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불법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0대 필리핀인 A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30분쯤 동대문구 한 연립주택에서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치거나 어린이용 자전거를 집어던지며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접이식 카트 등을 집어 던진 혐의(특수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날 구속 송치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며 주택 옥상까지 도망갔으나 테이저건으로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용 자전거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주택 안에 들어갔고, 2019년 7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점 등을 토대로 특수주거침입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당시 행인들에게 의자를 들고 달려들어 위협하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혐의는 더해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부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경찰관을 보고 놀라 붙잡힐까 봐 자전거 등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A씨와 같은 불법체류자는 지난 8월 기준 42만9114명이다. 전체 체류 외국인 243만3318명 중 불법체류자가 17.6%를 차지하는 셈이다. 불법 체류 비율은 10년 전인 2013년 11.6%에서 2018년 15%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원은 2013년 18만 3106명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교육당국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공립 교원이나 사립 교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사들은 지난 7월 숨진 서초구 초등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취지로 9월4일 하루 연·병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에서 임시휴업을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경찰은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는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 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한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고발된 4건 및 자체 첩보 2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라고 전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64명을 송치했다. 문항 판매 혐의 관련해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항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학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월말 5개 대형 입시학원 대상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매월 월정액 형식의 금품 지급 △문항 출제가 금지된 합숙기간 금품 수수 등 비정상적 금원 거래가 있었던 학원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2명의 현직 교사도 입건됐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간 유착 의혹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직후부터 출제 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다. 중수과에 따르면 위 업체 대표는 다른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을 내세워 출판 계약을 맺고, 이러한 허위 경력을 강조해 기출 문제집을 출판, 홍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병무청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은 전문인력을 사전에 정해진 분야(편입)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 출제·검토 분야에 복무하게 한 내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 연구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연관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 장모(57)씨는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하차해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봤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도봉구 방학동 집에 있던 장씨를 검거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달여간 수사를 통해 장씨가 범행 당일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그날이 유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18일 피해자가 사고로 쓰러진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처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8년 4262건 △2019년 3660건 △2020년 4149건 △2021년 3807건 △2022년 3801건이다. 총 1만9676건으로 월평균 327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뺑소니 사고는 도덕성을 상실한 비양심적 범죄임에도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뺑소니 등 잘못된 교통행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8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약 1분간 벌였다.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에 피해를 봐 7억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롯데가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벨루가 방류 촉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현수막을 붙이는 데 사용한 접착제가 ‘3M’ 제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알코올솜으로 제거하는 영상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롯데 측이 주장한 재물손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활동가들을 검찰에 넘겼다. 7억원은 수조 보수 과정에서 제작사로부터 롯데가 받은 견적으로 파악됐다. 송치된 활동가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1명 포함됐으나 롯데월드는 고소장 접수 이후 청소년 활동가에게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에 있던 10명 중 핫핑크돌핀스 대표 등 2명은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아 불송치됐다. 조약돌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롯데월드는 벨루가를 방류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벨루가 수조 앞이나 홈페이지에라도 ‘벨루가는 방류 예정이며 전시가 곧 중단될 예정’이라는 간단한 안내조차 없이 계획을 미루기만 해 그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었다”며 “7억원이나 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형사고소를 하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동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고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의도라 본다”고 말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왔다. 수컷 벨루가 ‘벨로’가 2016년, ‘벨리’가 2019년 폐사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2019년 10월24일 암컷 ‘벨라’는 자연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21년으로 밝혔던 해외 방류적응장(생츄어리) 이송 계획을 미뤄 지난해 말까지 옮기겠다고 재발표했으나 여전히 벨루가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월드의 벨루가 방류 지연이 언급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정락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에게 방류가 늦어진 이유를 묻자 고 관장은 “해외사와 2026년까지 방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류 계획을 다시 3년 연장했다. ‘시민단체를 수억원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협박성 아닌가’라는 질의에는 “핫핑크돌핀스가 총 25번 시위를 했는데 이 중 불법도 있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시위는 재물손괴로 개인들에 대한 고소”라고 말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수족관 등 감금시설에 갇혀 있는 고래류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포함된 벨루가를 포함해 총 5개 시설에 21마리다.