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는데, 미화 100만달러를 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연출한 뒤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까지 매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박모(63)씨와 권모(5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60대 사업가 A씨를 상대로 ‘셋업 범죄’를 꾸며 1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셋업 범죄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박씨의 계획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박씨는 평소 골프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함께 라운딩하며 친분을 쌓은 뒤 “동남아 골프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6박7일 일정의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떠났다. 범행은 지난 7월4일 일어났다. 캄보디아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주유소에 들른 박씨와 A씨 일행 앞에 경찰 제복은 입는 등 현지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6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A씨를 현지 경찰서로 연행했다. 박씨는 전날 밤 술집에서 현지 여성에게 돈을 건네 A씨와 함께 호텔방에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씨는 호텔방에 들어온 여성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이들 또한 박씨가 현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브로커 주모(51)씨를 통해 미리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서에서 5시간 가까이 대기하는 동안 박씨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검찰에 넘겨지면 징역 10년까지 살 수 있다”며 겁을 주고 “수사를 무마하려면 미화 100만달러(약 13억원)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씨는 A씨가 의심하지 않도록 함께 여행 중이던 권씨도 함께 체포되는 것처럼 꾸민 뒤, 권씨가 먼저 13억원을 주고 풀려난것처럼 연기했다. A씨는 결국 박씨 일당이 건넨 국내 계좌로 1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박씨 등은 귀국한 뒤 은행 43곳을 돌아다니며 13억원을 전부 인출해 나눠 가졌다. A씨가 의심하자 피해를 함께 부담하겠다며 5억원을 돌려주고 신고를 막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준 김모(50)씨 등 3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주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셋업 범죄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생각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다”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차 시비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힌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홍모(30)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홍씨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와 마약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홍씨가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며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 자기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여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던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약 3시간 뒤인 그날 오후 7시40분쯤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홍씨를 대상으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도망하는 동안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이들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홍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넘겨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했다. 홍씨가 진료받았다는 병원들 역시 의료 목적 아닌 마약류 투약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광역수사단은 홍씨와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28·구속기소)씨의 ‘MZ조폭’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1995년생인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사건 발생 이후 20·30대 주축의 MZ조폭에서 활동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씨는 자신이 신씨의 지인이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씨 역시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신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병의원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진료·처방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 신씨가 여드름을 치료받았다는 논현동의 한의원은 CCTV를 삭제했다가 들통나 경찰이 영상을 복원했다.

지난달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며 알려진 집단 마약모임을 주선하고, 마약을 투약·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장소제공·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정모(45)씨와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투약·마약제공) 혐의를 받는 이모(31)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마약은 어떻게 구매했는지”, “숨진 경찰관이 어떻게 하다 떨어졌는지”, “모임 참석자가 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이들을 포함해 최초 현장에서 적발된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 및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의 소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경찰은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가 마약을 공급하는 등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 이들을 구속했다. 이들이 주선한 모임에서 발생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의 추락사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참석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일행 중 일부가 방문했다는 이태원 클럽 한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모임 참석자들은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신할 당시 방 안에 다른 일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도 넘겨받는 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A 경장을 포함해 22명이다. 경찰은 모든 인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 국적 남성 1명도 신원을 특정해 최근 입건했다.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면 국제공조 등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의 체모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검증을 의뢰해 둔 상태다.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참석자가 더 나올 수 있다. 이 모임과는 별개로 경찰은 A 경장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모(35·구속)씨를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요소수 없다고 하고 인터넷도 다 취소되네요.” “주유소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다들 요소수 잘 들어온대요.” 중국이 최근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린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요소수 공급량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안심리와 사재기로 수요가 급증했다”며 “현재로서는 판매 장소와 형태에 따라 수급이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9일 찾은 서울 광진구 한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 선반은 텅 비어있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3가지 종류의 요소수가 모두 품절된 것. 마트 직원 박모씨는 “우리도 팔고 싶은데 없어서 못 판다”며 “원래 이렇게 품절되지는 않는데, 한 번 들어오면 1시간 안에 동이 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도 요소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요소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워셔액과 기타 차량용품이 있었다. 마트 직원 이모씨는 “언론에서 요소수 관련 보도가 나간 뒤로 요소수 판매량이 급증해 현재 재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는 1주일째 요소수가 품절 상태였다. 주유소 직원은 “지난주에 요소수 30통이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다 나갔다”며 “추가 주문한지 2주도 더 됐는데 10월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한 주유소에서도 ‘요소수 판매’라는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 정작 판매 가능한 재고는 없었다. 