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의 노트북 1대,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초기화된 기기 속 영상 복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황씨의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황씨 사건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누리꾼의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를 수사하던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 “불촬은 아냐” vs 피해 여성 “동의한 적 없다” 피의자 조사는 지난 18일 이뤄졌으며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으며, 촬영물을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이는 영상 속 피해 여성 A씨의 주장과 배치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영상 삭제 요구를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황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황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영상 갖고 있는 것)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지난 6월27일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통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2명 외에 추가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씨가 전자기기를 초기화하면서 경찰은 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있다. 영상이 복구된다면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압수된 전자기기 5대는 모두 황씨 소유로 확인됐다. ◆삭제된 영상 복구, 휴대전화 위치와 각도 등으로 판단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가운데 불법촬영 여부를 가리려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유포에 동원되는 기기,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 외에도 사이버수사에서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수사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보이게 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치와 각도가 어땠는지, 영상물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 여부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실 요즘은 유포라든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불법 촬영을 했느냐 자체를 보는 것은 좀 올드해보이는 느낌”이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안한 것은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서만 소지죄가 성립되긴 하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선 살펴볼 지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외 구단에서 활동 중인 황씨의 신병 확보 노력과 관련해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해외에 있어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황씨가 영상유포자로 드러난 형수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수사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답했다. ◆“국대 자격 박탈해야” 징계 요구 빗발쳐 끊이지 않는 남성의 여성 대상 불법촬영 문제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 유명인의 관련 혐의가 불거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황씨 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협박성”, “추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열린 월드컵 예선 경기에 황씨가 출전한 것이 논란을 격화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한국여성민우회도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26일 황씨의 출전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의조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이 더 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말다툼하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자친구 B씨의 팔과 다리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와 재범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보다 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한 명이 해외 마약 조직원이 보안검색대에서 마약 소지를 적발당하지 않도록 도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마약 운반을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세관 직원은 총 5명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로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현장검증 참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필로폰 24kg를 밀반입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말레이시아·중국 국적 마약조직 조직원과 단순 투약·가담자 등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월27일부터 지난 9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0.03g)으로 단순계산하면 한 번에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2220억원에 달한다. 순수 필로폰 유통으로 국한하면, 이번 적발은 세관을 통과해 실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로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경찰은 74㎏ 중 27.8㎏의 필로폰을 수거했다. 나머지 필로폰의 일부는 이미 시중에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추가 은닉분과 유통된 필로폰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말레이시아 조직이 필로폰을 제조해 나무 도마 등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밀반입 루트를 확보하며 필로폰 운반·보관에 가담하는 식이었다. 중국 조직은 주로 밀반입된 필로폰 유통과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초엔 필로폰을 사람 몸에 숨겨 직접 운반하다, 계절이 바뀌며 옷가지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나무 도마에 은닉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2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전장연과 경찰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박 대표를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박 대표와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하철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공사 방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연행 과정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오전 9시5분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 측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와 마찰 없이 기자회견만 진행했다”며 “경찰은 박 대표의 휠체어를 옮기며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미란다 원칙 등의 제대로 된 고지도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 체포자인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체포 죄명, 체포 이유 및 미란다 원칙을 박 대표에게 고지했다”며 “녹색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동행한 경찰관이 재차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체포 과정에서 박 대표가 휠체어에서 떨어졌다는 비판에는 “연행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박 대표가 스스로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며 “박 대표가 통증을 호소하자 구급대원을 요청해 들것에 실어 이동했으며 경찰관이 (박 대표를) 바닥에 끌고 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병원에 입원했으며 경찰은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체포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박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장애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시민 불복종운동”이라며 “3년간의 지하철 행동은국가와 지방정부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길 요구하며 지난 9월25일로 중단했던 시위를 두 달 만인 지난 20일 재개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또 다른 협박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의 친형수와는 다른 인물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쯤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식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SNS 계정에서 황씨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 관계자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시 영상 업로드 및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글에서 스스로를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A씨의 본 계정이 아니었고, 이 글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협박 글 이후에는 폭로하겠다던 추가 영상이나 글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해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친형수와는 다른 인물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방 범죄를 벌인 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친형수를 송치하기 전 황의조의 친형에 대해서도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였으며, 친형수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이어 ‘2차 가해’ 논란 황씨의 ‘불법 촬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는다. 