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청년 백청강 신드롬을 다룬 기사(세계일보 25일자 2면)가 나간 뒤 인터넷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취재를 하면서는 듣지 못했던 여론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다. 댓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보이스 피싱 등 각종 피해사례를 들추며 “조선족 믿지 마라, 그렇게 당하고도 조선족을 응원하냐”는 내용과 “조선족이라는 것을 내세워 백청강을 깎아내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는 댓글, “댓글에서 우리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다. 백청강과 조선족이 댓글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부류의 글이었다.김수미 문화부 기자우리는 이미 ‘슈퍼스타K 2’의 주인공 허각을 통해 외모나 조건보다는 실력으로 성공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대중의 뜨거운 열망을 목격했다. 그런 의미에서 백청강은 허각과 다를 바 없지만, 그가 조선족 출신이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무의식 중에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을 무시하거나 경계심을 갖던 사람들도 백청강의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그 편견을 내려놓았다는 점이다.백청강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백청강과 상관없이 조선족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을 접하고 나니 씁쓸함이 밀려왔다. “조선족과 백청강을 엮어서 백청강을 떨어뜨리려는 겁니까”라는 항의성 이메일을 받고 조선족의 피해의식이 좀 심하다 싶었지만, 지독한 편견과 적대감이 계속되는 한 그런 피해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때 한 네티즌의 의미심장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뉴욕에서 어느 분이 장문의 글을 써 보냈더이다. 청강이 팬이면서 미국에서 응원할 길이 없다고. 그런데 조선족, 보이스 피싱, 범죄 운운하며 한 청년의 꿈을 짓밟는 것을 보고 제발 조승희 사건을 기억해 달라더군요. 총기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성토하는 글은 어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아시아, 남미를 넘어 유럽에서 K-팝 신드롬이 일고 있는 요즘이다. 민족과 종교, 언어 따위는 따지지 말고 그저 가수와 노래 자체를 평가하고 즐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들처럼. leolo@segye.com

“퇴임한 대법관을 사회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더 연구해야 합니다.”지난해 7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사실 변호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없다”며 “퇴임 대법관의 사회적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1956년생인 김 위원장은 대법관을 그만뒀을 때 54세였다. 오는 8월, 11월 차례로 물러나는 김준규 검찰총장과 김지형 대법관은 각각 56세, 53세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0세에 도달한 요즘 ‘원로’로 불리기엔 민망한 연령이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사회에선 “법조인으로서 누릴 만큼 다 누렸으니 괜히 변호사로 개업해 후배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라”며 눈치를 준다.전관예우의 폐단은 공직자가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며 체득한 경험과 실력을 발판으로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해 사적 이익을 챙긴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하지만 20년 넘게 한 분야에 종사하며 쌓은 전문 지식을 그냥 혼자 썩히라고 다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긴 마찬가지다. 사회는 갈수록 고령화하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50대 중반 나이에 일선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가 전관예우를 없앨 방안과 함께 퇴임한 공직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공직자들도 반성할 점이 많다. 지금의 전관예우 논란은 퇴직 후의 안락한 삶에 대한 그들의 지나친 욕심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한 사람은 거기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돈 버는 데에만 써선 곤란하다”는 김 위원장의 충고를 새겨야 할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영어 공부 뭐 하러 합니까. 안 한 지 20년은 된 것 같네요.”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가운데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개업한 40대 초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시장이 열려도 개인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선진 외국 법무법인(로펌)들이 들어와도 한국인들은 ‘토종’을 택할 것이라는 안이한 믿음 탓이다. 오히려 그는 “요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업계에 유행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내뱉었다.조민중 사회부 기자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법률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독일 법률시장을 사실상 초토화시킨 영국 상위 5개 로펌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군침을 흘리고 있다. 국내 로펌들도 해외연수 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제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1만명에 달하는 개인 변호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치밀한 자기계발에 힘쓰기는커녕 기본적인 외국어마저 공부하기를 꺼린다.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영국·일본 등 해외연수자를 모집해도 미달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변호사들의 ‘나태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심지어 대한변협이 회원들의 국제감각을 익히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 세미나는 발제자를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린 지 오래다.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만한 변호사가 변변치 않은 탓이다. 독일·일본 등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개인 변호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는 명확하다. 시장개방은 국민들로서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개인변호사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 언제까지 ‘국산’만을 내세우며 국민정서에 기댈 수 있을지 의문이다.조민중 사회부 기자  inthepeople@segye.com

