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전문직 비자 로비 과연 善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6/01/300/2014060100297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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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전문직 비자 로비 과연 善인가
아는 기러기 가족이 있다. 재작년까지 네 식구가 미국에서 함께 생활했다. 회계사인 가장 A씨는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녔다. 연봉 7만달러를 받는 전문직이었다. 그는 어느 직원보다 열심히 일했다. 사장이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오히려 더욱 바빴다. 미국인 직원들은 퇴근하면 그만이다. 그는 밤중에도 미국인 비서를 대신해 대낮인 한국에서 오는 사장 지시를 처리해야 했다.이민을 꿈꾸던 그는 늘 묵묵히 일했다. 워낙 성실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사장 눈밖에 나선 안 될 이유도 있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스폰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약기간 3년이 다 되어가면서 회사 태도가 달라졌다. 스폰서는 물론이고 3년 재연장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그는 자녀 교육문제로 부인과 아이들만 남긴 채 쓸쓸히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전문직 비자(H-1B) 신분의 비애였다.H-1B는 미국 내 기업이 외국인 전문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비자다. 부족한 고급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들여와 미국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 공학, 과학, 수학, 교육 등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H-1B 쿼터를 8만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각국의 지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년 쿼터는 조기에 소진된다.H-1B 쿼터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국가가 있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호주로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나라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정에서 무제한의 쿼터를 받았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2003년 FTA 협정문을 통해 각각 5400명, 1400명의 쿼터를 확보했다. 2005년 미국과 FTA를 맺은 호주는 의회 입법을 통해 1만500명의 쿼터를 챙겼다.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당시 쿼터를 협정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협상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나타냈다. 미 행정부는 2002년까지 FTA 협정문에 전문직 비자 쿼터를 보장했으나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맺으면서 의회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비자 쿼터에 관한 사항은 의회 권한이라는 지적이었다. 호주가 의회 입법으로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받은 이유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H-1B 쿼터 확보는 우리 정부의 주요 대미외교 현안으로 올려져 있다. 한국을 위한 전문직 비자(E-4) 쿼터 1만5000명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약속까지 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법 개혁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해 1곳에 이어 올 상반기 2곳의 로비회사와 계약해 매달 5만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로비까지 나설 일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앞으로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미국에는 7만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다. 학업 후 1년의 OPT 기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이들에게 E-4 쿼터는 절실하다. 재미 동포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과연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2년마다 갱신 가능한 E-4 비자로 미국에 머물며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인재 유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한국인을 고용할 기업은 결국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기업일 공산이 크다. H-1B 비자 쿼터의 50%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것도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인도계 회사들이 인도인을 선호해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충분한 논의 없이 박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무조건 절대선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4.06.01 22:38:48
![[특파원리포트] 국민이 무서워야 정부·관료가 바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5/25/300/201405250028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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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국민이 무서워야 정부·관료가 바뀐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뒤 정치권과 언론계 등 사회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처방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습책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은 크게 보면 간접 살인의 원흉인 병든 관료 사회와 탐욕으로 가득 찬 관피아 척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 상주하면서 미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는 기자에게는 민관 유착의 부패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 반쪽짜리로 느껴졌다. 