베 정부와 연결되는 것에는 여러 말이 나온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주장해온 극우 정치가라는 지적을 받는 사람 아닌가.그래서 일본 내 많은 진보 인사나 한국·중국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베노믹스를 내팽개치고 개헌과 일본 재무장의 ‘발톱’을 드러내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아베노믹스는 이 같은 정치적 목적과 스케줄을 겨냥한 정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답습한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가 이념은 일단 제쳐두고 정권 성공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는 일부 낙관적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중요한 점은 ‘아베노믹스의 진정성’이 7월 참의원 선거에 있든 ‘정권 성공’에 대한 집념에 있든 아베노믹스에 그리 시간이 많지 않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나타나는 재정난 우려는 벌써 쏟아지고 있다.일본 정부의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가까워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이다. 한 해 예산 중 3분의 1 이상을 국채 상환에 쓰고 이를 위해 다시 새 국채를 발행해 ‘돌려막는’ 실정이다. 국채 대부분을 자국 내 금융기관이 사들였기에 망정이지 외국투자가들이 샀다면 벌써 거덜이 났을 터이다. 아울러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우정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폈던 고이즈미 집권 시기(2002∼2006년)뿐이지 않았던가.아베 정부가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념을 위해 케인스를 내팽개칠지, 아니면 케인스가 경기 부양을 갈망하는 일본에 치명적인 재정난을 안기며 아베 정부의 목을 조일지는 알 수 없다. 둘의 동거가 어떤 결말로 내달릴지 지금 도쿄에선 마라톤이 한창이다.김용출 도쿄 특파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 김 위원장의 사망과 3대 세습체제 등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3년 사이 한반도 정세를 뒤흔든 메가톤급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과 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북한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김 위원장의 사망 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상무위원 전원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조문을 하며 3대 세습체제를 전폭 지지했을 정도다. 중국은 어떤 상황에도 북한의 든든한 후원국으로 끈끈한 혈맹관계를 과시해 왔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어떨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합류하겠지만 북한의 존망에 치명적인 제재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화부흥을 꿈꾸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로서는 한반도 안정과 현상유지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에 자제와 냉정한 대처를 촉구한 중국 외교부의 대응도 종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북한이 중국의 속내와 약점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핵보유국의 길을 걷고 있다. 일각에서 북한이 중국의 부상을 의식해 핵무장을 더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핵실험에는 갈수록 세지는 중국이 조만간 북한을 옥죌지도 모른다는 북한 지도부의 초조함이 배어 있다는 것. 그 전에 생존의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협상력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관영매체들은 북한의 핵 도발을 비난하면서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4, 5차 핵 도발 때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친북 성향의 관변학자조차 북한의 무모한 도박에 아연실색, 등을 돌릴 정도로 대북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베이징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파로 일본과 한국 등이 도미노식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를 중국으로서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그런 징후까지 나타난다면 중국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극한 대립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꼬일 대로 꼬인 북핵문제의 해법 찾기가 극히 어렵다. 북한은 3대에 걸쳐 심화시켜온 생존전략을 포기할 리 없고 관련국들의 군사·안보이익도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장 핵실험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북한체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군사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체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쇠퇴하는 동북아 세력교체기를 맞아 주도면밀한 통일전략을 짜는 일이 긴요하다.중국이 구사해온 양안통합전략은 곱씹어볼 만하다.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대치상황에도 오래전부터 민간창구를 활용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등 양안 경제통합에 공을 들여왔다. 현재 양안 간에는 매주 600편의 항공기가 오가고 매년 790만명이 서로 방문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 교역액은 지난해 1600억달러이며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한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세력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통합의 열기가 군사적 냉전구도를 녹여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략을 동원해 식량과 원유원조, 경제지원을 통해 명줄을 잡고 있다. 아시아 전체가 중화경제체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군사력도 날로 팽창하고 있다.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한다. 아직 대화와 경제협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뒤편에 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쉽게 접하기 힘든 장엄한 광경이었다. 의사당에서 흔히 ‘연필탑’이라고 부르는 워싱턴기념탑까지 2㎞가 넘는 내셔널몰과 주변을 70만명 인파가 가득 채웠다. 현대판 로마 황제 즉위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벤허’에서 아리우스가 개선 마차를 타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파노라마가 연상됐다.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규모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에서다. 취임식은 정부의 의전행사가 아니라 미국인의 축제였다. 워싱턴 시내 지하철역은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와 아들, 몇몇 또래 친구, 유모차를 모는 젊은 부부 등으로 넘쳐났다. 새벽에 차를 몰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왔다는 이도 있었다. 버지니아주 던로닝 역에서 시내 사우스 캐피톨역으로 가는 전철 안은 손꼽아 기다린 파티에 가는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 찼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초대받은 특별한 인사만 가는 행사로 여겨진다. 