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 지난 22일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이 중·고교생들의 내신 성적을 무더기로 고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일선 교사들이 보인 반응이다. 지난 3월 새로 도입된 나이스는 애초부터 교사들의 불만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잦은 오류와 접속 장애는 예사였다. 학기 초나 학기 말 등 교사들의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과부하로 작동조차 하지 않아 ‘먹통 나이스’라 불릴 정도였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시적 현상’ ‘안정화 과정’이라는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이태영 사회부 기자정부 정책은 ‘신뢰성’이 생명이다.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이런 기본조차 무시한 게 화근이었다. 심지어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 13일과 18일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도 열흘이 지나서야 이를 인정했다. 교육 당국이 ‘늑장대처’ ‘은폐의혹’을 받는 이유다.교육 당국의 잘못으로 당장 다음달 대입 일정을 앞둔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교과부가 29일까지 오류 정정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이런 교육 당국의 말을 과연 국민들이 믿겠는가.자식을 둔 부모는 누구나 ‘입시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만큼 ‘입시’문제는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워낙 중차대한 사안인 탓에 웬만하면 꿈쩍도 않던 교과부가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1점 차이가 당락을 좌우하는 ‘살얼음판’ 입시에서 공정성 확보는 지상과제다. 단순한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나이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아버지는 제가 법조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늘 걱정하셨습니다. 일찍 작고하셔서 아쉽습니다.”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18일 기자간담회 도중 부친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평생을 재야 변호사로 산 부친에게 ‘검사장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취임을 앞둔 자랑스러운 아들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짙게 배어 있다. 한 내정자에 대한 부친의 사랑이 유별난 것은 아닐 게다.자식을 둔 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 공직 후보자가 “애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려고 주소를 옮겼다”고 하면 무턱대고 비난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인사검증을 하는 청와대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은 결격 사유지만, 자녀 진학을 위한 주소이전은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일단 ‘원칙’이 정해지면 ‘예외’는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자녀 진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예외로 해달라’는 일부의 항변 때문에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주민등록법을 ‘누더기’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곧 청문회를 치르는 한 내정자가 최근 “딸이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나 임명이 유보된 상태다. 인사권자나 지명권자 입장에서 어렵게 고른 인물이 ‘별것 아닌’ 흠결 탓에 낙마하는 악재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더욱이 검찰총장·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 원칙에 철저해야 할 법치국가의 ‘얼굴’이 아닌가.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희경 산업부 기자“공개가 어려우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한 줄짜리 메일을 받았다.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공무원 외부강연 신고 건수 및 금액’을 알고 싶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그리 알라’는 식의 권위적인 문장을 사용한 것도, 내부 시스템이 부실해 ‘못 준다’는 답변을 주는 데 열흘씩 걸렸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사유만큼은 이해가 안 됐다. 개인정보가 담겨 외부유출이 곤란하다는 게 담당자 말이었다. 과연 그럴까.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다른 14개 중앙부처 담당자들의 답변은 달랐다.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일단 전제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자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지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결국 농식품부의 자료공개 거부로 이 부서 공무원의 외부강연 내역은 알 수 없게 됐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은 결국 추론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는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을 받은 직원이 2008년 8명에서 2009년 54명으로 폭증한 전력이 있다.아마 외부 강연을 통한 ‘용돈벌이’도 유별나지 않았을까. 지난해 구제역이 창궐했지만 농식품부 직원들은 한가하게 밖에서 수백만원짜리 외부강연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추려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인가. 의문은 꼬리를 문다. 상상이 잘못이길 바란다. 이희경 산업부 기자 hjhk38@segye.com

