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야당 원내대표라면 6명은 낙마시킬 수 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한 말이다. 6명이면 전체의 60%이니 절반 이상 잘못된 인사란 실토와 다름없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후보자 면면을 보면 그의 자조적 발언이 이상할 것도 없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허위 학력, 증여세 누락, 위장 취업, 병역 기피 의혹….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갖가지 의혹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명품 청문회’를 선언한 한나라당은 일언반구가 없다. 오히려 불량 후보자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려는 야당을 향해선 ‘흠집내기’하지 말라며 어깃장을 놓는다. 한술 더 떠 불량 후보자 보호를 위해 ‘물타기’도 서슴지 않는다.인사청문회 첫날인 20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후보자를 감쌌다. 이쯤 되면 검증은커녕 불량·불법 후보자를 가려낼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 같은 행태엔 ‘불량 후보 비호당’이란 낙인이 비용으로 지불될 것이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뿐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위장 친서민 정당’이란 비판도 비용에 추가될 것이다.이런 비판이 억울한가. 그렇다면 이제라도 청문회에 충실하면 된다. 의혹투성이인 후보자들을 반품하는 ‘반품 청문회’로 만드는 것이다. 걸레는 빨아봐야 행주가 될 수 없다. 청문회는 ‘표백제’가 아니다. ‘민심을 역행하는 개각’이란 평은 정치공세만은 아닐 터, 불량 후보 봐주기는 ‘제 발등 찍기’일 뿐이다. nsh21@segye.com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전해지는 대통령의 ‘워딩’을 듣다 보면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데 유독 대통령 혼자만 아니라고 하니 말이다.◇신정훈 정치부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임 장·차관급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는 왕씨가 없다”고 했다. ‘왕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신임 지식경제부 2차관을 두고 한 말이다. 박 차관이 누구인가.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청와대 비서관 시절 ‘왕비서관’으로 불리며 ‘권력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해 1월 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복귀한 뒤에는 공기업, 금융권 인사개입설 등 선진국민연대 권력화 논란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나에게 그런 실세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가 몇이나 될까.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웨이식’ 사고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총선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협력관계를 묻는 질문에 “친이, 친박은 없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친이, 친박이 없어지기는커녕 갈등만 더욱 깊어졌다. 친박이란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최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막말’ 파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개인비리’가 아니므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그대로 가겠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드러난 범법행위, 심각한 막말 파문에도 ‘개인비리’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사고를 그대로 따라가는 듯한 청와대 인식이 우려스럽다. hoon@segye.com

기자들도 솔직히 흥이 안 난다.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혀내도 당최 낙마하는 법이 없어졌으니 말이다. ‘8·8 개각’ 대상자 중에도 벌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현동 국세청장·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물망에 걸렸다. 그러나 이들이 위장전입 ‘따위’로 사퇴할 거라곤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통령도 대법관도 지키지 않는 법, 차라리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양원보 정치부 기자하지만 천부당만부당한 말씀. 할 일이 없어서 위장전입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 놓은 게 아니다. 알고 보면 위장전입만큼 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가 없다.학군 배정이나 양도소득세 감면, 투기 용도만이 아니다. ‘부정선거’의 수단도 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지난해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장인 지역구에 위장전입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누구를 찍었을까. ‘장인어른’은 받아선 안 될 한 표를 챙긴 거다. 민심의 왜곡이다.무엇보다 심각한 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지방 출신 한 국회의원의 ‘변(便)론’은 절묘하다. A는 대도시의 위성도시에 살지만 주소지는 대도시다. 그래서 변은 위성도시에서 보면서 세금은 대도시에 낸다. ‘수많은 A’들 때문에 위성도시에 치워야 할 변은 쌓여 가지만 정작 주민은 줄고 하수처리 투자를 하느라 재정은 부실해진다. 결국 남는 건 재정파탄이다.어디 똥·오줌뿐인가. 그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든 논리는 통한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반사회적 범죄’, 위장전입은 근절돼야 한다. 3인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종이신문에 담을 수 있는 기사 내용은 제한적이다. 공간의 한계로 전후 맥락의 압축·생략이 불가피하다. 때때로 오해와 억측을 낳는 원인이다. ◇류순열 정치부 기자3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터뷰도 그런 사례다. 그날 그는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표를 냉정히 평가했다. 4일자 세계일보에 기사가 나가자 친박(친박근혜)계 성토가 터져나왔지만 여기에 전후 맥락의 이해는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평’을 하게 된 경위, 기자가 느낀 그의 진정성 등 전후 맥락과 분위기는 기사에 생략됐기 때문이다.‘알맹이’는 같을지라도 기사를 이해하는 데 그 차이는 작지 않다. 우선 친박계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가 비판을 ‘작심’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차기 대통령감의 자격을 논하는 대목에서 “박 전 대표는 어떠냐”는 기자의 물음에 답했을 뿐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란 문제점 지적에 치우쳐 그의 평가 전체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투철한 애국심’, ‘엄격한 행동규범’, ‘품위’,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려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서민들에 대한 보상심리’. 