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각각 십수명의 사상자를 낸 흉기난동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에서 번지는 ‘살인예고’ 게시물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7시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살인예고글은 187건에 달한다. 작성자 59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은 구속했다고 국수본은 밝혔다.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일부는 신고를 받고, 일부는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전담요원을 정해 검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서현역 흉기난동을 저지른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날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 범행 여부 등은 조만간 송치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일상을 불안에 떨게 한 살인예고글 대부분은 허위로 밝혀진 상태다. 문제의 글은 ”몇월 며칠 어디에 간다”는 한두 문장과 함께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디시인사이드 같은 남초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로 올라왔다. 단 며칠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요소)처럼 확산한 이 현상은 ‘살인예고 놀이’ 정도의 가벼움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커지자 일부 작성자는 “장난이었다”고 자진 사과하기도 했고, 이미지 검색 결과 온라인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도용해 장난 섞인 위협글을 올린 경우들도 포착됐다. 특히 “나도 유행에 동참한다”는 말을 하는 등 살인예고글에 ‘유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심리가 엿보인다. 전례 없는 상황에 경찰도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이다. 우선은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대응(장갑차, 경찰특공대 배치 및 살인예고글 작성자 신속 검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본부장은 살인예고글 작성자의 살인예비죄 적용 관련해 ”모든 허위 게시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도 이렇다 장담하기 어렵다”며 “살인예비가 되려면 최소한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고, 법리 판례가 형성된 부분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된 다음 착수하기 전 실행 계획하는 부분, 흉기 구입이나 범행도구 준비 과정 등이 포착되면 살인예비로 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상자를 불특정했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한정되는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검찰청도 비슷할 것이라고 우 본부장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6시까지 검거된 살인예고글 작성자는 10대 청소년이 54%로 과반이다. 촉법소년일 경우 처벌이 힘든 만큼 ‘교육과 훈계’ 문제로 갈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나머지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또는 정식 기소될 방침이다. 전 국민에 혼란을 주고 공포를 조장한 글을 쓴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밈화 된 살인예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생활안전기능에서 각 시도청에 요구해서 청소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범죄예비 예고글 올리는 행위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며 “교육, 학교전담경찰관 등을 통해 훈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자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검복과 삼단봉이 품절되는 등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사들이고 주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삼단봉을 구입하려 했지만 이미 품절됐다고 해서 구입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을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며 한 ‘악마’의 소행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연구한 뒤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갑차·무장경찰 배치했지만…“임시방편” 6일 서울 강남역에는 전술 장갑차와 기동대가 각 1대씩 배치됐고,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 4명이 2인 1개조를 이뤄 30분 단위로 강남역 지하상가를 교대 순찰했다. 경찰이 지난 4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을 투입하고,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특공대 및 전술 장갑차를 배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며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 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14건은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에 대해 자율 방범 등 협력 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남역을 방문한 시민들 중 경찰의 강화된 치안 활동에 안도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강남역 인근 스터디카페로 향하던 김민정(23)씨는 “사고가 난 서현역 근처에서부터 왔는데 계속 무서웠다”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밖에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데 경찰차가 보이니 덜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여름휴가를 왔다는 김현정(53)씨는 “어린 조카들과 놀러 왔는데 갑자기 칼 든 범인이 나타나면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로 뛰어가 신고하고 경찰을 데려올 생각에 막막했다”면서 “오늘은 경찰들이 바로 옆에서 순찰을 다니니 안도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사전 예방을 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사공덕윤(38)씨는 “칼부림이 이미 시작되고 도망치고 있는데 (경찰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쫓아가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회사원 김희선(28)씨는 “매일 모든 곳에 경찰이 순찰을 다닐 수도 없고, 순찰은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다”며 “범죄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범죄자 악마화보단 범행 원인·대책 찾아야”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감이 ‘누가,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에 증폭된다고 입을 모았다. 역대 ‘묻지마 범죄’로 일컬어진 사건들은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고 그 개인에 대한 처벌만 논의한 탓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만 남게 됐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범죄자 개인을 악마화해서 사형시키자고 하는데, 이런 건 ‘묻지마 범죄’라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가장 쉬운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면식 없는 대중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특성상 명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어떻게 처벌할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 연구위원은 “사회구조적 분노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추상적인 얘기만 할 뿐, 예컨대 취업 불균형이나 기득권화에 대한 불만 등 구체적 원인은 파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승 연구위원은 “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집중 연구가 없으면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며 “미국처럼 범죄자에 대한 ‘생애사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차별 난동 피의자가 태어나서부터 범죄를 일으키기까지 생애를 분석하며 이 범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잉태됐는지, 트리거는 무엇인지 파악할 때 비로소 해결책이 나온다”며 “1∼2년은 걸리는 연구고 1억∼2억원이라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국가가 한 명의 피해자라도 막기 위해서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프로파일러)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으레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는데, 