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가 전시·체험 목적으로 한 시설 기준 가장 많게 3마리가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롯데월드몰 인근에서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경찰의 관리 대상인 전국 조직폭력배(조폭) 수가 5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Z조폭’은 전체 37.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 관리 대상 조폭은 5572명이다. 지난해보다 107명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은 한 때 수만명에 이르렀지만, 2000년대 중반 4000명대로 줄어든 후 최근 5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MZ조폭으로 분류되는 조직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관리 대상 조폭 중 10~30대에 해당하는 MZ세대는 2067명으로 전체 3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 중 10~30대 비중은 35.1% 수준이다. MZ조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세를 과시하고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특징을 보인다. 지난 8월 기준 조폭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49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13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는 122명(4.9%)으로 나타났다. 30대는 679명(27.2%), 40대 619명(24.8%), 50대 이상은 362명(14.5%)이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게 한 신모(27·구속기소)씨가 ‘MT5’라는 MZ조폭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소위 ‘논현동 람보르기니’ 사건의 홍모(29)씨에 대해서도 MZ조폭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홍씨는 지난 9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주차하던 중 다른 차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조폭 방탄이라는 오명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와 구속영장청구를 원칙으로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했고, 음료 100병을 만들어 대치동 학원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지만, 이씨는 중국에서 체포된 이후 아직까지 국내로 송환되지 않았다. 중국 공안이 그의 중국 내 추가 범죄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병 인도에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이 약 3800명에 달하지만,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377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 2022년 549명, 2023년 9월까지 407명이다. 반면 5년간 국내로 송환된 국외도피사범은 1740명에 그쳤다. 경찰이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국외도피사범이 도주해 있던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445명, 필리핀 399명, 베트남 196명, 캄보디아 86명 등 주로 동남아 국가 등이 대다수였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경찰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대전 신협 강도’를 범행 한 달 만에 붙잡았고, 지난 5월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2015∼2019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약 2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을 살펴보면 사기가 1905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 577명(15.2%), 기타 390명(10.3%) 순이었다. 이어 마약 234명(6.1%), 폭력 171명(4.5%), 횡령·배임 152명(4.0%), 성범죄 154명(4.0%), 특가법 66명(1.7%), 절도 48명(1.2%), 강도 47명(1.2%), 살인 35명(0.9%) 등으로 파악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외도피사범 관리를 강화해 범죄 발생 추이와 양태를 분석하고, 경찰의 검거 실적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 작품인 청계천 전태일 동상이 새 조형물로 교체될 예정이다. 15일 전태일재단이 꾸린 ‘전태일 동상 존치·교체 숙의위원회’(숙의위)에 따르면 숙의위는 지난 12일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리는 새로운 조형물을 세워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재단에 보냈다. 앞서 숙의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이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이 숙의위에 동상 존치 여부를 위임한다고 밝혔던 만큼 전태일재단 이사회는 머지않아 동상 교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전태일 열사 53주기인 다음 달 13일까지 동상 철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숙의위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전태일 동상은 시민 참여로 제작된 조형물이다. 지난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노동자와 시민 모금으로 청계천 평화시장 앞 전태일다리에 설치됐다. 전태일재단은 지난 8월 임씨가 1심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미술연구소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전태일 동상 존치 여부를 논의할 위원회를 꾸렸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문화·여성·청년 등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남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인 ‘기억의 터’에서 임씨의 다른 작품인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한 바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절반이 수도권 출신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 기회균등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은 67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출신은 373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69명(25.0%), 경기 182명(27.0%), 인천 22명(3.3%)이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지난해 50.7%로 지난 4년간 절반을 약간 웃돌다가 올해는 지난해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됐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는 해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올해 55.3%까지 늘어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 인구는 5137만명으로, 서울(941만명)·경기(1천363만명)·인천(299만명) 등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7%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2일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 유족 3명은 국가에 9억여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상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때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고려해 책정됐다. 가해자 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을 일으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지만 한씨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못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 당시 A씨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을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6명의 경찰관 중 단 한 명이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방민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사망한 것이지만 중간에 이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국가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비상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주 부족했던 만큼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 존립 이유인데, 그러지 못했을 땐 책임을 지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