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이념에 입각해 법원 판결을 이리저리 재단해서야 되겠습니까. 한 발자국 떨어져 진중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아쉽습니다.”20년 경력의 한 중견 판사가 17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완전 공개를 결정하자 검찰·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법원을 비난하고 나선 것에 대한 유감 표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법관도 사람인 이상 오판을 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법부는 ‘3심 제도’를 운영한다. 경력이 일천한 단독판사의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종국엔 대법관들의 ‘검증’을 받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2004년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듬해 “억대 내기골프도 도박이 아니다”는 판결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튀는 법관’으로 알려진 1심 단독판사가 내린 이 판결들은 상급심에서 전부 깨졌다. 무죄는 유죄로 바뀌었고, 논란은 잦아들었다.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 핵심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는 문화의 정착이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항소하면 될 일이지 지휘부까지 나서 ‘여론몰이’를 하는 검찰 태도는 볼썽사납다. 정치인은 법원 판결 비난에 앞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자꾸 법정으로 가는 현실부터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법원도 반성할 일이 있다. ‘튀는’ 판결이야 기계적인 법적용에 새 생명력을 불어넣는다지만, 강 의원 사건과 다른 국회폭력 사건 판결에서 형평성이 문제된다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될수록 양형기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들 요구만 늘어날 뿐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민주당 소속 ‘장외 3인방’ 천정배·장세환·최문순씨가 10일부로 스스로 버린 ‘국회의원’ 직함을 되찾았다. 이제 다시 ‘∼의원’으로 불러야 한다. 각오는 돼있을 줄로 안다. 혹여 “세비를 한푼도 받지 않았다”,“방(의원회관 사무실)도 뺐고, 보좌진도 해촉했었다”며 허언을 한 잘못을 작량감경해주길 기대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의원직 사퇴선언→사퇴 철회’라는 판에 박힌 전철을 밟은 것이니.양원보 정치부 기자그럼에도 사과가 없다. 기자회견문을 보자.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언론악법 날치기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것이다. 시기도 이상하다. 임시국회가 지난 8일 끝나자 등원 결정을 내린 것이다. 국회법은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혹시 “비겁하고 무능한 김형오 의장”(천 의원)이 ‘결단’을 내릴 게 걱정됐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의원 아닌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만 남았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때도 ‘의원이 아니기에’ 본회의장 출입을 삼갔던 그다.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이런 촌극이 가능한 건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법 때문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선 의원 자유의사로 사임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서류만 내면 의원직 사퇴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만 통과되면 이처럼 결말이 뻔한 블랙코미디는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또 다른 ‘민생법안’이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 wonbosy@segye.com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보고 우산도 들고 오전 8시20분쯤 출근길에 나섰다. 문래역에서 2호선을 타고 1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에 도착한 시간은 8시40분. 이때부터 지하철을 탈 때까지 2시간여 동안 악몽이 시작됐다.채희창 사회부기자4번 승강장에 떠밀려 올라가니 많은 인파로 북새통이었다. 오고갈 공간조차 없었다. 추운 승강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30, 40분을 기다렸지만 전동차는 오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 승객은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안내방송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무 무책임하다”고 고함을 쳤다. 승강장 내 작은 편의점에는 추위와 눈보라를 피해 보려는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처음으로 서울→인천행 전동차가 왔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지나쳤다. 일부 성난 승객들은 전동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렇다할 설명은 없었고 “지하철이 정상운행되지 않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대책 없는’ 안내방송만 반복됐다.1시간20여분이 지나자 서울→수원행 전동차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동차가 4번 승강장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승객들은 2번 승강장으로 이동해 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 이동할 방법이 없었다. 지하 연결통로에선 밀고 밀치느라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승객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졌다. 일부 승객들은 “파업은 기가 막히게 하는 코레일이 이런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하철은 10시30분이 지나서야 정상 운행됐다. ‘폭설이 내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외치는 코레일 등 당국의 대비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고스란히 드러난 출근길이었다.채희창 사회부기자 cjord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