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실태를 알린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넉 달간의 수사 끝에 “학부모의 갑질, 폭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난 9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범죄 혐의점 없어” 14일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오전 10시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고인의 유족, 동료 교사, 지인, 학부모 등을 모두 조사하고, 교사생활 2년 차인 올해(2023년)뿐 아니라 교사생활을 시작한 2022년도 관련 사실도 철저히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폭행 등 범죄 혐의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방침을 밝혔다. 이어 송 서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과수는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회신했다. 앞서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늦은 시각 연락하거나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일기장, 메모, 진료내역, 통화내역, 태블릿 PC, 업무용 PC 등을 분석하고, 동료 교사 44명을 포함해 유족, 지인, 학부모 등 총 68명을 조사해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연필 사건’ 의혹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인과 통화한 두 명의 학부모의 휴대폰도 포렌식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살폈다”며 “밤늦게 연락한 건은 문자 1건으로 확인됐고, 학부모가 고인에게 일반 전화로 건 것이 고인의 개인 전화로 착신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 총 40건을 확인해 13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서초서를 포함해 해당 관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인적 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권 4법 통과됐지만…교원 절반 이상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이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빈발하는 교권 침해 현실을 공론화시키고,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교권보호 4법이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뜻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직위해제를 까다롭게 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교권보호 4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 절반 이상이 교권 4법 통과에도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28.4%)하다는 점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교원(98.6%) 대다수는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 검찰로 넘어가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 10명 중 4명(42.5%)은 학교폭력 중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심각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허위로 법인을 세워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얻어낸 개인정보로 3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짜 대출상품을 내세워 312명으로부터 3억1000만원을 챙긴 총책 안모(23)씨 등 사기조직 일당 11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모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6월쯤까지 약 2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보증형 대출상품이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알아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고 모바일 상품권이나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 되파는 방식으로 대금을 챙겼다. 이들이 세운 유령법인은 마케팅팀, 영업팀 등 일반 회사 외형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법인 4개를 설립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총책 안씨는 조직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수익을 배분하고 남은 돈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자기 명의로 개통된 유심에서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은 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과 안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31일 총책 안씨를 끝으로 일당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구입한 물품 1300여점과 유심칩 2600여개를 압수해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압수 물품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을 하고자 할 때는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각각 정밀검사와 간이시약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이 나오며 입증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단정은 다소 무리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마약 간이시약 검사)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맞다“면서도 “수사 대상자가 다른 사람 범죄에 대해 진술할 때 확인하지 않을수 없으니 입건 전 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이씨, 권씨와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5명은 형사 입건됐고 5명은 입건 전 조사 단계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권씨의 제모 관련 보도에 대해 경찰은 “팩트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를 한 것처럼 나온 언론 보도에 권씨 측이 ‘명예훼손’이라 반발하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치 경찰이 의도를 갖고 했던 것처럼 (지드래곤 측에서) 오해한 것 같다”며 “팩트 자체가 서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권지용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지만,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면서 마치 권지용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32분쯤 강릉 KTX역 앞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10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차관리인인 A씨가 B씨에 대해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옆 건물 모텔로 도주한 후 오후 5시30분쯤 용산역으로 이동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다. 경찰은 이런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강원경찰청 등과 공조해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담은 CCTV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모텔 업주 C씨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임차해 운영 중이었고, 2020년 4월부터 A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C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와 C씨는 경찰에서 각각 살인과 CCTV 삭제 사실만 인정하고 이외의 구체적 진술은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공모관계와 범행 전후 과정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A씨와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 형식이 133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쾅!’ 건물을 뒤흔들 정도의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지난 9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현장에서 남아있는 불길을 살피던 소방관 강모씨는 건물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길을 정면에서 받았다. 