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를 부정하는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입니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후보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곽 교육감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쏟아냈다. 그는 박명기 전 서울교육감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이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라고 거듭 주장했다. 기자회견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입장 발표를 한 게 대개 허공을 응시하던 평소와 다르다면 다른 점이었다. 전날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의도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판단”으로 치부했다. 회견장에 나온 ‘2억원 전달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사람을 살린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굉장히 수준 낮다”고 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판결문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시민들이 왜 ‘유죄’의 멍에만 주목하고 확정된 ‘진실’을 보지 못하냐고 답답해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사퇴불가’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김범준 기자이 같은 주장을 이들이 봐달라고 주문한 행간까지 감안해 풀어내자면 “진실은 2억원이 교육감직을 놓고 거래한 뒷돈이 아니라는 ‘사실관계’에 있고, 유죄는 돈을 건넨 자신이 아닌 표적수사를 벌인 검찰과 정치판결을 내린 법원” 정도일 것이다. 곽 교육감은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해냈다. 잘못된 진실로 국민의 인식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국내 대부분 언론은 졸지에 검찰·법원에 부화뇌동해 도덕군자에게 ‘파렴치한 후보매수 행위자’ 딱지를 붙인 ‘찌라시’가 됐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법학자인 자신도 인정한 사실을 놓고 ‘사실관계’, ‘대가관계’ 운운하며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30만 서울 학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판결문과 비슷한 기사를 매일 써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 곽 교육감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곽 교육감의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고,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는 말을 곱씹게 된다. 화려한 수사로 사실을 가릴 수는 없다. 말장난 수준의 갖가지 궤변을 늘어놓는 그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과 눈높이마저 부정하지 않길 바란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

‘위기(危機)’라는 말은 본디 의학용어로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한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회복(삶)을 하거나 죽음(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위기 대응 방법이 양날의 칼인 셈이다. 경기도 수원의 20대 여성 엽기살해 사건을 두고 경찰이 행한 일련의 조치는 위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9일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유는 서 청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듯 언론이 제기한 ‘경찰의 대응 미숙과 지휘체계의 총체적 부실’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처음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일파만파로 확대한 시발에는 일선 경찰서 사건담당 책임자의 허위보고와 언론을 대하는 경찰의 안이함이 있었다.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의 지적을 받은 경찰은 112신고 내용 누락보고로 시작해 경찰 동원 시간과 인력, 피해자와의 통화 시간, 통화 내역까지 핵심 내용 모두를 축소·은폐했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경기경찰청 지휘라인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안일함으로 일관했다.‘위기’라는 삶과 파멸의 기로에 선 경찰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명예회복’ 대신 경찰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담한 상황’과 맞닥뜨렸다. 경찰이 ‘거짓’과 ‘안이함’ 대신 ‘사실’과 ‘진실’이라는 대처 방법을 택했다면 결과는 지금의 정반대가 됐을 것이다.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큼 위대한 대처와 해결법은 없다. 경찰은 이번 사태의 교훈을 오랫동안 되새겨야 한다.김영석 전국부 기자

“내가 너희(경찰) 옷을 벗기는 건 일도 아니다.”23일 밤 9시30분 서울 강남경찰서 한쪽에서 술에 취한 정모(39)씨가 호기롭게 호통쳤다. 마치 인사권자 인듯한 뉘앙스를 풍긴 그의 신분은 다름아닌 ‘현행범’이다. 음주상태로 서울 강남 대로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자다가 끌려온 처지인 데도 이상할 정도로 당당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알고 지낸다. 안철수 교수 측근과도 친하고, 장인은 박근혜의 가정교사였다”고 으름장을 놨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력까지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알고 보니 명문대를 나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연달아 합격한 후 현재 S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고향에서 ‘수재’ 소리를 꽤 들었음직한 경력이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14%인 정씨를 힘겹게 조사한 후 역까지 바래다줬다. 그러나 그는 분이 안 풀렸는지 경찰서로 돌아와 “혼내 주겠다”고 한동안 소리를 질러댔다.그가 돌아가고 경찰이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K법무법인 강모(44) 변호사가 바통(?)을 터치했다.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몰다 앞차를 추돌했단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 그는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워대는 것도 모자라 “집에 데려다 달라”고 생떼를 부렸다.법조인들의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으로 ‘먹고 사는’ 법조인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잇단 향판(鄕判) 비리와 벤츠 여검사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주인공도 죄다 법조인이다. 두 변호사들의 심야 소동은 ‘뼛속까지’ 선민인 이들의 우월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연 이들에게 인권·사회정의를 위한 법조인의 사명이 있기나 한 걸까. 애초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한 게 욕심인 듯하다.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

