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연평도 포격도발 1년 추모식이 열린 23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 저녁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방부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를 연평도 포격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정해 음주와 회식, 사적 모임을 일절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육군 수장이 어겼다는 것인데, 보기에 따라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총장을 모임으로 끌어낸 동기생들을 비난하는 이들도 있다.육군에 따르면 당시 김 총장의 육사 32기 동기생 부부 등 75명은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육사 32기 동기 모임 회장인 김 총장은 저녁식사가 시작될 무렵 식당을 찾아 동기생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뒤 식사비용 180여만원을 계산하고 금방 자리를 떴다는 게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 총장이 식당에 머문 시간은 8분30초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총장을 옹호하는 쪽은 총장이 일과를 마치고 퇴근 길에 인사차 잠시 들른 것을 두고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반대편에서는 총장이 사적 모임 자제 지시를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동기생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얼굴을 내밀고 밥 한 끼 사는 거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시기가 문제였다는 얘기다.김 총장의 처신이 도마에 오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육군총장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5일에는 3군사령관 재임 시절 두 차례나 주요 군사훈련이 있을 때 휴가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 구설에 올랐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어찌 보면 갓끈 고쳐 매려고 스스로 오얏나무 아래로 달려간 꼴이다. 자기 관리에 엄정해야 할 참모총장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박병진 외교안보부 기자

“몇 점으로 할래?” “20점 높여줘.”기자가 지난달 하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PC방에서 목격한 일이다. 남자 중학생 3명이 교복 차림으로 들어와 주인에게 “스캔과 프린트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들이 PC방을 찾은 목적은 게임이 아니었다. 한 명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둘은 뒤에 선 채 모니터를 지켜봤다.모니터에는 학교 성적표가 떠 있었다. 마우스를 쥔 아이의 손이 날렵하게 움직이더니 ‘62’였던 수학 점수가 순식간에 ‘82’가 됐다. 감쪽같았다. 성적표 숫자가 바뀌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아이들은 지나치게 ‘튀는’ 점수는 없는지까지 상의했다. 들통나지 않으려는 전략회의인 셈이다.기자가 ‘왜 성적표를 위조하냐’고 묻자 한 학생은 “아빠는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 맞기 싫어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 2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했단다. 언젠가 어떻게든 들통날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당장 매를 피하는 게 우선이었다.학벌·학력 중심 사회 탓에 성적이 뒤지면 으레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부모들의 불안감은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로 나타나곤 한다.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자아탐색을 하기보다 부모 눈치를 보며 눈앞의 성적에 매달리게 된다.최근 고3 수험생이 ‘전국 1등’을 강요하며 체벌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사건 다음날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면 그간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더 심한 체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보며 해사한 얼굴에 불안한 눈동자를 지녔던 PC방 학생들이 떠올랐다. 이들의 부모도 살해된 어머니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모양이다.학력 중심 사회와 입시 위주 교육은 아이들과 부모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성적에만 치중하지 않는 교육 전반의 질적 변화는 언제나 가능할지 답답하다.김효실 사회부 기자 hsk@segye.com

자율형사립고 정책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 고입 원서접수 결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서울 동양고는 ‘도로 일반고’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양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전국 51개 자사고 중 처음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오게 됐다.이태영 사회부 기자교과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자사고의 위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용문고가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입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도 “자율고 지정·취소권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대신 미달 학교에 국고를 투입하며 2년 동안은 일반고 전환을 유예할 수 있는 ‘워크아웃’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올해 지원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과부는 기존의 자사고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일부 자사고의 문제 또는 과도기 현상쯤으로 치부하는 모양이다.문제는 정책 실패의 후폭풍이 자사고 간판을 내릴 위기에 놓인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가 모집에서도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에서는 전학 사태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미달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이탈이 줄을 이었다. 자사고를 떠난 학생들은 일반계고로 가야 한다. 따라서 일반계고까지 피해가 미치게 된다. 교과부는 MB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을 의식해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가서는 곤란하다. 부끄럽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51개 자사고는 물론 전국 2000여개 고교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라.이태영 사회부 기자 wooahan@segye.com

