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KBS 측의 수신료 1000원(40%원)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서 광고 등 상업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국민 부담을 늘리는 대신 광고는 축소해 종편사업자들의 먹을거리를 늘려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KBS가 단계적으로 줄이게 될 광고는 4개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디어업계는 이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종편 특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4개 종편채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광고 수입이 최소한 2조원은 늘어야 하지만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현재 광고시장은 연간 8조원 규모인데 2조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아는 방통위가 KBS 광고 축소를 통한 종편사업자 밀어주기의 총대를 멨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 의결은 무엇보다 국민부담과 물가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다. 수신료의 대폭 인상은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 정치파동으로 곧 유가가 오를 것이며, 생필품과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거나 이미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서민 물가는 기필코 안정시킨다고 공언한 마당에 이 같은 대폭적인 수신료 인상은 이에 역행하는 꼴이다.‘방만 경영’ 대명사였던 KBS의 인상 요구를 정부가 넙죽 수용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입지와 종편채널 허가를 둘러싼 스스로의 논리에 매몰돼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최근 방통위의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KBS는 민간방송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지위와 특혜를 누리고 있지만, 해마다 제작비 부족과 적자 타령만 하고 있다. 임시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국회는 이번 기회에 KBS 예산을 철저히 공개하는 관행을 만들고, 국민의 뜻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이다.jswook@segye.com

“지식경제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솔직히 겁났습니다.”(대형 마트 관계자)“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 가격을 내리라는데 힘없는 우리가 어쩝니까. 당장 내릴 수밖에 없지요.”(서울우유 관계자)◇김기환 경제부 기자정부의 막가파식 물가단속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우유 가격인상 발표 및 번복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커피전문점 및 제빵업체 공급용 우유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가 이를 불과 4시간 만에 부랴부랴 철회한 것. 서울우유는 “실무부서의 납품가격 의사타진 과정에서 공문과 보도자료가 잘못 나가 빚어진 오류”라며 “가격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실대로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귀띔했다.지난달 24일에는 지경부가 대형 마트 관계자들을 소집,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계통조사(단계별 유통 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를 앞세워 기업을 ‘위협’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 다를 바 없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정사회’에 대해 ‘공무원이 다 정하는 사회’라는 우스갯소리가 기업과 민간에 퍼지고 있겠는가. ‘세무조사 운운’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대형 마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주요 품목 가격을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아예 할인행사까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연초부터 물가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문제는 행정력을 앞세운 가격인하 압박이 거세질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도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시장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왜곡되면 그땐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kkh@segye.com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정책’이 16일 발표됐다. 출판진흥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전자출판산업 활성화와 지역 서점 지원 강화, 도서의 해외진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수도서 선정·지원과 국제도서전 참가 지원 등 기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조정진 문화부 기자또한 전자책에도 출판권 설정과 별도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영세 출판사를 위해 전자책 제작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춘 공동제작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책용 한글 공용서체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년 총 예산은 212억원이 책정됐다.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관련 단체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누더기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테면 출판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콘텐츠 부족 문제와 도서정가제 파행 등은 비켜간 채 65명(간행물윤리위원회 기존 직원 45명+20명 충원)이나 되는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만 기여한다는 비아냥도 있다.특히 온라인 서점 편중 지원 정책으로 고사되어 가는 지역 서점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저자 특강, 토론회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금으로 1개 서점당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한 것은 본업은 외면한 채 정부 지원금만 타먹는 ‘다방출판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 내용을 본 한 출판인은 “출판산업 진흥의 핵심은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인데 이 문제가 빠졌다”며 “그나마 진흥원장과 이사진만이라도 낙하산 인사가 아닌 출판을 잘 아는 사람이 맡아줬으며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jjj@segye.com

“A양이 10분 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검사가 조사 장면을 영상녹화하기 전에 기계를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도 익히지 않아 녹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조사에서도 A양이 10분가량 진술했는데 이번엔 음성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비디오 기사가 와서 기계를 고치는 동안 검사는 A양한테 범인의 인상착의, 성폭행 내용 등을 물었다.”◇김태훈 사회부 기자2008년 12월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A양과 그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의 일부다. 영상녹화조사를 할 줄 모르는 검사 탓에 아픈 A양이 사건 내용을 되풀이해 설명해야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성폭행으로 장기 일부가 몸 밖으로 돌출하고 항문이 망가진 A양은 대수술을 받은 직후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사 당시 A양은 배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모가 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수술 부위 통증 탓에 똑바로 앉기가 어려웠을 게다. 법원은 10일 “검사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A양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A양과 부모한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양을 치료한 의사는 “성폭행 피해자한테 사건 당시를 회상하는 진술을 반복시키는 건 후유증을 심화시키고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혀 회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사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폭행 피해자를 대하는 자세부터 고치고 조사 기법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af103@segye.com