그가 평가한 박 전 대표의 덕목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다. 이런 덕목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되는가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의 단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만의 장점을 명확히 평가한 것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의 표정, 말투엔 “이것만 고치면 훌륭한 대통령감이 될 수 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지만 이 역시 기사엔 담지 못했다. 지면에서 생략된 이 같은 ‘미싱링크’(missing link)를 연결해 전체를 그려본다면 진실과 오해의 경계는 분명해질 것이다. 또한 그의 평가에 담긴 함의를 곱씹어볼 여유도 조금은 생길 것이다. 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작년 3월9일은 ‘혼란’의 날로 기억된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신영철 대법관의 한마디에 사의 표명인지 아닌지를 놓고 종일 옥신각신했기 때문이다.코너에 몰렸던 신 대법관은 당시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도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돌연 중단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는 얘기가 나오던 터라 그가 용퇴를 결심했다는 관측이 삽시간에 퍼졌다. 논란이 일자 신 대법관이 다시 “무슨 사표냐”고 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법조기자 사이에선 권력 핵심부의 부정적 입장에 따라 ‘사퇴는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추측일 뿐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김형구 정치부 기자7·28 재보선 이틀 후인 지난 30일 민주당 출입기자들도 이 같은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정세균 대표 발언에 대해 일부가 “그저 의견을 묻는 차원이었다”고 하면서다. 사퇴 대상도 비주류가 요구하는 ‘지도부 총사퇴’가 아니라 ‘(대표) 나홀로 사퇴’로 전해지면서 “사퇴의사가 있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같기도’ 논란이 일었다.사의 진정성 논란과 관련해 의심스런 정황은 있다. 선거 패배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밝히려 했다면 시점은 선거일 직후, 무대는 공식 석상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두문불출했던 정 대표는 하루가 지난 30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야 ‘나홀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마저 당권파 지도부의 만류로 결론이 미뤄졌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의구심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진의를 굳이 따지고 싶진 않다. 정작 문제는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계파 갈등만 있을 뿐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 참패 다음날 내놓은 민주당의 공식 성명은 “국민 여러분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뼈아프게 새기겠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신 대법관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김형구 정치부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한 조찬강연에서 “매출 12조원이 넘는 SK텔레콤은 직원이 4500명에 불과한 반면 매출 1조2000억원인 NHN은 직원이 6000명이나 된다”며 “SK텔레콤은 (네이버처럼 하면) 6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초 다른 강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SK텔레콤과 NHN을 비교했다.박성준 경제부 기자청와대가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주문하고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인 최 위원장의 발언은 업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지적은 업계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통신업체들은 이미 궁지에 몰려 있다. 유선전화에 이어 음성 이동통신도 모바일 혁명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이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 위원장도 올 초 업계 사장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올해 적자생존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각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각오로 조직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고용 창출은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다. 그렇다고 ‘도의상 직원 수를 더 늘릴 것’을 강권하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산업진흥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제2, 제3의 NHN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답이다. 미국 정부도 직원 수 2만명에 매출 28조3000억원인 구글이나 직원 수 3만4000명에 매출 43조2000억원인 애플에 ‘도의상’ 직원 수를 늘리라는 얘기를 할지 궁금하다.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김영석 전국부 기자정적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가 된 중국 한(漢)의 고조(유방)가 힘의 통치를 펼치려 하자 신하인 육가(陸賈)가 목숨을 걸고 한 간언이다. 전쟁으로 세상을 평정한 방식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뉴스메이커’가 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깊이 새겨볼 만한 고사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시의 재정상태가 나빠져 전 시장이 현 호화청사를 짓기 위해 빼 쓴 2900억원 등 54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를 당장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 시장은 당선자 시절 발표한 호화 시청사 매각 방침에 이어 이 선언으로 인지도가 수직 상승해 일약 ‘스타시장’으로 부상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불건전한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하지만 이 시장이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큰 역풍이 불고 있다. 직원들은 자체 전산망을 통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토로했고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다”며 이 시장을 맹비난했다.