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씨는 지난 1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황씨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26일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상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까지 끌고 가는 악마의 손길은 지난해 초등학생인 A양에게도 찾아왔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A양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을 사고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A양의 아버지가 이를 알며 성착취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른 사춘기를 맞이한 A양의 가출과 방황은 계속됐다. 결국 A양의 아버지는 법원에 통고를 신청했다. 통고제도는 보호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해 초기에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A양은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송치됐다. 소년원 내에서 A양은 규칙적인 생활과 약을 먹으며 다시 사회로 나왔지만, 지속적인 치료는 쉽지 않았다. A양의 부모는 “집이 서울 외곽이라 법무부가 지정해준 병원이 있는 광진구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제때 맞춰 못 갔다”며 “학교에서 소년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면 꺼려해서 아이가 적응하길 어려워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양은 올해 더 강한 9호 처분을 받고 다시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 보호소년의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소년원 내 정신과 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했지만, 실제 소년원 내 치료 자원과 퇴원 후 의료 연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보호소년 대상 미진한 의료지원과 후속관리가 재범 위험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소년원 10곳 중 대전, 안양, 대구 소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곳은 정신과 의무관이 결원 상태로 나타났다. 이 중 의무관을 두고 있는 세 곳 중 한 곳인 대구 소년원은 주 15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료재활 소년원 퇴원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립정신병원에서 무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나, 국립정신병원은 전국에 광진(서울)·청주(충북)·공주(충남)·부곡(경남)·나주(전남) 5곳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일 법무부는 정신과 의사가 채용되지 않은 소년원은 채용 공고 등을 진행 중이며, 환자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정신과 의사가 내원하거나 외부 병원을 방문해 진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년원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처방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년원 ‘회복적 대화 모임’을 진행한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보호소년들이 기존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밀집된 공간에서 자유가 제한되며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한다”며 “정신과 의사 방문하는 날을 기다리다 적기에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한영선 경기대 교수(경찰행정학) 역시 “소년원 내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의학적 치료와 요양을 적절히 제공하는 곳은 대전소년원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원을 출원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알코올, 흡연 등 물질 중독 문제는 약을 꾸준히 먹는 후속관리가 중요하지만 바깥에 나간 아이들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년원에 재입소한 A양도 반복되는 소년원행이 결코 달갑지 않다고 전했다. A양은 지난달 자신의 위탁보호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 속 A양은 “또다시 제가 이런 곳에 들어올 것 같아 두려워요, 제 자신한테 확신이 가지 않거든요”라며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 복잡해요. 도와주세요”라고 적었다. A양의 위탁보호위원을 맡은 윤용범 청소년행복재단 사무총장은 “보호소년 중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경험해 작은 자극에도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 전문 소년원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년범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소년원 의료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가해 학생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일 “초등학생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다가 10층 이상 고층부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8살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두 학생은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놓은 상황”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학생 중 누가 돌을 던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었으나 함께 있던 학생도 법률상 공범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5) 할머니가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을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거나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희대 교수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1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15일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자필 진술서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보냈다. 진술서 등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취지의 최 교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저를 포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를 “교수 자격이 없는 자”라며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진술서를 쓰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라는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심정을 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수는 올해 1학기 신입생들이 듣는 전공 수업 ‘서양철학의 기초’에서 “위안부 가운데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9월 졸업생 96명은 최 교수에게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학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기도 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학기 강의에서도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이 같은 최 교수에 대해 학교에 파면을 촉구한 상황이다. 경희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동대문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잇달아 고소·고발하면서 최 교수의 발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16일 미승인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총 85명을 검거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인체조직법 위반(4명), 사기(17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27명),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3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관계자들은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로부터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으로 속이고 이를 반으로 자른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했다.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치료용으로 쓰이는데 국내 기증자가 적어 대부분 수입된다. 완전한 아킬레스건은 수입가가 82만원, 반쪽 제품은 52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반쪽 아킬레스건은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에는 대형·중형병원도 포함됐다. 경찰은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업체가 반쪽짜리를 완전품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100억원 상당이다. 