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윤 의원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10시22분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행하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는데 그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상태로 면허취소(0.03%)를 6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가 몰던 차와 처음으로 부딪힌 차량은 전복돼 타고 있던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 등 3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강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측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측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 의원은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류 위원장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했다. 민주당 측 조사는 지난 26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양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당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에 직접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같은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두 고발 건을 모두 양천서로 이첩했지만, 서울경찰청은 류 방심위가 수사를 의뢰한 건만 반부패수사대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배현진(41·서울 송파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군(15)의 부모가 사과했다”고 언급하자 배 의원 측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A군) 부모님이 경찰서에서 배 의원의 보좌관과 조우했는데, 부모님에게 보좌관이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식적인 사과 의사를 표현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배 의원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경찰청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이후 29일 현재까지 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 사과는 전달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의원실은 “경찰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말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면서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6일 오전 순천향병원에서 이뤄진 피해자 진술조사 때도 경찰은 ‘피의자 진술 중 사과의사가 있었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며 “배 의원과 보좌진 일동은 여전히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원, 부모의 신원 등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노트북·휴대전화 분석 중”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8일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부모를 상대로 피의자의 행적과 평소 성향 등을 조사했다”며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한 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당일 뿐 아니라 과거 행적까지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A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이나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했다는 의혹,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 A군을 상대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군을 조사한 후 이튿날 A군을 응급입원 조처했다. 30일 3일간의 응급입원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고 해당 병원을 찾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최대 3일간 입원시키는 제도고, 보호입원은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의 진단 하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를 조사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29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민주당 측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반대로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방심위의 수사 의뢰와 민주당의 류 위원장 고발 건을 각각 지난 3일과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5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다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변호인이 2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망이 조여오던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길에서 강아지 때문에 일어난 시비로 견주에게 폭행을 저지른 부부에게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아지였다. 부부는 지난해 3월6일 0시40분 서울 송파구에서 거리를 걸었다. 이때 견주 A씨의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이씨는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A씨를 향해 욕했다. 이에 A씨가 이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아내 신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모(78)씨에게 징역 4년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박씨 측 변호사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노인 지하철 무료 탑승’ 정책이 또다시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노인 무임승차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 주체가 겪는 만성적자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시에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우울증 예방, 경제활동 촉진 등 편익 창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2022년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 2600억원대로 추정 무임승차 논란의 큰 쟁점은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다. 우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현 상태에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2년 6420억원에 이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에는 1조1137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고, 올해 하반기에도 요금을 150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하철 수송원가와 요금간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메우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기준 지하철 수송원가는 1904원이다. 당시 기본운임은 1250원으로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4년 수송원가(1244원)와 기본운임(1050원)의 차이가 194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2022년 기준 노인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을 266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추정치는 3049억원이다. 노인 무임승차인원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인 2019년 22만5094명까지 늘었다. 2020년 약 16만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19만여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손실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하철 없는 지역은 혜택 못 받아 왔다는 지적도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빠진다. 공정성 문제가 생기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역세권·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층이 수혜를 입어 노인 복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역세권에 살지 못하는 노년층은 지하철을 타러 가기까지 교통비가 이미 발생해 사실상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버스는 요금 다 내야하니 지하철이 없어 버스를 타는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역세권은 주택 가격이 더 비싼데, 자연스럽게 더 여유 있는 노인이 혜택을 받아 역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노인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해결책이다. ◆사회경제적 효과 3000억대 추정한 연구결과…“객관적 분석 선행돼야” 지하철 경로 무임승차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시각도 있다. 노인의 외부활동을 촉진해 여가·경제활동을 증가 시키고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의 복지정책 효과로 연간 3361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후 서울연구원이 2020년 기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계산한 수치는 3650억원에 이른다. 유 교수는 “노인들이 돌아다니지 못해 건강 이슈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진료비. 의료보험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될 수 있다”며 “노인 빈곤율이 높아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통비마저 부담이 된다면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 논의가 매번 반복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 교수는 “정부가 KDI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임승차로 세금을 쓴 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을 내면서도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에서는 무임승차 완전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한 대학원생 정모(29)씨는 “고령층은 늘어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부담할 젊은 사람들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막으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연령 상향 조정이나 바우처 지급과 같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한 직장인 김지문(28)씨는 “노인의 자차 운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임승차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세운(72)씨는 형평성 논란에 공감했다. “퇴직한 친구들을 보면 공짜니까 이리저리 쏘다닌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요소도 있다”며 “수도권은 지하철이 잘 돼 있어서 혜택을 받겠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강숙(68)씨는 무임승차 폐지에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이씨는 “수인분당선을 타고 아침에 출근하면 젊은이보다 나처럼 나이 있는 사람이 다수고,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많은 사람이 다 공짜로 타고 다니니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도 병원에 다니는 등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있는데 차비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임승차가 폐지되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53)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씨)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묻자 이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3년을, 남편 박진홍(56)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