24일 오전 10시 서울 청량리 시장 입구. 노점상 200여명이 한 도매상 앞에서 “노점상을 쫓아내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 도매상이 가게 앞에서 옷을 팔던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자 이를 막으려고 나선 것. 한 노점상은 “도매상들이 자릿세를 받으려고 노점상을 쫓아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곳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시장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이곳은 1948년 해방 직후 만들어진 서울의 종합시장 1호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 동시에 노점상과 도매상 사이의 끈끈한 공생관계로도 유명하다. 상가에 들어선 도매상은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일을 하고, 노점상은 도매상에게서 물건을 떼와 오전 10시부터 도매상이 열릴 때까지 장사를 하는 공생관계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청량리 시장은 10여년 전부터 가락동·강서·구리 등 경쟁시장에게 밀리면서 매출이 전성기의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쳤다. 이런 탓에 수년 전부터는 도매상들이 낮장사를 시작했다. 낮 손님을 두고 가게 앞 노점상과 경쟁관계가 된 것. 그 사이 노점상들도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도매상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사이가 틀어지자 도매상에서 전기를 끌어쓰던 노점상들은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노점상이 청과시장에 생선과 젓갈을 놓고 팔아 냄새를 풍기는 것도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다.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이다. 오랜 경제위기로 남에게 베풀 만한 심리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상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해답이 아닐까. 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

18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법무부는 이를 기념해 100일 동안의 주요 업적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법무부가 권 장관 취임 이후의 성과 중 가장 먼저 내세운 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방지였다.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쳐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재영 사회부 기자개정 법률은 흔히 ‘도가니법’으로 불린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때문이다. ‘도가니’ 개봉과 동시에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를 올리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쏟아냈다.국회는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총 9건의 성범죄특례법 개정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든 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무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렇더라도 ‘도가니법’은 전적으로 한 편의 영화로 인한 국민의 분노가 가장 큰 밑거름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그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도가니’의 공로를 법무부가 중간에서 슬쩍 가로챈 결과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 장관 취임 100일에 맞춰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끌어모아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차라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가니법’의 주요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정재영 사회부 기자 sisleyj@segye.com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4개 종합편성 채널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종편사의 대거 등장으로 TV를 즐기는 시청자 편에선 선택 폭이 넓어진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언론의 탄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왜일까. ‘반칙’과 ‘특혜’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미디어렙 규칙을 무시하고 저마다 직접 광고 따내기에 혈안이 된 작금의 상황이 그 하나며, 이른바 ‘황금채널’ 부여가 또 하나의 특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물밑작업으로 종편사들은 채널 15∼18을 배정받기로 이미 협의를 끝낸 모양이다. 종편사에 대한 특혜 금융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기존 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밀어내고 공영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채널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예컨대 5, 8, 10, 12번을 쓰는 홈쇼핑 채널은 사용료로 연간 4000억원 정도를 내고 있다.‘굴러온 돌’ 종편으로부터 황금채널을 빼앗긴 기존 방송사업자 ‘박힌 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해만 볼까. 그들이 손해액을 벌충하기 위해 시청료를 줄줄이 인상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것도 찔끔 올리는 게 아니라 대폭 올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몫이다. 공정한 ‘심판자’여야 할 방통위의 직무 유기는 점입가경이다. 4개 종편 사업자와 SO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 SO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을 종용했다.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방통위는 신문·방송사에 대한 광고 배분 절차를 공정하게 마련하고 건전한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조만간 불붙을 선정성 경쟁을 미리 방지할 규제 대책에 골몰해도 시간이 모자랄 시점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정작 시청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정승욱 문화부 선임기자 jswook@segye.com

1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신세계백화점에 2500여명의 중년 남녀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쇼핑 온 사람들의 여유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가 피곤하고 초조한 기색이었다. 그들은 다름아닌 모 학원에서 주관하는 입시설명회를 찾은 학부모들이었다. 학부모들은 이 학원 입시전략연구소장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원하는 학교, 학과의 과거 5년 정도 경쟁률을 확인하고 각 대학 및 학과 경쟁률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해야 해요.” 그는 다양한 수치와 통계를 곁들여 가며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늘어놓았다. 몇몇 학부모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2시간가량 이어진 설명회 내내 ‘적성’ ‘소질’ ‘꿈’, ‘희망’ 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오로지 ‘입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만이 존재했다.주말에 열린 다른 입시설명회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각종 전략과 학원 홍보만이 판을 쳤다. 대학 측은 취업사관학교를 자처했다. 우리 사회가 ‘대학’을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은 자아실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간판’에 불과해 보였다. 학부모들도 자녀가 보낼 4년이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한 학부모는 “전략을 잘 짜서 0.5점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곳에 지원하도록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작 수험생 당사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자녀의 입시전략을 세우고 학교·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학부모의 몫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녀의 꿈과 적성이 개입할 틈이 없어 보였다. 마치 농구 작전타임처럼 숨가쁜 전략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이기는 것만이 최선인 것처럼. 합격을 위해 꿈과 적성이 뒷전으로 내쳐진 지 오래인 작금의 현실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이 앞선다. 서필웅 사회부 기자 seoseo@segye.com

