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1일 개막하는 남아공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 간의 다툼이 진흙탕싸움으로 변질될 조짐이다.국제축구연맹(FIFA)에 거액을 내고 단독중계권을 확보한 SBS는 막대한 광고 수입과 시청률 급상승을 기대하며 느긋한 반면에 선수를 뺏긴 KBS나 MBC는 뒷통수 맞은 기분으로 SBS의 ‘선처’만 기대하며 이삭줍기에 나서야 할 판이다. 정승욱 선임 기자만일 한국 대표팀이 2002년에 이어 16강, 8강 진입에 성공한다면 SBS의 광고수입은 그야말로 대박일 것이다. SBS는 특히 이번 월드컵 단독중계를 계기로 명실공히 방송 메이저로 올라서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치열한 경쟁구도의 방송환경에서 방송사들의 시시비비만을 탓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값싸고 질 좋은 지상파 공급, 즉 ‘보편적 시청권’ 확보의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논리에 따른 방송사 간의 다툼은 국가가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기회에 방통위는 ‘보편적 시청권’과 이익 추구가 최우선인 상업방송의 충돌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방송문화가 앞서 있는 서유럽 각국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를 공동 중계하도록 이미 법제화했고, 일본도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낮은 중계권료를 산출함으로써 국제스포츠단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중계에 관한 구속력 있는 어떤 합의도 없는 우리나라만 중계권 다툼을 벌이면서 아까운 외화만 유출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제 “FIFA의 봉이 아니다”는 것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한다.정승욱 기자 jswook @segye.com

“검찰이 별건 수사로 ‘한명숙 죽이기’ 속편을 만들려고 한다. 민선 대신 ‘검선(檢選)’ 지방선거를 꾀하고 있다.”“무죄를 선고한 판사 자형은 민주당 당원이고 누나는 민변 변호사라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하지 않았나.”김정필 사회부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새로운 혐의 수사를 놓고 지난 12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벌인 논쟁 일부다. 민주당은 검찰, 한나라당은 법원을 ‘타깃’으로 삼은 것만 다를 뿐 볼썽사나운 정치공세다.민주당은 한 전 총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심제’인데 마치 단심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라도 한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으라”고 강요한다. 검찰이 선거를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 아닐까. 여당인 한나라당도 전혀 다를 게 없다. ‘연좌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관 가족의 이념 성향을 거론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색깔론’의 악령을 떠오르게 한다. 무죄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지지율이 좀 오르자 몇몇 의원은 아예 야당과 한목소리로 “수사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야단이다. 집권당으로서 ‘줏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물론 이런 정치공세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무죄가 안 나왔을 것이고, 별건 수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도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검찰은 “혐의가 있어 확인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검찰 스스로 선거와 무관하게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좇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과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다.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판결문 어디에도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은 없다. 의심은 가는데 다만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몇해 전 대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뇌물수수 사건을 놓고 한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삼켰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우리나라 검찰은 아주 우수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난 비율은 겨우 0.37%에 그쳤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무죄율이 10% 안팎인 점에 비하면 수사와 공소유지를 잘하는 셈이다.그러니 최근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에 충격이었을 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으나,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곽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한 전 총리한테 돈을 건넸다”고만 말한 곽씨가 법정에서 “총리공관 오찬장 의자 위에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꿨을 때 ‘검찰의 악몽’은 예견됐다.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도 의자 위 돈봉투가 어떤 경로로 한 전 총리 수중에 들어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무죄 판결이 증거 채택을 놓고 법원과 견해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미처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증거나 주장이 법정에서 새삼스럽게 돌출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한 데 원인이 있다.”