선언의 배경에 이 시장의 최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음이 드러나 곳곳에서 ‘정치쇼’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청사 매각 발표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매각의 전제조건(도시계획변경)조차 깊게 검토하지 않은 ‘설익은 발표’로 드러나 ‘폭로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폭로는 이 시장이 ‘야인’시절 주로 활용했던 시민운동의 한 축이었다. 권력자와 맞설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 데 ‘폭로’ 이상 효과적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권력자가 된 지금은 아니다. 시장은 폭로보다는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말 위에서 통치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곱씹어 볼 때이다.김영석 기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허탈함도 감출 수 없다.”최근 본지가 유명무실한 ‘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실태(7월10일자 7면)를 지적하자 경찰청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섭섭함을 내비쳤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되도록 애쓰는데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뜻이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담당자 입장이야 그렇다 치자. 경찰 지휘부까지 보도 내용에 섭섭함이나 불만을 품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치안 불안을 지적하는 여론이 거셀 때마다 급조한 대책들의 부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8년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사건이 터진 뒤 서둘러 아동 안전지킴이집 제도를 내놨다. 전국 초등학교 인근의 편의점, 문방구, 약국 등 2만4000여곳을 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을 돕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들 안전지킴이집과 ‘핫라인’(직통전화)을 설치하고, 관련 교육과 별도 지원금 제공 의사 등을 밝혔다. 2년이 지난 지금 경찰 방침대로 운영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와 경찰은 “예산과 인력, 시간 문제 탓에 직통전화 개설과 지원금 지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한다. 2년 전 이런 문제를 따져보지도 않고 ‘날탕’ 대책을 내놓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경찰이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많았다. 경찰이 지난 3월 ‘김길태 사건’ 직후 재개발단지 120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방범 설비를 보강키로 한 방안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일수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 지역 사회와 사전 호흡을 맞춘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라디오연설을 했다. 지난달 14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말 북·중·미 3개국 순방 결과를 자평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특히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한껏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이 큰 성과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장밋빛 미래를 홍보했다.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다”는 단골성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다.허범구 정치부 기자집권세력은 지금 집안에 불이 난 형국이다. 민간인 사찰, ‘영포회’ 및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국정농단 의혹과 권력암투설 등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 난리다. 이는 여권 내부 사정에 그칠 일이 아니다. 국민 불안 가중과 나라 이미지 실추로 번질 총체적 위기의 불씨다. 한시바삐 화인을 짚고 진화를 서두르는 게 국정 지도자의 책무다. 그러나 전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오랜만에 나온 이날 연설은 울타리 보수와 잔치 효과를 자랑하는 데 그친 격이다. 과거, 미래만 얘기하고 현재는 외면한 셈이다. 전작권도, 서울 G20 회의도 중요하긴 하다. 하지만 관련 설명은 이전, 이후나 다른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이번 연설일까.2년 전에도 불이 났었다. 여권은 ‘쇠고기 민심’을 가볍게 여겨 늑장 대처로 대형 화재를 자초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사과했고 가까스로 불을 껐다. 그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과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전날과 이날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새 뭐라 말이 없다. 그래서 이날 연설 이유가 궁금하고 우려스럽다.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인권에 둔감한 토목정부.’ 진보 시민단체들의 그럴듯한 공격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알몸 투시기’(전신 스캐너) 도입을 철회하도록 촉구하자마자 국토해양부는 도입 강행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1일 “(사생활 자유와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며 전신 스캐너 6대를 인천(3대)·김포·김해·제주(각 1대)공항에 설치해 이달 말부터 정상 가동하겠다고 했다. 대당 2억4000만∼2억9000만원으로 알려진 전신 스캐너에는 여성의 가슴이나 남성의 국부 등 신체의 내밀한 윤곽이 그대로 드러난다. 코와 가슴 등 성형보형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이 탓에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테러 예방 효과와 법적 설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전신 스캐너를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국토부는 이튿날 ‘보란듯이’ 고개를 저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이 없다보니 수용 여부는 국토부 맘이다. 문제는 인권위가 헌법과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참고해 내린 판단을 곧바로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다. 정부의 책임 있는 핵심 부처라면 인권위 지적이 왜 나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내 몸이 발가벗겨질 수도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없애는 노력부터 했어야 한다.요즘 그러지 않아도 경찰의 폭행·고문 의혹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등으로 어수선하다. 현 정부의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높다. 경찰도 수차례 인권위의 가혹수사 문제점 지적에 귀를 닫았다가 일이 터진 것 아닌가. 정부의 인권의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투시기가 없는 게 안타깝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