주유소 직원 최모(48)씨는 “(요소수를) 주문은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2년 전 ‘요소수 대란’ 떠올라 불안”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이 재연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카니발 차량을 모는 안모씨는 “10ℓ 넣으면 2000km는 달리니 한 통이면 되는데 걱정이다”며 “요소수 가격도 많이 올라 ‘미리 사뒀어야 했나’ 싶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정부에서 70일 치 재고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70일 치밖에 없어?’라고 생각해서 미리 더 사두려는 것 같다”며 “정부가 공급선을 어떻게 다변화했는지, 최소 1년 치 계획은 보여줘야 안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소수 물량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통상 400㎞ 운행하는 데 요소수 20ℓ가 필요하다. 이를 구하지 못하면 화물차도, 이들의 생계도 멈추게 된다. 23년간 25톤 화물차를 몰았다는 김문철(49)씨는 요소수를 대량으로 비축해 놓을 계획이다. 김씨는 “들리는 말로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전 요소수 파동 때도 괜찮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불과 2∼3일 만에 요소수 가격이 폭등했다”며 “당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한 달간 운행을 멈춘 이들도 있었던 만큼 차주들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요소수를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충분하지만…페트병·도심 물량 부족 요소수 관련 업계는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증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요소수 판매 업체 관계자는 “지난 7일쯤부터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주문이 들어와서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일째 요소수가 품절 상태”라면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재판매를 하려는 이들이 한 사람당 20∼30개씩 사재기하면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2년 전에는 요소수 생산이 안돼서 판매를 할 수 없던 건데, 지금은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다. 현장에서 요소수 물량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이유는 판매 방식과 장소에 따라 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요소수를 판매하는 방식은 10ℓ짜리 페트병에 포장하는 것과 주유소에서 기계식 주입기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이 관계자는 “페트병은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주입기 쪽은 재고가 꽤 많다”며 “페트병은 쌓아뒀다가 사재기하기 용이하지만 주입기는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장소에 있어서도 “주입기는 요소수 판매량이 많은, 화물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주유소에 설치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 트럭이 많이 다니는 평택, 제천 등에는 주입기가 설치돼 있어서 요소수 물량이 많지만 서울 도심에서는 페트병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매점매석 단속, 가격상한제 도입 필요” 이같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요소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21년 83.4%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가 올 상반기 90.2%로 반등한 바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위를 가진 중국산 요소를 선호한다”며 “대신 충분한 물량을 비축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70일분의 요소가 비축돼있고,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한 양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비축해둔 물량을 풀면 품귀현상은 금방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요소수가 전략물자도 아닌데 굳이 해외에서 2∼3배 비싸게 들여와 축적해놓기보다 중국에서 공급이 원활할 때 창고에 몇개월치 더 갖고 있는 방법을 정부가 택한 듯 하다”며 “중국산 비중이 높은 건 맞지만 정부가 저장하는 용량이 많아져서 지금 상태로서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비축했던 물량을 내보내고 유통시스템에 매점매석 등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도한 사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화물차가 3억 가까이 나갈 정도로 고가이기 때문에 요즘 차주들은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병에 든 요소수를 많이들 구입한다”며 “미리 구비해 두려는 이들이 많아 이미 동난 곳들이 많고 가격도 이전에 비해 10ℓ당 5000∼7000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요소수 파동 이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요소수 제조 업체와 협약을 맺어 놔 걱정이 크지 않다”면서도 “반복적인 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격 상한제 등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 화물차 운전자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이 가수 이선희(59)씨를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9일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이씨와 이씨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부터 이씨가 대표를 맡았다가 지난해 8월 청산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거나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의 현 소속사 권 대표도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송치했다. 경찰은 권 대표의 횡령 의혹을 확인하다가 이씨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를 넓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권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참여자들의 목소리다. 1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수원여성인권 돋움 활동가들에 의해 탈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대독됐다. 이날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 성매매피해지원기관,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 등 총 242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 모델”을 외치며 연대발언과 행진을 이어갔다. 이들은 시종일관 국가를 향해 ‘성매매 산업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장 이득 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날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공동행동 결의문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시작부터 반쪽짜리였다”며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면서도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없는 성인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위계·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위계’, ‘위력’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업주나 매수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당해도, 성매수자에게 강간을 당해도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으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979년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모든 국가에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모든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자활참여자 D씨의 말은 다음과 같이 전해졌다. “누군가 나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그 일을 선택한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 대답은 NO이다. 그 당시 난 불법 추심으로 밤낮 시달리고 있었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협박당하고 있었다. 자발적 성매매 혹은 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 지어 논하기 전에 사회 구조와 법을 바꾸어야 한다.”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해바라기씨로 속여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노리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9일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밀반입자와 국내 유통총책, 투약자 등 8명(구속 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2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순차적으로 송치됐다. 일명 ‘블루’로 알려진 필리핀에 있는 상선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며 밀반입책으로 주부 A(46)씨를 고용했다. 