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6일 동안 이어지는 긴 연휴다. 특히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해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던 이들도 잠시 ‘쉼‘을 외치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한때를 만끽한다. 그러나 추석 연휴 동안에도 생업 전선에서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이다. ◆“추석 당일이라도 휴식 보장”…쿠팡 택배노조 휴무투쟁 돌입 29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은 지난 26일부터 허브터미널 가동을 중단하고 추석 연휴 6일간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6일 연휴 내내 정상 운영을 선언했다. 이에 ‘추석 당일’ 하루라도 쉬고자 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당일 휴무투쟁’에 돌입하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추석 당일 하루만이라도 휴무를 보장하라”며 “끝내 거부한다면 쟁의권 발동 등을 통해 추석 휴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석 당일인 이날 60여명의 기사들이 휴무투쟁에 동참해 일터를 떠났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연휴 6일 중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다”며 “쿠팡은 택배 기사들이 언제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쉰다고 하면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들은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클렌징(배달구역 회수)한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광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택배 노동자들은 추석 전에 전쟁 같은 물량을 경쟁하듯 해소하고 연휴 동안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며 “하지만 쿠팡 택배 노동자는 하루 평균 9.7시간씩 일주일 평균 6일 일하면서도 추설 연휴 하루조차 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그들이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휴 동안 휴가를 내면 수행률이 떨어져 클렌징을 당하기 때문”이라며 “쿠팡 택배 노동자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인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조 “쿠팡CLS이 대리점 불공정 계약 방관, 구조적 문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쿠팡 측에 추석 당일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다 함께 배송 중단’을 촉구해왔지만, 쿠팡은 이를 거부했다. 쿠팡 측은 ‘대리점과 계약 당시 백업 기사를 두도록 했고, 쿠팡 친구도 있기 때문에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원할 때 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쿠팡CLS 관계자는 “일반 택배업계는 독점 노선을 책임져야 하므로 쉬고 싶으면 하루 25만원 수준의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해야 한다”며 “반면 쿠팡CLS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백업기사’를 두게 해 택배기사들이 원하면 365일 언제든 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와 배송기사들은 한목소리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강민욱 쿠팡택배 강남지회장은 “몸이 아파서 4일 쉬었다가 260만원 용차비를 폭탄 맞은 경우도 있었다”며 “규모가 큰 대리점에만 백업기사가 있는데, 쿠팡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쿠팡CLS는 악덕 대리점 소장들을 관리하지 않고, 문제 있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택배노조가 공개한 한 쿠팡CLS 대리점과 택배 기사가 맺은 계약서에는 ‘공휴일, 명절 등 특수 요일에도 라우트(배송구역) 수행률을 지켜야 한다’며 공휴일, 명절 근무가 규정(제16조 4항)돼 있다. 동조 5항에는 ‘주 1회 휴무를 준수해야 하며 명절,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추가 휴무 없이 기존 주 1회 휴무 그대로 주 6일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 측은 이러한 계약서를 두고 “원할 때 쉴 수 있기는커녕 명절이건 공휴일이건 수행률을 지켜야 해 명절 연휴에도 주 6일 정상근무를 ‘강요’받는 것”이라며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쏠리는 물량을 처리해야 해 과로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쿠팡CLS 앞에서는 택배노조의 추석 합동 차례가 열렸다. 택배노조 쿠팡택배 일산지회 송정현 지회장과 성락경·이송범 부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이곳에서 7월부터 66일째 농성을 이어왔다. 송 지회장은 “추석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휴무 없이 일하고 있을 쿠팡 택배 노동자들과 마음만은 같이 한다는 심정으로 차례를 지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14층에서 경찰관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락사한 경찰관은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사건 당일 아파트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중 1명이 A 경장의 추락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고,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임 참석자 25명 추정 최초 경찰이 파악한 모임 참석자는 A 경장을 포함해 총 8명이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기존 입건된 7명의 휴대전화 연락 기록 등을 통해 현장에 일행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파악한 참석자는 지난 8월31일 총 16명으로 늘었고, 이달 7일 21명으로 늘어났다. 참석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경찰은 “아파트 CCTV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것 외에 고장난 탓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피의자들이 입을 맞춰 다른 5명의 혐의를 숨겼다고 부연했다. 이후로도 입건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28일 현재 경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에 A 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은 의사, 헬스 트레이너, 대기업 직원 등 다양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모임이 운동 동호회 모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씨와 이씨의 생일 파티 성격의 모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해온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보다는 서로의 지인을 데려오는 ‘번개’ 방식으로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회 모임이 마약 모임으로? 문제는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모임이 있었던 아파트에서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 등을 발견해 정밀 감정에 나섰다. A 경장과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 감정도 실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및 약독물 감정 결과 A 경장의 소변·모발·혈액에서는 필로폰·케타민·MDMA(엑스터시)와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 펜사이클리딘은 일명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약물로 1950년 의료용 마취제로 개발됐다가 자살 충동과 환각, 발작 등 부작용이 심각해 사용이 중단됐다. 