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년도 채 안돼 1만3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만2387명으로 최근 10년 이내 최다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를 8개월 만에 넘어섰다. 연간 마약사범은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000명대로 올라섰다다.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만∼1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직업별로는 무직(5800명)이 절반 가까이(45.7%) 차지했고 단순노무·기능직(1402명), 숙박·기타 서비스(1103명), 학생(641명)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마약사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294명)의 배 이상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지난해(1829명)보다 66.5% 많은 3046명 검거됐다. 여성 마약사범(4747명)은 지난해(3665명)보다 29.5% 늘어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겼다. 남성 마약사범이 작년 8707명에서 올해 7929명으로 8.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 마약사범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7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이상 3046명, 30대 2351명, 40대 1597명, 50대 1292명, 10대 65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동혁 의원은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 더해 취약한 청소년과 고령층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하고 마약관리 시스템을 연령대별로 더 세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 고등학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상해치사,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0대 남성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이 잠겨있는 학교 내부로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도 제기됐다.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사건 당일 오전 4시50분,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약 30분 만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술에 취한 A씨가 교문을 발로 차며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제지하려 하다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와는 관련성이 없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고 있다. 경찰은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틀 후인 그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불법적인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이번엔 900억원에 가까운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과 김씨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는 직접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7개 스캠 코인을 위탁 발행·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20명은 분업화된 형태로 코인을 제조·유통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 형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신뢰성 없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시세를 부양하고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부터 수사에 나서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익명화돼 있는 경우’ ‘단기에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조류독감 때는 닭고기가 엄청 나왔는데, 이번엔 수산물 메뉴네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4주 동안 정부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국내 수산물 메뉴를 운영하는 ‘수(水)요일엔 우리 수(水)산물 먹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제공된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방사능 수치 검사를 시행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수산물 특식 가격대가 일반식보다 2배가량 높자 공무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4일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의 총 17개 구내식당에서는 ‘수요일엔 우리 수산물 먹는 날’ 행사의 마지막 수산물 식단이 운영됐다. 기존 식단은 4000원에 운영됐지만, 전복해물떡볶이 등 수산물 특식 메뉴는 8000원에 제공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젊은층이 선호하는 푸팟퐁커리와 해물파스타 등과 함께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오징어물회, 멍게비빔밥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입주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 달간 수산물 특식 메뉴를 맞이한 공무원들은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 아쉬운 목소리가 컸다. 8급 공무원 이모씨는 “구내식당은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인데 단가를 확 올리니 부담스러웠다”며 “공무원 월급은 물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 안 되는데, 구내식당 값까지 올리니 상당한 압박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씨는 “초반에는 식단 질이 괜찮았으나 점점 단가 맞추느라 음식 질이 낮아지고 억지로 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수요일엔 우리 수산물 먹는 날’ 첫날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 식당에선 수산물 특식만 운영하기도 했으나, 높은 가격대에 불만이 커지자 다시금 4000원 일반 메뉴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최초 행사 계획 시, 4대 청사에서 하루 평균 점심을 먹는 사람이 7000명이 넘는 만큼 행사 기간에 3t 내외의 국내산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는 비싼 가격대에 ‘차라리 외식‘을 외치며, 수산물 소비 진흥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들렸다. 한 4급 서기관 A씨는 “청사 앞에 8000원짜리 비슷한 밥집들 많은데 뭐하러 구내식당에 가서 그 값을 내겠냐”며 “구내식당 가격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서 서로 먼저 먹고 먹을 만한가 후기를 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7800t가량의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지난달 11일 마무리된 직후 이뤄진 행사에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심리를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한 5급 사무관 B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논란이 있다 보니 국내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심으려는 것 같다”며 “수산업자들 소득 보전을 위해 대량 구매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외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한테는 조류독감 땐 닭고기 먹고, 쌀 생산 과도하면 쌀 소비 늘리는 게 일상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이후라 조금 더 ‘헉’ 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수산물 이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이동 편의 때문에 면허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43.6%(58명·중복응답)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노화 등 건강 문제’ 37.6%(50명), ‘그 외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 14.3%(19명), ‘가족의 권유’ 13.5%(18명), ‘차량 관리 및 비용 문제’ 10.5%(14명)가 뒤를 이었다.