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낸 고 김경회 변호사의 회고록에 나오는 구절이다. 검찰은 무죄 선고를 놓고 법원을 탓하기에 앞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던 다짐도 공염불이 될지 모를 일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달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빚어진 뒤 군 당국은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데 언론은 왜 끊임없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개중에는 언론의 무분별한 추정보도 탓에 국민들에게 군을 향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다. 물론 속보경쟁에 따른 일부 언론의 오보와 추정보도는 있었다.박병진 사회부 기자하지만 초기 상황 발생 시간이 계속 번복되고, 열영상관측장비(TOD) 촬영을 둘러싼 잡음과 군 수뇌부의 처신과 관련한 문제 등에서 군이 보인 행태는 옹색했다. 과연 우리 군이 기본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갖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터지기 직전인 6월13일과 27일 대북 통신감청을 총괄하는 국군 모 부대장 한철용 장군(예비역 소장)은 ‘북한이 우리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발포’라는 도발용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는 특별첩보 보고서를 국방부와 합참 정보본부에 보냈다. 하지만 군수뇌부는 이 첩보보고를 묵살했다. 북방한계선(NLL)을 수차례 넘나든 북 경비정의 의도적 침범도 해군 등 예하부대에 ‘단순 침범’이라고 전파했다. 참다 못한 한 장군은 2002년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출석, 특별첩보가 담긴 ‘블랙 북’(대북첩보 보고서)을 흔들며 “군수뇌부가 북한 도발징후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한 장군을 보직해임, 강제 전역시켰다.천안함 침몰에 대한 불신은 이러한 군의 행태가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군이 이 점을 깨닫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대법관을 지금의 14명에서 24명까지 늘리자는 한나라당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과 사법부가 시끌시끌하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한나라당 논리는 대법관 1인당 연간 2700건에 이르는 사건 부담을 줄여 상고심 재판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엔 공감하면서도 최고법원의 권위 하락,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한다.우리나라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의 대법관이 있다곤 하나 이들이 전부 재판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긴 하지만 극소수 전원합의체 사건에만 관여한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해 평균 20건이 될까 말까다.법원행정처장을 겸하는 대법관은 아예 재판에서 손을 뗀다. 1981년 5공 신군부가 처음 도입한 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행이다. 결국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 소부(小部)를 꾸려 거의 모든 상고심 재판을 처리하는 게 우리 대법원 현실이다.이는 헌법재판소는 물론 외국 최고법원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헌재에도 ‘지정재판부’란 이름의 소부가 있는데, 헌재소장은 지정재판부 일원으로 다른 재판관과 똑같이 심리에 참여한다. 일본 최고재판소, 미국 연방대법원도 비슷하다. 기관장이란 이유로 대다수 사건 심리에서 빠지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대법관 중 한 명이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것도 어색하긴 마찬가지다. 일본 최고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고법관들은 모두 재판에만 전념할 뿐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일이 없다. 사법부가 법원행정처를 두고서 일부 행정부 기능을 한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론은 대법원 재판이 그동안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불신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재판 안 하는’ 대법관을 없애는 건 대법원 스스로 이런 불신의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요사이 ‘노무현 정신’을 놓고 말들이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적통’ 시비가 발단이다. 정의도 다르고 해석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의 ‘준거틀’이 될 만한 일화를 소개할까 한다.양원보 정치부 기자2000년 총선을 앞두고서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종로를 버리고 부산 북·강서을 출마를 감행했다. 그때 부산에선 지역 기업인 삼성자동차 매각을 놓고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부산 경제 죽인다”는 악성 루머가 횡행했다.백원우 비서관(현 민주당 의원)은 화명동 연락사무소 건물 외벽에 커다란 선거 현수막을 내걸었다. 멀리서 봐도 ‘노무현’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일 만큼 ‘인물’을 띄운 현수막이었다. 당명은 없었다. 대신 구석에 조그맣게 적힌 ‘기호 2번’이란 문구만이 소속 정당을 가늠케 해줄 뿐이었다. 