사이코패스 여부는 부차적”이라며 “개인적 원인을 찾기 전에 조선의 경우 재범 관리와 보호관찰에 대해, 최모(22·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 중단이 문제였다면 정신질환 관리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배 교수는 “경찰의 장갑차와 총기를 보여 주면 대증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치안활동을) 앞으로 계속, 매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있든 없든, 조선이나 최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알고 그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아도 해결할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한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무차별 테러 예고도 끊이지 않으면서다. ◆총기·테이저건 제압…검문 강화도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장 경찰관은 매뉴얼에 따라 흉기소지가 의심되는 사람,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집중 관리를 위해 경찰은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 247개 장소를 선정했다. 이곳에 경찰관 1만2000여명이 배치돼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했다.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기 위함이다. 윤 청장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작성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초 발족한 경찰청 ‘이상(동기)범죄 대응 TF’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4차례 내부 회의, 1차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범죄분석담당관, 수사운영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생활질서과장 등으로 구성된 이 TF는 그간 법률적·학술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으나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논의 등을 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필요에 따라 관련기능이 회의하는 방향으로 비공식 비정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올해 들어서만 10건 가까이 이상동기 범죄, 흉악범죄가 발생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흉기난동 이후 완전히 달라진 거리 사건이 발생한 두 지역은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일상 속 곳곳은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퍼졌다. 일상의 평화가 무너지는 데는 단 2주도 걸리지 않았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 모드에 들어갔다. 비상시 탈출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호신용품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하기 시작했다. 금새 품절되는 호신용품들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귀가하는 시점까지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한 채 낯선 이를 경계하는 풍경이 지배했다. 금요일인 이날 일명 ‘불금’(불타는 금요일)이 무색하게 안전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들이 많았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뉴스를 보며 업데이트 되는 소식에 점점 더 무서워져서 집 말고는 어디로도 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주변에서도 약속을 속속 취소하고 이른 귀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살인예고글이 최소 12건 올라온 서울시의 경우 다중밀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자치경찰위원회가 밝혔다.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자치경찰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거쳐 서울경찰청에 치안 활동 강화 지침을 내려보낸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시민과 역 직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무 준수사항을 강조하는 공문을 전파했다. 강력 사건 예방을 위해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역사 안을 순찰할 때는 지하철 보안관이나 경찰과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찰이 엄중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도 살인예고글이 아랑곳없이 이어지는 등 당장 시민 불안을 달랠 길은 없어 보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복판에서 3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던 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일상 안전이 걱정된다고 시민들은 토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55분쯤 서현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최모(23)씨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 9명이 다쳤다. 흉기 난동에 앞서 최씨는 차량을 끌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도 덮쳐 5명이 다쳤다. 피해자 14명 중 1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현재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최씨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찍혔다. 범행 장소였던 백화점은 지하철역과도 연결됐고 주변으로 버스 노선도 많이 지나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지나친다. 서현역을 중심으로 상점도 많아 백화점 손님뿐 아니라 거주민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연령과 신분을 불문하고 많이 오가는 곳이다. 퇴근시간과 겹친 범행에 아직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은 평소대로 지하철 출구로 나가거나 백화점을 방문하려다가 어리둥절해하기도 했다. 경찰 등은 “오늘은 영업을 안 한다” “허용된 출구만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백화점 앞 길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경찰 통제선을 바라보며 “이상한 사람이 많아 무섭다”는 말을 반복했다. 범행 당시 AK플라자 안에 있었다는 이모(27)씨는 “5시50분쯤 백화점 안 시계탑 앞에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 모자에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상하의를 입은, 좀 젊어 보이는 남성이 내려오는 걸 봤다”며 “에스컬레이터를 내리자마자 백화점 보안요원으로 보이는 분을 찔러서 그걸 본 사람들이 놀라 백화점을 빠져나갔고, 저도 그 길로 출구로 나왔다”고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다른 출구 쪽으로 범인이 가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며 “그 다른 출구 앞에는 혈흔이 떨어져 있었다”며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백화점 출입문 앞을 서성이던 고모(56)씨는 “여기에 5년 정도 살았는데 사고가 났다고 해 무슨 일인가 나와봤다”며 “일이 끝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뒤 딱 이 길로 퇴근한다”고 계속 백화점 내부를 지켜봤다. 그는 “오늘따라 따로 약속이 있었는데 평소였으면 범행시간에 바로 여기를 지났을 수 있다”며 “백화점 시계탑이 워낙 약속장소로 빈번하게 잡는 곳”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인천에 따로 사는 가족들이 바로 무슨 일은 없는지 연락이 왔다”며 “20대 자식들이 있는데 더 안전하게 다니라고 말해야겠다”고 했다. 주변 상인 역시 마음을 졸이긴 마찬가지였다. 평소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인 상점도 8시쯤부터 일찌감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인근 한 가게 직원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다가 백화점을 빠져나온 사람들로부터 사고 소식을 들었다”며 “평소 워낙 학생과 어린 아이가 많던 길이라 이런 사건이 더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 갈 때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제 주변을 다니기가 무섭다”고 토로했다. 근방에서 2년 전부터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모(28)씨는 “범행 직후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앞 길이 엄청 붐볐다”며 “원래 사람이 많은 길이라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니 더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불안한 마음에 오늘 영업을 종료하려다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말을 듣고 일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오늘은 길 가면서도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며 불안함을 전했다. 경찰은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강력계·광역수사대·프로파일러 등 6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최씨가 “누군가가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는 조사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처럼 이번 범행 직후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먼저 ‘8월4일 금요일 오후 6∼10시에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서현역에서 또 다른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뒤이었다. 경찰은 오리역과 서현역 일대에 기동대 및 순찰차 등을 배치하고 해당 글 게시자 조사에 착수했다.