폭발과 함께 강모씨의 전신은 1ｍ 정도를 날아 왼쪽 어깨부터 바닥에 떨어졌다. 폭발 충격으로 강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대장님, 대장님!” 강씨는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부하 직원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지만 이내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고 한다. 이 사고로 그는 왼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양팔·다리부터 시작해 얼굴까지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사고 후 두 달여가 지났지만, 강씨는 이제서야 두 발로 온전히 걸을 수 있다. 여전히 가족의 병간호 없이는 옷을 갈아입을 수도, 개운히 씻기도 어려운 상태다. 그런 강씨에게 가장 큰 걱정은 간병비다. 강씨는 체표 면적(신체 부위 중 화상 부위의 비율)의 30%에 달하는 범위의 화상을 입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화상 피해자의 경우 화상의 범위가 체표 면적의 35% 이상이어야 간병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 보상 기준에는 35% 화상 범위 기준을 포함해 총 10가지 기준이 있지만, 두 손가락을 잃거나 두 눈이 실명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강씨는 “화상 범위를 단순히 35%로 수치화시켜 제한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며 “골절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간병비 액수가 충분치 않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14년째 동결된 간병비…이중고 겪는 소방관들 9일 ‘소방의 날’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63년을 시작으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 ‘소방의날’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간병비와 공상 인정 범위 제한으로 소방관들은 신체·정신적 고통부터 경제적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토로한다. 연일 화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적 지원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처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심사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은 10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120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858건이 신청돼 연말에는 10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는 소방관들에 대해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간호비 지급 기준을 중증 정도에 따라 간병 1등급‧2등급‧3등급으로 나눈다.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1등급에 대해 전문 간병인을 쓸 경우엔 일일 6만7140원, 가족·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엔 6만1750원이 지급된다. 간병인 하루 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간병인협회 요금표를 보면,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일반 간병비는 12만원부터 시작해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더 붙는다. 2021년 충남 소방에서 근무 중 화재 진압 현장에서 두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최모씨는 현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중증 화상으로 간병 1등급을 받은 최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하루 6만7000여원을 지급받았지만, 현실적인 간병비는 1일 15만원 이상 발생했다. 결국 최씨는 간병비를 위해 300만원 이상을 자부담으로 지불했다. 최씨는 “‘영예로운 제복상’의 상금을 받았지만 미봉책”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순간을 지금은 후회한다”고 전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입은 얼굴 화상에 ‘미용’이라니” 화상 피해에 대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처에서 고시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상공무원이 화상으로 인해 관절기능장애·각막손상·청력손실 등을 유발하는 흉터를 입거나 안면기형 등 신체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흉터제거 수술이 횟수의 제한 없이 인정된다.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단순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시돼 있다. 화상 흉터가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식의 모호한 상황을 제외하고, 얼굴 등에 입은 화상 흉터를 제거하려 하면 미용 목적으로 치부될 수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로 얼굴에도 화상을 입은 강씨는 얼마 전 얼굴 피부 재생을 위해 시술을 알아봤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레이저 시술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강씨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다가 입은 상처인데 왜 ‘미용’이라고 말하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같은 사고로 목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정모 소방관도 화상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 중 비급여 제한 의약품이 너무 많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몇 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라며 “오직 온전한 상태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단순한 생각뿐이다”라고 전했다. ◆죄책감과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늪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내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14년차 소방관 김길중(41)씨는 아직도 수년 전 사고들이 떠오른다. 김씨는 현재 화재진압 파트에서 일하지만, 구급 파트에서 일할 당시 본 시신들과 악취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오는 건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다. 하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 왔다. 실종 현장을 20분여 수색을 하던 중 유사한 나이 대의 여성이 대형 트럭에 치였다는 신고를 들었다. 사라졌다는 이전 신고의 여성과 동일 인물이었다. 사고 현장 2m 밖에서도 피와 내장 냄새가 진동했다. 체내에서 흘러나온 장기들이 도로를 채워 장기부터 수습하고, 김씨는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다. ‘조금 더 빨리 찾았다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차올랐다. 또 다른 날에는 환자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어린 아이가 심정지가 왔다는 무전이 쉬지 않고 울렸다. 환자를 이송하면서도 ‘빨리 저 현장으로도 가야 하는데’ 조급함이 차올랐다. 어린 아이들의 소생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아는 김씨는 살리지 못한 어린 아이를 만났을 때 가장 암담하고 말한다. 10년이 지나도 그 순간들은 잊히지 않는다. 김씨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2022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PTSD, 우울증, 수면 장애 등 고위험군 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5만4000여명 중 ▲PTSD 4364명(8.1%) ▲우울 4129명(7.6%) ▲수면장애 1만6108명(29.8%)으로 나타났다. 2021년 설문과 비교했을 때 ▲PTSD 2.4% ▲우울증 3.2% ▲수면장애 7%씩 증가했다. ‘극단적 선택 생각을 1회 이상 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PTSD를 공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PTSD와 업무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서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필수적이라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은 인정되기 어렵기도 하다.