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출범할 4개 종합편성 채널이 직접 광고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공영·민영 방송사들도 저마다 직접 광고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차마 보기가 민망하다. 점잖은 말로 광고영업이지 그 행태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뻔하다. 매체의 영향력을 앞세워 직접 돈을 벌어들이는 식이다. 이를테면 A사 기자가 광고주를 겁주면, 광고주는 “광고를 줄 테니 봐달라”고 할 상황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A사는 주고 우리에겐 안 주느냐”고 트집을 잡을 게 분명하다. 이를 제대로 배겨낼 광고주가 있을까. 광고시장은 약육강식의 판으로 변한다. 방송사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건전한 저널리즘’은 사치스러운 분식에 불과하게 된다. 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지금까지의 방송광고 시장은 달랐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 매체를 상대로 전체 광고량을 책정하고, 광고주는 원하는 미디어의 프로그램에 광고할 수 있도록 해왔다.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종합편성 출범에 맞춰 만들어진 ‘미디어렙법’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하지만 미디어렙은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나몰라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2일 국회 답변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면 광고주에게 직간접적인 위협의 소지가 있고, 광고 질서가 난장판이 되는 것은 물론 여론 왜곡을 부추길 것”이란 의원들 지적에 대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주무 부처 책임자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건전한 저널리즘의 구현’이라는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된다. 강자가 지배하는 ‘돈의 전쟁’ 속에 지상파와 종편 채널은 시청률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말초적인 저질 방송이 양산될 것임은 분명하다.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jswook@segye.com

무사히 보스니아 모스타르에 도착해 유학생활을 시작한 것을 축하합니다. 얼마 전 공개된 사진 속 모습과 달리 머리카락 색도 바뀌고 살도 조금 빠진 것 같더군요. 할아버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었더라면 받지 않아도 될 관심을 한몸에 받아 많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한솔군은 물론이고 한솔군과 같이 밥 먹고 공부하고 놀러다니는 주위 친구들 모두가 한국 언론의 취재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요. 한솔군에 대한 호기심 어린 관심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한솔군뿐 아니라 주변 급우들도 한국 언론의 취재망을 피하려는 ‘숨바꼭질’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일일이 “나에 대한 얘기는 한국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덕분에 북한 출신으로는 드물게 외국 유학생활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됐지만 오히려 북한에 있을 때보다도 자유롭지 못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자유로운 공항 출국 장면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체제의 감시 속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남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한솔군도 탈북한 주민들이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한솔군은 일반 주민이 아니라 평양에서도 인터넷을 즐긴 최고위층에 속하니까요. 보스니아에 유학하는 동안 1990년대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동유럽권 여러 나라들을 두루 돌아보고 외국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많이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훗날 한솔군의 자유로운 유학생활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언젠가 서울이나 평양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5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는 여느 해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영화 ‘도가니’가 일으킨 성범죄 양형 논란도 거셌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 판사가 자신이 최근까지 근무한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은 한목소리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꼬집었다.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이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국감장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영웅적 행동으로 보이지만,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고, 그 억울함을 법원에서 가려줄 줄 알았더니 실망스럽다”며 법원·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사실 ‘제 식구 감싸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집단이 바로 국회다. 여대생 성희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끝내 부결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도 선고를 앞두고 몇몇 의원은 북부지법원장에게 “잘못하면 의원 자살로 이어진다. 법원장이 재판부와 상의하라”며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주문했다. 그런 의원들에게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나무랄 자격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물론 법원도 성찰할 점이 있다. 청목회 연루 의원 6명 중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법관들은 “재판이 해결책이 되기는커녕 새로운 분쟁 씨앗이 된다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새겨야 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것은 단지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끔찍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고, 결국 가해교사가 복직해 또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유진 사회부 기자취재팀은 최근 성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거나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됐던 장애인 시설 10곳을 골라 후속조치를 추적했다. 결과는 인화학교 처리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침묵은 ‘약자에 대한 이유 없는 폭력’을 방치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는 엄격했지만 가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지자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상당수 시설은 범죄 당사자들이 소유권은 그대로 가진 채 이름과 형태만 바꿔 운영하고 있었다.