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고있는 김하성이 후배 선수 임혜동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인들을 속속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김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8일부터 이틀간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주변 인물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 조사에선 김씨와 임씨의 진실 공방의 시발점이 된 2021년 술자리에서 당시 몸싸움을 목격했던 프로야구 A 선수와 김씨의 KBO리그 활동 당시 소속팀 동료들의 진술이 이뤄졌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김씨와 임씨 간 대질 신문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김씨는 2021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씨와의 몸싸움 이후 임씨가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임씨가 4억원 상당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했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반면 임씨는 일부 방송 인터뷰에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당했다”며 “2년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임씨는 2015년 넥센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2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고, 김하성이 소속됐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해 이후 미국에서 김하성의 로드매니저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고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21년 임씨는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임씨가 본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성은 2020년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뛰다 2021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올해 아시아 내야수로는 최초로 골드 글러브를 수상하며 환호를 받았다. 한편 김하성은 일구회(프로야구에 몸담은 은퇴 선수나 코치 감독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일구상 -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3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 불참했다.

상가 건물의 임대 계약을 대리하던 관리인이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 창신동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모(49)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상가 관계자에 따르면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측은 이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씨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 관계자는 지난 4일 임차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김씨를 퇴사 처리했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상대로 택배 노동자들과 대리점이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기사 입장에선 지상 배송이 불가피하지만,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저상 탑차’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거나 ‘수레를 이용한 도보 배송’을 요구해 반년 가까이 입장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차 지상 출입금지는 업무방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 1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민간택배대리점연합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27일, 성남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1, 4, 5단지 담당 택배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대위는 지난 6월1일부터 아파트 단지 지상공원화를 위해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일반 택배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2.3m 높이로, 택배 기사들은 단지 입구에 차량을 세운 후 접이식 수레를 이용해 도보로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배 기사들과 대리점은 ▲택배차량 지상출입시 10km 이하 저속운행, ▲후방카메라 의무 장착, ▲지정된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 배송, ▲위 사항 3회 위반 시 해당 택배기사 퇴출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입대위와의 협상에 실패했다. 입대위는 대신 저상 탑차를 사용하거나 기존대로 단지 입구부터 수레를 이용한 배송을 요구했다. 이후 택배 기사들은 저상 탑차가 허리와 무릎에 큰 부담을 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며 입대위와 각을 세웠다. 차량 출입이 막힌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까지만 배송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입대위는 구청과 경찰서에 임시 천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그 결과 택배 대리점과 배송 기사들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상 탑차 사용자 근골격계 질환 빈발…”건설사가 근본 책임” 실제로 저상 탑차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저상탑차는 일반 택배차량에 비해 차고가 낮아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고 앉기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다. 또 저상 차량은 짐칸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50cm가량 낮아 짐을 많이 실을 수 없어 배송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21년 경기 김포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35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상탑차 사용자군에서 근골격계 증상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사 결과 저상 탑차 사용자의 경우 11명 중 8명(72.7%)에서, 일반·하이탑차 사용자의 경우 24명 중 14명(58.3%)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이날 택배노조와 택배 대리점은 “저상탑차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차량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배송 방식”이라며 “심지어 차량 교체 및 수리 비용까지 대리점과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구에서 수레로 배송하는 것은 노동시간을 2배 이상, 노동강도를 3~4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 위험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택배노조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건설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을 설계하고 공사한 책임은 건설사 등에 있다”며 “잘못된 설계와 공사의 책임을 저상탑차 강요와 비용 전가를 통해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자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지상 동선 정하고, 속도 준수…대화와 타협의 길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유사한 논란이 불거지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만들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터진 성남시의 아파트 단지처럼 2019년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단지가 많아 입주위와 택배 기사간의 갈등이 속속 터져나오는 현실이다. 한편 유사한 갈등 상황 속에서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찾은 사례도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는 2020년 입주자들과 택배 업체 간 논의를 통해 택배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이동 동선을 만든 바 있다. 선례를 남긴 인천 송도의 해당 아파트 단지도 한때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할 정도로 업체들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입대위와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내 외곽 지역을 따라 택배 차량 이동 동선을 합의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택배 기사들의 실질적인 활동 반경을 고려해 지상에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지상 동선을 타협한 것이다. 택배 기사들도 후진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단지 내 운전 수칙을 협의하고 준수했다. 이날 택배노조와 성남시 금광동 민간택배대리점연합은 “입주민들의 지상공원화 요구를 존중한다”며 “입주민대표위는 실현 가능한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폭탄을 택배로 보냈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와 한밤중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와 서대문소방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8분쯤 ‘연세대에 폭탄을 보내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특공대 포함 20여명, 소방은 33명과 차량 8대를 동원해 약 2시간 동안 연세대 공학관 4개 동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등 1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1시간 반 전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자유게시판에는 ‘교수 때문에 열 받아서’라는 제목으로 ‘텀블러에 폭탄 넣어서 택배로 보냈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위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추적하고 있다. 