황씨는 합의된 영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재차 반박하며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황씨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황씨가 휴대전화를 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촬영물을 피해자와 함께 봤다는 황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동의해서 찍었다면 왜 교제 중에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황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가 통화에서 황씨에게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자 황씨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씨는 다만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황씨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하고는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이와 관련해 조처해달라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1억원 넘는 현금을 훔친 범인이 잡혔는데, 피해자의 아들로 드러났다. 훔친 돈이 피해자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삿돈으로 추정돼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한 회사 사무실 금고에서 1억2500만원을 절도한 혐의로 30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회사 대표 B씨 아들로, 수술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핑계 대며 수사를 피하다 결국 범행 일부를 자백했다.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B씨였다. 신고 내용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금고에서 현금 뭉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해당 금고는 풀기가 어려워 절도범이 범행 대상으로 삼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회사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이미 범인이 장치를 망가뜨린 뒤라 남은 영상이 없었다. 경찰은 범행 흔적도 없고 출입구 말고는 침입할 수 있는 통로도 없어,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B씨 회사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내부자 소행을 강하게 의심한 경찰이 직원들의 범행 당일 전후 동선을 면밀하게 살피던 중, A씨가 주말에도 여러차례 사무실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리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수술과 입원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있다며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측은 자해 위험이 있다며 경찰에게 면담을 허락하지 않았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결국 A씨의 자백을 일부분 받았다. 경찰은 A씨 집 곳곳에 은닉된 1억25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찾았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B씨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 A씨가 훔친 돈은 B씨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절도와 같은 가족 사이 일부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는 제도인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돈의 행방을 쫓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러시아 여성 A(38)씨가 하차하려는 한 승객의 앞을 가로막았다. B(45·남)씨가 승객 뒤에 붙어 주변 시선을 차단한 사이 C(45·남)씨는 승객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냈다. 이날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현금 19만4000원과 10만원 상당의 갤러리아 상품권 1장 등 총 39만4000원 상당을 손에 넣었다. 지난 3일과 4일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각각 5만원 상당과 14만5000원 상당을 훔쳤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가방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 등 러시아인 3명을 검거해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3대와 현금 558만7000원, 백화점 상품권 154만원 등은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관계인 이들은 국내 입국을 앞둔 지난달 17일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가 바로 내리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 B씨는 피해자를 뒤따르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역할, C씨는 직접 피해자 가방에서 지갑을 빼내는 일명 ‘기계’ 역할을 맡았다. 이후 이들은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한 이후 2일부터 12일까지 지하철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지하철에 탑승하는 여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 이뤄졌고, 피해자는 모두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지하철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들이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빼내고 현금을 세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일당의 동선을 예상해 잠복, 미행한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2시58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 전동차 안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한국에 관광과 쇼핑 등의 목적으로 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9일간 45시간 지하철에 탑승한 내역과 이들의 숙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로 미뤄 쇼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발행 기관에 확인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3대의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계장은 “지하철 내 소매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황씨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씨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해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한 바 있다. 황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삭제를 요구해왔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황씨 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의 안 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으며 피해자도 영상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이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관계를 했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 과연 이를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가 현지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으나 경찰청의 빠른 대처로 무사히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22일(현지시간) 새벽 A씨가 국내 송환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피의자가 필리핀에서 자해 난동을 벌이며 송환에 강렬하게 저항했는데, 현지 상황 관리 및 호송을 위한 지원 인력을 추가 파견해 사태를 수습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협의한 경찰청은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추방 승인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의 송환을 추진했다. 송환을 앞두고 있던 피의자는 별안간 수용소 관리실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자해 소동에 필리핀 경찰주재관은 추가 호송관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보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하기도 했으나 피의자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해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사건을 접수시켜 송환을 계류시키기도 했다”며 “허위사건을 만들면 현지에서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조차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시키려 하던 중 경찰청 송환팀이 급습하자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는 자해한 날 빠르게 봉합 수술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바코드를 가린 채 판매 중인 백화점 상품권 번호를 탈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사기죄 등)로 30대 남성 양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백화점 상품권 3000만원 어치를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마트 등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를 위해 게시된 상품권 속 바코드는 완전히 가림 처리되거나 일부 미세하게 노출돼 있었으나, 양씨는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약 300명에 이른다. 양씨는 무단으로 탈취한 실물 상품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양씨의 집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고,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착용하거나 안경을 쓰는 등의 치밀함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7개월간 CCTV 영상 약 100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들도 이첩해 지난한 수사 끝에 양씨를 검거했다. 또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추적해 확인된 피해자 130명에게 13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