‘발신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 지난 20일부터 전국으로 배송을 요청한 적 없는 수상한 국제우편물이 배송되기 시작했다. 소포 안에는 이쑤시개와 립밤 등 작은 크기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우편을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태는 심각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1일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는 경우 개봉하지 말고즉시 112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자 “수상한 국제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빗발쳤다. 우편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누가, 왜, 우편을 보낸 것일까. ◆경찰 신고 3000건 이상…“위험물질 없어”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까지 6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수상한 국제우편물’ 관련 신고는 총 30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76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고, 경찰은 나머지 1045건을 수거해 조사에 나섰다. 먼저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최초 신고 접수된 사건과 관련, 소방·경찰 등 초동 출동 기관이 우편물을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검사는 소방 특수화학구조대, 군 대화생방테러특임대, 보건소 등이 합동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도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어지러움 및 호흡 불편을 호소했던 복지 시설 직원 3명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경찰·소방은 수거된 다른 우편물(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제외)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했지만 화생방 관련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보·수사당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는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팔저림 증상 등을 호소해 미지시료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미시지료 분석은 성분이 불분명한 시료의 위험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해당 분석에서도 위험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우편물에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됨에 따라 경찰도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초 신고자들이 화학·생물·방사능 검사 이후에도 이상 반응을 호소해 미지시료 검사까지 한 것”이라며 “검사 결과 위험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우편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무작위 발송해 상품평 조작하는 ‘브러싱 스캠’ 추정 경찰은 이번에 배송된 국제우편물이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인 것으로 보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리뷰나 구매량이 많은 제품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특히 우편물의 주소지가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돼 논란을 일으켰던 우편물 발송지 주소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중국발 혹은 대만발로 정체불명의 씨앗이 배달되면서 미국에서는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현재까지는 브러싱 스캠 외 다른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일단락지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우편물이 중국 선전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경유, 한국으로 보내졌다며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우정당국인 중화우정은 지난 25일 화물 우편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선전에서 보내진 환적용 국제 우편물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화물 운송업체에 검증된 국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물류회사의 우편물만 접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조모(33)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묻지마 범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길에 서있던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씨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쯤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주거지 두 곳을 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등 범행 이전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체포 직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복용한 상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씨 모발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처벌 강화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사건에 이어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묻지마 범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묻지마 범죄 특성상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이 2017년 만든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방안’에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일반 범죄와 달리 초범이라도 가중처벌하고 동종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도 따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범행을 가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실제로 묻지마 범행이 가중처벌 됐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인 개념 자체가 없어 별도의 통계가 없고, 실제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죄질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되고 있다.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심신미약’이 감형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근처를 지나던 50대 여성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쳤다. 여성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A씨는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 이를 제지하는 40대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했고 여성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이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A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그쳤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10대와 20대, 60대를 각각 묻지마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B씨도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보고에 기재된 대로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양형을 정했다. 