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들어 여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소통 정치’다.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것 같다. 총사업비 22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4대강 사업 스탠스는 여전히 ‘일방통행’이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당·청 간 수평적 관계 정립을 외쳤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아예 4대강 사업 ‘홍위병’을 자처한 듯하다.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당 지도부는 4대강 사업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6일 “4대강을 정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야당의 4대강 사업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절대 과반의 여론이 부정적 기류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 경제지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4대강 사업 여론조사에선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8.3%에 달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공세로 모는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여당은 “수정도 추진 의견”이라고 주장하지만 ‘제 논에 물 대기’ 식 해석일 뿐이다. 엄연한 현실에 눈 감고 귀 닫은 채 소통정치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여당 지도부의 태도는 ‘4대강 국정감사’ 부실을 부추기는 꼴이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국감임을 생각할 때 이는 ‘자살골’과 같다. 4대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환경파괴, 재정부담 등 4대강 사업 문제점은 여권 스스로 점검해 볼 일이다. 무엇보다 소통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불통’이 ‘촛불집회’로 이어진 것은 먼 옛날 일이 아니다.남상훈 정치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디자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갖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등이 모두 명품도시 완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이처럼 서울을 변화시켜놓겠다는 거창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민들은 눈, 비만 내리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 행정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박연직 전국부 기자지난해 12월 말 시민들은 겨우 2.6㎝ 눈에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체험했다. 지난 1월에는 새벽부터 내린 25.8㎝의 폭설에 도시 기능이 멈춰 시민들을 실망시켰다.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달 초에는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가면서 수천그루의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졌으며, 지하철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대혼란을 겪었다.102년 만의 기습 폭우라지만 추석 연휴 첫날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 이번 수해는 서울시 재난대책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수도 서울의 상징인 광화문 거리는 배수가 안 돼 차량들이 누런 물살을 헤치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저지대 주택가의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난데없는 물난리에 눈물로 추석연휴를 보냈다.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중장기 수방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효과가 의문시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거대 도시 서울에서 빗물 펌프장과 저류지 몇 개 설치하는 식의 수방대책은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자연재해에 취약한 위험도시로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없다.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고 눈, 비가 와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면 시민들은 모두가 서울을 명품도시로 인정하고 자랑할 것이다.repo21@segye.com

“아니,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요. 그런 것까지 고소하면 어떡합니까.”지난 5월 KBS와 MBC가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중계한 SBS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그는 방송사 간 이권 다툼까지 검찰이 나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그로부터 4개월 만에 고소건은 없던 일이 됐다. 최근 SBS가 단독중계를 포기하자 KBS, MBC가 고소 취하를 결정했다. 두 방송사의 고소는 애초 엄정한 수사나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 중계권 재협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는 인상이 짙다.요즘 금융계를 뜨겁게 달군 신한은행 고소사태도 비슷하다. 고소인 측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은행 경영권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내분에 검찰력이 동원됐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 접수는 2007년 55만5806건, 2008년 58만5857건, 지난해 62만930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데 고소사건은 일본보다 50배 많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고소지국’이라는 자조마저 나올 지경이다.민사소송이나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결과야 어찌되든 일단 공권력에 기대어 ‘위협’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다. 이러니 고소사건의 60% 이상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쓰여야 할 검찰력이 엉뚱한 곳에 허비되는 셈이다.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면서 만날 검찰 잘못만 탓할 일은 아니다. 검찰은 ‘공익 대표자’로 불린다. 사적 이익 추구에 검찰권을 악용하려는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af103@segye.com

때 아닌 ‘낙지머리 논란’이 한창이다.발단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낙지머리와 먹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시에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연포탕’은 물론 ‘먹물 ○○깡’까지 갖가지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안용성 전국부 기자그러나 다음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서울시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식약청은 “낙지는 전체를 함께 요리해 섭취하기 때문에 머리만 따로 검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6일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한 연구사가 “서울시 발표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청을 거들었다.한쪽에선 낙지머리는 해롭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협력해야 할 두 기관이 티격태격하며 오히려 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이 논란에서 ‘팩트’는 낙지머리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누군가는 스태미너에 좋다는 이유로 낙지머리만 골라 먹기도 하고, 다른 이는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먹물을 모아 마시기도 한다. 따라서 “낙지류 섭취 시 특정 부위만 섭취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식약청의 반박은 군색하다.식약청은 지난해부터 500대 국민 다소비 식품을 조사하고 있지만 연체류, 갑각류 등 해산물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식약청과 서울시는 이번 ‘낙지머리 논란’을 먹을거리 검사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ysahn@segye.com