사제(師弟)와 선후배 학생 간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 시즌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초·중·고교의 졸업식장은 기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찬다. 졸업생 가족과 친지들이 축하 인사말과 꽃다발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 즐겁다.◇이강은 사회부 기자올해 각급 학교의 졸업식장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 졸업식장마다 무전기를 든 경찰관과 순찰차량이 진을 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알몸 얼차려’ 등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배치된 경찰이다. 졸업식이 집중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졸업식에 동원되는 경찰관만 5만명가량이다.9일 졸업식장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떨떠름했다. 서울 성지중학교 한 교사는 “취지는 이해하나 자꾸 공권력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 정서는 물론이고 학교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장승중학교 졸업생의 학부모 이모(46·여)씨는 “일부 학교 학생이 일으킨 문제로 전체 학교에 경찰이 배치되면서 졸업식 분위기가 위축된 것 같다”고 했고, 이 학교 졸업생 김모(16)양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꺼림칙했다”고 말했다. 물론 “‘막장 졸업식’을 막으려면 경찰 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한결같이 “학교 교육 현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탄식을 쏟아냈다.빗나간 졸업식 뒤풀이는 교권 약화와 인성교육이 부실한 공교육, 교육주체 간 불신 누적 등에서 기인한다. 이 탓에 또 다른 학교 축제여야 할 ‘스승의 날’(5월15일)도 무미건조해진 지 오래됐다. 촌지와 선물 수수 논란으로 아예 휴업하는 학교까지 있을 정도다. 이러다간 졸업식의 의미도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생 선도까지 경찰력에 기대는 무능한 교육행정을 하루빨리 ‘졸업’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2년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랍권을 상대로 야심 찬 메시지를 던졌다. 중동 국가를 방문해 ‘새로운 관계’를 제안할 때였다. 이슬람 세계와 아랍 정권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촉구했다. 아랍 여론 75%는 오바마의 연설을 긍정 평가하며 기대에 부풀었다.◇안석호 국제부 기자그 역사적 연설이 이뤄진 곳이 바로 지금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는 카이로다. 오늘날 이집트 시위대 상당수는 당시 오바마의 연설에 영감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30년 장기 집권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사망자 수가 300명이 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수호자’ 미국은 어정쩡한 자세다. 중동 최대 친미 정부인 무바라크 정권을 그냥 내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9년 이란 민주화 시위 때 미국은 딴판이었다. 반미 성향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공개 지지했다. 이란 집권층으로부터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심을 살 정도였다.이란 때와 너무 다른 미국 반응에 이집트 시민은 당황스럽다. 실망한 시위대 사이에선 반미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느냐”는 푸념이 쏟아진다. 미국은 이집트에서 친미 정권이 유지되느냐 여부가 관심사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 탄생 저지는 지상과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무바라크 최측근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권력 이양을 지지한다.시위대가 바라는 건 무바라크의 즉각 권력이양이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집트의 민주화에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만을 좇는 대외정책은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미국의 중동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안석호 국제부 기자

◇김태훈 사회부 기자“이번 판결로 면죄부가 주어진 건 결코 아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검찰 과오가 더 크다.”‘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8일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검찰을 강력히 성토했다. 일부 검사의 부도덕함은 나무람을 받을 일이나 무죄 선고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린 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느낌이 든다. 한 전 부장 등을 수사해 기소한 건 검찰이 아니라 민경식 특별검사다.한나라당은 아예 이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다. 필요에 따라 특검 도입에 합의해 놓고 결과에는 관심 없는 정치권의 속성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검에 들어간 예산은 24억4700여만원이다. 여기에 최근 2억5200여만원이 추가됐다. 법정 다툼이 시작됐으니 공소유지 경비로 쓰라고 책정한 것이다.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에 국민 세금 약 27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을 놓고 특검을 한다는 말이 나돌 때부터 ‘선거용’이란 지적이 많았다. 7·28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은 이명박 정부 도덕성에 흠집을 낼 목적으로 특검을 원했고, 여권도 행여 선거에 끼칠 악영향 차단을 위해 수용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자 특검에 대한 정치권 관심은 온데간데없었다.특검은 직업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를 견제하라고 도입한 제도다. 인기를 끌거나 선거에서 이기려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특검이 ‘혈세’ 27억원을 쓰고서도 검사 한 명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af103@segye.com