심신미약 판단에 따라 형량이 갈리기도 했다. 2021년 강릉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대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신병력이 있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범행 당시엔 일상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성경, 사탄, 악귀 등을 거론하며 이상증세를 보였던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정신질환 치료가 더 시급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벌로 예방 못해…치료적 개입 필요” 범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씨처럼 세상에 대한 분노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범죄정보연구에 실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논문 이상동기 범죄를 △이유 없는 범죄 △화풀이에 의한 범죄 △정신병에 의한 범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유 없는 범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르며 신체를 이용해 수회간 폭행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는 가정불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죄를 계획하고 수회간 흉기를 사용해 살인에 이르는 유형으로, 범행 후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범죄를 합리화한다.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는 정신병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예기류와 둔기류를 이용해 범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논문을 작성한 안상원 광운대 범죄학 박사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화풀이에 의한 범죄”라고 분석했다. 안 박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로 보면 분노에 가득 차서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풀이에 의한 범죄는 가정 불화나 경제력 문제, 본인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은 문제를 사회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나 처지를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혹한 범죄 유형에서는 주로 본인보다 약한 대상을 선택하는데 (조씨는) 20∼30대 건장한 남성을 선택했다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며 “또래 남성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안 박사는 이 같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들의 경우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묻지마 범죄자는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범죄를 저지른다”며 “가정불화나 경제력에 대한 비관이 잔혹한 범죄로 이어져나가는 것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반복적으로 유포·게시·전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0일 고인이 다니던 학교 앞은 전국에서 온 추모 인파로 붐볐다. 학교 측이 정문 통행 등을 막으면서 몇 시간씩 줄을 선 사람들은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선 장상윤 차관이 조문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교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S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검은 옷에 하얀 국화꽃을 손에 쥐고 찾아온 이들은 메모지에 추모의 글을 남기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오후 3시쯤부터는 멀리서 찾아온 동료 교사가 늘면서 수백 명의 조문객이 학교 담벼락을 따라 줄을 선 모습이었다. 학교 측은 오후 3시40분쯤 잠시 정문을 개방했으나 임시 추모공간을 만든다며 다시 출입을 통제하면서 추모 행렬의 무기한 기다림이 시작됐다. 정문 통제 한 시간쯤이 지나자 추모객 사이에선 “열어줘! 열어줘!” 등의 구호가 나왔다. 교사들은 “우리는 조용히 담벼락에 추모글만 남기려는 것인데 왜 막는 것이냐”, “안전하게 추모하고 싶다”며 정문 개방을 요청했다. 폭염 속에서 2∼3시간씩 기다린 조문 행렬에선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도 나와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추모 행렬의 오랜 기다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 5시30분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방문이 조문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장 차관이 인파를 통과해 바로 정문으로 직행하자 추모객들은 “교사가 죽는데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 “줄 서서 입장해라” 등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보냈다. 성난 추모객들의 저항에 장 차관은 짧은 조문 후 현장 기자들과 10분간의 짧은 질의응답 후 되돌아갔다. 장 차관은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나 인권만 강조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받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받기도 하는데, 정부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장 차관의 방문을 ‘면피용 방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추모를 위해 세종시에서 올라왔다는 초등교사 김모(26)씨는 “교육부에서 제대로 일해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지금 2∼3시간씩 기다려서 조문하려고 하는데 혼자 ‘프리패스’처럼 들어가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조도연(29)씨도 “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해서 현장을 찾았다면 조문 온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인터뷰만 하고 가는 것은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오후 6시쯤 임시 추모공간을 갖춘 학교 측은 조문객의 입장을 허용했다. 임시 분향소는 정문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책상 두 개를 붙이는 것으로 마련됐다. 추모객들은 차례로 들어가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요히 추모를 마치고 돌아섰다. 정문 개방이 이뤄지자 별다른 충돌이나 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식 추모공간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고 이를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3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마약 판매상 B씨에게 연락해 마약 구매 의사를 전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6g과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알려준 계좌로 3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시간을 전달받아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마약을 구매한 바로 다음 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엑스터시 한 정을 반으로 나눈 알약과 케타민 1g을 투약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에 집행유예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마약류 사범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곤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4618명 중 1986명(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2253명(48.7％)이었다. 이들 중 1720명(76.3％)이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 533명(23.6％)이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는 40명이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마약류 사범에 관대한 판결을 내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일례로 유명 음악 프로듀서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는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지만, 올 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돈스파이크는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약 667회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00여g에 이르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3명 중 1명은 재범…“치료명령·보호관찰 필요” 문제는 마약류 사범 3명 중 1명은 재범을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재범인원은 6436명으로 35％에 달했다. 