“차동민 서울고검장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네요.”법무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위해 6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를 찾은 이귀남 법무장관은 차 고검장과 한 지검장 얼굴 찍기에 바쁜 사진기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김준규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검찰 주변에서 온갖 ‘하마평’이 나돈다. “검찰 총수가 나라보다 조직 이익을 우선했다”는 국민들 비판은 총장을 비롯한 요직에 누가 임명될지 점치는 인사철 분위기에 파묻혀 버렸다.사실 대다수 국민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에 관해 잘 모른다. 그냥 ‘검사장, 고검장 등 높은 관직을 거쳐 총장을 앞두고 있나보다’고 여길 뿐이다. 이제껏 총장 인선은 청와대와 여권, 법무부의 극소수 인물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최근 국회가 개정한 검찰청법은 총장 임명 전에 검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총장을 뽑을 때 재야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목소리가 반영될 길을 연 셈이다.개정 법률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이번 총장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장 임명에 앞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법 개정 정신은 당장 이번 인사부터 살려야 한다. 총장 후보로 불리는 검사들은 모두 검찰에 30년 가까이 몸담았다. 요즘 검찰을 향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개혁 요구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할 처지가 못 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검찰조직의 문제를 살필 줄 아는 이가 총장이 되길 기대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해병대 2사단의 총기참사와 관련한 5일 군 당국의 조사 내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귀신도 잡는다’는 국군 최정예 부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많은 국민이 기가 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저지른 김모(19) 상병은 조사관에게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더 이상 구타, 왕따, 기수열외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부대원들한테 총구를 향한 주요 이유가 평소 집단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풀이였음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김 상병은 총기와 탄약, 수류탄을 쉽게 손에 넣었다. 사전에 술을 마신 정황도 있었다.  더욱이 그는 지휘관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관심 사병’이었음에도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해병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하지만 지난 3월 톱스타 현빈(본명 김태평·29)의 입대 후 해병대 행태를 떠올리면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다. 당시 해병대는 ‘현빈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훈련소 입소부터 훈련, 부대 배치 모습 등을 해병대 자체 블로그와 각종 미디어에 수시로 노출했다. 현빈한테만 ‘올인’하는 인상이었다. 한 번은 “현빈이 주·야간사격 훈련에서 만점을 받아 ‘특등사수’로 뽑혔다”고 자랑하면서도 당초 방침과 달리 ‘모병 홍보병사’로 활용하려다 비난여론을 자초했다. 반면 그 즈음 곪을 대로 곪은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은 꾸물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초 해병대 병영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기수열외 등의 문제점을 적발해 군에 관련자 처벌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지난 5∼6월에도 사령관 음해 혐의로 장성 2명이 구속되고, 장교의 성추행, 민간 항공기 오인 사격 등 해병대의 기강 해이 사태가 잇따랐다. 병무청 면접 시 “해병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지원했다”는 김태평 이병의 요즘 심경이 궁금하다. 참담하지 않을까.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김태훈 사회부 기자“이제는 확실히 믿는다. 경찰도 수사하는 사람이다. 열정에 차 수사하는 우리 가족이다.”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박모(41) 검사가 2009년 검찰 내부 소식지에 쓴 글의 일부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경찰관들과 합심해 대출 미끼 사기꾼을 구속기소한 경험을 소개한 뒤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적었다. 광복 후 우리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사 구조를 택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순사’한테 당한 쓰라린 경험 때문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검찰 파쇼’, 중앙집권제인 경찰에 수사권을 맡기면 ‘경찰 파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는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센 만큼 수사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근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대방을 향해 강한 불신을 쏟아냈다. 특히 검찰은 “10만명 이상의 인원 등 엄청난 자원과 정보를 가진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으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쇼’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경찰을 바라보는 검찰의 인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범인을 붙잡더라도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혐의를 입증할 법리가 아무리 탄탄해도 정작 범인을 놓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할 양대 국가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이번에 검경이 합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을 엄연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 만큼 검찰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그들에게 경찰을 ‘수사하는 동료’로 여기라고 하면 지나친 요구일까.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들이 17∼18일 이틀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내수활성화 대책 얘기다. “1박2일간 토론이 휴식 없이 진행됐고, 참석자들 스스로 놀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자평이 민망할 정도다.이귀전 경제부 기자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여가 시간을 늘리겠다는 정부 구상은 결국 ‘먹고 노는 데’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중·고교 봄·가을 방학 신설을 검토하는 식인데 이를 듣는 서민들은 가슴을 칠 일이다. 개인들이 진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며 서민들 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민들은 쓸 돈이 갈수록 마르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커지지, 물가 상승으로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여가를 즐기겠는가. 방법을 모르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입장에서 서민들 역시 쓸 돈이 있어야 여가 생활이 가능한 법이다.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정책이 필요한데 내수활성화 대책에 이런 해법이 있는가. 고위관계자의 자화자찬이 민망한 이유다.“국민께서는 현장에 계십니다. 숲을 조망하되, 나무 한그루와 옹달샘의 아픔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경제팀을 이끄는 박 장관에게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이귀전 경제부 기자 frei5922@segye.com

