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 사실을 규탄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 명의로 국가에 3000만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현장 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로 ‘현장 체포’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박 대표를)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체포 시점에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명백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긴급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또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의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해서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14일 박 대표는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경찰이 현행 범인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박 대표를 연행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당시 박 대표는 녹색 신호 상황에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가로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고, 이후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 쪽으로 이동 후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타려다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는 등 위태로운 순간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날 전장연은 박 대표와 함께 활동지원사를 연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전장연은 “활동가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연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험한 일로 인식되게 만들었고,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위축되게 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현장체포 과정부터 이송과정, 불법 구금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불법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생님 하늘나라 가서 푹 쉬고 행복하세요. 저는 선생님 말 잘 들을게요. 1학년 학생 올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국화꽃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9시 추모공간을 열었지만 더 이른 시간부터 방문한 시민과 교사들이 묵념 끝에 울음을 터뜨렸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숨진 교사 49재 끝없는 추모 행렬 이날 오전 11시쯤 추모공간 벽면은 초등학생들이 삐뚤빼뚤 남긴 글씨부터 변화를 다짐하는 동료 교사들의 편지까지 수백장의 쪽지로 빼곡했다. 분홍색 머리띠를 하고 추모 공간을 서성이던 한 학생은 고인을 기리는 마음들이 날아갈 새라 쪽지들의 접착면을 차례로 꾹꾹 누르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된 이날 전국 각지에서는 상당수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고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추모집회 참석을 위해 결근한 교사가 많은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추모 현장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러한 교사들의 움직임에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식으로 동참하며 지지를 표했다. 경기남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서이초를 찾은 김모(39)씨는 “아들과 선생님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일찍부터 왔다”며 “학부모 입장에선 재량휴업일로 미리 안내됐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는데, 교육부의 대처가 학부모들을 더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온 학부모도 “아들 학교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었지만, 오늘은 추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이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왔다”고 했다. 오후 3시부터는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이 서이초 강당에서 열렸다. 유족,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해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편지를 낭독했다. 한 동료 교사는 “친구 하나 만들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너를 동기로 만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서만큼은 행복하길 기도한다”고 눈물을 쏟아내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방문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의 추모사 낭독 중 추모객 사이에선 반발도 있었다. 몇몇 추모객은 부총리의 추모사가 끝날 때까지 의자를 돌려 강단을 등지기도 했다. ◆잇따른 교사 사망 소식에 깊어지는 슬픔 또 한 명의 교사가 세상을 등진 서울 양천구 A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오전부터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정문 앞 300여m 남짓한 길 양옆으로 근조 화환이 겹겹이 놓였지만, 화환을 실은 트럭 행렬은 그칠 줄 몰랐다. 가족과 함께 왔다는 시민 정모(47)씨는 “돌아가신 선생님과 함께 근무한 적 있어 아내가 특히 남 일처럼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며 “사람들이 화를 표출할 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교사들에게 쏟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A초등학교 교정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주민들이 붙인 쪽지들이 가득했다. 서울 동료 교사라고 밝힌 한 추모객은 쪽지에 ‘그곳에서는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A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 좋아하고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렸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슬펐어요.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아요’라고 쪽지에 썼다. 추모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덴 슬픔에 빠진 이들이 많았다. 아들과 함께 왔다는 여모(43)씨는 “동네 주민이자 초등학교 교사인데 근무상 이유로 오늘 휴무를 내고 조문을 왔다”며 눈물을 훔쳤다. 여씨는 “지금 교사들은 모두 위축돼 있다”며 “생활지도를 포기하면 편할 수 있지만 선생이 될 때 품었던 각자의 신념이 있어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건 아동복지법을 원래 취지대로 가정에만 적용하고 학교에선 적용해 교사들이 위축받지 않고 교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거리로 나선 12만 교사들과 동료 시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5만여명 넘는 교사들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에 이어 최근 나흘간 경기·전북에서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추모 분위기가 짙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했다. 이날 충남 천안시에서 KTX를 타고 홀로 서울에 왔다는 초등교사 김모(34)씨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사를 보호해 줄 제도가 없는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며 “오늘만큼은 구체적인 법 개정을 보여달라고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심양선(40)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이해 선생님들이 무너진 교권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함께 헌화도 해보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옆에서 ‘선생님♡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던 심이진(9)양은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직접 쓴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라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집회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이 주최했다. 