노 의원이 길을 지나다 이를 보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백 비서관을 향해 “넌 내 참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대노했다. “난 ‘김대중당’, ‘전라도당’의 노무현이야. 부산에서 김대중당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선택받고 싶은 것이란 말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여길 온 게 아냐!” 백 의원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회고한 책에서 “내가 ‘노무현 정신’을 위반한 게 맞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인 유시민 전 장관에게 “(고향인) 대구시장 출마가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그의 ‘경기→대구→경기’ 행보를 비판했다. ‘노무현이즘’의 또 다른 계승자를 자처하는 김두관 전 장관도 경남지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적통성 시비는 요란하지만 ‘노무현 정신’이 계승되고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 wonbosy@segye.com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잘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매개로 참고서만 팔아 돈 벌겠다는 욕심뿐인 걸요.”배연국 선임기자현재 사용 중인 중·고교 검정 지리교과서에 우리나라 영토를 잘못 기술한 내용이 많다는 보도(세계일보 3월3일자 1·3면)가 나간 뒤 그제 한 독자가 보낸 이메일 한 토막이다. ‘명품 교과서’가 나오려면 먼저 책을 만드는 사람이 정성을 쏟고, 그 다음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데, 첫 출발부터 삐걱댄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원인이야 한둘이 아닐 터이다. 무엇보다 ‘싸구려’ 책값에 무게가 실린다. 교과서 값은 3000원 정도가 고작이다. 한 권에 1만5000원씩 하는 참고서에 형편없이 못 미친다. 종이값 수준의 이런 가격으로 참고서와 대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출판사도 교과서 개발에 소홀하고 참고서에만 매달린다. 눈치 빠른 학생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명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다. 요점정리와 문제풀이까지 친절하게 해주는 참고서에 더 마음이 끌린다. 교과서를 든 선생님보다 참고서로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더 똑똑해 보이기까지 한다.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둔 김모(45·여)씨는 “요즘 다들 참고서로 공부해요. 교과서 내용이 어떻든 별 관심이 없어요”라고 전했다.뒷방 신세로 밀려난 공교육처럼 교과서가 참고서에 안방을 내준 격이다.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처지다. 이메일을 보낸 그 독자는 “검정제도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숨을 쉰다. 출판사가 검정위원들에게 제출한 교과서 원본을 보면 ‘난리’가 따로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해방됐다고 기술하거나 한반도 지도 모양을 괴상하게 뒤틀어 놓기까지 한다. 검정과정에 수정지시만 수천 건이어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는 전언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땜질’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공교육이 백년하청일밖에.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야간 학원 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 제한 등 굵직한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온다.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교육을 챙기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정말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교과서가 엉망인데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건가. 무어로 공교육을 바로 세울 건가. 교과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공교육을 학부모들이 믿기나 할까.공교육 정상화는 다짐만으로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닦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만사가 그렇듯 기초를 튼실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 첫 단추가 바로 교과서다. 모래 위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없겠기에 하는 당부다.배연국 선임기자 bykoog@segye.com

도요타가 1926년 창립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이다.홍성일 선임기자도요타 승용차 부품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차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세계1위 명성에 치명타를 맞고 있다. 도요타가 70년간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이던 미국 GM을 제치고 정상에 오른 지 겨우 2년 만의 일이다.이 사태 이전만 해도 도요타의 품질은 자동차업계의 신화였다. 도요타가 1960년대 중반부터 생산하고 있는 소형차 코롤라, 중형차 캠리 등은 잔 고장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다. 특히 도요타가 1989년 벤츠, BMW 등 최고급차의 장점만을 벤치마킹해 탄생시킨 ‘렉서스’는 미국 중산층의 드림카였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저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서 이 차를 세계화의 상징으로 등장시킬 정도였다.