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끼리 서로 동거를 하는 사례가 적잖게 확인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도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성범죄 건수(14만9713건)의 약 3.7％에 해당한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름과 나이, 얼굴, 범행 사실 등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다. 경찰은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따라 신상정보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고 있지만, 성범죄자간 동거 실태 등은 현재 관리 점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겨 동거하거나 공범이었던 성범죄 전과자가 함께 살아도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들 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27억원 상당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12월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12일 강간미수, 주거침입죄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1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 4층 현관문 앞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하던 여성을 발견하고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벗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당시 피해 여성의 집에 친구가 있었고,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누군가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약 4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그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고, 새벽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112 허위신고가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에서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다시 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부산에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빨리 출동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8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50대 남성 B씨가 구속됐다.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35번이나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 C씨가 철창신세를 졌다. 그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찰관들의 잇단 경고에도 “나 잡아 가면 1계급 특진이다”, “입 닫아 개OO야”, “OO을 빼서 구워 먹는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9년에도 무려 6000차례나 112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올해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는 계속됐다. 지난 8월 한 달에만 “신림동 흉기난동을 재현하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청량리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중반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이 같은 허위신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장 확인을 위한 경찰 출동이 불가피해 행정력 낭비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다른 주요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이 긴급 상황에 놓일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 처분에 그쳐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근하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와요.” 김경오(30) 간호사는 퇴근 후면 하루 온종일 바삐 거닐며 스쳐지나간 환자들이 눈에 밟힌다. 서울시보라매병원 내과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 간호사는 홀로 3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다. 그의 몸은 한 개 뿐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속도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수 등을 측정하는 기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알람을 울리며 그를 부르곤 한다. 그 와중에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보내야 하는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주치의가 인공기관 삽관을 요청하기도 한다. 김 간호사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배변을 처리해주고 침상 높이도 조절해주고 싶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해드릴게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괴리감을 느낀다”며 한숨지었다. ◆“밥 먹으려면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 봐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호사들은 식사를 거르기 일쑤다. 김 간호사가 한달 근무 20일 중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많아야 6일 즈음. 나머지 14일은 휴게실에서 간단히 라면 등으로 떼운다. 김 간호사는 “밥을 먹는 동안은 다른 간호사가 제 환자까지 총 6명을 봐야 한다”며 “알람만 봐주는 정도가 되는데,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밥을 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지친 간호사들 가운데 적잖은 인원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시보라매병원 내과중환자실 간호사 40명 중 16명이 사직했다. 그는 “병원 인력 부족 문제는 병원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인간적 치료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무기한 파업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며 파업에 나섰다. 1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회(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필수인력 충원과 함께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진료 기여수당·의사 성과급제 폐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취임 첫해 의사진료수당을 100억원(60%) 이상 인상했지만 의료공공성, 인력, 노동조건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생겨도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확충 문제 개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64명, 보라매병원 53명 총 117명의 인력충원과, 병가·청가·휴가 등 상시적인 결원에 대한 660명 대체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은 1:2로 낮추고, 주간과 야간의 간호사 수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병원 병상 14개를 줄이고 134평을 교수 휴게실로 사용하기로 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병원이 6∼7인실 위주의 과밀한 병동 구조를 개선해 1·2·4인실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1인실은 비보험 병실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병실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파업 장기화·전국 확산 우려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보라매병원 노조에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약 3800명이 소속돼있다. 이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서 직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가기로 했고, 나머지 조합원 중에서도 1000명씩만 돌아가면서 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업 첫날 서울대병원은 큰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회를 지켜본 이새봄(24)씨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10일간 간호사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서 위(병원 측)에서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파업이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돼 있는 국립대병원은 서울대 외에도 경북대 외에도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가 있다. 우선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도 이날 8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날 경북대 병원 ‘어수선’ 이날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은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9쯤부터 본원 1층에서 환자와 방문객들에게 파업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선전 활동을 벌였다. 복도를 비롯해 곳곳에는 큼지막하게 ‘파업 지지’라고 쓰인 종이와 현수막이 걸렸다. 본원 로비에는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과 환자가 뒤섞여 북적거렸다. 방문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농성 모습을 지켜봤다.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는 환자는 “진료 예약을 하러 왔는데 2주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어서 당황했다”며 “그때까지는 조금 아파도 참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번 파업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조합원 2400여명 중 80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0명대에서 6명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 줄 것과 임금 현실화, 직무성과급제 저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 환자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현재 행정 직원 70여명을 원무와 수납 등 보조 업무에 임시 투입했다. 병원 측은 “파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주재 한 외교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으로 책임을 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40대 남성 외교관 A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주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주변 운전자의 “올림픽대로에서 검은색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고 술 냄새가 나는 등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외교관에게는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특권이 있다. 사건 당시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에 와 A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관에게는 형사 처벌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도 없고, 조사에 불응하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현재로선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작성자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가로등에 걸려있던 태극기를 인도에 내던지고 태극기가 불에 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게시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워 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썼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A씨 추적에 나섰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서 찢어지고 불타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지형 속 과열된 지지자들의 폭력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56)씨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52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 3명이 김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휘두른 가위에 여성 경찰관들의 오른쪽 팔이 찢어지고 손등이 다치는 등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다친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유튜버로 알려졌는데, 사건 당일 오전부터 천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휘둘렀을 시점 이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야외 천막을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석연휴 기간 정당·정치인 현수막 훼손 곳곳 추석연휴 동안 명절 인사 문구가 적혀 있는 현수막 속 국회의원 얼굴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불태우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현수막 훼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이달 초 부산 중구·영도구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정당 현수막이 잇따라 찢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이던 이달 1∼2일 중구와 영도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5개가 훼손됐다. 지난달과 지난 8월에도 이 지역에서 민주당 현수막 훼손이 추가로 5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전날 부산 중부경찰서와 영도경찰서 2곳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0시17분쯤에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걸린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현수막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성태 전 의원의 추석 인사가 담긴 정당 현수막 1개와 광고용 홍보 현수막 1개 등 인접해 있던 두 개의 현수막에 불이 나 6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일반물건방화죄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분신 열흘 만이다. 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씨가 지난 6일 오전 6시18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하던 방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주 40시간 근무제 등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올해 2월부터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왔다. 1인 시위 227일째였던 지난달 26일 오전 방씨는 양천구 신월동의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1인 시위에 대표는 주먹·쇠꼬챙이 휘둘러 방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지난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중이던 방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아래턱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 방씨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고,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등 집회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8월에는 집회하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길이가 1m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완전월급제로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해야” 공공운수노조·노동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씨가 분신을 시도한 배경에는 택시법 개정 이후에도 변형된 형태로 이어지는 ‘사납금제’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고용부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당일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납부한 뒤 남은 초과금을 가져가는 제도다. 수입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땐 택시기사가 모자라는 부분을 사비로 메워야 하고 기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과속 운전을 하는 등 폐해가 불거져 2020년 1월 폐지됐다. 하지만 공대위 측은 사납금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택시회사는 편법적인 사납금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택시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탈법과 편법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편법을 동원해 법을 위반하는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금 약 32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34)씨와 모집책 B(32)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위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 3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은행이 ‘19세~34세 소득액 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집책을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모집, 대출을 받게 했다. 대출금이 나오면 부동산 명의자인 가짜 임대인에게 대출금의 5∼10％를, 가짜 임차인에게 최대 40％를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기가 챙겼다. 이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대출금 3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A씨와 B씨 등이 포함된 일당을 적발해 총책과 대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4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