오후 4시30분쯤 이들은 "어떠한 단체와도 연관돼 있지 않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였다"며 본격적으로 집회 시작을 알렸다. 주최 측은 ▲교사 사망 진상규명, ▲교원보호 합의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많은 교사가 민원과 고소의 위협으로 무너져 갈 때 교육부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교육부는 징계 협박을 당장 철회하고 본분에 맞게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바꾸겠다’며 ‘대한민국 교사의 이름으로 오늘을 공교육 정상화 시작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도 고인을 기리는 새하얀 국화꽃 물결이 일렁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000여명)이 모여 추모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25)씨는 “교육부의 징계 발표 이후 부장 선생님은 소신껏 행동하되 교사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 등 뚜렷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집회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의 열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국회 앞 집회 현장에선 숨진 서이초 교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대독됐다. 편지에 따르면 유족은 “네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럼에도 진실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그것만이 전국의 선생님들이 너에게 보내준 추모 화환에 보답하는 길이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희망의 불씨이자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 속에도 교사들은 연달아 구호를 외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일 전세사기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6명을 1계급 특진시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안성근·박수찬·조성록 경위, 서울 성북경찰서 장보연 경위, 수서경찰서 문옥철 경위, 구로경찰서 김선우 경사다. 경위는 경감으로, 경사는 경위로 계급장을 바꿔 달았다. 특히 안성근 경위는 무자본갭투자로 주택 총 2000여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700여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을 편취한 빌라왕(사망) 등 60명을 검거(구속 6명)해 특진 임용됐다. 장보연 경위는 무자본갭투자로 빌라 등 723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86명을 상대로 보증금 258억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검거(구속 4명)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며 전세사기 근절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수사 공로로 특진한 경찰관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45명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4명을 더 특진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서 모두 5087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46명을 구속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고 글을 쓰거나 허위 신고한 이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살인예고’ 글이 올라오거나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은 현장을 탐문하고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검거된 피의자들은 장난이었다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악범죄가 연달아 이어지며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 청량리역 살인예고 30대 구속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지난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사람들”이라며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와 불특정 위해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튿날인 지난 1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조치 마음에 안 들어”…경찰 사칭 살인예고 30대 구속심사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 긴급체포된 30대 회사원도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2시30분부터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기 전 글을 작성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경찰청 직원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인증 등을 통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 작성시 인증된 직장이 표시된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쯤 B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한 결과 그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을 갖고 문제의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자 “블라인드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데 대해 형법상 공무원 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재판부 “직접적인 피해자 등 검토 필요” 다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5일 ‘흉기난동이 벌어진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흉기를 주문한 혐의(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협박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글을 올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스포츠경기 중계 사이트에 (협박성) 글을 반복해 올린 사람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직접 본 여성 이용자들은 피고인이 동일 IP 주소로 계속 글을 올려 공포심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반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24일까지 한달여간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 총 462건을 수사해 글 207건, 작성자 21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찍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이 공개됐다.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흰색 셔츠와 빨간 넥타이 차림은 그대로인데, 눈을 치켜 뜬 채 잔뜩 화가 난 표정이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4번째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 사진을 뜻하는 머그샷을 촬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세 번의 기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인정받아 수감 및 머그샷 촬영 등 절차를 피해 갔다. 하지만 풀턴카운티 구치소 운영을 책임지는 보안관 사무실 측은 앞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머그샷을 촬영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키아누 리브스, 팝 스타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의 머그샷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일이 잦다. 반면 한국에서는 피의자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된 지난 23일 경찰은 그의 머그샷도 함께 배포했다. 그가 전날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최윤종 이외에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하면서 신분증 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확보된 사진만 공개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게 했다. 