연세대에서는 2017년 6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크게 꾸중을 들은 뒤 앙심을 품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이 텀블러 안에 작은 나사 수십 개가 담긴 사제폭발물을 보내 지도교수가 화상을 입는 등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약혼자로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낸 전청조(27)씨가 끝내 재판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전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 행세를 하던 전씨의 최측근 경호원 겸 수행비서도 검찰 조사에서 ‘공모 정황’이 밝혀지며 결국 덜미를 잡혔다. ◆檢,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씨를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호원 A(26)씨를 지난 2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 또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이 조사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전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전씨의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했다. 전씨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은 얻지 못할 다시 없을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모집한 수강생 및 펜싱학원 학부모 등으로, 10명 중 9명이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높은 이자의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 1억 원 기준, 매달 2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피해자 코스프레’ 경호원 A씨도 결국 덜미 전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호원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범행 공모 정황이 밝혀졌다. A씨는 본인 명의로 단기 임차한 월세 3500만원의 고급 레지던스와 슈퍼카를 전씨에게 제공했고, 일반 신용카드를 한도 무제한의 ‘블랙 카드’처럼 보이게 외관을 바꿔 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는 자신이 후계자로 사칭한 기업의 5성급 호텔 VIP룸에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수백만 원대의 와인과 명품을 선물하며 환심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미국 유명 반도체, 전기차 회사의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에 자신의 기술이 들어갔다며 IT 재벌 행세를 하거나 유명 기업인들과의 여행담, 펜싱·승마 등 호화 취미생활을 지어내며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금 21억원가량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고, 피해금 중 일부는 현금이나 달러로 받아 환전 및 쪼개기 송금을 한 내역을 파악하며 덜미를 잡았다. 아울러 A씨가 범행 수익금 2억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전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지난 23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경찰과 협의해 공범 및 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남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의 첫 선고로 벌금형이 나왔다. 사고가 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고 인근 주점 관계자들도 무단으로 올린 건축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씨와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등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국내외 유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쇠구슬이나 화살촉을 이용한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태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태국인은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발사장치 제조법을 익혔는데 실수라도 사람이 맞았다면 큰 위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28일 태국인 A(29)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월13일 검거해 같은 달 22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발사장치를 제작·판매한 그의 아내 B(40)씨와 A씨 부부로부터 발사장치를 구매 소지한 9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지난 9월22일 태국으로 추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8년 입국해 경남 한 농장에서 일했다. 2021년 9월쯤부터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화살촉이나 쇠구슬을 쏘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장치를 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420정을 팔고 6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는 경남, 전남, 강원도 등 다양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서 420개 판매내역을 특정하고 최근 발송지 53곳을 확인,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압수했다. 나머지 구매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구매자는 모두 태국인이며 추가 다른 구매자 중에 내국인은 없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에 올라온 제조법을 혼자 익혀 발사장치를 만들었다. 발사장치에 필요한 부품은 해외 메신저앱을 통해 직구로 구했다. A씨는 이 장치를 낚시나 새 사냥 등에 사용했다고 파악됐다. 다른 구매자들 또한 비슷한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인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에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이나 낚시 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했고 ‘내가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위법 소지도 잘 몰랐다”면서도 “장치가 위험성이 있어 나중에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어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장치 유효사정거리는 최대 30m 정도로, 5m 거리에서 쐈을 때 알루미늄 캔을 뚫고 15㎝ 근거리에서 인체에 쏠 경우 7∼10㎝까지 박힐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발사장치는 고무줄을 여러 개 이용해 탄성을 이용한 발사력이 강했으며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목표한 물체를 맞추는 정교한 사격이 가능했다. 이 발사장치를 검토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새한 감정관은 “운동에너지 기준으로 보통 인마살상력을 60J(줄)로 보는데 이 장치는 30J로 감정됐다”며 “인체와 유사한 물질로 사격실험을 수행했을 때 복부 근접한 곳에 7∼10㎝가 박혀 실제 인체에 30∼70% 가까이 박혀 치명상은 물론, 과다출혈이 발생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수월하게 따라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영상은 계속 모니터링하며 위험성 있으면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런 제조법 영상은 적절하게 모니터링할 기술도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도 따라와야 한다”며 “일반 시민도 발견 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교수에 대해 경징계 제청을 결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최정식 철학과 교수에게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제청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 시간에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단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훈계 조치 수준이다. 다만 경희대에서는 징계 종류와 관계 없이 징계받은 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 교수가 정년 이후 명예교수로 이름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국회 교육위 제출 자료에서 교원징계위를 거쳐 최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명예교수 추대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행정 절차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도 제외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최 교수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최근 최 교수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직 의사가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의료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모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이후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날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B씨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 일대 150여곳에 빨간 글씨로 ‘이갈이’라는 낙서를 한 30대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용산구 일대의 주택 대문, 굴다리, 쓰레기통, 도로 노면, 전봇대, 상점 셔터 등 155곳에 낙서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관광차 한국에 입국해 곳곳을 돌아다니며 락카 스프레이 페인트와 특수펜 등을 이용해 ‘이갈이’, ‘bruxism’(미국 의학용어로 ‘이갈이’라는 뜻), ‘brux’ 등 한글과 영어를 섞어 마구잡이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이갈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낙서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에 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이갈이 방지 장치를 물고 자야 할 정도로 이갈이가 심하다. 이갈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낙서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출국정지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명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