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할 때” 이날 소방공무원노동조합(소방노조)은 소방청 앞에서 ‘제 61주년 소방의날 공노총 소방노조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직무 공무원을 위한 별도 재해보상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방노조 이창석 사무총장은 “소방공무원 대상 간호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료 등 현실적 지원이 미흡하고, 정신적 질환에 대한 기준도 완활될 필요가 있다”며 “공무상 재해 시 현장으로 복귀될 수 있을 수준으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 안전확보, 국민의 안전확보’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국가 기관 책임 강화”, “소방 국가직화에 맞춰 인사와 예산 국가직화” 등을 요청했다. 권인숙 의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253명에게 151억원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개 조직 총책급 6명을 비롯해 49명을 검거,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2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했다. 각각 ‘해외 운영’, ‘피해자 유인’, ‘기망’, ‘법인통장 공급’, ‘자금세탁’, ‘인출’의 역할을 분담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투자리딩방’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한 뒤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로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수익과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면서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하는 등 조직원들이 일인다역으로 ‘바람잡이’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고 3∼5배의 수익이 난 화면을 보여주며 이를 인출하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돈을 가로챈 뒤엔 피해자들을 강제 탈퇴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든 뒤 30여 차례 이름만 바꿔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인당 2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 피해자 중에는 금융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컴퓨터 강사 등도 있었다. 편취한 자금은 필리핀 현지 카지노 환전상을 이용한 환치기, 상품권 매매 등의 방식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필리핀에 있는 해외 운영조직의 총책 A씨 등 핵심 피의자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이들 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A씨는 현재 경찰에 자수서를 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랜섬웨어, 해킹 조직의 범행 모의 장소였던 텔레그램이 최근 민생범죄 투자사기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추가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행위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전문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검증된 공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와 ‘공범 의혹’을 사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전날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부터 남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10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는 자정을 넘어 오전12시7분쯤 종료됐다.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선물 받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거 몰랐는지”,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씨에 대한 고소가 공범으로 전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내용이라며 “필요하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시간상 여건 등으로 대질 조사는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남씨의 변호인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동안 전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최근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며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감독은 오히려 전씨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줄곧 자신도 전씨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지난달 3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4일에는 전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가방 등 총 48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남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대중에게 얼굴을 드러냈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경찰은 송파경찰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뒤 전씨 관련 사건 총 12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병합해 처리하고 있다. 이 중 남씨는 1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사기 수법과 관련해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그 외에 이미 보도된 결혼자금 편취 1건도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상품권을 위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권은 약 7억원에 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에 10만원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사기, 장물운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사들인 일반 고객들은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판매소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소 상인들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들은 대형마트 본사를 찾아가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상인은 “상품권 인쇄소에서 문제의 상품권들이 발행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사를 찾아갔는데 대형마트 측이 우리를 문전 박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을 수거해 발행·유통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의 전 연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남씨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송파서에 출석한 남씨는 사기 범행 공모 의혹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씨에 대한 고소가 공범으로 전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내용이라며 “필요하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시간상 여건 등으로 이날 대질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 측은 전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귀금속, 명품가방 등 총 48점을 지난 4일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남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송파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1건과 진정 1건 등 총 1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총 20명이고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이다. 남씨는 고소사건 가운데 1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20명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씨에게 결혼 자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함께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