국가안전처도 관료 조직 아닌가. 이게 생겨나면 4·16 전후의 한국이 과연 달라질지 회의가 든다.미국의 정부기관도 엉망이기는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이 벤치마킹하려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기관이다. 한국의 국가안전처가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 새로 출범시킨 국토안보부 닮은꼴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안보부는 제2의 9·11을 막았다고 자부하지만 이 부처가 있어서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재난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려면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지만 국민 모두는 부릅뜬 눈으로 상시 감시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 두 바퀴로 ‘안전’이라는 이름의 수레가 굴러간다. 미국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면 그것은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안전 문제에 좀 더 민감하고, 안전에 따르는 비용을 더 잘 감수하기 때문이다.워싱턴 인근의 95번, 395번, 495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믹싱볼’이라는 지점에 교차로 공사를 새로 하는 데 무려 11년이 걸렸다. 그 긴긴 공사 때문에 기자를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은 만성 교통 체증에 시달렸다. 미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기자의 친구는 종종 공사를 쉰다. 집 짓는 매 단계마다 카운티 정부의 감독관이 현장에 나와서 사인을 해줘야 다음 공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지난 초겨울에 기자는 집 마당에 굴러다니는 낙엽을 한 포대가량 긁어모았다. 이 낙엽을 비닐 봉지에 담아 버리기가 귀찮아 낙엽 더미에 성냥불을 그어 태우기 시작했다. 낙엽의 양이 많지 않아 불은 금방 꺼졌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난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들이닥쳤다. 소방관은 ‘버지니아주에서는 집 밖에서 불을 피우면 불법’이라며 통지문에 사인하고, 벌금을 내라고 했다. 기자가 사인하면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소방관에게 물었더니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한다. 채 5분도 안 돼 꺼진 불을 보고도 신고한 이웃 주민이 야속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게 미국인의 안전의식이니까.집에서 키우던 개를 울타리가 쳐진 집 밖에 내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들이닥친 적도 있다. 그 경찰관은 우리 집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개를 위험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경찰관이 내민 경고장에 사인해야 했다. 기자의 지인인 한 미국 변호사는 자기 집을 세주었는데 그 집에 미국인 신혼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화장실 샤워룸 문짝 윗부분이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사람을 불러 문 위쪽을 수리했으나 새로 고치면서 문 높이가 약간 낮아졌다고 한다. 그 세입자는 과거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은 채 샤워룸 밖으로 나왔으나 새로 문을 고친 뒤에는 고개를 숙여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그 전처럼 문 높이를 다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집 주인은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버텼다가 소송을 당했고, 패소했으며 공사를 다시 해야 했다.미국인은 대체로 사소한 일에도 안전 문제가 개입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한국인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관료를 믿을 수 없게 됐다. 일반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스스로 안전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시민 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관료를 소름이 끼치도록 감시해야 한다. 국민이 무서워야 정부와 관료가 변한다.국기연 워싱턴특파원
2014.05.25 23:29:27
![[특파원리포트] 가리야 데쓰의 ‘기침’과 국가의 일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5/18/300/2014051800231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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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가리야 데쓰의 ‘기침’과 국가의 일탈
김수영은 ‘눈’에서 시인들에게 기침을 하자고 노래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김용출 도쿄특파원‘기침’을 해야 하는 건 시인만이 아닐 것이다. 주류적 견해 속에서 소수 이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게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견해로 도배되거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만화가 가리야 데쓰(雁屋哲·73)는 일본 사회에서 희망의 한 증거쯤 될 터다.1988년 이후 호주 시드니에 사는 가리야는 연재만화 ‘맛의 달인’을 통해 일본을 뒤흔들고 있다. 쇼가쿠칸(小學館)의 주간지 ‘빅코믹스피리츠’에 ‘후쿠시마(福島)의 진실’이라는 부제를 붙인 연재에서 2011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싼 불편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가리야는 지난달 28일자 연재분에서 후쿠시마 원전 근처 마을을 방문한 주인공 일행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싣더니, 12일자엔 당시 후쿠시마현 후타바마치(雙葉町) 촌장이 “후쿠시마에서 코피 흘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피폭 때문”이라며 “후쿠시마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실었다.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일 것이다.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나 원전 재가동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는 전력회사, 사고를 조용히 매듭지으려는 지방자치체에겐 말이다. 