“아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20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증언대에 선 지모(19)군의 아버지는 큰소리로 흐느꼈다. 방청석 곳곳에서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지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비난’이 아닌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지군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지군의 이모와 고모, 담임교사 등 법정에 선 증인들은 담담하게 증언을 하면서도 “너무 미안하다. 선처를 바란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지군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지 못한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다. 변호인은 여러 장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탄원서를 보낸 곳도 학교, 학부모단체, 사건 취재기자 등 다양했다. 기성세대 스스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성적 지상주의’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군의 어머니는 남편과의 불화를 빚자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성적에 유독 집착했다고 한다. 이런 탓에 지군은 어머니에게 ‘조작한’ 성적표를 내밀었다. ‘공부만이 살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다. 반성의 무게는 재판부의 형량에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장기 3년6월, 단기 3년.’ 패륜범죄를 눈감아 주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지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새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지금부터가 더 문제다. 성적 지상주의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곳은 여전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부 외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군 담임교사의 말이 비수처럼 폐부를 찔렀다. 오현태 사회부 기자 sht98@segye.com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반응이 시큰둥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첫 전수조사치고 알맹이가 너무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율과 유형, 발생 장소 등은 민간단체 실태조사에서도 숱하게 다뤘다. 조사를 수행한 기관은 아예 “표집된 게 아니어서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그나마 새 내용이랄 수 있는 ‘학교별 일진 현황’은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 교과부는 ‘일진’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 640여개 학교 명단과 구체적 피해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일진경보제’를 다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교사는 “학년, 학교,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일진을 모두 폭력서클로 만들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이런 반응은 조사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교과부가 우편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힌 게 지난 1월18일이다. 응답률이 ‘대면·전화조사’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우편 설문을 택한 이유에 대해 당국은 “응답자 신원이 보장돼 실태 파악에 효과적”이라고 했다.조사 완료 시한은 계획 발표로부터 불과 20여일 뒤인 2월10일로 정해졌다. 겨울방학 기간 설 연휴가 낀 최악의 조건이었다. 설문 문항은 급조됐고 사전 공지나 추가 설문은 없었다. “응답률을 높이라”는 교과부의 독촉에 학생들을 교실에 모아 답변을 작성하도록 한 학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응답률은 25%.교과부의 ‘성과 조급증’이 허술한 전수조사를 이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 차원의 첫 전수 실태조사라는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에 투입된 32억원 규모의 ‘혈세’와 558만 학생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 결과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송민섭 사회부 기자 stsong@segye.com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지난달 9일 부결되자 “총선 이후 다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권력을 장악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대표의 한 마디는 6년 전 노무현 시절을 되새김질시킨다.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3개월여 밀어붙였다. 절차상 논란에도 온갖 편법을 자행했으나 결국 전 후보자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다. 한 대표는 오래되지 않은 이 전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지만, 눈으로 안 봤으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가다운 절제된 표현이긴 하나 근저에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해찬 전 총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는 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어전선이 뚫렸으면 우리 군이 책임져야지, 왜 앞뒤 안 맞는 조치를 취하느냐”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꽃다운 청춘 46명이 수장됐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국가안보와 과학의 문제다. 총리를 지낸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배후 설계자로 전해진 그는 굳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무대로 오른 그날 박영관 변호사가 인재영입 케이스로 민주당 영입대상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은 병풍의혹 폭로자였고 박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총리는 그해 8월 “박 부장검사로부터 대정부 질문에서 병풍의혹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풍 의혹은 선거 후 근거없는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음모의 정치는 청소해야 할 거악이 아닌가. 민주당에 묻게 된다. 민주당이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라는 얘기가 나돈다. 한때 법조당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이 ‘실패한 공천’이라고 자인한 길이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대표를 지낸 한광옥씨가 2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노병이 사라지지 않고 죽는 길로 가는 데 대해 덧붙일 말은 없다. 다만 그가 민주당의 ‘한풀이 정치’를 명분으로 삼은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매우 아프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 iron100@segye.com