병원 수술에 완전한 아킬레스건이 사용되면 납품업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들은 반쪽짜리를 제공하고도 정상품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현금, 사무집기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수술도구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밖에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가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다만 경찰은 의사들이 반쪽 아킬레스건이라고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는 미승인 제품임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환자 개인정보 제공 등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미승인 제품 유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관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 명단을 전달해 추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직접 끌고 가거나 만지지 않는 이상 경찰이 아무것도 못 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15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카페 사장 40대 김모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8월 말 김씨의 고등학생 딸 A(17)양은 김씨가 없는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11시쯤 카페는 한산했다. 그때 50대 남성 고객이 카페로 들어섰다. 주문을 마친 그는 홀로 카페를 지키고 있던 A양에게 대뜸 “첫사랑이 있냐? 남자친구가 있냐?”는 물음을 시작으로 “남자친구와 스킨십은 어디서 하냐, 장소 좀 알려줘”, “나는 밖에서 돈 주고 잔다” 등 30분여간 성희롱을 일삼았다. 또 A양의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며 “남자친구가 만지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남자가 떠나고 A양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A양은 아직도 40∼50대 남성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면 흠칫 놀란다. 문제는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반응이었다. 경찰은 “직접 끌고 가려 하거나 살짝만 만졌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이 어렵다”며 “반복해서 찾아오면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으니 다시 오면 말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자 김씨는 남성이 두고 간 명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남성은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내며 2주 뒤 토요일 다시 가게를 찾아 또 다른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희롱했다. 김씨는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신고도 안 하게 된다”며 “무슨 일이 터지길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최근 카페·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10·20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언을 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소형 카페나 편의점은 혼자 일하는 때가 많아, 고객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가 적잖다. 그중에서도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출동한 경찰관들도 사후 대응이 쉽지 않다. 결국 아르바이트생이 ‘성희롱 무법지대’에서 홀로 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내하는 현실이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을 토대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서도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의무를 규정한 수준이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수에게 전파될 때 성립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탓에 단둘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희롱 피해자들이 오히려 일터를 떠나거나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 도봉구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아르바이트를 했던 김모(31)씨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자꾸 같이 노래방을 가자고 하며 편의점에서 버티고 안 갔다”며 “경찰을 부른 뒤에야 가해자랑 분리될 수 있었는데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뒀다”고 답했다. 홀로 카페를 지키던 A양도 “사건이 있고 난 후 2∼3주는 카페에 나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변호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위험성을 파악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경고와 대응으로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문제가 심화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미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개의 성희롱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나는 남인순 의원이 2018년 3월13일 대표 발의한 ‘성별에 의한 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3월26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 김 의원의 발의안은 악의적으로 성차별·성희롱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심층적 논의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집을 찾아간 60대 여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 다만 집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모(66)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한 건물 4층에 있는 배우자 홍모(72)씨 집 앞에 찾아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박씨는 남편 홍씨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박씨 변호인은 “홍씨의 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혼인 생활을 영위한 장소”라며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떨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현재 법적인 부부관계지만 2018년부터 별거 중이고 2021년부터는 이혼소송 중”이라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되는데, 홍씨의 집은 ‘타인의 집’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 홍씨이며 홍씨가 박씨에 대해 여러 차례 임시 조치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 과거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에도 홍씨의 집 앞을 찾아가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업자에게 ‘이자지원비’를 지급받아 보증금을 부풀린 뒤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수취한 임차인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차인과 임대인,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송치됐다. 임차인 A(38)씨 등 3명은 2021년 7∼8월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8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가 전세입자에게 이자지원비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액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후 여러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흥정하고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차명계좌 등을 통해 약 2000만원씩 리베이트를 환급받았다. 이자지원비를 지급받을 경우 전세계약서는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올 9월부터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했고,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32채를 취득한 B(26)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C(32)씨, D(41)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2명에게 총 81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중개보조원인 C씨와 D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C씨의 사촌동생인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 이들은 6개월 동안 평균 1주일에 1채 이상을 매수하고 한 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B씨와 C씨가 취한 범죄수익은 약 3억5000만원, D씨의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익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외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한다며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을 돕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고령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성 B(64)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자, A씨는 욕설하며 B씨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복부도 두 번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지만, 인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인치하려 한 경찰의 다리를 두 차례 걷어차고 발로 왼쪽 발등을 밟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모친이 치료와 돌봄 의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