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수입 자동차 가격 많이 내렸지?”자동차 담당 기자들이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지난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기존 8%였던 1500㏄급 이상 유럽차의 관세가 5.6%로 낮아졌으니 인하분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느냐는 물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국내 수입차 시장 2위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7일 예고 없이 ‘2012년 판매 차종 및 가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내왔다. 새해 벽두부터 차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인상 배경은 ‘차량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라는 한 줄짜리 설명에 그쳤고 ‘평균 0.5%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벤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잘 팔리는 C클래스 인상폭을 크게 해 수익성을 높이면서 고가모델은 조금만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 0.5% 정도 소폭 인상했다는 착시효과를 주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다. 지난 7월 관세 인하로 1.3∼1.4%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벤츠는 올 상반기에 비해 내년에 사실상 2%가량 가격을 올리는 셈이다.수입차 시장 1위인 BMW코리아도 앞서 지난 2일 출시한 신형 528i 가격을 기존 모델(6790만원)보다 약 0.7% 오른 6840만원으로 책정했다.FTA 발효로 유럽차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벤츠와 BMW가 가격인상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업계 관계자는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인 소비심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어디 그뿐일까.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여전히 기술·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자동차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수입차 시장이 FTA 발효 이후 되레 값이 올라간 ‘칠레산 와인’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천종 산업부 기자 skylee@segye.com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한다.”오랫동안 법관들이 금과옥조로 여긴 말이다. 한데 요즘 이 철칙에 금이 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등 정치적 소신을 법정 밖에서 밝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원수를 조롱하며 희희낙락하는 법관도 있다.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NS 심의 강화 방침을 내놓자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등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을 비웃는 시험문제 출제로 물의를 빚은 중학교 교사 트위터에 ‘응원글’도 남겼다. 그는 “참교사에게 폭풍 팔로(트위터 아이디를 친구로 등록하는 행위)를 하자”고 네티즌을 선동하기까지 했다.한·미 FTA에 대한 일부 법관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있다. ‘국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 판사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소속 법원장이 그를 불러 타일렀다는데도 ‘쇠 귀에 경 읽기’인 듯하다.“우리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만큼 법관의 판결할 권리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성낙송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말이다. 법관은 국민이 늘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서 판사 같은 이가 늘수록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저런 법관한테 재판을 받기 싫다”며 담당 법관을 바꿔 달라는 신청이 쇄도해 법원 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를 일이다.서 판사는 그렇게 정치적 발언이 하고 싶으면 먼저 법복부터 벗어야 한다. 변호사가 되면 그가 뭐라고 하든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지휘부가 서 판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도와주세요.”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듭된 거짓말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수사가 마치 ‘양치기 소년’을 연상시킨다. 경찰 수사의 부실 여부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수사 이후 속속 드러나는 각종 의혹 탓에 국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양상이다.이 사건은 여당 국회의원 비서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배후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의 신분을 쉬쉬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범죄 연루자 간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샀다. 금전거래가 범죄와 무관한 지인 간 채무관계라고 확신한다더니, 수사 발표 하루 만에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 간에 ‘네탓 공방’도 터져 나왔다.경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린 이번 사건이야말로 경찰이 수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경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의혹을 키우는 우를 범했고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수사는 어떤 형태로든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 휘둘러야 할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만 쥐어줘야 한다. 울며 떼를 쓴다고 수사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는 법이다. 힘을 얻어가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 이번 수사로 인해 또다시 생채기가 난 것 같다. 우상규 사회부 기자 skwoo@segye.com

“사람을 죽이고도 사과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중국에 화가 났다.”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해경 특공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한창이었다. 이때 갑자기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던 경찰 버스를 향해 돌진했다. ‘쾅’ 소리와 함께 승용차는 연기를 뿜으며 멈춰섰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승용차는 재차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내 승용차에서 한 30대 남성이 걸어 나왔다. 그는 “나도 딸이 셋인데, 숨진 해경이 아이가 셋 있다는 말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지난 12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의 흉기에 해경 한 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해경이 크게 다쳤다. 시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규탄 시위가 열리고, 일부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대사관 건물에 달걀을 던지는 등 반(反)중국 정서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우리 영해에서 정당한 법집행을 하다 경찰이 목숨을 잃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적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에서 차량이 중국 대사관으로 돌진한 몇 시간 뒤에 중국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는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었다. 양국 국민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해결책 마련은 요원해진다. 물론 시민의 분노가 커진 것은 그간 불법 조업을 방관한 채 변변한 사과조차 없는 중국 정부의 탓이 크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불신도 근저에 깔려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고,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국 정부의 엄정하고 원칙 있는 대처다.김유나 사회부 기자 yoo@segye.com