“청와대와 검찰이 ‘견찰(犬察)의 추억’에 빠졌다.”‘거악 척결’을 명분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청·검(靑·檢)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는 이렇게 말했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서로를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주인(권력자) 입맛에 맞지 않는 존재를 물어뜯는 검찰의 ‘이빨’을 그리워하고 검찰 또한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주인의 ‘품’을 떠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청·검은 상호 의지가 절실한 처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 비리로 촉발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 위기를,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따른 조직(중수부) 폐기 위기를 우려한다. 한쪽은 사정에 힘을 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다른 쪽은 성역 없는 수사에 전력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위기 탈출에 서로 필요한 선택인 듯하다. 양측의 의기투합에 ‘정략적 타협’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여권 내부에서조차 ‘거대권력 수사’라는 명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이 공익(거악 척결)을 빌미로 사익(중수부 유지)에 올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사법 개혁을 막고 국민 불신을 자초하는 ‘훼방꾼’으로도 비친다. 이 때문에 친정에서도 검찰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앞선다.소장파는 1995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문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다. 그때도 검찰은 조직 위기론을 제기하며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결국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해 거악 척결의 공을 세우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사익을 뒤로하고 대의를 좇은 결과다. 검찰은 ‘견찰’이 아닌 ‘대의의 추억’에 빠질 때다.nsh21@segye.com

“며칠 전엔 조폭이라더니, 이번엔 동사무소 직원이고 학생이요?”검찰이 경찰을 마치 ‘하수인’인 듯 내려다보는 시각에 경찰 관계자들은 3일 헛웃음만 지었다.이강은 사회부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관련 설명자료’가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자신이 대통령이고 선생이면, 경찰은 동사무소 공무원이고 학생이라고 표현했다.핵심은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고치느냐다. 경찰은 “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다. 강절도 등 대부분 사건을 자체 수사하는 현실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손질을 요구한다. 검찰은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안 된다”고 반대한다. 양쪽 다 일견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다. 대다수 국민은 ‘개악’이 되지 않길 바라며 ‘관망 모드’다.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비유가 심히 거슬린다. 문건에 따르면 검찰이 보는 검경은 ‘상전과 노비’관계다. 검찰은 ‘직위를 걸고 이 문제에 임하자’는 경찰 측에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스폰서·그랜저 검사’의 추억이 여전한 국민들로선 “역시 검사스럽다”라고 할 만하다.우리 검찰은 막강하다. 기소권·수사권·영장청구권 독점에 공소 유지·취소권 등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축소·편파·늑장수사 논란에 제 식구 감싸기로 비난을 사고 있다. 오죽하면 ‘모래시계 검사’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친정인사들까지 검찰을 질타할까.물론 경찰이라고 국민들의 불신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대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로 바뀔 수 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사실 등록금과 관련해 돈이 더 나올 데는 기부금뿐이에요.”‘반값 등록금’ 논의 초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3조원.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에서 정부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지원하는 4조원을 뺀 액수다. 교과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늘려도 7000억원을 보태는 데 그친다.송민섭 사회부 기자나머지 2조3000억원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숙제다. 우선 대학 기부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06년 말 제안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당시 대학 기부금을 정치후원금처럼 1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소액기부금 용처를 장학금 등에만 제한하자는 새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시행되면 2015년까지 최대 9120억원이 모여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다.사실 민간 기부금은 정부로서는 양수겸장의 카드다. 추가 예산 없이도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학 자율화 침해 비판에서도 자유롭다. 기부문화 확산과 대학 재정건전화 유도라는 명분도 있다.그렇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6년 개정안을 검토할 때 장학 목적 등의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는 현재도 상당 수준(50∼100%)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부금 공제가 기여입학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이 대학을 사적 재산만이 아닌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등록금 경감 재원만큼은 민간 기부보다는 낭비되는 예산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이다.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