경찰이 신상공개 시 고려할 사항만 명시할 뿐 신상공개 ‘방식’은 규정하지 않다보니, 통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 등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사진이 너무 오래전 촬영돼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미국처럼 피의자의 머그샷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미국처럼 경찰에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자 인권보다 국민이 범죄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신상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신상공개 만능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중 앞에 전시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방위할 책무를 손쉽게 완료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머그샷 촬영 여부와 별개로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신상공개 확대화 경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불심검문’ 통계 집계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 사이에서 치안 활동보다 ‘실적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헤드록‘ 등 강경대응하며 피해자의 경동맥이 파열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심검문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적 경쟁’으로 이어진 불심검문…경범죄 처벌 집중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라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불심검문 대상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거부할 시 강제할 순 없다. 문제는 ‘거동 수상자’나 ‘죄를 범할 우려가 상당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찰의 주관적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윗선의 실적 압박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소지자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검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은 “불심검문 매뉴얼이 있지만, 누가 수상한지는 현장 경찰 ‘촉’에 맡겨지는 편”이라며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다 보니 밥 먹는 시간도 쫓겨가며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이런 경범죄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발표한 불심검문 결과에 따르면, 특별치안활동이 선포된 이후 4∼8일 닷새간 총 981명을 불심검문해 40명이 입건됐다. 그 외 104명에겐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됐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됐다. 불심검문 대상 중 절반 이상(523명)은 별다른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이었으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104명도 흉기소지와는 무관했다. 나머지 훈방 조치된 건들도 ‘비비탄 총’ 등의 모형총·검을 소유했거나 노상방뇨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하기 힘든 경미한 수준이었다.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적 경쟁을 우려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있었고, 경찰청은 불심검문 통계 집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불심검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가족의 안위가 부쩍 걱정된다는 김종민(37)씨는 “칼을 들고 있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불심검문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조”라며 “범인이 멍청하게 ‘나 범인이요!’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불심검문 받는 국민들 저항만 세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지원(29)씨는 “처음에는 범죄에 대응해 경찰이 당장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봤다”며 “지금은 불심검문 기준도 자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경찰 “불심검문 강화” 한목소리…전문가들 “근본 해법 아냐” 한편 이날(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무리한 불심검문이 계속될 여지가 적잖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나아가 경찰은 현행법을 개정해 불심검문을 할 때 시민에게 신원 확인 및 임의동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원 확인, 소지품 검사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검문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복만으로도 경찰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신분 증명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토대로 법 개정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불심검문 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끔 하고, 거부할 경우 구금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를 대응하기 위해선 불심검문보다는 범죄 특성별 원인을 연구·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들을 집중 검거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기식’ 치안활동”이라며 “최근에 잇따른 이상동기범죄는 가해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동기, 특성 등을 파악해 ‘핀셋형’ 근본 대책 필요하다”며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고 검문·검색을 해 공권력을 남용하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문이 이뤄지더라도 우범지역 등에서 반드시 국민의 전적인 동의 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불심검문은 치안 활동에 무능하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경찰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지만, 불안한 민생치안의 해법은 아니다”라며 “불심검문, 장갑차 배치는 권위주의 시절 경찰 활동으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일 뿐, 경찰청·서 초과 인력을 지구대·파출소로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영지에서 야영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여가부가 “신변 위협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여가부는 2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당시 김 장관은 숙영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숙영을 할 경우 위해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결과적으로 불편에 노출된 대원들과 함께 야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장관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8일 자정까지 김 장관 신변보호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북을 떠난 이후에는 서울경찰청이 신변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장관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숙박하며 숙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 장관에게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8개국 참가자 4만3000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장관은 야영 대신 인근 숙소에 묵은 것이다.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잼버리 야영지에서 차로 20분이 소요되는 거리(17.2㎞)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7월 운영을 시작한 신식 시설이다. 