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문제도 아니고 애들 문제인데….”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간담회에 교원·학부모단체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 쏙 빠진 데 대한 교사 친구의 푸념이다. 청와대로부터 지난 17일 비공식 초청을 받은 이후 참석을 적극 검토하던 전교조가 간담회 하루 전날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이 수석부위원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불참 이유에는 어김없이 ‘탄압’ ‘진의’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간담회 불참을 놓고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교조 교사는 “명분이나 실리 모든 측면에서 좋은 기회인데 ‘정치꾼’들이 그 복을 걷어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간담회는 현 정부 들어 ‘불법단체’ 취급받는 전교조로선 굴러들어온 복이었다. 대통령과 첫 대면이라는 멍석을 청와대가 깔아준 것이다. 학교폭력은 아이들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데다 그것도 대통령에게 직언할 자리를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전교조는 ‘잘못된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자’는 취지로 1989년 조직됐다. 서슬 퍼렇던 독재 시절, ‘참교육’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전교조의 ‘초심’이 아쉽다.고교 시절, 여느 교사들보다 더 수업에 열정적이었고 제자들에게 살가웠던 전교조 은사가 새삼 생각난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더더욱 과거 이념의 틀에 갇혀 ‘헛발질’만 해대는 전교조를 지켜보기가 힘겹다.전교조는 이제라도 ‘살인적인 입시’와 ‘학교폭력’에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냉철한 눈으로 ‘민심’을 들여다보기를 기대한다. 한때 은사를 바라보며 교직을 꿈꾸던 여고생의 간곡한 바람이다. 김희원 사회부 기자 azahoit@segye.com

“교권이 무력화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즉각 폐기하라.”지난해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교육청에 제출된 이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이들의 시위가 끊일 날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말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뒤 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듯하더니 지난 19일 곽노현 교육감이 1심 판결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26일 조례가 공포되자 교육청은 항의하는 시위자들의 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입구를 봉쇄했고, 경찰까지 동원해 정문을 지키고 있다.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물리적인 다툼이나 시위에 그치지 않는다.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고,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청구인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앞서 학부모 단체들도 조례의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경우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당사자인 ‘학생’은 제외되고 어른들끼리 ‘그들만의 다툼’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취재차 만난 한 중학생이 신기한 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맞느냐”고 물었을 때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각종 법리 다툼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언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논의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이념과 명분에 치우쳐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과 학교 현장을 위한 길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영 사회부 기자 wooahan@segye.com

“정권 말기인데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네요.”최근 권익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내정된 것을 놓고 몇몇 검사가 보인 반응이다. 공무원 사이에서 정권 초기 청와대 파견 근무자는 ‘실세’로 통하지만,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달라져 “정권 말기 청와대 근무자는 소속 부처 ‘원대복귀’조차 장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자연히 권 부장을 보는 동료들 마음도 착잡하기만 하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7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는 청와대에 파견되거나 청와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현 정부 들어 두 명의 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고 검찰로 돌아갔다. 그중 한 명은 청와대에서 ‘검찰의 별’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김진모 현 민정2비서관 역시 검찰 복귀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청와대로 옮길 때 형식적인 사표를 내고 이후 ‘재임용’으로 검사 신분을 되찾는 편법이 만연한 탓이다.일부 검사는 “공무원 중 사정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검사의 청와대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부 모든 부처가 청와대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유독 검찰만 금지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검찰 간부도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문제는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점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불가피하면 검찰청법을 고쳐야 한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검찰 사표→청와대 근무→검사 재임용’의 편법을 도대체 언제까지 쓸 셈인가. 겉으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고 속으로 챙길 것은 다 챙기려는 정권과 검찰의 행태가 씁쓸하다.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

“부모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아이가 그토록 폭력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폭력에 멍든 학교, 탈출구는’ 시리즈 때 만난 서울 남부 Wee(위기 학생 지원)센터 상담사의 말이다. 상담학생인 A(17)군은 초등학교 때 ‘왕따’였다. 하지만 그의 엄마는 아들의 고민을 듣고도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이러는 사이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반 친구들에게 빵이나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다. 결국 A군은 2010년 초 폭력 사건에 연루돼 Wee센터를 찾아야만 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소년원에서 한 달을 보낸 B(17)군에게는 가정폭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한 뒤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분노를 키웠다. 훗날 어머니가 B군을 데려갔지만 그의 폭력성은 어머니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이들은 현재는 모범생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부모와 학교 그리고 상담센터의 소통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취재팀이 전문가와 학부모 등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가정·학교·사회의 공조시스템 구축’이 학교폭력 대책 중 가장 우선해야 할 방안으로 꼽혔다.정부는 전문상담교사 확충, 가해학생 처벌 강화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 처벌 등에 초점을 맞춰 ‘근본 대책’으로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은 결코 일부 일탈학생의 문제만이 아닌 탓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교·가정·사회가 모두 나설 수밖에 없다. 26일 발표되는 학교폭력 범정부 종합대책안에는 이 같은 고민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김희원 사회부 기자 azahoit@segye.com