“아이가 욕창이 있어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해요. 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는 없을까요.” 김효실 사회부 기자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0일 오전 7시쯤 구급차 한 대가 서울 종로구 경운학교 현관에 들어섰다. 척추신경이 마비된 정욱(가명)이가 시험을 보러온 것. 침대에 앉은 채로 교실에 들어가 먼저 각종 의료기기 전원을 연결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앉은 자세로 1시간30분을 버텨 1교시 언어시험을 치렀다. 2교시 수리시험은 아예 옆으로 누워서 볼 수밖에 없었다.옆 교실에는 근육수축증을 앓는 정훈(가명)이가 있었다. 손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정훈이는 풀이 과정을 말로 전달해 수학문제를 푼다. 이 때문에 설명을 듣고 시험지에 문제를 풀어주고, 답을 옮겨적는 도우미가 배치됐다. 하지만 부정을 막기 위해 친분이 있으면 대필자로 지정할 수 없는 현실에 정훈이 어머니의 속이 탔다. 안면근육도 성치 않은 아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지 걱정스러운 탓이다. 장애의 특성을 세밀하게 배려하지 않는 처사에 분통이 터진단다.이날 경운학교에는 뇌병변 장애 학생 22명을 위한 특별고사장이 마련됐다. 뇌병변 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미 등으로 인해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이날 학부모로부터 전해들은 현실은 우울했다. 장애 학생들의 시험 접수부터 교육 당국의 인식까지 고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어느 학부모가 “특수장애 학생은 병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느냐”고 교육청에 묻자 “그런 건 TV에나 나오는 쇼”라는 매몰찬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탓에 대부분 가족들은 오히려 “남들보다 ‘요란하게’ 시험본다”는 사실 자체를 민망해한다.교육 당국은 장애 학생들이 시험치는 것을 ‘요란함’으로 보기 전에 ‘당당한 권리’로 인식되도록 우선 배려해야 한다.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그게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김효실 사회부 기자 hsk@segye.com

1980년대 공안검사들 사이에 ‘선제공안’이란 말이 유행했다. 전장에서 적진이 제대로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하는 선제공격의 장점을 공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반정부시위가 격화할 조짐이 보일 때 재빨리 핵심 지도부를 검거하면 대규모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나섰다가 되레 ‘된서리’를 맞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결국 검찰은 “시중에 떠도는 FTA 관련 얘기 일부가 허위사실이란 뜻이지 처벌 대상이란 취지가 아니었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FTA 국회 비준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를 지켜보던 검찰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신속히 개입해야 한다’는 선제공안 원리를 되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청와대, 여당, 정부가 FTA 비준에 ‘올인’한 마당에 검찰도 뭔가 기여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검찰은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처벌을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딱히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무슨 법률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구속하겠다”며 을러댔으니 누군들 검찰에 반감을 품지 않겠는가.더욱이 FTA는 검찰의 전공 분야도 아니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섣불리 FTA 논란에 뛰어들었다가 망신만 자초한 검찰을 보고 있자니 보통 사람들이 흔히 쓰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떠오른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차관에 오른 지 채 한 달도 안 된 손건익 보건복지부차관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장관급) 공모를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원서를 대리 접수한 것을 놓고서다.전말은 이렇다. 손 차관은 차관으로 승진하기 전인 지난달 4일 과거 자신의 상사였던 김 전 실장의 공모서류를 받아 대리 접수했다. 그가 대리 접수한 김 전 실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1989년 노태우 정권이 건강보험 출범(각종 의료보험조합 통합)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다. 1999년에는 건보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 면직됐고, 3년 전 이사장 공모에도 나섰다가 선거법에 발목을 잡혀 낙마한 인사다.대리 접수 사실이 드러나자 손 차관은 “존경하는 분이라 대신 접수했다”, “고향이 포항에 편입됐지만 서울서 중·고교를 다녀 영포회도 아니다”, “임원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압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하지만 복지부 안팎에서는 “손 차관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김 전 실장을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터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주무 실장으로서 임원추천위에 복지부 담당국장과 복지부 추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를 리 없다. 결과도 예상대로였다. 손 차관의 ‘파워’ 탓인지 임원추천위는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2명을 복지부에 추천했다. 이제 대통령 임명절차 등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영포회’, ‘실세’ 차관으로 통하는 손 차관은 자신의 해명이 먹히지 않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3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문준식 사회부 기자 mjsi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