여가부는 “김 장관은 새만금에서 이뤄졌던 대회 기간 내내(8월 1일∼8일) 현장에 머물며 잼버리 병원, 허브클리닉, 화장실, 샤워장, 물류창고, 운영요원 식당, 대집회장 등 영지 시설을 점검하고 제기되고 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히 대회 초반 제기된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및 잼버리 병원 내 의료인력 확충, 적십자 냉방차 추가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영지 내 글로벌리더센터에서 잼버리 참여국가 전체가 함께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대표자 회의에 참여해 정부 측 대표자로서 연맹 측이 요구한 사항을 수렴하고, 8월 1일부터 매일 수시로 스카우트 세계연맹 집행부와 개선사항을 논의해 정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대회 기간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들의 일탈 행위가 적발되며 ‘민중의 지팡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이번에는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성희롱 발언 등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성범죄를 엄정 수사해야 할 경찰 공무원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며 ‘나사 풀린’ 민중의 지팡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속한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중징계는 잇따른 성비위에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갖은 유형의 경찰 성비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성비위 감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발생한 성비위 사건 중 A 경정이 적발된 지난 5월까지 총 17건의 감찰이 이뤄졌다. 올 상반기에만 10건의 성비위 감찰이 진행됐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6건, 미성년자 의제간음 1건, 강간 1건, 성매매 1건, 불법촬영 1건 등이다. 계급은 순경부터 경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조사를 받았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고, 5월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 의제간음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성비위는 경찰관 징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48건이던 경찰관 성비위는 2019년 54건, 2020년 69건, 2021년 61건에 이어 지난해 79건으로 치솟았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달한다. 2020년 대대적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징계가 늘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비위 경찰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경찰이 뼈를 깎는 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 버스 기본요금이 8년 만에 올랐다. 13일 서울 버스 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간선·지선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성인 기준 각 300원씩 올라 1500원과 1200원이 됐다. 순환버스도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광역버스는 700원씩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이에 순환버스는 1400원, 광역버스가 3000원, 심야버스는 2500원으로 기본요금이 조정됐다. 이미 각종 식재료와 생필품 가격, 유가 등이 올랐고 올해 초 택시요금도 상승한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한층 더 올라갔다. 8년간 동결됐던 기본요금이 오른 것이지만 물가가 연이어 상승한 시점과 맞물리며 교통비 인상폭이 크게 느껴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직장인 이모(25)씨는 “왕복으로 치면 하루 600원, 한 달이면 1만8000원 정도 교통비가 오르는 것”이라며 “아직 날씨도 더워 걸어 다닐 자신이 없는데 팍팍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조모(31)씨는 “좌석버스를 타 한 달에 교통비가 이미 16만원 정도인데 이제 출퇴근에만 6000원, 퇴근 후 약속이라도 있으면 하루에 이동에만 1만원은 나가게 생겼다”며 “교통비가 점심 한 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모(30)씨도 “아침마다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인 체육관에 시내버스를 타고 운동을 가는데 이제는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야될지 고민된다”며 “업무상 버스로 짧은 거리를 탈 일이 많아 기본요금 인상이 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은 그대로라 점심 밥값도 부담인데 직장동료랑 알뜰교통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탄했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많지 않고 용돈으로 생활하는 학생의 경우 체감 인상 폭이 더 컸다. 대학생 김모(23)씨는 “밥값이 올라 안 그래도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는데 교통비마저 올랐다”며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닐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에 한해서는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만차 버스 안 타려고 수업을 일부러 출퇴근 시간 피해서 잡는 마당에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6년간 유지됐던 어린이·청소년 버스 요금도 올랐다.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이 청소년 720→900원으로, 어린이 450→550원으로 올랐다. 서울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모(17)양은 “받는 용돈은 그대로인데 버스비는 한 달에 5000원가량 올랐다”며 “하굣길에는 친구들과 걸어서 귀가해 교통비를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양은 “어른들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1000원, 2000원씩 모아 사고 싶은 걸 사는 학생들에겐 큰돈”이라고 말했다. 이듬해 하반기에 버스비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컸다. 직장인 은모(27)씨는 “기존 요금의 25%가 올랐는데 내년에 150원이 더 인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된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은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패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준공영제라는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직장인 김지문(27)씨는 “준공영제라며 운영사에는 이익을 챙겨주는데 버스 기사들은 박봉에 시달린다고 들었다”며 “탑승객의 요금은 인상되는데 기사들의 처우가 얼마나 나아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버스 승객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요금 인상이 과연 본질적인 해결책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필로폰 투약 뒤 탑승한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던 10대는 급성 중독에 따른 망상으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취재진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제가)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면서 다소 엉뚱하게 답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1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 감정 결과에서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이 있었던 게 파악됐다. 검찰은 그의 마약중독 정도를 확인하려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유치했다.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때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일시적 ‘관계 망상’ 증상이 있었다.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6월 17일) 필리핀 세부 한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당국 조사에서도 “여객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면서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에게 제압됐으며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같은 달 8∼17일 머문 세부에서 필로폰 1.6ｇ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다. 그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검색한 내역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