일본만 한 크기의 몬태나주엔 사람(2010년 99만명)보다 소가 많다. 암소만 4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몬태나 출신인 맥스 보커스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한국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뉴스가 됐을 것이다.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던 보커스 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입장을 바꿨다. 그는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측과 쇠고기 시장 개방 협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뒤 한·미 FTA 비준 지지로 돌아섰다.조남규 워싱턴특파원앞서 미 농무부는 1000만 달러의 쇠고기 판촉 홍보예산을 미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 행정부가 보커스 의원을 설득한 모양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보커스 의원의 입장을 변화시킨 건 다름아닌 쇠고기 수출업계였다.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출량은 최근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한·미 양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이런 마당에 보커스 의원의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정치 논리’는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이해와도 부합하지 않은 셈이다. 축산농가 단체인 축우협회(NCBA)와 카길 등 쇠고기 수출업협회(AMI)가 보커스 의원이 한·미 FTA 비준 반대 입장을 철회하도록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로서는 당장 현실화할 것 같지도 않은 한국 시장 전면 개방보다는 FTA가 가져올 시장 개방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의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보커스 사례는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미 쇠고기 수출업계를 움직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coolman@segye.com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거대 조직 전산망이 무력화됐고 배후로 또다시 북한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당한 뒤 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민은 사이버사령부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궁금할 것이다.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1일 사이버사령부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관련 문의를 했다.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나”, “북한 짓이면 어떤 대응을 하는가” 등 질문을 했지만 “아무것도 말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보전 성격상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의 개괄적 사항 같은 덜 민감한 부분이라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부대 역할이 뭔지, 부대원은 어떻게 모집하는지 등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사령부 당직자의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런 건 군 내부에서도 말 안 해준다. 더군다나 민간인에게 이런 걸 말해 줄 이유가 없다”며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기자는 국방부 출입기자다. 독자와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대신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 취재한다. 사이버사령부는 궁극적으로 민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창설됐고 민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은 안보와 작전에 심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한 군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언론은 정보 접근이 제한된 국민을 대신해 취재하고 비판한다. 그런데 사령부 관계자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고, 더군다나 민간인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어이가 없었다. 정식으로 절차를 받고 출입하는 기자라고 밝혔는데도 이런 응대를 받는 마당에 일반 시민의 문의전화는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스럽다. 기자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군의 존재 이유인 ‘민간인’을 무시하는 일부 군인의 태도가 한심스럽다. soko@segye.com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대표적인 일본통이다.1996년 미·일 신안보 선언 마련 작업에 관여하면서 미국 내 지일파로 자리매김했다. 국무부 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이후 일본을 너무 자주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그가 2009년 9월18일 도쿄에서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마주 앉았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일 미 대사관의 비밀전문에 따르면, 사이키 국장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개정이 예정된 가운데 독도 영유권 등과 같은 역사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한·일 양국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이 과정에) 미국은 개입돼선 안 된다고 ‘충고(recommend)’했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사이키 국장의 ‘충고’가 주효했는지, 캠벨 차관보는 이후 전개된 한·일 역사 갈등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미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불간섭주의가 한·미·일 3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전직 일본 외교관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34년 동안 일본 외교관으로 봉직한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는 미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인 2006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안하무인격인 처신은 미국의 침묵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이 한국, 중국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캠벨 차관보는 3월 미 상원 외교위 주관으로 개최된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은 한반도 현안을 넘어 국제적 현안에서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는 극소수 나라 중 하나”라고 ‘한국 예찬론’을 폈다. 미국이 한·일 역사 갈등 과정에서 계속 일본의 ‘충고’만 따른다면 그의 한국 예찬론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이키 국장의 언급으로 미국의 한·일 분쟁 불개입 정책이 만고불변의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일본은 미국의 불개입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coolman@segye.com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25일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작년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유급 노조활동시간 제한)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백지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4·27 재보궐 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우상규 사회부 기자타임오프제는 1997년 법이 개정된 이후 3차례나 유보됐다가 13년 만인 지난해 한국노총의 동의로 어렵게 도입됐다. 따라서 채 1년도 시행해보지 않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폐지 요구를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는 아직 시행해보지도 않았다.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쳐 나가면 될 일이다. 약속해놓고 막무가내로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다.일각에서는 양 노총의 이번 요구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년 동안 손에 연장 한번 쥐어보지 않은 ‘노동 귀족’들이 타임오프 때문에 생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지, 복수노조 시행 이후 양 노총이 모두 교섭권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 만약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총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에 달했으나 2009년 10.1%까지 떨어졌다. 민주노총의 기둥으로 꼽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민주노총 탈퇴 및 제3노총 설립·가맹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제3노총이 주목받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skwoo@segye.com