그는 상선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고 직접 필리핀에 가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씨는 한 번에 500∼800g씩, 8회에 걸쳐 특정 브랜드의 해바라기씨 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총 5830g을 들여왔는데, 시가 190억원 상당으로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 봉투에는 필로폰 100∼150g 정도가 담겼다. 이 정도 필로폰을 담은 봉투 촉감이나 형태가 실제 제품과 비슷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모르고 시작했으나 이후 마약류일 것으로 추측은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상선 지시로 지하철 물품보관함이나 빌라 옥상 등 지정된 장소에 필로폰을 두면 이를 유통책들이 수거해 다른 장소에 옮겨 놓는 방식이다. 상선은 국내 유통총책 B(39)씨 등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모집했다. B씨 등 유통책 6명은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으로, 코인이나 무통장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역시 ‘처음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자 가담했다’며 마약 운반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1213g과 엑스터시 20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필로폰은은 시가 40억5000만원 상당으로, 4만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반입된 나머지 필로폰은 이미 국내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상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상선이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며 특정되면 국제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밀반입 양 외에 추가분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입국 시 기내 휴대용수하물을 별도로 수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공항 세관에 기내 휴대수하물 등을 적극적으로 검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대규모 유통 사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상자산 등을 이요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단속하고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마약사범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위태롭게 도로를 질주하다 경찰에 체포된 ‘람보르기니 마약 운전‘, ‘벤틀리 음주 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서며, 무면허·무등록 차량 운전이 도로 위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 위의 무법자, 잡고 보니 모두 무면허 운전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흉기 위협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보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30대 홍모씨도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 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허리춤에 꽂아둔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흉기로 위협 도중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홍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 입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가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4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마약 간이시약 결과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씨는 체포된 뒤에도 약물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조사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적발 22만8143건 지난해 무면허 운전이 처음으로 5만6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만 건을 웃돌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최초로 5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8.8%나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중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이다.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2년 20건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56)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쯤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무슨 시간 낭비에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첫날인 14일 서울역에서 만난 권모(83)씨는 전광판을 보며 허탈해했다. 전광판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 사이 출발이 예정된 열차 6개 중 4개에 빨간 글씨로 ‘중지’라고 적혀있었다. 권씨는 이날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영덕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전 11시50분쯤 서울역에 도착했다. 기차표를 예매하려고 하니 역 직원은 “12시38분 기차는 자리가 없고, 12시57분 기차는 파업으로 운영이 중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결국 권씨는 오후 1시50분 기차표를 예매해 꼬박 2시간을 서울역에서 대기했다. 이마저도 평소 다니는 포항행이 아닌 동대구행이다. 권씨는 평소 서울에서 포항으로 KTX를 타고 간 뒤 포항에서 영덕으로 무궁화호를 탔지만, 이날은 표가 없는 탓에 우선 KTX를 타고 동대구로 간 다음 동대구에서 시외버스를 타야 했다. 권씨는 “뉴스를 보고 철도노조가 파업한다는 걸 알고있긴 했지만, 너무 불편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된 이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줄어든 열차 운행으로 인한 승객 불편은 피하지 못했다. 권씨처럼 기차를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던 탓에 서울역 의자는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차 있었고, 역사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문앞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었다. 영등포역도 서울역과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역의 열차출발 안내창에는 붉은 색 ‘운행 중지’ 표시 문구가 깜박였다. 오후 2시부터 3시30분 사이 새마을호 부산행·광주행 각 1대와 무궁화호 부산행 1대의 운행이 중지됐다. 파업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하고 현장에서 열차표를 구매하려던 시민들은 1∼2시간씩 기다리며 지루함을 드러냈다. 충남 홍성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송덕근(78)씨도 “열차가 오후 1시43분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취소되고 2시46분 차로 바뀌었다”며 “노사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하긴 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노조의 입장이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병원 방문을 위해 서울을 찾은 김모(70)씨는 “아들이 갑자기 열차가 취소됐다고 알려줘서 표를 반납하고 다시 끊었다”며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노조랑 회사가 소통을 잘해서 국민을 편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행 열차를 기다리는 70대 이모씨는 “서울에 사는 남편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일주일에 한 번은 기차를 탄다”며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기다려야지 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지하철 지연도 있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오후 1시41분 출발하는 지하철은 오후 2시5분이 돼서야 출발했다. 창동역 역사 안에는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전광판에는 ‘전동열차 운행조정 및 열차지연 예상’ 안내가 나왔다. 1호선 이용객인 백모(28)씨는 “볼일이 있어 창동역까지 왔고 원래 집은 개봉역(1호선)인데 지금도 그렇고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도 평소보다 30분 먼저 집에서 나왔는데도 지하철을 한참 기다렸다”며 “평소면 개봉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구로행 열차는 안 타는데 이날은 하도 열차가 안 와 사람들이 다 그거라도 타더라”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한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 세종대로에서 노조 추산 5000명(경찰 추산 35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 정책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다. 수서행 KTX 운행은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노조는 정부가 ‘철도 쪼개기’로 민영화를 시도하고 지난 1일 SRT 경부선 수서∼부산 간 좌석을 하루 최대 4920석 감축해 ‘열차 대란’을 일으켰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수서행 KTX”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KTX의 시·종착을 수서역에서 하면 된다”며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임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 전국에서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을 연 철도노조는 오후에는 서울과 부산·대전·영주·광주송정역 등 전국 5개 거점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