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재판이 처음 열렸다.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한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의혹’ 첫 공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충분히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토대로 저를 비롯해 같이 계신 분들이 무고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편견을 조장하고 '사전 조치', '불수용', '의사 표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민주언론시민연합 경력을 강조했고 공동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의견서와 요청사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관련 내용을 파악해 다음 기일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면직 처분에 불복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한상혁 , TV조선 재승인 기준 넘자 ‘미치겠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해 조작을 꾀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전달받고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심사위원 정모(50)씨와 윤모(56)씨는 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기소됐다. 한 전 위원장은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2020년 3월 전화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반문하는 등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의 이런 태도가 ‘점수 조작’으로 이어진 발단이라고 파악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 당시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으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104.15점을 받아 과락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에 일반 재승인 기간인 4년이 아닌 3년의 유효기간을 줬다. 다음 공판은 8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룸에서 외국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 외국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덮쳤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룸에서 야바 10정을 투약한 혐의다.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과 함께 어울리던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치솟았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보다 배 이상 가팔랐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 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사건이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치료·재활이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는 19일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범죄는 10명 중 3명이 재범할 정도로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회복이 중요하지만 법원의 치료명령은 저조한 수준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건은 2075건으로, 이 가운데 치료명령이 부과된 건수는 15건(0.7%)에 그쳤다. 치료명령 부과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건, 2018년 8건 수준에서 2019년 60건, 2020년 56건까지 올랐다가 2021년 23건, 2022년 15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4월 동안에는 7건을 기록했다. 치료명령 부과가 저조한 이유는 치료명령이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치료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드문 원인은 치료병원 및 전문가, 중독재활센터가 부족한 탓에 치료명령 판결이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치료명령이라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제도 실행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에 정신건강·중독 관련 전문시설 25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약물치료와 프로그램 집행을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하고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이날부터 마약 치료와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 사범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후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어진 상태이거나 이별을 말한 연인에게 교제폭력을 행사한 20·30대 남성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기소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을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친밀한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조계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여자친구에 1원씩 보내며 연락한 20대男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선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5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이별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B씨를 향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금하면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 1원씩 보내며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아라”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 말한 여자친구에 살해협박 30대男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강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약식기소로 넘겨졌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구로구 자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이모(22)씨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씨는 피해자의 만류로 집에 내려온 뒤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씨는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2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 과하다며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남성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이웃 간 다툼’이었다. 층간누수·소음 같은 갈등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층간누수 불만” 이웃 노인 살해 후 방화 30대 남성 체포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2시22분쯤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낸 피의자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홀로 거주 중이던 70대 여성 A씨 집에 찾아가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소방 당국은 오후 9시48분쯤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15분 만인 오후 10시3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시신의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시한폭탄 ‘층간소음’…관련 민원 해마다 치솟아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또 다른 갈등의 핵은 층간소음 문제다. 층간·벽간 소음 갈등이 제때 해결되지 못해 이웃 살해 등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일은 이제 잊을 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됐다. 지난 16일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시신을 본인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범행 이튿날 인근 파출소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끝에 둔기로 윗집 세간을 부수고 이웃까지 폭행한 C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지난 4월1일 새벽 시간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 들어가 쇠 파이프로 주방 가구를 부수고,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말 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가 둔기를 챙겨 윗집을 항의 방문해 말다툼을 하다 이러한 행동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층간소음 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민원 접수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민원은 2015년 1만9278건에서 2020년 4만225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2012년 이후부터 2022년 11월까지 28만9425건에 달했다. ◆반상회도 유명무실…“정부 시공 단계부터 해결 나서야” 2019년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59세 성인 1000명 대상 ‘현 거주지의 문제 및 반상회’ 관련 설문조사 실시 결과,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은 현재 거주지의 실내 환경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이웃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층간 소음(40.4%, 중복응답)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흡연 문제(34.2%)와 주차 문제(23.7%)로 인한 갈등도 많았다. 