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이 얼마 전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 법조계 공정한가’라는 제목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1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참고할 목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시대적 흐름인 ‘공정 사회’ 구현에 동참하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설문 문항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에 대해 갸우뚱하게 된다. ‘공정한 법조계’ 실천 방안으로 거론된 게 사회지도층의 특권 배제와 솔선수범, 법과 원칙 준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으로 너무 막연했다. 검찰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각론’은 없고,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요구되는 ‘총론’만 있는 셈이다.설문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업계 중에서 공정성이 가장 부족한 곳이 어디냐”는 다소 뜬금없는 물음도 던지고 있다. 검찰이 제 집안 단속에 집중하면 될 일이지 법원, 헌재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니다.‘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유난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공정한 검찰’을 위해 뭐가 가장 필요한지 답은 금방 나온다. 국민은 사건 관계인과 거래하지 않는 ‘깨끗함’, 내부비리에 추상 같은 ‘떳떳함’을 검찰에 바라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 등을 상대로 조사해 매긴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대검찰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5월 사법연수원 강연 당시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할 말 없게 됐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변모’를 주문한 게 1년4개월 전인데 아직껏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김 총장은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골라 식사하며 수사상황을 흘릴 게 아니라 깨끗하고 떳떳한 검찰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이라는 속성상 숙명이라는 해묵은 해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af103@segye.com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기업호민관실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부각되면서 ‘상생 전도사’로 불리던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돌연 사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다. 굳은 표정의 이 호민관은 “호민관실의 독립성은 규제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임을 한다”고 말했다. 그의 결연함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귀족을 견제하던 호민관으로, 토지개혁을 시도하다 귀족 반대파에 밀려 죽임을 당한 그라쿠스 형제를 연상시켰다.◇이천종 경제부 기자기업호민관은 귀족(대기업)에 맞서 평민(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독립운영 기관’으로 탄생했다. 이 호민관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빼든 이유가 바로 법에 명시된 그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다.그는 9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후 진행된 기업호민관실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평가 사업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열기로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호민인덱스 사업을 위한 시범조사도 유보됐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실태를 서면조사하기 위한 이메일 발송을 기업호민관실에 파견된 중소기업청 직원이 거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의료기기 전문기업 메디슨을 세운 우리나라 벤처 1세대의 대표적 주자로 그간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을 고발해온 그의 말이기에 울림이 작지 않았다. 숱한 상생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의 마지막 고언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 skylee@segye.com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것 같다. 그는 지난 8일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이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를 시작하기 전 10여분간 ‘소회의 말씀’을 통해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유태영 사회부 기자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는 바쁜 외부 일정 탓에 두 상임위원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다른 위원들에게 떠넘겼다. 이에 위원 7명 중 2명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파행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다. 상임위원 2명의 사퇴 당시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였다. 퇴장하는 두 위원을 설득하지도, 나머지 위원들에게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지도 않았다.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원인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있었다. 그는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권력을 비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태도를 줄곧 유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책임질 용기가 없더라도 위원장이라면 자신에게 쏟아진 지적들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원장이 정권에 ‘안테나’를 세우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인권위 본연의 임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전임 인권위원장들과 인권위원들까지 나서 현 위원장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현 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인권위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다. anarchyn@segye.com

“이렇게 끝내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기자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려운 수사였어요.”(검찰)지난 9월8일 서울중앙지검 6층 1차장검사실. 기자들과 신경식 1차장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간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는 걸로 민간인 사찰 수사를 종결했다. 기자들이 “청와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신 차장은 “필요한 모든 수사를 다했다. 추가 기소자는 없다”고 단언했다.2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주도한 지원관실 직원과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통화하고, 증거인멸 도구인 ‘디가우저’(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기기)를 총리실이 오래전부터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백보 양보해 청와대 개입을 암시하는 정황이 새로운 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난 것이라 치자. 문제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데 있다. 청와대 관련 의혹을 물을 때마다 검찰에선 “수사상 필요한 건 다 확인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기소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민간인 사찰 수사는 처음부터 청와대 개입 규명이 핵심이었다.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청와대 개입을 의심케 하는 이런저런 정황이 나왔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긴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국민 판단에 맡겼으면 될 일이다. 마치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듯 청와대 관련 부분만 죄다 가리려는 검찰 태도는 ‘공익 대표자’답지 않다.af103@segye.com