2008년 30대에 금배지를 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은 집권여당의 촉망받던 초선이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에 사법고시 합격, 미국 하버드 로스쿨 졸업, 참여연대 집행위원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18대 국회 초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일각에서 “인물과 언변도 뛰어나 장차 우리 당을 대표할 재목감”이라는 기대가 나왔을 정도다. 당시 기자가 지켜본 강 의원의 각오도 단단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순간부터 ‘강남의 룸살롱 출입과 골프를 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2009년에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 11곳의 임직원과 신입사원 100여명을 면담한 뒤 ‘공기업 완전정복’이란 책을 펴내 청년 구직자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요컨대 ‘겸손 모드’ 속에 자신감이 넘치던 게 강 의원에 대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던가. 그는 2010년 7월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화를 자초했다. 이후 정치 입문 2년여 만에 정치적 사망 위기에 처했다. 그렇게 19대 총선이 임박하자 그는 돌변해 ‘위험한 도박’을 벌였다. ‘박원순, 안철수, 곽노현’을 엮어 부정비리 의혹으로 꼰 동아줄을 움켜쥐었다. 고작 3개월 남짓한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사자 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4·11총선에서 ‘무소속 출마’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산과 조바심이 역력했다. 하지만 ‘박원순의 한방’에 강 의원은 무너졌고, 많은 국민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간단한 사과와 의원직 사퇴만 표명했다. 이를 본 새누리당 한 의원은 23일 “‘묻지마식 폭로’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맞다. 강 의원은 즉각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해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유종의 미라도 거뒀으면 한다.  이강은 정치부 기자 kelee@segye.com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3인의 공소장이 22일 공개됐다. 이들의 공소사실은 단 네 문장이 전부다. 분량도 A4용지 한 장이 채 안 된다.박 의장 관련 부분은 ‘피고인 박희태는 2008년 6월 모 시중은행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등 경선자금을 조달했다’는 게 전부다. 돈봉투 지시 등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지난달 5일부터 47일간 수사한 결과라기엔 너무 초라하다.검찰의 짧은 공소장을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의 72자 ‘트위터 판결문’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다. 공소장 분량으로 수사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검찰은 “2002년 처음 만든 정당법 처벌조항이 불과 10년 만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문제는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이 내세운 군색한 논리다. 박 의장이 2008년 7·3 전대 직전 현금화한 돈은 확인된 것만 수천만 원이고, ‘1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오죽하면 검찰조차 “박 의장 캠프에서 고승덕 의원 한 명에게만 돈봉투를 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그런데도 “과학수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다른 의원의 돈봉투 수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접었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검찰은 돈을 건넨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를 나란히 구속기소했다. 매수한 쪽이 훨씬 더 나쁘지만, 매수당한 쪽 잘못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돈봉투를 받아 썼으면서도 ‘오리발’을 내밀며 4월 총선 공천심사장을 기웃거리는 정치꾼들에게 검찰마저 ‘면죄부’를 준 것 같아 씁쓸하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재임용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자신의 ‘성적표’를 게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 대비 처리율은 106%로 북부지법 동료 법관 평균인 103.9%보다 높다. 부지런히 재판해 미제사건을 줄였다는 뜻이다. 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도 16.2%로 북부지법 평균 20.9%, 전국 지방법원 평균 21.3%보다 낮았다. “서 판사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대법원 설명에 이의를 달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순전히 근무성적만 갖고 서 판사를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리진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서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카의 빅엿’ 등 막말을 퍼부어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문제 출제로 물의를 빚은 모 중학교 교사의 SNS에 응원 댓글을 달고, 네티즌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서의 활동은 재임용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막말 파문이 사법부 권위와 법관의 위신에 입힌 손상을 떠올리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그는 “(재임용 심사가) 판사 길들이기 의도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 의중이 아닌 청와대 등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그건 청와대 탓이라는 기괴한 논리다. 서 판사는 이제 조용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기자간담회 당시 질의응답 녹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오브라이언 부사장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미 F-35 도입을 결정했다고 답변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스티브 오브라이언 미 록히드마틴 부사장이 “한국이 록히드마틴 전투기 구매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지역신문이 보도한 데 대해 록히드마틴이 해명했다. 이 업체는 “기자가 실수를 인정해 기사를 수정했다”며 지난 7일 이를 한국 기자들에게 알렸다. 방위사업청도 8일 “록히드마틴 관계자를 만나 같은 취지의 해명을 들었다”며 “사전구매 약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언뜻 의혹이 해소된 듯 보이지만 곳곳에 의문이 남는다.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브라이언 부사장이 실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할 방사청은 수정된 기사 일부분이 담긴 문서만 보고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처음 보도된 기사 원문이나 수정된 기사 전문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록히드마틴이 확인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그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 노대래 방사청장의 ‘공언(公言)’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올해 결정되는 14조원대 외국산 무기 도입사업을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방사청은 이런 의혹 제기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1·2차 차기 전투기(FX) 도입 사업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다시는 한국 사업에 뛰어들지 않겠다”며 등을 돌린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가 예상되던 러시아는 FX 3차 사업설명회에 불참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의혹은 털고 넘어가는 것이 기종 선정 후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작년 11월9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노 청장은 “FMS(대외군사판매: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판매하는 제도)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충분히 (FX 사업 계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해 한 의원으로부터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적이 한낱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조병욱 외교안보부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