이들이 연일 발끈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언론을 앞세운 정부와 기업의 여론몰이에 그의 주장이 잠시 꺾일지도 모를 일이다. 벌써 ‘빅코믹스피리츠’ 편집장은 19일자에 “많은 분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편집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편집부 견해’를 실을 예정이라고 한다. 가리야의 주장을 게재한 경위와 함께 반론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가 아닌 그의 주장이 얼마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경험과 주위 증언 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려는 자세는 인상적이다. “난 진실밖에 그릴 게 없다”는 블로그 글은 가슴에 박힌다.문제적 작가 가리야 데쓰. 1941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그는 패전 후 일본에 돌아와 도쿄에서 자랐다. 중학교 때 결핵에 시달리며 의사를 꿈꾸다가 도쿄대학병원 건물의 침침한 분위기에 질려 지망을 바꿔 도쿄대 기초과학과에 입학했다. 1972년 고단샤(講談社)의 ‘주간소년 매거진’에 경륜을 테마로 한 ‘외톨이 린’의 연재로 데뷔했고, 초기엔 남성용 잡지나 소년잡지 등에 반권력적 내용을 담은 극화를 주로 그렸다. 가리야는 1983년부터 시작한 ‘맛의 달인’를 연재하면서 전기를 맞는다. 지금도 연재 중인 ‘맛의 달인’은 단행본으로도 출간돼 누적 1억권 이상이 팔렸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TV 드라마로 만들어지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인기에도 그는 기침을 계속했다. ‘맛의 달인’과 1990년대 후반부터 논단잡지 ‘주간 금요일’에 연재한 ‘만화 일본인과 천황’ 등을 통해 전후 보상 문제나 아시아정책, 근대 일본의 천황제 등 일본 사회의 금기에 돌직구를 던졌다. “일본을 나쁘게 하고 있다”는 우익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세월호와 함께 푸른 생명 300여명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한 우리를 보며 가리야를 떠올린 건 왜인가. 아마 그건 안전을 내팽개치고 돈만 추구하는 기업의 탐욕에 적당히 타협해 안주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그럴듯한 냉소주의로 외면하며 우리가 기침을 멈췄기 때문 아니겠는가.동아시아 패권을 노리고 주변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나 집단자위권을 통해 ‘보통국가’로 내달리려는 일본 아베 정권에도 더 많은 ‘가리야’가 필요해 보인다. 김수영의 시는 이렇게 끝맺는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김용출 도쿄특파원
2014.05.18 21:13:39
![[특파원리포트] 외교보다 내치에 필요한 中 소프트파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5/11/300/2014051100246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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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외교보다 내치에 필요한 中 소프트파워
“펑리위안(彭麗媛)은 중국 여성 예술가 특유의 기질과 살가움, 친화력으로 세계 언론의 호감을 얻었다. 청훙(程虹)은 고상하고 지적인 여성의 매력과 깊은 학식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중국 퍼스트레이디와 세컨드레이디의 이미지를 물었더니 돌아온 중국 지인의 답변이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1일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일정에서는 외교무대에 첫 모습을 드러낸 세컨드레이디 청훙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훙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부인인 펑리위안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풍긴다. ‘국민가수’로 인기를 누렸던 펑리위안은 은둔형 영부인으로 고착됐던 중국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련된 패션 감각은 ‘펑리위안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다.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가 방중했을 때 미국 언론조차 미셸보다는 펑리위안의 영향력에 높은 점수를 매길 정도였다.펑리위안과 달리 영문학 박사인 청훙은 전형적인 학자다. 남편이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도 베이징 서우두(首都)경제무역대학 외국어과 교수로 조용하게 지내왔다.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그는 미국 자연주의 문학을 번역해 출간하며 자신의 영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중국 매체는 조용한 삶을 살던 그를 부각시켰다. 과거 5년 동안 암투병을 했던 부모 병시중을 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다는 것도 불과 일주일 전 알려진 사실이다. 효녀이자 현모양처 청훙은 펑리위안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마더 펑’으로 불리는 것처럼 중국이 외교상 중시하는 인문학술 교류 분야의 최적 인물로 상징 조작됐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중국 지도자 부인이 남편과 나란히 외교무대에서 공개활동을 하는 것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까지만 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까지 활용하는 현 중국 지도부의 소프트파워 중시 외교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시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매진해 온 중국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벌인 국제여론전이나 중국 위협론 불식 등에 소프트파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해 해외 공자학당 설립에도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나름대로 작지 않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외부 세계를 향한 중국의 소프트파워는 정작 중국 내에서는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오히려 서구 소프트파워 유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격동의 6월을 앞두고 철권통치만 강화하고 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톈안먼사태) 25주년(6월4일)을 앞두고 초비상 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반체제 인사 체포가 잇따를 뿐 아니라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도 원천 봉쇄됐다. 