물의를 빚은 장애인 시설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온적인 이유는 관계 공무원들의 말에서 쉽게 드러났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어쩔수 없이’ 인권침해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규모도 키워서 잘 하고 있다.”공무원들은 시설이 문을 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간에 떠넘겨 왔던 장애인 지원·관리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의 몫이었다. 이런 탓에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를 감수하고 가해자와 계속 생활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제2의 도가니’ 사태의 우려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문제가 됐던 시설 관계자들은 취재팀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과거 성폭력과 횡령이 문제됐던 시설의 소유주는 “영화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더 이상 이곳을 건들지 말라. 우리는 반성할 게 없다”고 버티기도 했다.올해 국정감사는 ‘도가니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 사안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호통 소리가 유난히 크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의원들도 배지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뒤늦게 ‘도가니 방지법’을 제출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겹쳐 보인다. 이유진 사회부 기자   heyday@segye.com

김태훈 사회부 기자“당시 원칙대로 최선을 다했다. 다만 법원과 견해가 달랐다.”(서울고검 김경수 차장)“무죄 선고를 ‘법원과의 견해차’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구차하다.”(민주당 김학재 의원)27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2007년 무죄가 확정된 한 사건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변호사였던 김 의원은 법조브로커 윤상림(복역중)씨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법조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김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이가 바로 김 차장이다. 피의자와 수사검사로 만난 두 사람이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부로 처지가 180도 바뀌어 ‘불편한’ 재회를 한 것이다.김 의원은 작심한 듯 김 차장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검찰에서 고검장까지 지낸 김 의원은 김 차장의 ‘대선배’다. 검찰의 까마득한 후배에게 김 의원은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요직에 있으니 검찰 앞날이 암울하다”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말도 서슴지 않았다.선배의 ‘꾸지람’에 김 차장은 억울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나, 그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쉬운 게 아니었다”며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기소했다”는 항변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검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이날 김 의원 태도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다. 검찰은 비리 혐의를 좇는 수사기관일 뿐 유무죄 판단은 결국 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아마 김 의원도 젊은 검사 시절에는 “범죄 단서를 보고서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 일단 기소해 법원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행동해야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좌우돼선 안 될 일이다.검찰도 무죄 선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법원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구는 것은 무책임하다. 검찰은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선 ‘공익의 대표자’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신의 오류를 과감히 인정하며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검찰은 김 의원 같은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국가정보원 지침대로라면 북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을 피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최근 북한의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대해 묻자 “내용을 잘 모른다”며 대화를 피하던 한 북한 전문가가 털어놓은 말이다. 북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정기간행물 등은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복사마저 금지됐으니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한적 자료 복사는 가능하지만 30일 이내 사본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분실하면 1년 동안 자료 열람 및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연구자들이 “사실상 자료 자체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료를 관리하는 도서관 사서들의 고충도 말이 아니다. 복사본 대장을 만들어 일일이 사본 회수를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느라 진땀을 빼야 한다. 어렵게 말문을 연 한 사서는 “대출도 안 되는 정기간행물 자료를 복사도 못하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사서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자료를 촬영하는 이용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체한다고 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국정원 지침 때문에 북한 자료를 다루는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들은 규정을 어긴 ‘공범’이 됐다. 북한 자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안을 강화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국정원은 주요 자료 이용자인 북한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통일 준비의 기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측면에서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되짚어봐야 한다.김보은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잘못하면 국회의원 자살사건 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청목회 사건’ 재판에 관해 질의하면서 한 말이다. 