“의원님 설문 답변지 보냈으니 확인해 보시고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A보좌관)“우리 의원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방(의원실)은 당 자체 설문조사에만 응하는데….”(B보좌관)◇이강은 사회부 기자대한민국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등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은 의원들의 중요한 참모이거나 의정·지역구 활동에 중추다. 각자 속한 당을 떠나 인품과 이념적 성향이 다양하고, 경력도 다채롭다. 국회 보좌진을 유형별로 똑 부러지게 구분 짓기 힘든 이유이다. 하지만 최근 ‘청원 소개’를 한 여야 의원 95명을 대상으로 입법 청원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국회의원을 ‘빛나게’ 하는 유형과 ‘깎아내리는’ 유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의 김상일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김 보좌관은 바빠서 통화하기 어려운 경우 양해를 구한 뒤 곧바로 다시 전화를 주는 등 적극 협조했다. 그 덕에 이 의원은 신속히 설문지에 응답했고 내용은 충실했다.반면 한나라당 한 여성 의원의 보좌관은 무성의한 말투에 이른바 ‘귀차니즘’으로 일관했다. 자기 의원이 청원 소개를 한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바쁘니 나중에 전화하라”고 해서 다시 걸면 안 받거나, “전화해 주겠다”더니 감감무소식인 보좌관과 비서관도 상당수였다.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42명의 여야 의원실 대부분이 그런식이었다.언론의 취재 협조 요청에도 이럴진대 해당 의원실을 찾는 숱한 민원인과 공무원 등에겐 어떻게 대할까 궁금하다. 청원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의원들과 함께 ‘불량’ 보좌진의 각성도 있어야 할 것 같다. kelee@segye.com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지난 16일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머리를 숙였다. 13일 터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교량 화재 사고를 사과하는 자리였다. 류 사장은 “화재를 예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김준모 경제부 기자그런데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2004년 3월 ‘100년 만의 폭설’로 경부·중부고속도로가 24시간 마비되는 국가 초유 사태가 벌어졌을 때다. 당시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국가 대동맥 마비사태가 났다며 사과했다. 그 역시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오버랩’되는 기억은 여기까지다. 두 경영자의 이후 처신은 전혀 딴판이다. 오 전 사장은 사과 발표와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자연재해였지만 도로 관리 총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였다. 류 사장도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는데, 행보는 말과 반대다. 사고 직후 배포된 도로공사 보도자료를 보면 사고 원인은 교량 하부를 불법점유한 단체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2009년부터 이 단체에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벌금이 작아 악용한다며 법 타령도 했다. 경찰에 불법시설 철거도 요청했지만 공권력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았다며 경찰에도 일부 책임을 넘겼다. 그간의 관리 부실을 반성하는 대목은 자료 어디에도 없다.중동나들목 화재 사고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모양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로 도로가 통제돼 통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 3120억원의 사회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하루 26억원꼴이다. 교통지옥에 시달리며 길거리 매연으로 시간과 돈을 더 허비해야 하는 시민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지 궁금하다.jmkim@segye.com

◇남상훈 정치부 기자한나라당은 이렇게 말한다. “309조원 예산 중 한두 개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실무진의 단순한 실수일 뿐이다.”, “우리 탓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탓이다.”, “나름대로 서민예산을 많이 챙겼다고 자부한다.”, “국민과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다.”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9일 처리 지침’에만 몰입한 지도부의 무능이 빚은 인재(人災)다.”, “편법인 ‘쪽지 예산’을 통해 실세들이 ‘피 튀기는 쌈박질’ 속에서도 잇속을 살뜰히 챙겼음을 인정한다.”, “친서민정책은 민주당을 의식한 ‘프레임’ 선점용에 불과하다. 우리는 스스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하고 기재부에 그 권한을 오롯이 맡겼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이 15일 예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에 사는 오피니언 리더에게서 들었다는 쓴소리다. 장 교수의 어법을 차용해 한나라당의 ‘억지와 위선’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다. 별로 자성하는 것 같지도 않다. 대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셈인 듯하다. 지도부는 정부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의원들은 성난 민심을 의식해 지역구 행사에 불참하거나 지역예산 확보를 알리는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놓고도 배포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문해 봐야 한다. 이런 것이 나라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말해야 한다. “뭐가 잘못됐냐”는 억지가 아니라 “민심을 거스른”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고 싶다면.남상훈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