지난달 30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 기차역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초긴장 모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인지 현실이 무감각하게도 느껴진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위구르인 탄압이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학습과 실천 주문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등 12개 단어로 축약되는 핵심가치관은 외견상 미국 등 서구 세계가 주창한 인류 보편의 가치와 다를 게 없다.하지만 해석은 전혀 다르다. 티베트나 신장지역의 인권 탄압을 제기하는 서방에 대해 중국은 인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며 ‘마이웨이’를 천명한 지 오래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인 중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와 문화가 다른 소수민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통제와 탄압으로 얼룩질 ‘경찰국가’ 중국의 진면목을 보여줄 6월이 다가온다. 소프트파워는 ‘중화민족 부흥의 꿈 실현’이라는 중화주의 외연 확장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죽의 장막이 드리운 중국의 여름은 올해도 그렇게 뜨겁게 시작될 것 같다.신동주 베이징 특파원
2014.05.11 21:27:55
![[특파원리포트] 대한민국 안전 DNA를 바꿔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27/300/201404270024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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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대한민국 안전 DNA를 바꿔야
세월호 사고로 미국 동포사회도 숙연하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한국인을 만나는 미국인들도 한결같이 어린 학생들이 포함된 대규모 희생에 깊은 애도를 나타낸다. 미국인들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다. 선장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왜 초기에 구조에 나서지 못했는지를 묻는다. 대답해 줄 말이 없다. 그게 한국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20여 년 전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숱한 사고를 경험했다. ‘사고공화국’이라던 시절이다. 첫 출입처 마포경찰서 근처 아현동에서 20, 30m 높이로 치솟는 불기둥은 아직도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 듯하다. 한강물로 처박힌 성수대표 상판 위에 올라 본 주인 잃은 책가방을 기억한다.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밤새 들은 포클레인 굴착음과 유족의 절규를 떠오르게 한다.사고공화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숱하게 백서를 만들고 매뉴얼을 다듬었는데 무용지물이었다. 20여 년 전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기성세대를 이루고 있는데도 말이다. 젊은 세대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무엇하겠는가. 근본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대한민국 안전 DNA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MT와 수학여행을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니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미국은 지나칠 정도로 안전을 강조한다. 안전 과잉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건 안전에서 기본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기본 원칙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셈이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겠지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세월호 구조변경과 부실한 감독체계, 과적 등은 모두 시스템상으로 이미 점검되고 시정됐어야 할 사안들이다.얼마 전 아는 분이 미국에서 약국을 개설했다. 쇼핑몰 내 점포를 물색해서 간판을 내달기까지 6개월가량 지켜보면서 미국의 안전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영업허가만 받으면 소방허가 등은 일사천리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영업허가보다 더 까다롭고 지루한 과정이 안전에 관한 이른바 ‘건물사용허가’다. 한국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한다면 아마 ‘규제 천국’이라고 아우성일 것이다.85㎡쯤 되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우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설계사가 만든 청사진에 인테리어를 포함해 전기, 배관, 소방, 냉난방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류심사에만 두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전기나 배관 공사 등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다. 서류심사가 끝나 부문별로 이뤄지는 현장점검은 철저하기만 하다. 매 단계가 신청자에게 고비의 순간이다.현장점검이 어느 정도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한두 가지 사례로서도 알 수 있다. 약국 내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화장실이라고 계획서에 돼 있었다. 점검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약국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서 한 바퀴 돌려 나올 수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건물 구조상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조제실과 휴게실로 추가하는 일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공사였다.이번 세월호 사고는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키운 참사다.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다. 미국인들은 유치원 때부터 안전 관련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익숙해 있다. 벨이 울리면 자기 교실에서 어느 출구로 대피할지를 매달 익힌다. 강도가 교내로 들어왔을 때 교실 문을 닫고 창문 차양을 내리고 구석진 곳으로 가도록 훈련받는다. 실제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이번 사고에 쏟아진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얼마 지나면 금세 사라질 것이 벌써 걱정이다. 과거처럼 한껏 슬퍼하고 한숨만 짓다가 다시 세월의 망각 속에 묻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전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기본을 다시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4.04.27 21:49:34