청목회 사건이란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말한다.장원주 사회부 기자이 의원은 다음달 5일 청목회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돌아가면 재판부와 상의할 용의가 있느냐”며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최근 이 의원처럼 ‘자살’ 운운하며 사법당국을 압박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늘고 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박명기 교수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의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자살을 ‘단골메뉴’로 삼는 이유는 명백하다.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사회적 동정론을 확산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언행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라도 지길 바랄 뿐이다.장원주 사회부 기자 strum@segye.com

“일부 검사장이 거취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나 장관님이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언론도 사퇴에 영향을 주는 기사는 자제하기 바랍니다.”검찰 고위간부 인사 직후인 17일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부탁하며 한 말이다. ‘고검장 진급에 탈락한 사법연수원 14기 검사장 일부가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한상대 검찰총장의 연수원 13기 동기생 5명이 총장 취임 전 한꺼번에 물러났을 때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아직 50대 초·중반에 불과한 검사들이 단지 총장 경쟁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두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들었다.하지만 이는 검찰조직 특성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다. 검찰은 총장, 고검장, 검사장 순서로 이어지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이 철저하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또 하나의 질서가 있다. 연수원 동기생이 고검장, 검사장으로 올라설 때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면 결국 승진에서 영영 멀어져 낙오할 수밖에 없다.선배가 그만둬야 후배가 승진할 수 있는 ‘비정한’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다. 몇 해 전 총장 경쟁에서 동기생한테 밀린 어느 고검장은 “솔직히 총장이 되지 못한 것보다 이 나이에 검찰을 떠나야 한다는 게 더 슬프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일시적 여론에 떠밀려 몇몇 검사장을 붙잡는 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사퇴 결심으로 내모는 원인부터 찾아 고쳐야 한다. 대다수 검사가 승진에 연연해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가 정착되면 전관예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지난 10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두 차례 포격을 했을 때 주민 대피방송조차 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연평도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연평도 주민 대부분은 “우리를 북한의 포격에 방치한 일”이라며 격앙해 있다. 이돈성 전국부 기자주민들에 따르면 당일 오후 1시 북한군의 1차 포격 이후 오후 8시2분 해병대의 2차 대응포격 때까지 7시간 이상 별다른 대피방송을 하지 않은 채 오직 “실제 상황이다. 주민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방송만 있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 때 군인 가족들은 이미 연락을 받고 연평면 새마을리 방공호에 피해 있었다. “연평도에 2개 국가가 존재하느냐”며 주민들이 흥분하는 이유다. 연평주민대책위는 17일 밤 대책회의를 열고 연평면장 등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연평면장은 군으로부터 ‘실제상황이니 주민 대피방송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묵살한 데 대해 “방공호에 물이 차고 전기시설도 안 돼 있어 대피하라는 방송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신형 대피소가 완공되는 연말까지는 북한 도발시 현 방공호를 써야 한다. 그런데 물이 들고 전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놔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설령 방공호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대피토록 했어야 옳다. 더구나 주민들은 지난해 북한의 포격으로 트라우마(심리적 외상)를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옹진군은 뒤늦게 비상사태 발생시 단계별 주민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군의 위기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주민 대피방송을 요청한 시간이 북의 1차 포격 후 1시간40분이나 지나서였다. 군과 관의 위기의식 부재로 애꿎은 서해5도 주민들이 또다시 공포에 떠는 일은 없어야 한다.이돈성 전국부 기자

12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 신선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계약이 끝나는 감사관의 후임으로 현직 검사를 영입키로 했다는 내용이었다.반응은 다양했다. 우선 국토부가 고강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향응 연찬회와 뇌물 수수 등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이 정도 ‘항생제’는 진작 처방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김준모 산업부 기자교육과학기술부의 선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작년 3월 교과부는 교원 인사비리, 사립고 입시부정 등 비리가 잇따르자 부장검사 출신을 감사관으로 영입했다. 당시 새 감사관은 원리원칙 감사를 예고했고 실제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을 잇달아 적발했다. 오랜 관행이던 연구팀 회식비까지 칼을 댈 정도였다.국토부도 내심 이런 걸 기대하는 눈치다. 내부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 공무원은 외부 접촉이 많은데 융통성 없이 엄격한 잣대만 들이댈까봐 걱정이라는 반응도 있다. 업무 특성상 현장 방문이 잦고 형태도 다양해 공과 사의 경계를 긋기가 애매모호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런 강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습관처럼 되풀이한 일처리 방식을 당장 뜯어고쳐야 할 판이니 힘든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를 하는 것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분명 다른 차원이다. 제살이 썩어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장은 아프고 투입된 항생제에 거부 반응도 생기겠지만 건강해지려면 치료를 받는 게 옳다. 국토부에 만연된 비리 불감증은 마땅히 고쳐야 할 중병이다. 김준모 산업부 기자 jm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