신한금융지주 내분 사태는 최고경영진 간 다툼에서 비롯된 일이다. 문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경영진 견제 책무가 있는 이사회가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점이다.◇황계식 경제부 기자전성빈 신한지주 이사회 의장은 지난 14일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며 “이사회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위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은 이번 사태에 대처해온 이사회의 시각을 압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사실 이사회는 내분이 불거진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경영진 간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니라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다.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거나 사후 처리를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자체 진상 규명은 소홀히 한 채 검찰의 판단만 기다리는 ‘해바라기’를 자처했다. 이사회가 뒷짐 진 사이 신한지주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선의의 주주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이번 사태의 시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그 전에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드러났다. 전 이사장은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원론적 수준의 약속을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진상조사가 없어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마당에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경영진 감시 및 견제보다 이들이 올린 안건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해 ‘경영진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대한민국 금융회사 이사회가 어디 신한지주뿐이겠는가.cult@segye.com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활동 실적이 왜 없나요.”“위원회에 넘길 사건을 찾는 중입니다. 내실 있는 걸 맡기려 하는데 마땅찮네요.”얼마 전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와 출입기자들 간에 오간 대화 일부다. 검찰 지휘부가 시민위원회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창원지검에선 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기소 의견을 뒤엎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 정작 서울중앙지검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기자들이 지적한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서울 중심부를 관할하다 보니 비중 있는 사건이 몰린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사건 중 시민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내실 있는’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최근 수사가 끝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아쉬움을 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있던 컴퓨터 7대가 고의로 훼손됐는데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은 2명뿐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직원 2명의 증거인멸 가담도 확인했으나 죄질이 가벼워 총리실에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시민위원회에 맡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뒤로 증거물을 없애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어처구니없는 총리실 직원들 처리를 놓고 시민위원회가 열렸다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이제껏 시민위원회가 논의한 사건은 단순하고 평범한 게 대부분이었다. 시민위원회에 물어봐도 그만, 물어보지 않아도 그만인 사안들이었다는 혹평도 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은 검찰이 처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만 선심 쓰듯 시민위원회에 넘긴다면 “위원회는 치장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af103@segye.com

국립극장 노사가 관객을 볼모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파업에 들어간 국립극장 예술노조는 공연 직전 피켓시위와 개막 시간 지연투쟁을 벌이고 있고, 극장 측은 공연 자체를 취소해 관객을 허탈케 하고 있다.◇조정진 문화부 기자극장 쪽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는 지난 7일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개막작인 ‘소울(Soul), 해바라기’ 공연을 앞두고 극장 측에 “30분 지연투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실제로 개막 시간인 이날 오후 8시를 30분 앞두고 공연장인 해오름극장 현관문 앞에서 부분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극장 측은 이에 대응해 출연진 49명 중 비노조원과 연수단원 등 19명을 동원, 일단 막을 올렸지만 결국 5분 만에 공연을 중단했다. 국립극장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임연철 극장장은 8일 “노조가 관객을 볼모로 의도적으로 공연을 지연시켜 관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극장 측은 600여명의 관객에게 티켓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교통비 1만원을 별도로 지급했지만 관객들이 느낀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노조 측은 “조합원 결의에 의해 지연투쟁은 했지만 단원들은 분장까지 마친 후 모두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측이 갑자기 공연을 취소했다”면서 “극장쪽이 관객을 볼모로 자작극을 벌였다”고 반박했다.국립극장이 노사 갈등으로 관객들을 난감하게 만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일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관현악 명곡전Ⅴ’ 공연이 같은 이유로 15분 지연됐고, 지난달 27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국립무용단의 공연은 무용단의 공연 거부로 비노조원 공연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8일에도 노조는 공연을 30분 지연시켰으나 사측이 대응하지 않아 공연이 진행될 수 있었다.노조든 극장 측이든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관객을 볼모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종의 관객 유괴, 관객 테러다. 가뜩이나 유료 관객이 부족한 순수예술장르가 소수의 우호적 관객마저 잃으면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다.jjj@segye.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주 이틀간 열었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둘러싸고 비판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신규사업자 승인 명분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 여론 스펙트럼의 다변화, 글로벌미디어 육성 등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공청회가 이런 목표를 구현하는 데 충실했는지 의문이다.◇정승욱 문화부 기자공청회는 무엇보다 비용 부담자인 시청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시청자의 소리를 전달하는 패널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소속회사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 방통위의 신규사업자 선정작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닌가. 방통위가 진정으로 시청자를 생각한다면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청자 대표 공청회’ 또는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 정도라도 먼저 여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초청된 패널도 제한적이었다. 비판적인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첫째날엔 종편 또는 보도채널 예비사업자 측 인사, 둘째날은 이해관계가 걸린 방송이나 단체 인사들이 패널석을 차지했다. 당연히 공정한 의견이나 견해가 나오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피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인사들을 초빙해 사심 없는 의견을 듣는 게 옳다. 그런 연후에 예비사업자들의 견해를 들어도 늦지 않다. 이번 공청회는 마치 ‘당신들 가운데서 사업자를 뽑을 테니 힘겨루기나 한번 해보라’는 것처럼 보였다.방통위가 막강한 여론 지배력을 갖게 될 방송사업자 선정작업을 시한에 쫓기듯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 차분히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더 분명히 해야 한다. 방통위가 시청자의 편인지 ‘힘있는 언론’의 편인지 구별하기 쉽도록 말이다.jswook@segye.com