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68.3% 응답자(286명)의 경우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45.8%(131명·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35.0%(100명),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가 24.1%(69명),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22.4%(64명)로 나타났다. 개정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고령운전자임을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표지가 배부될 시 자차 부착 의사를 묻는 질문에 면허 소지자의 63.7%(267명)가 부착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표지 부착의 배려운전 유도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64.9%(272명)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3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를 오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노인생애체험키트’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참여 행사, 청년들이 약 2km의 정해진 코스를 걷는 가두 홍보를 진행한다. 새롭게 통일되는 고령운전자 표지 홍보도 벌여 운전자들이 표지 부착 차량에 양보·배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다가옴에 따라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표지, 면허 반납 장려,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이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평소보다 긴 연휴, 늘어난 교통량에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112신고와 교통사고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6일간 벌인 ‘추석명절 특별방범 대책’ 결과 올해 추석 연휴에 증가한 치안 수요를 원활히 대응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12신고는 5만7270건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고, 교통사고도 하루 평균 319건으로 22% 줄었다. 흉기를 사용한 강력범죄자 14명을 구속하고,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범 2030명을 검거했다.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되는 1만7847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중 경북 영천경찰서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피해자를 확인,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병원치료비와 상담 등을 지원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 및 다중이용시설 등 9만2567개소에 경찰관을 21만484명 배치하고, 연휴기간 많은 현금을 취급하는 귀금속점, 환전소, 편의점 등에도 취약요소를 진단해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의 순찰 강화, 암행순찰차와 헬기 등을 활용한 단속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음주운전 2126건 및 기타 법규위반 1만5271건을 적발했다.

추석 연휴 중 사람을 해치겠다며 서울로 올라와 처음 보는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오전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상경했다. 이후 A군은 시내버스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오후 6시10분쯤 서울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처음 본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위협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 중 1명은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사건 발생 20여분 만에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검거했다. 체포 당시 A군은 식칼 등 흉기 3점과 망치 1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범행 일주일 전쯤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해당 흉기들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최초 적용됐던 살인예비 등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1만4000명 넘게 검거된 가운데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4436명이었고 이 중 236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6명 중 1명 꼴이다. 검거자 수와 소년부 송치 인원 모두 최근 5년 중 최다였다.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8년 1만3367명에서 2019년 1만358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1만1331명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1만1968명까지 줄었는데 지난해 5월 정상등교가 시작되자 1만4436명으로 크게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절반이 넘는 7413명이 폭행·상해로 검거됐다. 성폭력이 3631명, 금품갈취는 1085명, 기타(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2307명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만226명이 학교폭력으로 검거됐고 이 중 1835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장 많은 학교폭력 유형은 역시 폭행·상해(5069명)였다.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지만 가해자의 구속률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6명에서 2019년 84명, 2020년 79명, 2021년 66명, 지난해 65명으로 매년 줄었다. 소년법 제55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서울 강북권 가게 30여곳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은 유력한 절도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2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달 26일 0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문 닫은 식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지난 1일 오후 6시24분쯤 지하철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6일 이후 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도둑질한 정황을 파악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북권 일대 식당 등 상점 30여곳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A씨 소행인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벌어진 전체 교통사고 1만380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114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추석 외 기간 교통사고 104만5988건에서 음주운전 사고 비중인 7.8%(8만1175건)를 상회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3년(2020~2022)간 추석 연휴 기간에 일어난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5건, 사상자 수는 81명이다. 추석과 같은 명절 때는 승용차 등을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현재) 음주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 일부가 아닌 최대 2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민·형사 소송비용은 물론 동승자 책임과 보험료도 20%까지 할증된다”면서 “지난해 7월28일 이후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원, 대물 피해도 2000만원으로 13배 강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살인행위’로 적발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물론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지적 속에 관련 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취약장소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도 청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도 병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