![[특파원리포트] 버나드 박과 샘 김의 경쟁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20/300/2014042000258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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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버나드 박과 샘 김의 경쟁력
미국에서 SBS의 서바이벌 오디션 ‘K팝 스타 시즌3’를 내내 재밌게 봤다. 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은 시청자마다 달랐을 것이다. 미국에 파견됐고,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가 있는 기자는 미국 출신 참가자의 ‘서바이벌’에 관심이 집중됐다. 몇 십만명에 이른 참가자 중에서 ‘톱 10’에 미국에서 날아간 참가자 4명이 당당히 포진했다. 한국 인구가 약 5000만명이고, 재미교포는 그 25분의 1인 200만명가량이다. 비율로 보면 교포 참가자가 단연 선전한 셈이다.서바이벌 경연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그렇지만 재미교포 참가자는 톱 8에서 3명, 톱 6에서 다시 3명, 톱 4에서 2명이 살아남더니 급기야 결승전에서 재미교포 2명이 톱 2로 맞붙었다. 미국 애틀랜타 출신의 버나드 박과 시애틀 출신의 샘 김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버나드와 샘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에는 인터뷰도 영어로 하고, 한국 가요를 부를 때마다 발음이나 감정 전달 부족으로 감점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그런 난관을 이겨내고 두 사람이 나란히 결승 무대를 장식했다.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닌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했다. 비단 이 프로그램에서뿐 아니라 다른 오디션에서도 해외파 득세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교포들에게 물어보니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보다 자유로운 환경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는 대체로 한국에서와는 달리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 장소를 메뚜기처럼 뛰어다니지 않는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를 기준으로 할 때 고등학생이면 아침 7시30분 정도까지 등교하고, 오후 2시30분이면 수업이 끝난다. 이후에는 다음 날 등교 때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미국 학생은 대체로 사교육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니 그 시간에 스포츠를 즐기거나 음악 등 취미 생활 또는 봉사 활동을 한다. K-팝 오디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교포 아이들은 아마도 한류 영향으로 K-팝을 들으면서 혼자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기타 등으로 연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에 톱 2에 오른 버나드는 교회에서 음악 활동을 했고, 샘은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다고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미국에서 성장한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개성이 강하다는 점도 주요 득점 요인인 것 같다. 새로운 K-팝 가수를 찾는 오디션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개성이 없으면 꽝이다. 기성 가수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서바이벌 여부가 판가름난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틀에 박힌 음악교육을 받지 않은 재미교포 참가자가 차별성 측면에서 경쟁력의 우위에 서 있다.실제로 개성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21세기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다. 개성이 넘치는 아이디어가 먹히고, 개성 있는 제품이 세상을 지배한다. 아무리 개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 해도 좀 더 참신한 게 나오면 한순간에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버린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도 개성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이 격변의 시대에 평범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이다.하버드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을 봐도 미국 엘리트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양하게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양성이란 나만의 특별한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K-팝 스타 오디션에서 해외파의 승승장구 현상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 전반을 비춰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주입식 학교교육도 모자라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학교가 끝난 뒤 학원을 전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한국의 학생에게 개성, 톡톡 튀는 아이디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버나드 박과 샘 김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교육 당국자들과 부모들이 ‘몰개성’으로 내모는 우리의 교육관을 한번쯤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kuk@segye.com
2014.04.20 22:28:30
![[특파원리포트] 한·일 지자체의 다른 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13/300/2014041300244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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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한·일 지자체의 다른 점