“아침에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내려 걷다가 나와 같은 한 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아, 판사도 그냥 직장인이구나’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몇해 전 대법원에 근무하던 어느 젊은 판사한테 들은 말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법관’ 하면 뭔가 대단한 인물을 떠올렸는데, 막상 법원에 들어가니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일을 끝내야 하는 지루한 일상의 되풀이 속에서 어느덧 평범한 회사원처럼 변해간다는 서글픔이 배어 있다.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40대 초반의 중견 판사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다가 경찰에 붙들린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법관이 평범해지다 못해 아예 일반인보다 훨씬 모자란 사람이 됐구나 싶어 씁쓸했다. 지인 중에는 “판사가 설마 차가 없어 지하철을 타겠어. 일부러 나쁜 짓 하려고 탔겠지”라고 분개한 이도 있다.대법원이 즉각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문제의 법관은 징계도 안 받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형사처벌도 면했으니, 이제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기만 기다리면 될 일이다. 하지만 그가 바닥까지 떨어뜨린 사법부 신뢰를 다른 판사들이 도로 일으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까.최근 퇴임한 양승태 대법관은 “판사 머리 위 천장엔 가느다란 한 가닥 말총에 매달린 칼이 있다”며 “그 가닥에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칼은 언제든 법관한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에서 판사가 존경을 받는 건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판사가 사법연수원을 나와 바로 법관이 되니 존경받을 틈이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법의 날’을 맞아 법관들이 이 말의 참뜻을 새겼으면 한다.af103@segye.com

“아버지가 판검사면 자녀 사법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나.”(네티즌 real****)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다를 게 없다.”(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우상규 사회부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가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정규직 세습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현대차 노조는 “반드시 뽑는다는 게 아니다. 가산점은 장기근속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보상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이어 “기아자동차와 한국GM(옛 GM대우) 등도 우리와 같은 내용의 단협안을 이미 체결했는데, 왜 우리만 욕하느냐”고 항변했다.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많은 임금과 연말 성과급 잔치, 두둑한 명절 상여금, 최고 수준의 복지로 일반 노동자들의 부러움을 사며 ‘귀족 노조’로 불리는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세습에까지 나선 탓이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공신이나 고위 관료를 우대해 이들의 자손에게 과거시험 없이 관직을 주던 ‘음서제’의 재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노조 내부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한 조합원은 “어느 정도의 도는 지켜야 한다”며 “이런 요구는 취업 전쟁과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가 우리를 버렸다”며 허탈해했다.현대차 노조의 행보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노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정도가 지나치면 결국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skwoo@segye.com

미국 연방정부의 소득세는 남북전쟁의 유산이다.조남규 워싱턴 특파원남북전쟁 전비 마련을 위해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만들어낸 세금이다. 전쟁이 끝난 뒤 소득세 재원은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활용됐다. 한시적으로 생겨난 소득세는 노예 해방이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미국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았다.18일(현지시간)은 미 연방세금 신고 마감일이었다. 백악관이 공개한 세금신고 내역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지난해 172만8096달러의 소득을 올렸고 26%인 45만377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2010년 세금신고 때는 550만 달러 소득을 기준으로 33%가량(179만 달러)을 신고했다. 소득세율 33%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부채 감축 구상을 밝히는 연설에서 “더 이상의 세금 감면을 원치 않는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생각”라면서 자신을 포함한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역설했다.오바마는 올해 24만5075달러를 기부했다. 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피셔하우스재단과 아이티 지진구호 활동을 위한 클린턴·부시 아이티 기금 등 36개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받았다. 최근 출간한 아동도서 수익금은 전액 전몰·부상 장병의 자녀 학자금으로 내놨다. 오바마는 지난해에도 32만9000달러를 40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버핏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 모든 것에 보답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 한다”는 소신파다. 미국 내에서 오바마와 버핏의 감세 철학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지만 기부행위만큼은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