중국은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G2’로서 인류의 보편적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는가. 기자는 지난 이틀간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중 간 생각의 차이를 목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지식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중국 신화통신 주최로 개최됐던 양국 언론인 교류 행사에 참가한 자리였다. 양국 언론인 세미나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눈에 띄었다. 안두원 국제부 기자“강대국이 된 중국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기대한다.”(한국측)“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인으로서 노력하자.”(중국측)한국 기자들의 발언 속에는 중국이 앞으로 믿을 만한 이웃이 될지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한국 기자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이 원칙 없는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걱정을 쏟아냈다. 그러나 중국 기자들은 중국의 국가적 양식이나 책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기자들의 걱정은 관심 밖이었다. 그때 기자가 느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번 중국 어선의 흉기난동 사건에서 보듯 중국의 지식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실을 왜곡까지 하고 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둥만위안(董漫遠) 주임은 “한국 해경의 교양 있는 대응이 아쉽다”며 책임을 피해자인 해경 측에 떠넘겼다. 중국 외교부도 사건 첫날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주변국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한국과 일본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13일 외교부 대변인이 겨우 짧게 유감을 표명했다.중국은 지난 몇 년간 고압적 자세로 외교를 하다 주변국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자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상대가 만만하다 싶으면 밀어붙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자 대니얼 앨트먼은 ‘10년 후의 미래’에서 중국이 결코 G2 국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언론인 교류에서 들었던 한 중국 기자의 말이 뇌리에 맴돌고 있다. “중국과 한국 공동 번영을 위해서, 과도한 민족주의 집착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 이 말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다. 이번 해경 살해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물론 지식인들도 법과 인류 보편 원칙에 입각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안두원 국제부 기자 flyhigh@segye.com

“책임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10월18일)“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지만 법정구속한다.”(12월6일)장원주 사회부 기자회사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청부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 피죤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실 이날 재판에서 이회장의 혐의가 달라진 것은 없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한차례 기각한 적도 있다. 이런 탓에 이 회장을 포함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취재진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으로 결과는 180도 달랐다. 이 회장의 죄가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같은 법원 내에서 바뀐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판결이 나오냐’는 것이다. 사안마다, 재판부마다 판결이 들쭉날쭉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법원은 모든 사건의 ‘종착역’이고 그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은 ‘신중함’과 동시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간 사법부는 오락가락하는 형량 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7년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것도 세간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자는 취지였다. 최근 죄질을 떠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사유는 ‘법리적 다툼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법원은 곱씹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지금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말이다. 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

“부실대학 선정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정입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6일로 예정했던 경영부실대학 확정을 갑자기 사흘 뒤로 미룬 표면적인 이유다.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 선정 및 퇴출 일정 등을 위임받은 자문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부실대학 판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교과부 입장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부실대학이 곧 퇴출 후보군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해당 대학의 반발과 학생들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아무리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일부 대학의 부실·비리 정도가 심하더라도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외견상 잘 굴러가는 대학을 퇴출할 근거는 없다.공자는 나라를 이끄는 데는 군사나 식량보다는 민심이 우선한다고 했다. 이를 감안할 때 대학 구조개혁은 관련 법 마련이나 돈줄을 틀어쥐는 것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주요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일방통행’과 ‘이중잣대’로 잦은 비판을 받아왔다. 왜 취업률이 예체능계 대학의 평가지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자문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역사 교과서 개정에 있어 자문위원회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정 사항이다.대학 구조조정은 그 어떤 사안보다 민감한 문제다. 그러기에 더욱 여론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도 국무총리실은 이날 “교과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부의 진정성 있는 성찰이 아쉽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