그밖에 고성방가(23.2%)와 반려동물(15.4%), 쓰레기 방치 및 투기(13.3%)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지역 협의체 역할을 하던 반상회는 그 역할이 크게 쇠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반상회에 자주 참석하거나 중대한 사안일 때만 참석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이웃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라멘’(Rahmen) 구조 건축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 소음도를 고지해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시공한 사업 주체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준공검사 연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멘 구조에 대해선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분양 수익은 적지만,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서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이 돼서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검찰 쪽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된대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경찰과 검찰 모두 ‘신상공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튜버에 이어 서울의 한 구의원까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애초 수사기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과 검찰은 왜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경찰 수사가 중요한 ‘피의자’ 신상공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다.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는 검찰 기소 이전으로 사실상 기한이 제한돼있다. 신상공개 현황을 보면 기한은 ‘검찰 송치 이전’으로 더 줄어든다. 1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32명은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관련 피의자 2명의 신상을 예외적으로 공개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이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뒤였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검찰이 신상공개 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뒤늦게 파악했을 때다. 2심 재판을 앞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죄만 적용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중상해는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탓에 피의자 신상공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놓쳤던 셈이다. ◆신상공개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아예 피의자 신상공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피의자보다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더 벗어나있는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가능한데 왜 피고인은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특정강력범죄로 바뀐 경우에는 검찰 기소 시점과 법원 유죄 선고 시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피고인→수형자 순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희석되는 만큼, 특정강력범죄가 적용되는 혐의에 한해 피고인과 수형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청 인권위원장 겸임)는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은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방지하거나 공인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데,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추가 범행의 우려가 상당히 줄어든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통해 검토하게 하고, 재판 단계를 통해 공개돼야 하는 신상정보는 피의자 신상공개가 아닌 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별도의 문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상공개는 일관성이 더욱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되며 신상공개 기준이 문제 된 바 있는데, 그는 “신상공개 기준이 추상적인 데다가 심의위원회도 지방경찰청별로 따로 구성돼있어서 결정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단일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산 돌려차기 男 오늘 2심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2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살인미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구형 이후 재판부가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진짜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더군다나 강간할 목적도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는 죗값을 받겠으나 아닌 부분이나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차액거래결제(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한 CFD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은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키움증권과 KB증권 모두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CFD가 이번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을 비롯해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고객 주문정보 이용과 내부 임직원 연루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주가 상승과 폭락 시기에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달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도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대주주가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라씨와 투자자 모집책 변모(40)·안모(33)씨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측근과 고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키움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날 증권가는 술렁였다. 특히 CFD 비중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높지 않은 KB증권이 대상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잖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CFD와 관련해 참고인들이 조사받았다”며 “김익래 전 회장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SG증권과 CFD 계약을 맺은 증권사로 이번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반대매매가 상당수 키움증권에서 나왔다. KB증권이 SG 관련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KB증권의 지난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664억원으로 CFD 비중이 가장 높은 교보증권(6180억원)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은 CFD 후발주자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압수수색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건당 3000원으로 10년간 동결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 200명이 10일 배달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국회 앞에 모여 생활임금보장 등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행진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하거나 속도경쟁을 하는 현실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조합원은 이날 하루 파업하며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배민 배달요금은 평균 3000원 수준, 최고 8000원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시내 배민 배달요금은 통상 3000∼4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건배달을 하는 배민1은 4000∼5310원 수준이고, 배민과 배민1 모두 거리구간에 따라 최고 8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배달요금까지 더해지면 배민이 배달요금으로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이 중 배민 라이더가 가져가는 요금은 정말 건당 3000원으로 10년째 동결돼 있을까요? 라이더가 3000원만 가져간다면 나머지 요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세계일보가 알아봤습니다. ◆배민 “남은 요금은 배달서비스 운영에 사용” 배민 라이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기본배달료가 그동안 3000원으로 유지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0년 단체협상을 통해 배차 중계 수수료를 면제해 건당 200원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당 개념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아한 청년들 관계자는 “3000원은 ‘기본요금’일 뿐이며 기상 할증이나 거리 할증 등 각종 프로모션으로 라이더 수고를 반영하고 있다”며 “우천시에는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민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지불한 배달요금 중 라이더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금 또한 플랫폼의 수익보다는 배달서비스 관리에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는 배달 수요와 라이더 공급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다”면서 “(라이더 지급 비용 외 요금은) 안정적인 배달 시장을 만들고 라이더 관제센터 등 전반적인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더 “프로모션 아닌 기본배달료 올려야” 라이더유니온 측은 프로모션 방식으로 지급하지 말고 기본배달료를 인상해달라고 맞섭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프로모션은 정상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모션은 배달 주문이 몰릴 때, 비나 눈이 올 때 등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고, 언제든 회사가 원하면 프로모션은 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구 위원장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프로모션 지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기본배달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배달 종사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 배달종사자는 월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험료와 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95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월평균 약 286만원에 그칩니다. 