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의 자정을 기대한 건 애초부터 무리였을까.토렌트 P2P 방식의 무분별한 파일공유에 따른 ‘인격살인’ 문제를 제기한 ‘사생활 동영상 유출에 삶 산산조각… 호소할 곳도 없었다’는 18일자 본지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한마디로 잔인했다.조현일 특별기획 취재팀 기자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한 여성에게 네티즌들은 온갖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둘이 좋아 찍어놓고 왜 후회하느냐’, ‘찍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지가 간수 못 해놓고 토렌트에 덮어씌운다’ 등등. 경찰과 언론을 비난하는 댓글도 올려졌다. 물론 ‘무분별한 파일공유의 문제점을 생각하게 하는 기사’라는 자성의 댓글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목소리는 금세 악플(악의적인 댓글) 속에 묻혀 버렸다. 익명성의 힘이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댓글 1000여건, 네이버의 200여건 상당수가 그랬다.도둑맞은 게 제 물건 간수를 제대로 못한 탓일까. 아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문제로 피해 여성을 다그치는 건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노출성 옷을 입었으냐”고 다그치는 격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피해 여성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고. A씨는 몇 차례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왔다. “마지막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것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기 말고도 사생활 노출 피해를 겪은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다고 한다.최소한의 인격이 있다면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망정 아물어 가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장난 삼아 올린 악플에 피해자는 두 번 상처를 받는다. 이번 기사가 무분별한 파일공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conan@segye.com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MBC와 아직 못 주겠다고 버티는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이의 분쟁으로 시청자들만 분통 터진다.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133만여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MBC의 HD방송 송출 중단으로 갑자기 10여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갑갑한 화면을 접해야 했고, 18일부터는 표준화면(SD)조차 시청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위성방송은 소형 접시안테나만 달면 거의 모든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도서 벽지 가입자가 많다.정승욱 문화부선임기자실제 북한 해안포 피격을 당한 연평도와 그 주변의 섬 800여 가구가 위성안테나로 TV를 시청한다. 이들 주민은 MBC의 송출 중단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시청권을 침해당하는 형국이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전국 300만 가구가량이며 절반 이상이 산간 오지와 난시청 지역의 서민층인 게 현실이다.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등장했다. 방통위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청권 침해 발생 땐 시정명령 등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대책만 내놨다. 이미 눈이 침침해져 화가 터지는 시청자들 앞에 등 떠밀려 무대에 나온 꼴이다. 또한 방통위가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분쟁을 ‘사적 영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무 기관이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좌다. MBC의 주인은 공익재단이고 국민의 공공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 사적 기관인가.언필칭 시청자 권리 보호를 되뇌는 방통위 사람들이 언제 도서 벽지에 가서 TV 한번 본 적 있는가. 난시청 지역의 애로사항 한번 진지하게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위성방송에서 NHK나 CNN은 여전히 선명하게 터지는데 대한민국의 ‘훌륭한’ 지상파는 볼 수 없게 된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시청자들과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종합편성채널 허가에 올인했던 방통위의 적극성은 온데간데없다.jswook@segye.com

해병대의 지나친 ‘현빈앓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기배우 현빈이 자원입대하자 해병대는 이때다 싶어 홍보에 열을 올렸다. 떠들썩한 입소식은 물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그의 훈련 현황과 사진을 블로그 등으로 중계했다. 현빈이 사격훈련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자 특등사수라도 된 양 대대적으로 떠들었다.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그런데 과도한 홍보가 화를 불렀다. 해병대가 현빈을 모병홍보병으로 배치했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은 “저격수감이라더니 홍보병이 웬 말이냐”며 발끈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장관까지 나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현빈이 전방에서 다른 병사처럼 평범하게 근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국방부 대변인은 “현빈은 일반병으로 근무하다 필요할 때만 홍보한다”고 부연설명까지 해야 했다.어쩌다 국방장관이 일개 훈련병의 자대 배치까지 신경 쓰게 됐을까. 해병대의 경솔한 홍보전 때문이다.3년 전 영국 왕위계승 서열 3위인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의 최전선 헬만드주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나타났다. 왕실 전통에 따라 군에 입대해 10주째 복무 중이었다. 그는 탈레반과의 교전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배치돼 동료들과 함께 순찰하고 맨바닥에서 식사했다.미 언론이 엠바고(보도유예)를 깨고 이를 보도할 때까지 영국인들은 해리 왕자가 전투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몰랐다. 영국 국방부는 군 작전과 보안상 이유로 이를 숨겼고 언론도 비밀을 지켰다. 나중에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모든 영국 병사가 처한 위험에서 왕자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었다”며 해리 왕자의 아프간 복무 사실을 확인했다.영국 왕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신분에 상응하는 사회적 의무)는 이렇게 조용히 이행됐다. 차별 없이 해리 왕자를 복무하게 한 왕실과 군에 대한 존경은 더더욱 커졌다. 군에 대한 신뢰는 시끄럽게 떠든다고 쌓이는 게 아니다. 군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빛을 발한다.soko@segye.com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갖고 있지 않다.”“정부가 사업 구상을 하면서 소요 예산을 추정했을 것 아닌가?”“현재는 기본 구상 단계다.