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입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공적자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한 게 2008년 12월로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반 만에 2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기 때문이다.임정빈 경제부 기자문제의 저축은행들은 ‘한푼이라도 더 늘려 보려는’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박을 내려고’ 부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부실화됐다. 이런 상황인데 왜 애먼 공적자금을 축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물론 저축은행의 책임이 크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도 당연히 머리를 숙여야 한다.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08년 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며 저축은행의 부실 PF를 정리하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난 ‘악화 우려’ 채권은 2008년 6월 말 1조5130억원에서 지난해 말 3조9089억원으로 불어났다. 금감원의 장담이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금감원은 이 같은 사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이유로 ‘검사 인력 탓’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웠다. 저축은행 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30∼40명의 검사 인력으로 저축은행 부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대책도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다. 정부가 ‘알리기를 꺼리는’ 뉴스는 대개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곤 한다. 주말이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런 ‘꼼수’로 자신의 책임까지 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이번에도 책임지는 당국자 없이 어물쩍 넘어갈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23일 대한민국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새벽녘 ‘태극전사’들이 보내온 큰 선물 덕분이다. 월드컵 출전 사상 원정 첫 16강 진출 위업은 사실 태극전사와 온 국민의 합작품이다. 우리 국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표팀 경기 때마다 길거리와 가정, 직장에서 목이 터져라 ‘승리의 함성’을 외쳤다. ‘백미’는 빗속이나 철야를 마다 않고 광장과 거리에 모여 펼친 대규모 응원전이었다. 이미 한국적 축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2일 그리스전 당시 거리응원에 동참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질서정연하면서도 뜨거운 응원 열기에 감탄했을 정도다. 세계 무대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응원문화인 셈이다. 그런데 옥의 티가 있다. 냉·온탕을 오가는 시민의식이나 일부 응원단의 ‘자책골’ 탓이다. 일례로 태극전사가 잘 싸운 그리스와 나이지리아전 때 서울광장과 서울 영동대로 등 주요 응원마당은 비교적 깔끔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자리를 떴기 때문이다. 반면 4대1 참패를 당한 아르헨티나전 때에는 달랐다. 영동대로만 하더라도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몸만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쓰레기 더미를 남겼다. 시민의식이 경기 결과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린 것이다. 몰지각한 뒤풀이 문화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리스전이 끝난 지난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전국의 경찰지구대와 파출소가 불난 호떡집처럼 바빴다고 한다. 승리를 자축하며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시민들의 소란과 폭행 사건이 줄을 이은 탓이다.다른 응원객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과감하게 몸을 노출하는 ‘응원녀’들도 옐로카드 감이다. ‘12번째 태극전사’는 거리축제를 건강하게 즐길 줄 아는 이들에게만 어울리는 칭호임을 명심하자.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서울 도심 집회현장에 LPG통이 등장했다. 과거 광화문 앞 시위 도중 가스통을 폭발시키던 장면을 기억하는 시민이라면 깜짝 놀랄 만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단 말인가.이귀전 사회부 기자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된 지난 14일 이후 참여연대 앞은 보수단체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그동안 보혁 간 대결구도가 펼쳐질 때마다 등장한 보수단체라는 보수단체는 모두 이곳에 얼굴을 내비쳤다. 참여연대 관계자 멱살을 잡고 계란을 던지는 건 그래도 ‘점잖은’ 편이었다. 17일 한 보수단체가 LPG통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LPG통과 시너가 담긴 소주병을 차량에 싣고 건물로 돌진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2002년 서울 도심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든 시위를 연상시키는 끔찍한 장면이었다.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측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일에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다.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면서 참여연대에 돌팔매질을 하는 보수 인사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분명한 건 보수·진보를 떠나 어느 누구도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서로 주장을 펴면서 공방을 벌이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폭력을 동원한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보수단체에는 대체로 나이가 지긋이 들고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많다. 진보주의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몽둥이를 들고 나서서야 되겠는가. 그들이 지키려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참여연대를 찾아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호소하는 장면이 더욱 큰 울림을 남겼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6·2 지방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에 ‘정풍운동’의 바람이 거세다. 깃발은 수도권 중심의 초선의원들이 들었다. 이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반을 목도한 뒤 그 누구보다 위기감이 크다. ‘강남 3구’ 등 한나라당 ‘텃밭’을 빼곤 수도권 재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기 때문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선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포함한 ‘여권 대쇄신’을 요구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비단 이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민심을 등돌리게 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비판하며 쇄신을 촉구하는 데는 보다 보편타당한 명분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다. 