생활에 바쁜 국민은 참석할 엄두조차 못 낸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했다. 입장권이 없더라도 역사적 현장에 설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미리 신청한 이가 의사당에 가까운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다. 워싱턴 시내 전체가 축제의 도시였다. 취임식장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가는 퍼레이드를 지켜봤다.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눈에 띄었다. 길게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는 순간 앰뷸런스가 지나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실어나르고 있었다. 취임식 연단 바로 아래 목 좋은 곳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자리 잡았다. 인파 중간에서는 작은 발판에 올라선 이들이 분주하게 손가락을 놀렸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이었다. 수화통역사 2명이 일정 시간마다 임무를 교대했다. 곳곳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영어 자막서비스가 이뤄졌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서울에서 100만명 집회가 예사로 열렸다. 여의도광장과 보라매공원이 단골 장소였다. 100만명 인파가 한꺼번에 해산하다 보니 주변 교통은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놀랍게도 취임식이 끝난 워싱턴은 너무 질서정연했다. 입장권 색깔별로 구획이 돼 있어 인파가 엉키지 않았다. 입장권이 없는 지역도 임시 차단시설로 이동로를 통제해 혼란이 없었다. 지하철역사도 당국이 진입 인원을 통제한 덕에 혼잡이 없었다.취임식을 빛낸 건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첫 취임 때보다 주목받지 못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인가. 연설의 달인 아닌가. 그는 마침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일인 점을 의식한 듯 킹 목사 연설 기법을 인용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유명 문구를 ‘우리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Our journey is not complete)로 바꿔 5차례나 반복해 사용했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오바마 대통령은 18분30초간 연설을 통해 미국의 자존심을 강조했다. ‘우리 국민, 우리 미래’라는 연설 제목 그대로다. 10여년간 끌어온 전쟁이 끝나가고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 헌법 서두에 나오는 ‘우리 국민은’(We the People), ‘함께’(together)라는 단어를 수차례 썼다. 이를 통해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수만이 잘사는 미국이 아니라 다수가 제 역할을 하는 미국을 꿈꿨다.미국처럼 우리 대통령 취임식도 축제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미국 내에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뽑힌 만큼 미국인들은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꼭 3주 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대선은 이미 끝났다. 새로운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데 인색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로 내정하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박 당선인이 만 60세이고 김 총리 후보자가 75세이다. 오바마가 51세이고 바이든은 70세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일인자는 노회한 2인자를 내세워 안정감을 심어주려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 같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총리와 부통령은 둘 다 형식상 정부의 ‘넘버 2’다. 총리와 부통령이 지명되는 순간까지 둘은 정가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다. 그러나 그때까지다. 일단 인물이 선정되고 공식 취임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부의 실질적 2인자는 청와대와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평가이다.한국의 총리는 늘 청와대 눈치를 본다. 대통령의 빛을 가릴 정도로 총리가 두각을 나타내려 들면 즉각 청와대의 견제를 받게 마련이다. 미국의 부통령도 마찬가지다. 부통령은 흔히 ‘외국의 국가 지도자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는 사람’으로 불린다. 부통령 후보는 러닝메이트다. 정·부통령 후보를 함께 보고 한 표를 행사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해보면 부통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는 별로 없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폴 라이언 하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다. 이 주의 유권자는 라이언을 외면했고, 롬니·라이언은 위스콘신주에서 무참하게 패했다.그렇다고 총리와 부통령이 빈껍데기는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미국에서 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장례식에나 가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바이든 현 부통령은 명실상부한 정부의 2인자 자리를 꿰찼다. 노정객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미스터 해결사’이다. 오바마는 재정절벽 협상, 총기 규제 등 정치적 난제에 직면할 때마다 바이든을 소방대원으로 내세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할 때 정부·여당 측에서 바이든이 나서지 않으면 공화당이 상대편의 협상 의지를 의심할 정도가 됐다.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부통령 권한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앨 고어 당시 부통령이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뒤를 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고어보다 훨씬 더 파워를 행사했다. 바이든은 2008년 대선 당시 체니의 월권을 문제 삼아 ‘역사상 가장 위험한 부통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바이든은 이제 4년 만에 체니를 능가하는 실권자가 됐다.사실 바이든은 천방지축이고 말 실수를 연발한다. 집권 2기 취임식 당일에 의회 지도자들과의 오찬 석상에서 대통령을 옆에 두고 시나리오에 없는 즉석 연설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할 때에는 오바마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종횡무진 누볐다. 올해 1월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바이든의 국민 지지도는 42%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보다 10%나 떨어지는 수치이다.바이든은 그러나 오바마의 최대 약점인 친화력과 정치력을 갖췄다. 31세에 상원의원이 돼 임기 6년의 상원의원 6선을 기록한 관록의 정치인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에 친한 의원이 즐비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바이든에게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도 바이든의 이런 자산 때문이다.오바마·바이든이 역할을 분담해 국정을 운영하는 모델을 ‘박 당선인·김 총리 후보자’가 과연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박 당선인과 오바마는 정치인으로서 친화력과 소통 측면에서 공통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박 당선인의 부족한 부분을 김용준 내정자가 나서서 메워야 ‘불통 정부’로 전락하지 않는다.