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면 그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우상규 사회부 기자지난 13일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 브리핑 때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기자들의 대화 내용이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으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얼마짜리냐’와 ‘무슨 돈으로’에 대해 입을 굳게 닫아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에 2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숫자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화’를 여러 차례 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면서 국가부채는 지난해 392조8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33조원 이상 늘었다.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돈을 아껴써도 모자라는 상황이라 수십조원짜리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다.따라서 이번 사업추진 계획에 ‘정치적인 계산’이 깔렸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돌리기 위해 지역개발이라는 ‘설익은’ 카드를 성급하게 꺼내들었다는 게 그것이다. 가깝게는 이번 달 재·보궐선거, 길게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유력하다.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지류 살리기 사업이 ‘순수하게’ 수질과 수생태계 회복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의심이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한다. skwoo@segye.com

국방부가 바쁘다.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군 안팎의 인사들을 만나 당위성을 알리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지난 30일 합참의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 대령급 이상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31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직접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가 해명했다. 4월엔 더 바쁘다. 첫 주부터 계룡대에서 영관급 장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한국정치학회 설명회 등 줄줄이다. 8일까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상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예비역 장성들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국방부가 뒤늦게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군의 2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한 여론은 사전에 수렴했어야 했다. 개혁안 발표 직후 여론수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청와대와 예비역 장성들 간의 알력, 육·해·공군 간의 이권다툼이 빚어지자 여론을 듣겠다며 나섰다. 뒤늦게 허겁지겁 갈등 봉합에 나선 국방부의 모습이 볼썽사납다.국방부는 307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여론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 군 개혁에 대해 조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성우회나 재향군인회에 사전 설명회조차 갖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 ‘말씀’은 귀담아들었다. 개혁안 발표 직전 “장성 수를 더 줄이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즉각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방개혁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예비역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설득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금과옥조였을 것이다.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방부는 대통령 보고일(3월7일)에 맞춰 ‘307계획’으로 명명하며 통수권자 입맛에 맞추기에 앞서 국민과 군 안팎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soko@segye.com

법무부는 9일 오후 늦게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부산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된 검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리기 위해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징계가 청구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 중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은 이미 면직됐다. 따라서 이날 징계 대상은 8명이어야 맞는다. 그런데 자료엔 7명의 처분 내용만 적혀 있었다.확인해보니 대상자 중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2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 49일 만이다. 그는 퇴임 직전 근무한 검찰청 앞에 변호사로 개업했다.비위 혐의로 내사를 받는 공무원은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 법무부는 “규정상 경징계가 예상될 때에는 의원면직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경징계일지 중징계일지는 조사가 끝나야 아는 것이다. 징계 절차 중에 경징계를 ‘예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A씨와 함께 법복을 벗은 의원면직자 명단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검찰을 떠나고 얼마 안돼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사람이다. 검사만 이런 게 아니다. 요새 한참 시끄러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된 H 전 서기관도 비슷하다. 법무부는 H씨를 국내로 소환했지만 ‘경징계 사안’이라며 징계 없이 의원면직으로 끝냈다.정부기관은 내부에서 터진 사고를 해당 직원의 사표 수리 선에서 마무리하고 외부엔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인지 밝혀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자꾸 이러면 인사 발표 때 의원면직자 명단부터 살피는 이가 늘지 않을까 싶다.af103@segye.com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된 8일 김관진 국방장관 브리핑에 앞서 보도자료를 받아든 기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307계획이 무슨 뜻이야?”, “그동안 ‘국방개혁안’으로 불리던 이름에 왜 난데없이 ‘307’이 붙었지?”◇안석호 외교안보부 기자국방부 공보 담당자에게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307’은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혁안을 보고한 날짜 3월7일을 뜻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소를 참을 수 없었다. ‘국방개혁 307계획’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단순히 대통령 보고일자를 딴 것이라니. 숫자 307 속 숨은 의미를 찾으려 했던 시도가 머쓱해졌다.이름은 사물의 본성과 외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국가와 군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방개혁 2020’은 개혁 완성 목표연도(2020년)를 이름에 넣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의 공동 군 운용계획인 ‘작전계획 5027’엔 작전지역 등을 의미하는 숫자가 들어 있다. 최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이나 2003년 미군의 이라크전 작전명령 ‘충격과 공포’도 이름 안에 시사점이 있다.그런데 20년이 걸리는 국방개혁 의지를 담은 이번 계획안엔 대통령 보고일자만 덩그러니 담겼다. 의미도, 비전도 드러나지 않는다. 