부산 시민에게 55년 동안 지식의 자양분을 제공하던 문우당서점이 10월31일 폐업했다. 이에 앞서 9월 말에는 30년 역사의 부산 동보서적도 문을 닫았다. 울산과 청주의 대표적 향토 서점 문화문고와 성안길문고도 최근 폐업을 선언한 채 반품 작업을 하고 있다. 중소 출판사들도 ‘밤새 안녕’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폐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조정진 문화부 기자지식의 생산자이자 전달자인 출판사와 서점들의 줄도산 원인은 무엇일까. 출판 산업을 구성하는 두 축인 출판사와 이를 거래하는 서점들 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특히 정부의 육성책으로 삽시간에 부쩍 성장한 인터넷서점들의 공격적 경영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우당서점은 폐업 공지문에서 “인터넷서점의 과도한 할인, 서울 대형 매장의 지방 진출 등 복잡한 요인들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인터넷서점들은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당일 배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들 서점은 10% 할인은 기본이고, 할인 가격의 10%까지 마일리지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출판 영업 시장에 뛰어든 한 오픈마켓과 한 인터넷서점은 멤버십을 활용해 ‘반값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1만1000원짜리 새 책이 4950원에 판매된다.반면 규제에 묶인 일반 서점은 정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 서점에서 책을 고른 뒤 온라인서점에서 주문하는 양태가 일반화되고 있다. 인터넷서점은 더 싼 가격으로 책을 납품받기 위해 출판사를 압박하기도 한다. 일반 서점과 출판사의 붕괴는 필연적인 셈이다.문제는 이런 현상이 소비자인 독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조재은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은 “과다한 할인 경쟁으로 책값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확산하면서 ‘출판 생태계’가 파괴돼 출판이 재생산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백척간두에 놓인 출판사들은 “최악의 상황엔 도서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jjj@segye.com

“법관도 사람인 이상 재판에 불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 일부 판사의 ‘막말’ 논란 등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내놓은 대답이다. 법원 국감이 매년 그렇듯, 이번에도 똑 부러진 해결책은 없고 ‘검토하겠다’거나 ‘유념하겠다’는 의례적 답변이 난무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법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법원이 “판사도 사람”이란 논리로 방어하는 걸 종종 본다. ‘신이 아니므로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다고도 할 수 없다.지금은 변호사가 된 어느 전직 고위법관은 법원장 시절 기자한테 “우리 헌법은 판사를 사람이 아닌 ‘신’이라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을 일컬은 것이다. 그는 “신처럼 완벽해야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판사 스스로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판사가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한테 막말을 했다가 물의를 빚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법정 모니터링에 참여한 어느 대학생은 “재판에 지각하거나 공판 도중 조는 법관을 많이 봤다”고 증언했다. 판사들이 반성도,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사람인 이상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성적 인간이라면 한 번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판사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하는 판사들 모습을 보고 싶다.af103@segye.com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선뜻 지갑을 연 시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짓밟혔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안 썩은 곳이 어디냐’, ‘성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분노와 냉소가 인터넷 공간을 뒤덮고 있다. 성금을 분실하고 장부를 조작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에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동원된 온갖 편법과 불법까지 들통났다. 그동안 지겹게 본 비위 행태를 모금회에서 한꺼번에 확인한 느낌이다.◇조현일 사회부 기자소 기르기를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소를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모금회를 없앨 일이 아니지 않는가. 1998년 관 주도로 출범한 모금회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다 보니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게 중론이다.기부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성금단체 직원에게 전문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익단체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도 많다. 공익단체 관리가 복지부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된 우리와 달리 일원화된 점도 큰 차이다. 이 기회에 고칠 건 제대로 고쳐야 한다.모금회 지회를 중심으로 토착세력화하는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 이번에 불거진 각종 비위는 모두 지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대학 교수는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쳐 국민 성금을 제 돈 쓰듯 하는 일이 많다”며 “중앙회와 지회 직원이 순환근무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도 묵묵히 사회 복지에 앞장선 이들의 노력 덕에 소시민 기부가 늘어나던 터였다. 행여 이번 사태를 통해 기부에 대한 불신이 싹트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폭등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다. 모금회가 새롭게 거듭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나눔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길 기원한다. conan@segye.com