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다. “나와 오바마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새해 들어 동중국해 영토분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한치도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이며 군사적 긴장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양국의 주력 전투기가 센카쿠 상공에서 대치하는 아찔한 위기상황까지 벌어졌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력시위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일본 자위대가 센카쿠의 충돌 상황을 가정한 섬 탈환 훈련을 벌이자 중국은 원양에서 적기를 격추하는 기습공격 훈련으로 응수했다. 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양국 정부와 군부의 발언도 살벌하기 짝이 없다. 일본 정부가 중국 항공기에 경고사격할 뜻을 밝히자 중국 군부와 매체는 ‘신호탄 한 발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한다’며 전쟁 불사론을 쏟아냈다. 영국 BBC 등 일부 외신에서는 중·일 간 무력충돌이 시간문제라는 비관론까지 등장했다.양국의 속내를 짐작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센카쿠분쟁은 영토주권에다 국가 위신, 민족주의까지 걸린 까닭에 양국 모두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지난 2010년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해 G2로 부상한 중국으로서는 센카쿠분쟁이 대내외에 아시아의 맹주 지위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호기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조치에 해양감시선과 군함 등 우월한 무력을 앞세워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시켰다. 다급해진 일본은 미국 및 아세안 주요국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의 완력에 대응해 왔다. 극우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하자 일본의 공세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양국 모두 내부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갓 출범한 점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빈부격차와 부패로 몸살을 앓는 중국이나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일본의 새 지도부는 센카쿠 문제가 내부통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아직까지 양국이 센카쿠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 모두 그 후폭풍을 감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인사는 “만일 중국이 전투기 교전에서 성능이나 전략 측면에서 패할 경우 새 지도부의 체면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출범 초기 통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 역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전쟁 카드를 꺼내기는 불가능하다. 최근 군사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화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했고 아베 총리는 시 총서기에 친서를 보내 조기 정상회담을 요청할 뜻을 표명했다. 양국 모두 굴복할 수도, 위험한 도박을 감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출구전략을 타진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중·일 영토분쟁이 결코 우리와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센카쿠 맞짱’에서 서열 정리가 끝난 후 일본은 독도 도발을 감행해 분풀이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아시아 맹주로 입지를 다진 중국도 이어도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센카쿠 분쟁에서 드러난 중국과 일본의 외교·군사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벌어질 영토분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영토분쟁 소지가 큰 곳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과감한 영유권 강화조치도 선제적으로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때맞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21일 중국을 방문해 3박4일의 방중일정에 들어간다. 박 당선인은 전례를 깨고 첫 특사단의 방문지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미·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이라는 신호로 여겨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동북아가 세력 교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요국의 국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창의적인 균형외교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긴요할 성싶다. 특사단이 첫 단추를 잘 끼워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의 냉전파고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기대해 본다.주춘렬 베이징 특파원

“무엇보다도 미·일 동맹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외교의 기축인 미·일 동맹을 새롭게 강화해가는 것이 외교 및 안전보장 재구축의 제1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밤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의 재구축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12·16 총선 압승으로 정권을 탈환한 직후인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관계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용출 도쿄특파원비록 오바마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그의 방미는 동남아 3개국 순방(16∼19일)에 이은 2월로 늦춰졌지만 오바마와의 조기 회담을 겨냥한 그의 행보는 잘 알려져 있다. 일정 조정이 난항을 겪자 7일 외무성 가와이 지카오 사무차관을 워싱턴으로 급파했고, 이번 주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보낸다.우리를 겨냥한 움직임도 적잖다. 공약으로 내건 ‘다케시마의 날’ 행사(매년 2월22일)의 정부 주최를 유보했고 지난 4일에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사로 파견했다. 9일에는 방일한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인사를 총리 관저에서 맞기도 했다. 한·일 관계 자체보다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요미우리신문 등) 속에 한국과의 관계개선 행보이다. 와신상담 끝에 5년 만에 다시 총리에 오른 아베의 외교 행보가 활발하다. 큰 방향성은 팽창하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해양으로 뻗어나오는 중국에 맞서 호주와 인도, 베트남 등과의 연대 구축이다. 핵심 카드는 역시 ‘미·일 동맹의 재건 및 강화’이다. 민주당 정권 3년간 미·일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금 (한국·중국 등) 많은 국가가 (일본을) 얕보고 있다”(지난해 12월31일 산케이신문 인터뷰)는 인식에서다.분주한 건 아베 총리만이 아니다. 스스로 ‘태평양 대통령(Pacific president)’이라고 부르는 오바마 대통령도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재선 후 첫 해외 순방국가로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3개국을 찾기도 했다. 그의 동아시아 핵심 카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묶은 중국 봉쇄 전략이다.