군의 창의력이 부족한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탓인지 알 수 없다. 20여년 전 노태우 정권 군개혁안도 대통령 보고일(8월18일)을 따 ‘818계획’으로 달았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307계획 명칭을 놓고 “부동산정책 이름 같다”는 등 부적절성을 따지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뒤늦게 명칭 변경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이나 확정일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더 중요한 건 군의 개혁 비전과 의지다.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한 3월8일을 따 ‘308계획’으로 이름을 지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soko@segye.com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날은 관련자에게 ‘특별사면일’과 같을 겁니다.”(한 검사)“성실하게 재판해도 근간이 되는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한 판사)◇정재영 사회부 기자최근 여야가 ‘밀실’에서 정자법 개정에 합의한 걸 놓고 7일 법조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말 그대로 ‘처벌하는 × 따로 있고, 빼주는 × 따로 있냐’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다.개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함구하고 있지만, ‘청목회 로비’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국회의원 6명을 의식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법조인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6명 다 ‘면죄부’를 받을 것이다. 이미 형량이 정해진 다른 정자법 사범도 마찬가지”라며 한숨을 내쉰다. 다음달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다. 이제껏 관례에 비춰보면 지금쯤 여야가 격렬히 싸워야 ‘정상’이다. 그런데 정자법 개정을 놓고 모처럼 둘이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평소 정쟁으로 날 새는지 모르던 정치인들이 뭉칠 때엔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에 앞장선 의원들의 낙선운동에 나설 태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의도로 ‘뭉칫돈’이 몰릴 것이다. 문제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백’을 쓰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먼저 후원자한테 손을 벌리더라도 뒷짐만 지고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 재력가들이 의원을 매수하는 ‘입법로비’가 활개를 칠 게 뻔하다. 국민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건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다. 동료 의원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멋대로 법을 고쳐 누더기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라도 금배지에 손을 얹고 헌법과 국민이 입법권을 준 까닭을 다시금 되새겨보길 바란다.sisleyj@segye.com

“우리가 그래도 법조인인데 국가공무원법(집단행동 금지)을 왜 모르겠습니까.”지난 2일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입소식 자리는 절반도 차지 않았다. 대신 입소식이 열린 대강당 밖에 연수원생 수백명이 삼삼오오 모여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을 성토했다. 입소식 집단 불참 소식을 들은 언론들이 열띤 취재경쟁에 들어갔고 이들의 목소리는 전파와 지면으로 전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조민중 사회부 기자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곱지 않다. 이날 연수원생들의 행동은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지적이다.연수원생들은 지난 1일부로 별정직 공무원이 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년간 법조문과 씨름한 이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이들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입소식 이후와 이튿날인 3일엔 집단행동을 자제했다. 대신 연수원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방침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공무원 임용은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에 따라 행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했다.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힌 대로 헌법소원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2년 후면 이들은 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이 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자신부터 법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과연 준법정신을 강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inthepeople@segye.com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괴한 잠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행태가 볼썽사납다. 국정원 소행 여부를 떠나 방한한 해외 귀빈들이 많이 묵는 서울시내 특급호텔에서 대통령 특사단 숙소가 털렸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다. 범인 검거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도 시원찮을 판에 경찰 대응을 보면 한가롭기 그지없다.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우선 확보해야 할 호텔 내 CC(폐쇄회로)TV는 사건 발생(16일) 이틀이 지나서야 호텔 측에 요청했다. ◇이귀전 사회부 기자그나마도 “CCTV 화질이 좋지 않고 촬영각도 탓으로 용의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장에서 수집한 지문 감식은 나흘 후에 국과수에 맡겼고, 목격자인 호텔 종업원은 닷새 지나 조사했다. 국정원도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는 마당에 여느 절도범 수사보다 못한 ‘뒷북 수사’를 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경찰 지휘부는 안달해서 ‘신속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독려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한술 더 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직원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냐”고 했다. 안 그래도 ‘미적대는’ 경찰의 수사 의지를 꺾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라 망신에 국민적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커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 대신 국익 운운하며 수사에 미온적인 뉘앙스를 풍긴 것은 경찰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국정원 개입 등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경찰은 수사를 못 하겠다”라고 말하지 못할 바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경찰의 본분이다. 앞으로 국정원 직원들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치자. 그들이 국익을 위해서였는지 사익을 위해서였는지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국정원 직원이라면 무조건 국익을 위해 일했을 것이라고 보는 조 청장의 인식은 위험하다.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