10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는 한국 출판계의 부끄러운 국제적 위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자리였다. 국내 출판계는 이번 도서전에서 빈약한 콘텐츠와 당국의 무성의, 출판인들의 분열상 등 그간 거론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 실패 사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 출판의 뒤떨어진 국제경쟁력 실태를 절감할 수 있었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우선 전시회장 내 한국관의 위치부터 수긍하기 어려웠다. 한국관은 전시장 6홀 맨 끝의 외진 곳에 자리잡아 각국 출판인은 물론이고 일반 관람객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6홀 입구에 맵시 있고 화려하게 자리잡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과 비교해 전시장의 규모도 200㎡에 불과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광화문이나 강남에 있는 대형서점의 화려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시된 출판물의 빈약함은 더 큰 문제였다. 도서 대부분은 출품이 목적인 어린이 도서 위주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내 작가들의 저서나 작품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자체 개발한 콘텐츠마저 부족해 어쩌다 찾아온 관람객들은 금세 발길을 돌렸다. 그렇다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해 전시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했다. 자체 콘텐츠가 부족한 중국은 당국이 직접 나서서 역량 있는 작가의 저서나 문학류 등을 독일어로 번역·전시해 호평을 받았다.게다가 국내 내로라하는 출판사 상당수는 도서전에 불참했는데, 그 이유가 출판계의 고질적인 내부 분열 때문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관의 역할은 이 때문에 랜덤하우스, 하퍼콜린스, 옥스포드, 고단샤, 엘스비어 등 세계적인 출판사들이 벌이는 ‘지식의 향연 축제’에 들러리를 서는 데 그쳤다. 한국 출판계는 언제까지 세계 출판시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로 남아야 하나.jswook@segye.com

북한의 3대 권력세습 문제를 놓고 진보 성향인 경향신문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간의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쪽은 “세습을 비판하라”고, 다른 한쪽은 “말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양원보 정치부 기자상황일지는 이렇다. 민노당이 논평에서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북의 당 대표자회가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거다. 그러자 민노당 울산시당이 신문 ‘절독’을 선언했고, 급기야 이정희 대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 “(비판 강요는) 국가보안법 법정의 검사 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각설하고 이 대표 글을 보면 아쉬운 대목이 참 많다. “말하지 않겠다”며 내건 ‘이유’가 특히 그랬다. 금강산 여행을 가도 “북한 지도자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듣는 판인데, 남북 평화를 ‘임무’로 하는 진보정당에 비판을 강요하는 건 무례한 요구라는 거다. 할 말은 있지만 ‘전략적 침묵’을 지키겠단 얘기로 들린다.미안하지만 그건 민노당 몫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카운터파트는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만 말조심하면 된다. 실제 얼마 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현인택 장관은 세습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했다. 민노당이 평양을 비난한다고 남북관계가 꼬일 가능성,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이다. 그런 논리라면 북한이 언필칭 ‘원쑤’라고 불러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목매는 건 무슨 조화인가. ‘이명박 역적 패당’과 싱가포르에서 비밀리에 만나 정상회담을 논의한 건 또 뭐고.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된다.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는 게 민노당 매력 아니었던가. wonbosy@segye.com

‘혼인의 실태가 형해화하고….’ ‘친권자로서 감독 의무 해태로….’지난 일주일간 서울고등법원 등 각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의 일부다. 법정에서 ‘형해화’, ‘해태’라는 단어를 들은 방청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다. 이를 풀어 써줘야 하는 취재기자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가끔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라는 일본식 표현이라도 나오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매년 한글날이 돌아오면 법원은 ‘앞으로 판결문이 쉬워진다’고 강조한다. 올해 한글날에도 대법원 도서관은 가칭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한다. 법원은 1991년과 98년에도 각각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 사항’,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 사항’을 만들었다. 이런 대법원의 노력은 현장의 판사들에게 공염불일 뿐이다.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십수년간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쉬운 판결문을 쓰려면 모든 법률 용어를 풀어써야 하는데 시간이 배로 걸린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항변이다.그러나 판결문 쉽게 쓰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1·2·3심 판결문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처럼 어려운 단어와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가득 찬 판결문을 공개했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국민에게 질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쉬운 단어와 올바른 문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문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20년 넘게 쉬운 판결문 작성을 추진하고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법원과 판사들의 의지 부족 탓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inthepeopl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