모임 참석자 중 5명도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모임이 열린 아파트 세입자로서 모임 장소를 제공한 정모(45)씨는 대마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마약을 공급한 이모(31)씨의 소변에서는 A 경장과 마찬가지로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일행 중 일부가 사건 당일 아파트에 모이기 전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지난 5일 해당 클럽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망자 제외 전원 입건 사망한 A 경장을 제외한 24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이 가운데 모임이 열린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와 마약을 공급한 이씨가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경장에게 마약을 판매한 문모(35)씨도 구속해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 거래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A경장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혐의로 입건 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A 경장의 마약류 제공 여부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용도 토지에서 7년 넘게 사업을 벌여 온 한 어린이 시설이 그동안 지자체에 신고 없이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지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무허가 놀이기구 운영 등으로 이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A 어린이 시설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시설이 신고 없이 조리 시설을 갖추고 스파게티와 피자, 돈가스 등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면허 없이 와인과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과정을 두고도 파장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윤도 노원구의원은 지난 6월9일 구의회 발언에서 해당 부지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업체 대표 이씨는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해당 부지를 분양받았다. 해당 주소지의 공급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5만원으로 총 1807.3㎡에 이르는 토지 가격은 약 28억원이지만, 이씨는 절반도 안 되는 약 13억17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문제는 대표 이씨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추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741호)’을 보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시 공고를 보면 분양 1순위는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실수요자였는데, 매입을 원하는 이가 없어 2순위였던 이씨가 매입했다. 조 구의원은 “이씨가 만일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1순위’ 계약 당사자였다면 조성원가에 매입한 것을 납득할 수 있지만 ‘기타 실수요자’로서 계약했는데 공시지가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부지를 매입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노원구로부터 아무런 추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특혜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위반 정황은 또 있었다. A 시설이 신고 없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한 것이다. 노원구청은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이씨는 처음 시설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조 구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국군의날 기념 행사가 26일 10년 만에 실시됐다. 평소에 보기 어렵던 육·해·공 장비를 가까이에서 보고 군인 시가행진까지 본 시민들은 “신기하고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열린 뒤 오후에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까지 이어졌다. 시가행진은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종로구 광화문까지 펼쳐졌다. 3700여명의 도보부대와장비부대 등이 행진에 참여했다. 시가행진이 시작된 오후 4시부터 굵은 비가 내렸지만 시민들은 시가행진을 보며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태극기를 흔들거나 사진을 찍었다. 어떤 시민은 군인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장갑차 등이 지나갈 때 잘 보려고 까치발을 들기도 했다. 지켜보는 시민들이 환호하자 손을 흔들거나 팔로 하트를 만드는 군인도 있었다. 아이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는 김모(35)씨는 “탱크나 미사일 같은 무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커서 신기하고 행진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다양해 재밌다”며 웃었다. 행진이 시작하기 한 시간 앞서 나온 이모(65)씨는 “어릴 적 1970∼1980년대에 서소문 앞에서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를 꼭 구경했었는데 거의 40년 만에 보러 왔다”며 “대한민국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과시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진을 잘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시가행진에 앞서 행진부대는 오후 1시30분 도보부대와 장비부대로 나뉘어 서울공항에서 숭례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30분쯤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부대를 마주한 시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며 부대를 반겼다. 한차례 행렬이 지나가면 목을 빼놓고 “또 안 오나”라며 다음 행렬이 오길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비에 탑승한 군인들은 시민들의 사진 세례에 함박 웃음을 짓고 함께 손을 흔들어주거나 엄지를 내어보이는 등 포즈를 취했다. 특히 시민들은 평소 접하지 못했던 군사장비를 보곤 감탄을 연발했다. 행진부대를 향해 연신 손을 흔들던 노현정(32)씨는 “탱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 엄청 빠르고 신기하다”며 웃었다. 조모(70)씨는 장비차량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으며 “10년 전에는 이런 행사를 자주 했는데 오랜 만에 보니까 장비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에 대한 신뢰가 향상됐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용산역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다가 행렬을 보게 된 김혜정(44)씨는 “장비차량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국방이 안전하다는 심리를 갖게 됐다”며 “내년에도 행사를 한다면 또 보고싶다”고 전했다. 