지역(地域)은 그 수가 많은 만큼이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각 지역은 오랜 시간 그들의 기후와 풍토, 인정 등에 기반한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왔다. 생활 속에 밀착한 생명력으로 중앙의 안이와 균열을 전복하기도 한다. 지역이 ‘희망의 근거’인 이유다.열도가 만개한 벚꽃에 취해 있던 지난 4월 초. 시즈오카(靜岡)현의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65) 지사는 현내 하마오카(浜岡) 원전에서 추진돼온 ‘플루서멀’식 원전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플루서멀 원전이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 산화물(MOX)’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의 결단은 원전 사고나 재처리 핵연료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전 재가동과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고수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즉 플루서멀 원전의 건설 및 유지 관리가 불투명해지고 이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 전반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김용출 도쿄특파원중앙 정부의 원전 정책을 근저에서 허물어버린 가와카쓰 지사. 오사카 출신인 그는 저서 등을 통해 ‘부의 힘을 살려 타인이나 타국에 베푸는 나라가 되자’는 의미의 ‘부국유덕(富國有德)’론을 주창해 반향을 일으킨 비교 경제학자였다.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교세라 회장은 부국유덕론을 일본 국시로 삼자로 했고, 제84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정부 모토로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시즈오카 지사였던 이시카와 요시노부(石川嘉延)는 부국유덕의 사상에 찬동해 시정 방침으로 ‘부국유덕-시즈오카의 도전’을 내걸었다. 가와카쓰는 이에 이시카와의 브레인으로 활동했고, 2007년 4월에는 이시카와의 요청으로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학장에도 취임했다.이시카와 지사가 사임하자 가와카쓰는 2009년 6월 후임 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이시카와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시즈오카 공항 활성화나 중학교 의료비 무료화 등 자신의 정책을 가미해 2013년 재선에 성공했다.가와카쓰가 이끄는 시즈오카처럼 일본에선 지역의 반란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오모리(靑森)현에 추진 중인 오마(大間) 원전의 건설 중단 소송을 제기한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 지역 정체성을 지키는 교육을 위해 2년째 중앙 정부에 맞서고 있는 인구 6000여명의 오키나와 다케토미(竹富)마을….단순히 반란만이 아니다. 지역은 다양한 미래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중앙 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기에 오히려 실험과 실천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숙성되며 하나의 대안체계를 만든다. 과거 메이지혁명의 주도 세력은 도쿄에서 1000㎞ 이상 떨어진 사쓰마(薩摩)와 조슈(長州)번이었다. 1970, 80년대 각종 복지정책을 선도한 것도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이었다.일본에서 지역의 힘은 중앙 정부 및 정당으로부터 독립한 자치와 분권에서 나온다. 중앙 정당에 공천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기초의원의 70% 이상과 기초단체장의 99%가 무소속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광역단체장도 90% 이상이 무소속이다. 중앙 정당은 공천을 못하고 ‘추천’ 또는 ‘지지’로만 관여할 뿐이다.반면 최근에 기초 무공천이 또다시 좌절하는 등 우리네 지방자치는 여전히 척박하다. 지역의 결핍은 각 분야에서 역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16세기 일본으로 끌려가 조선의 예술혼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발전시켜온 심당길(沈當吉)의 15대 후손 심수관이 “한국은 도자기를 비롯해 예술의 경향과 특징이 시대에 의해 구획지어지는 반면, 일본은 시대가 아닌 지역에 따라 구획지어져온 것 같다”고 지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앙집권 사회인 우리에게 수많은 다양성을 담지한 지역의 부활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인가? 도쿄에서는 무수히 떨어진 벚꽃 옆에서 새 생명이 푸르게 움트고 있는데.김용출 도쿄특파원
2014.04.13 22:01:32
![[특파원리포트] 대만 청년 파워와 통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06/300/201404060028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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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대만 청년 파워와 통일
대만에서 ‘청년 파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청년 파워란 지난달 18일부터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원(국회)을 점거한 학생운동 단체 등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5일 타이베이 외곽 신베이(新北)시 반차오(板橋)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협정 비준을 재촉한 입법의원 4인을 ‘4적’(四賊)이라 불렀다. 중국에 나라를 판 도적이라 칭한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청년이 “대만의 정치지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시위는 지난 2월 분단 65년 만에 첫 양안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훈풍이 불던 양안 관계를 급속 냉각시켰다.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대만 경제의 중국 예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몰려들면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88만원 세대’의 고민이 배어 있다. 나아가 대만이 공산당 체제로 흡수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다. 