기자가 7년 전 미국 동부 출장 중 한 자동차딜러 대리점에서 보았던 렉서스 홍보문구는 아직도 생생하다. ‘렉서스의 부품은 모두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일본산 자동차 부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 고급브랜드의 상징인 렉서스 ES350를 타고 가던 미국 경찰 일가족이 당한 참변이 대규모 리콜의 단초가 됐다는 것은 자동차 역사의 아이러니로 기록될 것이다.이번 사태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요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의 부품단가를 후려치고, 세계 1위자리를 굳히기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해온 전략이 되레 ‘품질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외국 현지 공장에서 부품조달을 늘리면서 비용 절감과 품질 관리를 함께 하는 ‘도요타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치 못했다는 것이다.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지만 정상에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법이다. 우리 글로벌 대기업들도 한순간 방심하다가는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해야 한다. 도요타 위기를 ‘강건너 불’이 아닌 반면교사로 삼아 글로벌 전략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홍성일 선임기자 hongsi@segye.com

법조인들이 농담 삼아 헌법을 ‘헌 법’이라고 부르는 걸 종종 본다. 수험생 시절엔 헌법책을 열심히 읽지만, 합격 후엔 민법이나 형법책과 달리 실무에 참고할 일이 거의 없어 외진 곳에 쌓아 놓으니 먼지만 가득한 ‘낡은 법서’가 됐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김태훈 사회부 기자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벌어진 이른바 ‘편향 판결’ 논란을 보며 헌법이 ‘헌 법’이 됐음을 절감한다. 대한민국헌법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은 우리 형사사법의 대전제다. 이는 법조인은 물론 일반인도 아는 상식에 속한다.헌법 정신에 충실하려면 1심이 설사 유죄를 선고해도 대법원 최종심까진 무죄로 간주하는 게 옳다. 하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원 판결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 규범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요즘 한나라당 몇몇 의원, 일부 보수언론, 법원 앞 시위대에게 헌법은 그저 ‘헌 법’인 모양이다. 무죄추정은 고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논리를 편다. 대법원이 아무리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그들한테 무죄추정 원칙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무시해도 되는 ‘구닥다리’에 지나지 않은 걸까.어떤 이들은 “눈앞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라는 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면 그 어떤 ‘감정’도 헌법이 정한 ‘원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기란 쉽지 않다. 감정과 원칙이 충돌할 때 원칙이 지켜지게끔 대중을 설득할 책임이 정치권과 언론에 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강기갑 의원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벌인 강 의원의 ‘행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중부양’한 그의 모습은 국민의 기억 속에 ‘폭력 의원’ 이미지로 깊이 각인돼 있다.류순열 정치부 기자그랬던 그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비롯된 논란은 ‘전쟁’ 수준이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짝을 이뤄 ‘사법부 손보기’에 나섰다. 보수단체는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이념 논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들불처럼 빠르게 번지는 논쟁의 한가운데서 국민은 ‘판단의 기준’을 온전히 갖기 어렵다. ‘사건의 실체’를 깨닫기도 전에 ‘일방의 선동’에 휩쓸리기 십상이다.그래서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무죄 판결 이유, 강 의원 행패의 배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탁자 짓밟기’로 박 총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가.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본 재판부는 그래서 “다른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며 ‘힌트’를 줬다는데 검찰은 왜 이를 무시했을까.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폭행죄로 기소해 벌금형이라도 받아냈으면 작금의 소모전은 없었을 것이다.민주노동당 대표 강 의원의 행위를 당시 국회상황과 떼어 설명할 수도 없다. 그가 ‘사고 친 날’은 2009년 1월5일. 당시 국회는 여야 간 ‘입법전쟁’ 중이었다. 강 의원의 난동은 이날 법안 날치기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의원들을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10여일 전인 2008년 12월18일엔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과정에서 해머(야당)와 소화기(여당)가 동원된 여야 충돌이 있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핵심 쟁점 법안인 미디어법 논쟁은 7개월 동안 이어지다 날치기 처리된 7월 22일 작렬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은 ‘전쟁터’였다. 본회의장 출입문은 쇠사슬에 묶였고, 곳곳에서 여야 간 육박전이 벌어졌다. 팔이 부러지고 기절하는 등 상당수 의원이 부상했다.이렇듯 폭력은 지난해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일상’이었다. 강 의원 사례는 ‘거대한 폭력국회’의 편린(片鱗)일 뿐이다. 류순열 정치부 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