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공소장을 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도 분담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런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진씨는 과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후 불법 주식거래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이씨 형제와 직원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홍모(30)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홍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상의를 들어올려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이에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그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홍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입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압구정로데오거리 인근 거리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홍씨가 체포되기 전 경찰에는 “마약에 취한 남성이 거리에 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 경찰의 행적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주차 시비 이후 도망 중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와 홍씨가 면식 관계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홍씨는 경찰에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의 경우 신씨가 연루됐다고 조사된 20·30대 중심의 조직폭력 모임이나 코인 관련 사기 등에 연관된 정황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행적조사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범죄 혐의점을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 시비 도중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그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입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압구정로데오거리 인근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체포되기 전 경찰에는 “마약에 취한 남성이 거리에 있다”는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A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 후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신모(28·구속기소)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롤스로이스 사고’ 신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10여 곳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신씨와 관계 등을 조사한 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약물 오·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 10여곳을 수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약물에 취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1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신씨가 마약류를 처방받았거나 신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의원은 현재까지 10곳이 넘는다. 경찰은 신씨가 실제 해당 병·의원을 방문했는지와 별개로 신씨와 관련이 있는 병·의원은 모두 수사하고 있다. ◆마약류 7종, 의료 목적일까 경찰은 지난달 16일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3곳을 압수수색하며 마약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압구정 교통사고 피해자 측도 지난 2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신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병·의원들이 신씨 주장대로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했는지, 의료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신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모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약 숨기려고 사고 현장 이탈? 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신씨는 사고 직후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할 때,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사고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자신이 방문한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하려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거지·구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및 계좌·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신씨의 병원 결제내역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했다. ◆조폭 모임·코인 사기·유튜버 협박 수사도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씨와 ‘조폭 또래모임’ 사이 연관성과 자금원 출처 등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씨의 주거지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다. 20·30대가 주축이 된 조직폭력 모임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불법 사업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 신씨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를 포함한 피고소인 4명을 출국금지했다. 아울러 신씨 측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를 소재로 방송한 유튜버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서는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서 모임을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씨가 집을 임대하고 김씨와 이씨가 함께 모임을 기획했으며, 여기에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비롯해 참석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모임이 열린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이 모임에 A 경장 외에 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해 전원 입건했으나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참석자 중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4명도 입건됐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현장에 있던 21명 중 A 경장과 외국으로 도주한 외국인을 제외한 19명이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와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퍼포먼스 논란’ 화사 소환 조사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 가량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방송사와 기획사로부터 영상 및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바 있다. 경찰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화사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경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라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등을 공연을 하며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사의 퍼포먼스를 접한 대중은 ‘예술이다’라는 반응과 ‘외설적이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이에 지난 6월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가 고발당한 혐의인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한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예술가의 퍼포먼스, ‘공연음란죄’ 성립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음란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관련 판결들에 따르면 일명 ‘바바리맨’처럼 성기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들이미는 행위 등이 처벌 범위에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표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쁘거나 불쾌할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처럼 성기 노출 등의 경우에 여지없이 처벌 받는다”라며 “과거 판례를 볼 때 (화사의 무대가) 형사 처벌할 사안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음란의 개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나 공연에 있어 음란성의 정도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먼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21단독 이영풍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이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저는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라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저와 이복현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융감독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복현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차례 김 의원의 라임 펀드 환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인 것이 맞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운용사·판매사의 법 위반 여부는 수사의 영역인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펀드 환매 자체는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 판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특정인”이라며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환매 특혜 의혹‘에 맞서 김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했을 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불이야 불!” 양모(60)씨는 지난해 9월 명절음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화를 입을 뻔했다. 전을 부치던 도중 플라스틱 뒤집개를 불판에 그대로 올려둔 채 잡채 등 다른 음식을 준비하러 간 것이다. 다행히 타는 냄새를 맡고 바로 진화에 나서며 화를 면했지만, 조금만 늦어졌어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절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추석 연휴 중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불이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9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8∼2022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9월에 발생한 총 화재 건수는 2114건으로 전체 화재의 7.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명을 포함해 총 119명이었다. 화재 세부 원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9월 525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추석이 껴 있어서 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안전사고 관련 출동건수도 9월이 다른 달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9월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119가 출동한 건수는 총 7만7764건으로, 자연 재난에 따른 안전조치 출동건이 많은 1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많았다. 이웅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추석 명절 전후로 크고 작은 화재와 안전사고가 증가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배임,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있다. 또 다수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면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장 대표의 관련성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370여명의 투자자를 속이고 1348억원대 미국 부실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사전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서울청 안보수사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서울서부지검에 낸 고발 건도 전날 넘겨받아 병합수사할 방침이다.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비판에 “색깔론·이념몰이…위법없어”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해당 추모식을 조총련이 주최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윤 의원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 단체로, 한국에서는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 몰이’라고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만이 이념 몰이로 간토학살 희생자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며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간토학살 행사를 둘러싼 색깔론 갈라치기를 두고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주체에 대해선 “일본의 간토학살 100주기 희생자 추모사업들은 대부분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조직돼 준비했고, 그중에는 당연히 조총련도 포함돼 있다”며 “일본에서 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 행사에는 참석해서 헌화만을 했을 뿐, 총련 인사와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접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후 신고 대상도 아니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선 “한일 문제는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독립운동가를 깎아내려 이념 공세에 불을 지피고 민족의 크나큰 비극인 간토 학살을 총선을 앞두고 이념 장사로 써먹고 있는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한일의원연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목소리를 냈나”라며 “무엇보다 오타니 마사오(정인각)의 손자 정진석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일의원연맹에 어떻게 제가 같이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간토학살추도위 “행사 참석자 이념몰이 말라”…윤미향 지지 앞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간토학살추도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색깔론·이념몰이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윤 의원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간토학살추도위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살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한국 언론과 정부가 색깔론을 앞세워 일본의 시민 세력과 연대하기 위해 방일한 윤미향 의원과 간토학살추도위 인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토학살추도위는 “일본·한국 정부가 간토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동안,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재일동포들과 일본 시민들이었다. 조총련도 추도집회 주최자 중 하나”라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추도집회 참석을 반국가단체와의 교류로 모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색깔론 잣대를 들이대는 왜곡된 자세”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내일(8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윤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