중국의 향후 10년을 책임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와 돌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어떤가. 시 총서기는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푸틴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벨라루스와 중국을 첫 방문지로 삼았다. 푸틴은 이어 3월 시 총서기를 만난 뒤 4, 5월에는 아베 총리를 만난다. 중·러가 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러시아 카드’와 ‘중국 카드’를 활용해 동아시아 내 구심력 확대를 꾀할 태세다.아베 총리를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주요 지도자들은 자국에게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재편을 위해 각각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외교안보 전략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데다 돌발 변수 등도 적지 않아 실제 효과를 볼지는 쉽게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을 위해 무슨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개인적으로 ‘북한 카드’가 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북한과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면 주도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정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교섭에도 힘을 보탤 수 있고 앙숙 관계인 중국과 일본을 영토분쟁이 아닌 6자회담 등으로 묶어낼 수 있다. 더구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중 및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독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강경한 일본 또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하기 때문이다. 재정 및 경제난에 시달리는 오바마 미 정부로부터 역사인식 후퇴 지적을 받는 아베 총리의 ‘미·일 동맹’ 카드보다 우리의 ‘북한 카드’가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는 이유다.김용출 도쿄특파원 kimgija@segye.com

한·일 관계 앞날이 어둡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주변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법부의 피의자 송환 불허 판결에 항의하고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하겠다고 나섰다. 아시아 각국에 깊은 상처를 준 과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예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거사 반성과 주변국 배려에 철저하게 눈감은 채 군국주의 일본의 미래를 향해서만 내달리고 있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오죽하면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사설로 일본의 행태를 꼬집고 나섰을까. 아베 총리가 한국과 긴장을 야기하고 협력을 어렵게 만들 ‘중대한 실수’로 임기를 시작하려 하는 것 같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NYT 언급대로 범죄를 부정하고 과거 사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주변국과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한·일 관계 악화는 아시아 지역 안정뿐 아니라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할 일본에도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미국 신문이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건 제3국 시각에서 일본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편들 수 없는 미국 정부 시각은 NYT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보면 누구라도 일본의 무책임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일본이 스스로 과거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일까.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의 경제는 날로 추락해 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그럴수록 일본은 국수주의 길을 걸을 게 명약관화하다. 일본 정치인들은 강한 일본 부활을 부르짖으며 일본인의 자존심에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끊임없이 한국과 주변국을 자극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낼 공산이 크다. 그런 일본이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한국과 일본의 견해가 맞섰을 때 국제사회 여론이 중요하다.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치닫는 시점에서 NYT 사설마저 큰 힘이 되어 준다. 미국 입장이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반미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 길이 없다. 중국과 공동보조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 ‘로비의 수도’ 워싱턴에서 각국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이유다.지난 17년간 미국 내 한인 권리향상 운동을 펴온 시민감시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일본 측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과 2010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시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던 그다.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워싱턴을 너무 방치했다는 자성이 일본에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 후원을 받아 미국 내 일본인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최근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국내 인사한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일본 기업이 거액을 후원해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에서 일본 전문가는 잘 나간다.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 일이 많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 기업이 자국으로 데려가 챙기니 일본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름난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력에 일본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유권에서 제외된 것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 입장은 중요하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일본은 조약에서 누락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로서는 미국 여론이 일본 측으로 기우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의회와 싱크탱크 등 여론 주도층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시민감시센터 같은 단체 역할은 그래서 중요하다.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미관계를 지나치게 북한 위협에 맞선 국가안보 중심으로 접근했다. 정상회담이나 양국 당국자 접촉 등 정무적 외교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제 미국 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