“외국에 살다가도 당장 들어와야 할 판에 오래전에 잡힌 약속이라고 한가롭게 해외 순방을 할 때냐.”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중 박희태 국회의장의 처신에 혀를 찼다. 그럴 만도 하다. 지금 여의도 정가는 ‘돈봉투 쓰나미’에 아우성이다. 고승덕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배후로 지목한 박 의장은 그 쓰나미를 일으킨 진앙이다.그런데 정작 박 의장은 여의도에 없다. 고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던 8일 한국을 떴다.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을 10박11일간 순방하며 의회 정상외교를 한다는 목적에서다. ‘회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강행했다. 박 의장 측은 “순방이 3개월 전부터 예정됐고 외교 일정은 함부로 취소하기도 쉽지 않다”고 해명한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무책임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박 의장은 ‘정치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돈봉투 사건이 정치적으로 지닌 엄청난 폭발력을 예상했으리라 본다. 더욱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당장 여야 모두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국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즉시 귀국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박 의장은 타국에서 “절대 돈봉투를 돌린 적이 없다”고 강변할 뿐이다. 즉각 귀국해 책임지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고 의원 말에 휘둘리는 듯한 분위기가 억울하고 야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박 의장 스스로 밖으로 돌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도 크다. 이제라도 남은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와 국민한테 적극 설명해야 한다. 그게 ‘위기의 손님’을 맞는 순방(예정)국 부담도 덜어주는 일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골프장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5일 군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가 나간 뒤 한 예비역 군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해군 평택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기사는 골프장 건설 자체를 문제삼은 게 아니다.공군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분으로 주변 농민들에게 땅을 매입한 뒤 은근슬쩍 그 땅에 332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짓겠다며 혈세를 타냈다. 올해 국방부의 복지기금 시설 예산을 보면 장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콘도 확보 사업 비중이 91%를 넘었다. 정작 중요한 병사의 몫은 8.7%에 그쳤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복지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서 병사들이 이용하는 냉온수기 설치사업에 77억원, 매점 개선사업 50억원, 상해보험 지원 등 병사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골프장과 먹는 물 지원 같은 의식주 복지를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특히 후방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는 9홀 골프장도 있어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유사시에 대비해 간부들이 항상 (부대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군의 통례적 관습이자 오래된 습성”이라고 답했다. 국방개혁이 군의 최우선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군 간부가 골프장에서라도 대기해야 한다는 식의 통례적 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개혁은 기존 인식이나 관습을 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방개혁법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방개혁이 임진년 용두사미로 끝나고, 그들만의 골프장 사랑만 계속될까 우려된다.조병욱 외교안보부 기자 brightw@segye.com

4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후보자 합동연설회. 호남 출신 한 후보는 “통합 밑바닥에는 탈호남 기류가 흐른다”, “이러다 무호남 지도부가 된다”며 지역 감정을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두 시간 내내 9명 후보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연설회를 지켜보던 한 40대 광주시민은 “자꾸 민주당의 ‘탈호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두렵지 않다. 우리에겐 전체를 아우를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호 후보에 대해 그는 옛 시민통합당 출신 한 명과 인지도가 낮은 비호남출신 후보를 꼽았다.호남 의원이 ‘호남 민심’을 들먹일 때는 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때다. ‘난닝구’와 ‘짝귀’가 나타나 당 행사가 난장판이 될 때도 이를 방조하며 “이게 호남의 심정”이라고 말한다.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지역차별 서러움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 ‘난닝구’ ‘짝귀’로 상징되는 구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당원은 이들 호남 의원들과 눈높이가 달랐다.2000년 총선 부산북·강서을에서 벌어진 한나라당 허태열 후보의 유세는 호남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에 밀렸던 허 후보는 “이러다 우리 자식이 호남사람 종살이할지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했고, 선거에서 이겼다. 2년 뒤 민주당 대선후보를 뽑는 광주 경선에서 당원들은 호남 출신인 정동영 후보 대신 ‘패배한 영남의 아들’ 노무현을 1위로 만들어줬다. ‘노풍’의 출발점이었다. 기득권 대신 진정성을 택한 당원의 결정이 경선을 ‘감동 드라마’로 만들었다.지금 민주당은 ‘감동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도 자기희생과 쇄신이 필요하다”지만 나서서 움직이는 이가 없다. 심지어 한 호남 중진의원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동료 의원들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성숙한 호남당원에 낯뜨거운 모습이다. 김예진 정치부 기자 yejin@segye.com