과거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김병훈(43)씨는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군인도 일반 병사는 이런 무기를 못 본다”며 “우리가 가진 무기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방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행사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김모(35)씨는 “가까이에서 보니까 신기하고 흥미롭긴 한데 비 맞는 군인을 보니 ‘누굴 위한 행사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위해 각 부대에서 올라왔나’란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이모(29)씨는 “이날 뭘 하는지도 몰랐고 차도 못 다니게 길에서 이런 행사를 할 이유도 잘 모르겠다”며 “정부에 우호적인 마음이 들게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진부대 이동 구간인 차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가행진을 앞두고 오후 2시부터 숭례문 로터리에서 광화문 일대까지 세종대로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세종대로 차량 통행도 전면 제한됐다.길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대중교통이 통제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거리에 서있는 경찰관을 붙잡고 “그럼 어떻게 가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용산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10분간 버스를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린 김민주(22)씨는 “도로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오늘 행사가 있는 건 알았는데, 버스는 운행하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횡단보도와 차도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적색 보행자 신호에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차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부대 차량이 놀라 경적을 울리는 일도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시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은 전운이 감돌았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부터 법원 앞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선 법원로 양쪽으로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여 이른 오전부터 격렬한 집회를 벌였다. 법원로 남쪽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250여명의 이 대표 지지 행렬이 늘어서 “우리가 이재명이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정적제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파란색 우비를 입고 따듯한 차를 나눠마시며 도로 쪽 펜스에 바짝 붙어 이 대표 차량을 기다렸다. 이 대표 영장심사 시각이 다가오자 집회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지지단체 측은 이 대표의 차량번호를 공유하며 열띤 응원을 당부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감정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녹색병원부터 이 대표 동선에 함께 한 기승희(35)씨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새벽부터 나왔다”며 “구속 심사가 부당하게 느껴져 어제 한숨도 못 잤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날 이 대표의 차량은 집회가 열리는 법원로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8분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지자들은 연신 이 대표의 이름을 복창하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법원 방향으로 눈을 떼지 못하던 김모(68)씨는 “대선 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반신반의했지만, 검찰이 1년반을 수사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이 대표의 억울함에 동감해서 여기 나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조작 수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쪽 방향으로 북쪽에는 신자유연대와 애국순찰팀 등 반대단체 회원 50여명이 붉은색 천막 아래 모여 “사법방해 이재명 구속”, “도주 우려, 증거인멸” 등의 구호를 연발하며 지지단체에 맞불 함성을 외쳤다. 반대 집회에 참여한 김지숙(65)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반쪽으로 나누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죄가 너무 많아서 오늘 꼭 구속됐으면 좋겠다”고 소리쳤다. 유튜브를 통해 집회 내용을 듣고 나왔다는 김우전(83)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처음 나왔다”며 “오늘 개딸들이 모인다고 해서 우파 힘 실어주려고 수원서부터 왔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단체와 반대단체 사이에서는 서로 간 욕설이 오가며 갈등이 이어졌다. 반대단체 측에서 “개딸을 때려잡자”, “빨갱이xx” 등 지지단체를 비방하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며 큰 충돌로 번지진 않았다. 경찰은 양측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곳곳에 경력을 배치해 돌발사태를 대비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유튜버 김용호(4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공갈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뒤 이를 덮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금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김씨를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스포츠 신문 기자 출신으로 유명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도 운영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은 흉기에 찔린 B씨의 허벅지 부위를 응급조치했고, 이후 119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A씨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책에 페이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직후 역사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 검거 다음날인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 중대성과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 등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아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