지난해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3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에 대해서도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단순 투약사범도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투약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검찰이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을 맡은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마약 범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 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범죄 자체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여름 눈 앞을 가릴 정도의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구조·대피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재난대피 가이드라인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재난 지침과 상충하고, 별다른 강제력도 없어서다.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 필수” vs 행안부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 불가” 지난해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대피 가이드라인(지자체용)’을 배포했다.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면 반려동물 가족 전체가 신속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농식품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각 지자체는 반려동물 재난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조직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반려동물 대피 시설 기준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4.8㎡ 이상) 원칙과 사료·밥그릇·배변패드·입마개 등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지자체 구비용품 목록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재난 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대피소 운영 기준과 상충한다. 15일 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애완동물 대처방법’에는 “봉사용 동물 외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안내돼 있다. 대신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을 통해 반려동물 가구에서 직접 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대피소나 지인의 집 등을 스스로 계획하라고 부연하고 있다. 행안부 재난구호과 관계자는 “임시주거시설에는 공동이 모여 있는 곳이라 동물출입 시 위생이나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반려동물 출입)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반려동물 구조·대피 손 놓아…동물단체 등 민간에서 떠안아 농식품부로부터 반려동물 재난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받은 지자체에선 인명 구조 및 대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민방위대피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대피소는 없다”라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리만으로 벅찬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피소뿐 아니라 반려동물 구조 지침도 전무한 상황이다. 지자체뿐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구조에 나서는 소방당국도 “소방기본법상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구조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나 소방당국의 공식적인 동물 구조지침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재난 시 민간에서 동물 구조에 대신 나서고 있는데, 접근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위기에 처한 동물 위치 등 정보도 얻기 어렵다”며 “일본은 공공에서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에 필요한 물자·조직·운영 등에 대해 절차를 정해놓고 평소에 모의훈련도 진행하는데, 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들 “반려동물은 가족”…전문가들 “일상 회복 측면에서도 반려동물 중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가구의 약 25.9%로, 4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셈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어 정부의 공식 대피소나 구조지침이 없다는 점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11년째 강아지(스피츠종)를 양육하고 있는 김지원(29)씨는 “재난 상황에서 강아지와 함께 갈 수 없다면 대피소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며 “친척, 친구 집을 먼저 구해보겠지만 못 가면 물을 퍼내서라도 집에 강아지와 남겠다”고 밝혔다. 강아지 두 마리와 살고 있는 김희선(27)씨는 “반려동물은 가족인데 구조지침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이라며 “아이들이 집에 갇혀있다면 물이 차오르고 있더라도 구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은 반려동물 가족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재난 후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호일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반려동물보건학과)는 “재난 상황 시 반려동물 데리고 오지 못한 경우 다시 찾으러 들어가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왔다 하더라도 아예 분리된 동물보호소에 아이들(반려동물)을 맡겨야 하는 경우, 재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심리적 안정 및 일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반려동물의 행동·심리·건강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재난위기관리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개와 고양이 등 동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 환경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라고 촉구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대방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우울증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여성 청소년 대상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출 미성년자 노린 성범죄 의혹 ‘신대방팸’ 檢송치 1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구성원 김모(26)씨 등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20∼2021년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집에 보내지 않은 채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강요 등)를 받는다. 김씨는 이달 5일 증거 인멸 염려로 구속됐다. 나머지 신대방팸 구성원 박모(22)씨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다른 여성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조성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의제간음·실종아동법 위반·폭행·강요)를 받는다. 임모(27)·한모(22)씨에게는 실종아동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신대방팸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남성 이용자들이 중심이 돼 만든 모임으로, 가출한 10~20대들이 집을 얻어 함께 사는 ‘가출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들을 꾀어내 근거지에 머물게 하며 집에 보내지 않고 성범죄를 일삼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신대방팸 멤버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확대할 때 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10대 학생 A양이 고층 빌딩에 올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맞닿아 있다. 경찰은 신대방팸, 신림팸 등 우울증 갤러리를 연결고리로 한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 끝에 일당 4명을 송치한 것이다.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루밍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을 위해 그루밍 처벌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2021년 9월24일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그루밍으로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그루밍으로 분류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