“이것 좀 한 번 보세요.”한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가 내민 휴대전화 속 영상은 섬뜩했다.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피가 엉겨붙은 한 남성의 허벅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 폐기물을 옮기다가 박스를 뚫고 나온 주삿바늘에 찔린 상처다. 캡을 씌우지 않고 바로 버린 탓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런 일은 다반사”라고 말했다.오현태 사회부 기자6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새벽 6시쯤 청소하러 가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바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큰 주삿바늘은 눈에 보이지만 작은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최근 석 달 사이에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발생했다. 지난 9월 한 청소노동자가 에이즈환자의 주삿바늘에 찔렸다. 10월에는 간병사, 11월에는 또 청소노동자가 찔렸다.일부의 얘기로 치부하기 어렵다. 지난해 이 병원 청소노동자 125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주삿바늘에 찔린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37명이나 됐다. 이쯤 되면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지난 10월4일 본보의 첫 보도 이후에도 병원 측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하겠다는 게 고작이었다. 보도 후 한동안 나아지는 듯하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고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정작 노동자의 건강권은 나 몰라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도 병원 측은 교육과 캠페인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대책은 간단하다.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다. 사용한 주삿바늘을 원칙대로 폐기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삿바늘의 공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것을 이해해 줄 국민은 없다. sht98@segye.com

5일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 만난 서울지역 한 여당 의원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 다녀온 직후다. 당내 쇄신파의 일원이기도 한 그는 “답답해 죽겠다. 한나라당은 이제 끝난 것 같다”더니 부리나케 지역구로 발걸음을 돌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발이 닳도록 지역구를 누비는 길밖에 없는 듯했다.이날 의총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오후 4시 시작된 의총에는 100명에 가까운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도 공전이고 각자 지역구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때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였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큰 것이라고 생각했다. 10·26 서울시장 보선 패배 이후 ‘박근혜 대세론’ 소멸과 내년 총선 참패, 대선 필패의 전망이 드리워진 가운데 터진 ‘메가톤급’ 악재였기 때문이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의총은 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김충환 의원)을 위한 꽃다발 전달 등 축하행사에 이어 대부분 이 사건의 파장과 동떨어진 발언만 나오다 1시간 남짓 만에 끝났다. 전재희 의원 혼자 “한나라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나를 고민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을 뿐이다.과연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당인가 싶다. 2010년 2월 ‘세종시 의총’ 이 열렸을 때는 사뭇 달랐다. 당시 당 지도부는 세종시 당론 변경과 관련해 며칠간 ‘끝장 토론’ 의총을 열었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사흘간 수십명씩 나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세종시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수정안 추진)과 박근혜 전 대표(원안 고수)의 기싸움 양상으로 흐르면서 계파 대리전이 된 탓이다. 이 처럼 계파 이해가 걸렸을 때는 과할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던 당이 정작 운명의 기로에 놓이자 축 늘어진 꼴이다. 아이러니가 따로 없다. 치열함과 절박감을 상실한 ‘공룡 여당’의 앞날이 궁금하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요즘 여검사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고 하는 검사도 있다.”검찰 고위간부가 최근 기자들과의 대화 도중 ‘벤츠 검사’ 파문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이 사건은 등장인물인 전직 검사가 여성이고 벤츠 승용차, 샤넬 핸드백이 ‘뇌물’로 오갔다는 점에서 다소 선정적으로 보도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사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가 문제 핵심이지, 검사 성별이나 금품 종류는 중요치 않다.중견 검사들은 이번 파문을 ‘철부지’ 검사의 일탈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검사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을 원하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과도하게 ‘언론플레이’에 활용한다는 불만도 감지된다.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된 이가 검사로 뽑혔다는 점이다. ‘벤츠 검사’뿐만이 아니다. 최근 검사 두 명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한 명은 사표를 냈고 한 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선발기준이 어떻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씁쓸하다.“전에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든지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요새는 검사를 그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들 중 하나로 여겨 검사가 된 것에 만족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이가 많은 듯합니다.” 경력 20년에 가까운 어느 중견 검사의 탄식이다.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검사가 나온다. 2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생활한 사법연수생 출신 검사조차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례가 허다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법무부는 검사 지망자를 상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청렴 의무를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