너무 ‘네 탓이오’만 들리는 탓이다. 지난 6일 대다수가 수도권인 초선의원 23명의 긴급회동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집중 타깃이 됐을 뿐 스스로의 반성은 드물었다. 과연 초선의원 자신들은 떳떳한가, 민심이반의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이 물음엔 ‘아니올시다’이다. 이들 대다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같은 장단’에 춤을 추거나 수수방관했다. 쇠고기 촛불사태 당시 “뼈저리게 반성한다”던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촛불시위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참여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로 반성 대상을 한정했지만 촛불을 들었던 민심은 뜨악했다.법치주의를 강조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며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강행할 때도 초선이 많았다. 선거과정에서 공천 파동에 ‘주연’이 되거나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구태를 벗지 못한 초선도 적잖았다. 결국 그들도 다르지 않았다. 민심의 등을 돌리게 한 권력의 대열에 끼여 있었다. 그런데도 자기반성에는 인색하다. 이래서야 대의를 품고 정풍의 깃발을 끝까지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요즘 여론조사업계는 최대 호황이다.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했다. 유권자 한명이 8표를 행사하는 사상 최대 선거판이 벌어진 덕분이다.그러나 유권자들에게도 ‘호황’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응답률은 사상 최저다. 특히 ARS(전화자동응답)조사의 경우는 6% 안팎이 흔하다. 무작위로 100명(가구)에게 전화를 돌렸을 때 답변하는 사람이 고작 6명 정도라는 얘기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9일 “10년 전만 해도 ARS도 20% 정도 나왔었다”며 격세지감을 토로했다. 류순열 정치부 기자그렇다면 의문이다. 이렇게 낮은 응답률의 조사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답변한 6명은 답변하지 않은 94명의 표심을 얼마나 대표하는가.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는 다르지만 학자들의 평은 신랄하다. 강흥수 국민대 교수(정치대학원)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고 했다. “응답률은 표본(답변한 사람)이 모집단(전체 유권자)을 얼마나 대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데, 10% 미만의 응답률로는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응답률 3∼6%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응답률을 공개토록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도 지켜지는 예가 드물다.여론조사기관은 항변한다. “응답자들과 당일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특성이 비슷하고, 그래서 예측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이고, 허다하게 투표결과가 판이한 현실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우리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논란 속에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의 솔직한 고백은 정곡을 찌른다. 그는 “오늘 의뢰하면서 내일까지 해달라고 한다. 시간이 걸리는 대표성 있는 표집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수입은 치솟지만 믿음은 추락하고 있다.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

대검찰청이 대국민 홍보를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은 ‘검토리가 본 검찰 이야기’다. 16일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265만명에 이르는 제법 인기 있는 블로그다. 제목의 ‘검토리’는 검사와 외톨이의 합성어인데 “사회정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는 검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외톨이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닌데도 검사들이 ‘외톨이’를 자처하는 이유는 뭘까. 한 검사는 “만날 기업 압수수색이나 하고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는데 누가 검찰을 좋아하겠나. 검사는 숙명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 정의와 진실만 추구하면 된다’는 소명의식을 강조한 것이다.어느 분야든 지나친 소명의식은 비뚤어진 특권의식으로 변질하기 쉽다. 공무원, 정치인이 받은 접대를 ‘뇌물’로 처벌해 온 검찰이 정작 검사가 받은 향응은 ‘관행’이라며 그냥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들 “두 사안은 똑같다”고 하는데 검사들만 “우린 너희와 다르다”며 선을 긋는다.이렇게 특권의식에 젖은 검사들은 기득권을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다. “검찰만 가진 기소권을 분산시키자”는 요구가 나올 때마다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기 일쑤다. “행정부 차관급 1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검찰”이라는 지적이 잇따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며 외면한다.검찰권이 지금보다 훨씬 약했던 권위주의 시절엔 외압에 맞서 고집을 꺾지 않는 ‘외톨이’ 기질이 검찰의 미덕일 수 있었다. 민주화가 이뤄지고 검찰권이 강해진 이제는 달라야 한다. 국민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검사가 진짜 외톨이처럼 굴며 시민사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개혁 요구에 귀를 닫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af103@segye.com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주장은 무조건 막겠다는 환경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발하겠다는 환경단체의 기자실 출입을 막았다.강구열 사회부 기자그동안 각종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의 브리핑은 기자실에서 이따금씩 열렸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던 환경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석연치 않다.전날 4대강범대위는 “4대강 사업 중 한강 6공구의 법적 보호 야생동물의 서식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싶다”며 환경부 기자단에 요청해왔다.브리핑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기자실이었다. 기자단은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외부 단체의 브리핑을 수용해왔다.그러나 환경부 대변인은 “정부 건물에서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기자단에 통보했다. 13일 범대위 관계자들이 청사를 찾아오자 환경부는 출입 자체를 봉쇄했다. 