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금융비리가 잇따르면서 더욱 준엄한 도덕성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수수료 40억 편취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없이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38)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모(43)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새마을금고 대출채권단(대주단)의 대출 취급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들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은 39억6940만원에 이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4월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가 2021년 10월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최초 제안했다. 당시 노씨와 오씨는 대주단 업무 실무자로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취득할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 수수료의 규모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반면, 대출 취급 수수료는 차주의 신용도, 수행 사업의 위험성, 대출금 실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이러한 대출 취급 수수료의 탄력적 특성을 악용해 대출 수수료를 1.5%에서 0.5%로 낮추고, 원래 대주단이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의 1%인 5억원을 컨설팅 업체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증권 담당자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허위 용역대금은 천안 백석 등 7곳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억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를 구입하거나 일부는 골프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대주단 대신 참여하는 금고들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 상태로 재판행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 일당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도우며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SG발 폭락 사태 이전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 등 핵심 공모자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집시)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이나 폭력이 우려될 시에는 형사팀을 사전 배치한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집시로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 불편이 크고 공공 안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접근성이 집시의 자유를 억압할 뿐더러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21일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집시 문화 개선 방안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집시를 모두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음 측정 시간은 줄이며 허용 기준은 강화한다. 이 밖에도 드론 채증 도입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후 야간시간대 집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입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서 필요했던 조치”라며 “헌재 결정 취지도 아무 때나 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자는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도, 집회를 볼 사람도 없는 시간에 집단적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도 모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상상황을 이유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심야집회에 대해 법원은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심야집회는 가능하다”며 “법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인용했고 심야시간대 소음 관리 등으로 문제 있을 듯해 입법 공백이라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이나 음주 등 부차적인 문제는 집시를 일괄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예컨대 물류창고 종사자나 심야버스 운행자 등은 심야시간에 의사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나 이때 의사표현을 해야 효과적”이라며 “심야시간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면 이들의 주장이 봉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성기 사용 등 방법 규제로 가능한 일을 집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심야시간대 집시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인 해악이 발생했는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 공백’이라는 프로엠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백이라 하려면 어떤 법이 없어서 큰 사회적인 해악이 있어야 하는데 심야시간대 집회에 관한 규율이 없다고 지난 10년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심야시간대 집시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음 규제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지, 심야시간대 집시 규제 자체가 없어서 생긴 문제인지 구분해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 역시 심야시간대 집시를 전면 금지하면 때에 따라 집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 의사표현을 할 때는 항의의 대상이 서울에 있어서 지방에서 상경한 경우나 근무형태로 인해서 심야시간대만 가능한 경우, 또는 이때 집시를 열어야 의사표현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상황이 있다”며 “특정 시간이나 장소라고 집시를 다 금지하면 이는 헌재가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집회’ 이후로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만 추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경찰이 정권 향배에 맞춰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권 색에 맞춰서 경찰권 행사가 달라지면 과거 경찰력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무력 충돌이 빈번했던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문모(35·구속)씨를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마약을 어떻게 구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사고판 흔적을 확인하고 거래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앞서 A 경장이 추락사한 용산구 아파트 14층 집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정모(45·구속)씨와 이모(31·구속)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아파트 세입자인 정씨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씨는 모임 기획과 마약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A 경장이 모임이 열린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이 이 아파트에 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 경장의 부검 결과를 넘겨받아 정확한 사망 원인과 마약 투약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