이같은 저임금·고강도 노동현실이 라이더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만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위 조사에서 라이더 10명 중 4.3명은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이 42.8%로 가장 많았고,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가 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이 32.2%로 뒤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 “소비자·소상공인 부담 늘어날까 걱정” 배달요금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분분합니다. 우선 그동안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부담한 배달요금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기본배달료가 오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요즘은 배달료가 너무 올라서 그냥 배달을 잘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직장인 오모(29)씨는 “배달의민족 플랫폼이 생긴 초반에는 배달비가 1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3000원씩 내고 있다”며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요즘은 주문할 때 배달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해 음식을 고르거나 포장 주문을 해서 직접 음식을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비는 계속 올랐는데 라이더가 받는 돈은 왜 그대로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장인 전모(28)씨는 “배달 소요시간이 건당 30분이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6000원을 받는 건데, 최저시급도 안 되지 않냐”며 “최저시급 수준으로 배달요금이 올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4860원)과 비교하면 두배 수준입니다. 반면 애초 라이더들이 9년 전부터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직장인 홍모(29)씨는 “최근도 아니고 9년 전부터 3000원씩 받았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요구대로 배달요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요금도 따라 오를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18년째 분식집을 운영하는 조희숙(63)씨도 “9년 동안 배달기사 요금을 안 올렸다면 올리긴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영업자 수수료까지 올라간다면 가격이 부담돼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직장인 박모(28)씨도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며 “코로나19 때처럼 무조건 배달시켜 먹어야하는 것도 아니다보니 배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현재 배달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50.1%, 소상공인의 75.9%가 “배달비가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7일 남부지법은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향하던 차량 안에서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대리기사의 목을 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차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며 위협을 가하거나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정도가 낮고,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게 범행의 원인이 된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4번 출구부터 시작되는 ‘먹자골목’ 거리에는 ‘20대 금발미녀 항시 대기’, ‘1인 환영’, ‘무한초이스’ 등의 문구가 적힌 성매매 알선 불법 전단이 즐비했다. 인근에는 4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가 있다. 오후 8시가 되자 역 근처 학원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리 위에 뿌려진 불법 전단을 밟고 선 학생들은 골목 내 푸드트럭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때 남청색 교복을 갖춰 입은 권모(15)양이 한쪽 발로 어지러이 흩어진 전단을 길모퉁이로 ‘쓱쓱’ 밀어 넣었다. 권양은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데 보인다”며 “제가 볼 때 불편한 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치웠다”고 말했다. 날씨가 풀리며 바깥 활동을 하는 이들이 늘자 성매매·대부업 등을 알선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서울 유흥가를 중심으로 ‘셔츠룸’이라고 적힌 불법 전단이 다량으로 살포되고 있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한다고 알려진 신종 유흥업소다. 마포구청에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전단이 공덕동, 서교동 일대에 뿌려졌다는 민원이 400건 이상 접수됐다. ◆‘낯 뜨거운’ 불법 전단 기승을 부려도 미온적인 지자체 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구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포자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불법 전단을 제작·배포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옥외광고물법 제20조)하고, 현장 단속을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서울특별시 25개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전단을 제작·배포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과태료 처분 및 경찰 고발을 300건 이상 진행한 자치구는 5개뿐이었다. 반면 10건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는 10곳으로 절반에 달했고,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하는 자치구들은 청소년 유해업소 전단이 단속 취약 시간대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차별 살포되기 때문에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해명한다. 또한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업체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행정처분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전단 살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경찰 고발 시 전단 제작·배포자는 벌금형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경범죄처벌법 제3조)을 받는다. 또 한 달에 한 번 통신 3사에 번호 정보 조회를 요청해 전단 업소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반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단기 미봉책 벗어나 강력 단속으로 뿌리 뽑을 때 올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옥외광고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4억3500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불법 전단이 3억403만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리 위에 즐비한 불법 전단들이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잡은 셈이다. 여성학을 전공한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과)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자나 수요자 모두 법률적으로 불법이지만 일상 안에서 거의 통용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전단을 만성적인 문제로 여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불법 전단을 제거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1장당 50∼100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수거보상제는 거리를 정비하는 효과는 있지만, 불법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일부 지자체는 성매매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당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성매매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포킬러’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불법 전단 업소를 강력히 단속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경찰 내에서도 불법 전단지 상습 배포지역이자 인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포항시 남구청과 유기적인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구청의 현장 적발 즉시 경찰이 출동해 불법 전단지 살포 행위자에 대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아이들이 한창 성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 나이에 청소년 유해업소 전단에 노출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정서적 방임이며,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