“감사합니다. 검찰 발전과 법치주의 확립에 유용한 자료로 삼겠습니다.”본지가 3일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한 ‘법질서 바로 세우자’ 기사를 본 어느 부장검사가 기자에게 전한 소감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법학교수 50명 중 상당수가 검찰조직의 문제점으로 든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 부족 등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고칠 것은 고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설문 결과를 분석하며 교수 27명이 “현 정부 들어 참여정부 때보다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사실 설문 대상으로 삼은 교수들은 이념 성향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반반씩이다.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입장이 담긴 글을 올리는 것을 놓고 찬반 의견이 23명 대 23명으로 팽팽히 맞선 점에서 알 수 있다. 결국 보수 성향 교수조차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수준에 ‘낙제점’을 매겼다는 얘기다.지난 4년간 벌어진 일을 떠올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그랜저·벤츠 검사’ 사건, 최근 집중적으로 불거진 이 대통령 측근·친인척 부정부패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법치주의의 ‘파수꾼’ 노릇을 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서로 더 많은 권한을 갖겠다며 볼썽사나운 다툼을 했다. 청와대는 사면권을 남용해 비리 기업인·정치인에게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 설문에 응한 한 교수는 “청와대가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법치주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꼽았다. 마침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예고돼 있다.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 지도자에게 정치권력을 맡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언론이 맨날 ‘정치는 개판이고 정치인은 나쁜 ×’이란 식으로 보도하니 국민이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는 것 아니냐.”지난달 30일 새밑에 만난 한나라당 영남권 중진 A 의원은 불만이 많아 보였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걱정하는가 싶더니,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부정적인 정치권 보도가 넘쳐 국민의 정치인 불신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총선 때마다 40%가량 물갈이했는데 나아진 게 없다. 언론은 이런 문제를 놔두고 매번 물갈이가 능사라고 한다”며 혀를 찼다. 여당 텃밭 다선 의원을 ‘도매금 쇄신대상’으로 기사화하는 데 대한 억한 심정이 묻어났다.A 의원 주장이 일리가 없지 않다. 언론도 정책보다 권력투쟁에 비중을 둔 보도 등으로 정치불신 확산에 일조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 쳐도 “언론 탓이 크다”는 말은 억지요 강변이다. 특히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당 중진이 할 소리가 아니다.국민 대다수는 주거·취업·사교육 대란 등에 휩쓸려 새해에도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민생 우선을 외치더니 나라 꼴은 갈수록 엉망이다. 누구 책임이 큰지 삼척동자도 안다. 정치권이 민생보다 한 줌 권력을 차지하려고 계파·당파 싸움이나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열을 올린 탓이라고. 하지만 A 의원의 인식에서 보듯 진정한 자기반성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일례로 지난달 31일 여야는 민생 예산안 합의처리를 외면하면서도 의원 지역구 사업예산은 뭉텅이로 챙겼다. 의원 대상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청목회법’도 기습처리했다. 20년 만에 총·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올해 유권자의 각성과 심판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3일 대대적인 물갈이를 공언했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기업을 위해 전봇대까지 뽑아준 정부, 관로를 내세워 지자체 발목을 잡은 기업.’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진 희한한 상황을 놓고 나오는 말이다.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GS칼텍스 등 대기업이 보인 행태를 대비시킨 것이다.여수엑스포는 올해 주요 국가 행사 중 하나이다. 이순신대교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이를 위해서다. 성공적인 국가 행사를 위해선 국민과 기업 협조가 필수적이다.그런데 오는 4월 개통되는 이순신대교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대형 원료이송 관로부터 감상해야 한다. 이어서 여수산단 도로에 들어서면 꽉 막힌 교통체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지난 40여년간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관로 탓이다. 여수대교 진출로에는 위압적인 관로 다발이 들어서 있다. 여수산단 도로 폭을 14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도 여러 관로에 막혀 무산됐다. 두 사안 모두에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기업인 GS칼텍스가 관련돼 있다.GS칼텍스는 2008년 진출입로 부근 관로를 옮길 경우 2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지자체의 이설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지난해 초에는 25m 확장구간 내 관로 이설요청에 전상호 사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3조원 손실’을 들먹였다. 듣는 이에 따라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물론 석유화학 특화단지에서 원료이송 관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관로 이설을 위해 공장가동을 멈춘다면 기업으로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GS칼텍스의 행태를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GS칼텍스는 지난 40여년간 국가 산업단지에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공용물인 도로를 점용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건 적반하장격이다.문제의 관로들을 단기간 내 이설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편법 상태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놔둘 순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GS칼텍스는 지자체에 ‘3조원’ 운운할 게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자고 나섰어야 옳다.광양만을 마주 보고 위치한 광양이 포스코시로 불린다면 여수시는 GS칼텍스시로 통한다. GS칼텍스가 여수산단과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만큼 높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위상에 걸맞은 책임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일까. 박희준 특별기획취재팀장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