대만 청년 세대의 주장은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이는 30여년 전 우리 대학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학생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캠퍼스에는 통일 열의가 충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학생운동 주도 세력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 대만에서 일고 있는 반중국, 반통일 정서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견상 사태는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문제가 올 들어 다시 불거졌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대만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만 포기론’이다. 미국이 대만에 집착하기보다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더 큰 국익이 창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유럽 한복판인 파리에서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고 선언한 것처럼 중국의 굴기(우뚝섬)는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 이 때문에 국제 정치학계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대만이여 안녕’이란 칼럼에서 중국의 굴기가 가속됨에 따라 대만은 결국 중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베이징특파원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대만 청년들을 깨우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난 사자’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손 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 일격을 당한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크림자치공화국과 대만의 공통점은 인접국 경제에 의존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굴기하면서 대중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통일 논의는 잦아졌지만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서 갈수록 왜소해지는 미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국방비가 줄어든 미국은 이제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 일본의 무장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상황을 우리는 적극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분단이 우리 손에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통일도 남북한 의사만으로 이뤄질 리 없다.주변 강대국 상황을 살펴보자. 1950년 10월 중국은 미군의 월경을 의식해 중국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6·25전쟁을 이용해 부흥한 일본은 강한 ‘통일한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러시아(옛 소련)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의 전형으로 통일한국을 기피하는 빛이 역력하다.통일의 외적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 공허한 통일 선전보다는 우리 안의 사분오열된 통일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할 때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알찬 성과를 낳기를 기대해본다.신동주 베이징특파원
2014.04.06 21:19:57
![[특파원리포트] 눈 속에 나타난 ‘스노 에인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3/30/300/2014033000271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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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눈 속에 나타난 ‘스노 에인절’
지난 30여년 만에 가장 잦은 눈이 워싱턴에 내렸다. 3월 마지막 주까지 눈을 볼 수 있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야외에 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겨울 내내 마냥 신났다. 눈 예보만 있으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찾았다. 눈이 내리면 학교가 문을 닫거나 수업 시작이 2시간 늦춰지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은 거의 보름이나 된다. 법정 수업일수가 부족해 여름방학이 4, 5일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눈만 오면 바로바로 치워야 했다. 차고 앞과 인도, 진입로를 모두 깨끗이 하려면 한두 시간이 걸린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매겨져서가 아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솔직히 숨길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 집앞 보도를 걷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컸다. 미국인들은 밤낮을, 날씨를 가리지 않고 동네를 달린다. 낮에 눈이 녹아 밤에 얼어붙을 만한 곳에는 신문지를 깔아뒀다. 앞집에는 미국인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다.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를 나누는 사이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투병 중인 딸과 함께 지냈으나 요새 보이지 않는다. 가끔 찾아와 왁자지껄하던 쌍둥이 손자 발길도 거의 없다. 할머니는 지난 겨우내 집에 갇혀 지냈다. 차를 차고에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쌓였다. 한두 번 히스패닉 일꾼을 쓰더니 그것도 포기했다. 아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나서 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동네 주민끼리 소식을 나누는 이메일 서비스가 있다. 커뮤니티 대표자에게 연락해 가입하면 동네 소식을 수시로 알려준다.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니 가져가라는 안내, 집을 나간 고양이나 개를 찾는 사연, 정원사나 아이 보모, 집 수리공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 등 다양하다. 동네에서는 차량 속도를 낮춰 달라는 호소, 수상한 차량이 자주 보이니 조심하라거나 차량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건이 잦다는 경고도 올라온다.이번 겨울 유난히 따뜻한 사연이 많았다. 