대변인실 직원을 배치해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막았다. 결국 브리핑은 청사 외부에서 진행됐다. 기자실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이다. 특히 4대강 사업처럼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면 시행착오로 빚어질지도 모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통(疏通)’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출입을 막으며 환경부가 전달했다는 ‘기자실은 정부정책만 홍보하는 공간’이라는 논리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무시한 처사다. 오히려 이번 환경부의 ‘방해공작’은 별다른 소득 없이 정부의 천박한 언론관만 드러낸 꼴이 됐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29일 ‘천안함 46용사’의 영결식이 전 국민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천안함 실종 장병 수색에 나섰다 귀항 도중 침몰한 금양호 사망·실종 선원에 대해 의사자에 준한 예우를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지만 금양호 유가족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이돈성 전국부 기자금양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사망 2명, 실종 7명에 대해 의사자 지정을 비롯해 선체 인양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일 이후 정부나 책임 있는 기관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들은 적이 없었다.금양호 사망·실종 선원과 천안함 희생 장병을 동일한 잣대로 예우하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의사자’ 예우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측 관계자는 구조작업 중 사고가 아닌 귀항 중 사고여서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망·실종자 가족들을 실망시켰다.정부는 방침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공사 후 귀가 도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 사고(재해)로 인정한다’는 행정법원 판례도 있다. 금양호 사망·희생자들은 수차례 남북교전이 치러진 서해상에서 작전 중 침몰한 천안함 실종 장병을 수색하러 나섰다 참변을 당했다. 이번 사태를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할 때 금양호 선원들은 배를 이끌고 ‘의병활동’을 벌였다고도 볼 수 있다.국가보훈법 제6조는 ‘국가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하는 경우로 의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동참한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다.정부는 ‘3류 인생이라고 3류로 가게 만드느냐’는 금양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먼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을 챙겨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준 데 대한 사의다. 누구는 “여자라서 행복하다”는데, 기자는 민주당 출입기자라 행복하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한나라당 출입 동료기자들은 같은 당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이 열리는 날이면 아침부터 ‘죽상’이다. 토론이 대개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열리는데, 방송시간이 거의 심야라 꼼짝없이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민주당은 왜 토론 안 해!” 어느 한나라당 출입기자는 ‘시샘 섞인’ 짜증까지 냈다. 민주당이라고 토론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100%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룰을 확정 발표하면서 “여러 번의 TV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오후 들어 느닷없이 “후보자 간 합의가 ‘전제’될 경우”라는 ‘전제’가 빠졌다며 브리핑을 급수정했다. 줄기차게 TV토론을 요구했던 이계안 후보가 아연실색했음은 불문가지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다.입장을 틀어버린 ‘주범’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누구’를 배려하기 위함인지는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TV토론에 나와 ‘대리모(씨받이)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변해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았다. 그러나 그건 대리모를 ‘대리양육모’로 잘못 알아들은 한 전 총리의 실수였을 뿐이다.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면 이해는 간다. 하지만 악몽이 두렵다고 잠을 안 잘 순 없는 법 아닌가. 야근 따윈 두렵지 않다. TV토론을 허하라.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남 신세 안 지고 내 돈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지난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뒤 인터뷰를 위해 만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검사 시절 허름한 술집을 애용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심 전 고검장이 고급 술집에 가지 않은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용’의 문제다. 검사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되는 고급 술집을 드나들려면 결국 기업인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들 중엔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청탁할 일이 있거나 심지어 ‘잠재적’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한 번 검사와 인연을 맺은 이는 ‘스폰서’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다.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심 전 고검장은 “술집에서 검사 티를 내는 건 웃기는 이야기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허름한 술집을 택했다”고 말했다. 누가 뭐래도 검찰은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얼마 전 검찰수사관들이 고급 술집에서 억대 공짜술을 먹다가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검사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며 술을 마시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업소 주인이 얼마나 될까.검찰의 ‘고질병’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스폰서’ 문화 뒷면에는 지나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 경제력을 넘어선 호화판 생활을 유지하려니 ‘공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자연히 ‘스폰서’한테 손을 벌리게 된다.대다수 검사는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와 ‘스폰서’의 부적절한 관계는 극히 일부”라고 항변한다. 아마 그럴 것이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개울을 흙탕물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