◇조정진 문화부 기자대한민국 국새를 만든 민홍규(56) 전 국새제작단장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을 횡령했느니, 금장을 만들어 정치권에 로비했느니, 국새 제작 능력이 없다느니, 대한민국 초대 국새를 만든 석불 정기호의 제자가 아니라느니 등 연일 쏟아지는 의혹 하나하나가 모두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1999년 만든 국새에 금이 가 사용할 수 없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해 특종 보도(세계일보 2006년 6월10일)한 기자도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06년을 복기해 봤다. 새 국새를 제작해야 한다는 여론은 세계일보 기사로부터 시작됐다. 국새가 제작 단계부터 깨진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고, 제작 과정에 여러 단계의 하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정양모 당시 국새제작자문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민홍규 옥새전각장의 존재를 몰라봤고, 현대 과학기술을 너무 믿는 바람에 그때 실수를 했다”며 “전각은 물론 서예·조각·주물 등에 다재다능한 그를 여러 번 만나보고 성품과 작품을 본 결과 국새를 만들 만한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노무현 정부는 그 후 국민제안, 국민설문조사, 국새모형 공모 등 절차를 거쳐 민씨에게 국새 제작을 맡겼다. 행정자치부 위촉 국새모형심사위원회는 인문(글자체)과 인뉴(손잡이) 부문에서 모두 민씨 출품작을 만장일치로 선정하며 “민씨의 작품은 세련된 미적 감각과 숙련된 조각기법이 뛰어나 국새의 품위를 높였다”고 발표했다.국민의 기대와 찬사 속에 새 국새는 잘 제작돼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단원의 의혹 제기에 너 나 할 것 없이 마녀사냥 하듯 민씨를 몰아붙이고 있다. 진실이 판가름나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된 민씨의 인격과 사정없이 구겨진 국새의 품격은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jjj@segye.com

“다른 공무원은 수백만원만 받아도 구속하면서…. 이러니 국민 신임을 못 얻는 거다.”“왜 해임만으로 끝내나, 형사책임을 물어야지. 완전히 ‘검찰공화국’이 따로 없다.”지난 1월 기업인한테 억대 술접대를 받은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강모씨가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붙은 네티즌 댓글 일부다.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닌데도 검찰이 “대가성 없는 접대”라며 형사입건하지 않은 걸 꼬집고 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그로부터 7개월이 흐른 29일 ‘검찰 향응 파문’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서씨와 강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접대 대가로 기업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서씨와 강씨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이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들을 조사한 뒤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결과에 비춰보면 그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당시 감찰부장이 건설업자한테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곧 특검 소환조사를 받을 판국이니 엄정한 감찰을 기대한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겠다.“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고….” 언론인 시절 공직자의 위장전입을 매섭게 비판한 어느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작 자신의 위장전입이 드러나자 고개를 떨궜다. 그동안 “남이 받으면 뇌물, 우리가 받은 건 관행”이라는 식으로 판단한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특검이 다시 나서 다른 ‘향응 파문’을 파헤칠 게 분명하다.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