한 이웃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집 앞에 쌓였을 눈을 걱정했는데 누군가 말끔히 치워놓았더라면서 고마움을 나타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와보니 어느 이웃이 집 앞에 모래를 뿌려뒀더라는 글도 있었다. 그 고마운 누군가를 지칭한 ‘스노 에인절’이라는 표현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보통명사가 되었다. 지겹도록 눈이 자주 내렸지만 그만큼 많은 ‘스노 에인절’이 커뮤니티에 나타났다.지난해 여름휴가 때 낯선 경험을 했다. 뉴저지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짜증날 정도로 자주 통행료를 내야 한다. 어찌 된 일인지 한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직원이 그냥 가라고 한다. 앞선 차량이 일면식도 없는 내 통행료까지 내줬다는 것이다. 아내는 커피점에서 누군가 건넨 행운을 맛보았다. 주문한 커피를 계산하려는데 직원은 공짜라고 했다. 이전 손님이 자기와 같은 커피를 주문하는 누군가를 위해 미리 계산을 해뒀던 것이다.‘우연한 친절’(RAK·Random Acts of Kindness)이라는 용어가 있다.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주는 친절이다. 작은 친절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추운 겨울 밤 맨발의 노숙자에게 신발을 사준 뉴욕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세상은 바뀐다.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원제:Pay it Forward)의 주인공 트레버가 꿈꿨던 방식이다. RAK재단이나 페이 잇 포워드 재단은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처음에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어느 정도 맞는 것도 같다. 서로 마주 볼 때에는 친절하지만 뒤돌아서면 얼굴색이 달라진다. 지난 2년여간 이웃들을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무관심한 것 같다. 하지만 외부인이 모르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수영장을 열었다면서 ‘풀 파티’에 이웃을 초청하고 공동으로 야드세일을 한다. 자기 집 앞 눈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세태를 걱정하는 우리와 달리 남의 집 앞 눈을 치워주는 마음이 있다. 어느 누구의 관심도 없이 숨져간 세 모녀 사건을 떠올려 본다.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2014.03.30 22:09:34
![[특파원리포트] 크림반도 나비는 한반도로 날아오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3/23/300/2014032300288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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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크림반도 나비는 한반도로 날아오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는 역사의 회귀이다. 21세기에 20세기의 광경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 끝난 줄 알았던 냉전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에 다시 신냉전의 한파가 밀려 오고 있다.우리로서는 당장 북한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 보유국으로부터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담보해 주겠다는 협상 카드를 흔들어 왔다.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파상적인 제재에도 결코 굴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해온 북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를 일이다.중국은 또 어떤가. 크림반도 사태의 조용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불간섭주의를 내세워 크림반도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할수록 러시아는 중국에 바짝 더 다가갈 게 틀림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짝 연 중·러 신밀월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의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사태 전개는 미국과 EU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다.러시아가 별다른 대가 없이 크림반도를 접수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러시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쯔엉사군도) 등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일본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각별히 공들여왔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크림반도 사태로 아베와 푸틴의 동상이몽은 일장춘몽이 됐다. 미국의 안보우산을 쓰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거스른 채 러시아와 손잡기는 원천적으로 어렵게 됐다.이제 한국 등 여러 국가는 크림반도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전비를 조달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사상 최고의 전비를 투입했던 미국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려고 국방비부터 최우선적으로 깎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된 미 군사력을 아시아로 빼는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가파 푸틴의 팽창주의에 직면한 오바마는 유럽 안보의 틀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을 더 증강해야 할 판이다.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은 폐기 또는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러시아가 사고를 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박근혜정부는 크림반도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안보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공백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신냉전’은 한반도의 ‘구냉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 인식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정부의 ‘넘버 원’ 국정 어젠다는 외교와 안보이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2014.03.23 21: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