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동대문역, 한성대입구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고 23주기를 기리며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를 개최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30분쯤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유진우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철도안전법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8시쯤 각 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저지당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지하철 타고 싶습니다” “장애인도 지하철 타게 해주십시오” 등의 소리를 지르며 서울교통공사 및 경찰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혜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하던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도 퇴거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다가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동대문역에서 오전 7시 54분부터 8시 2분까지 8분, 혜화역에서 8시 26분부터 8시 30분까지 4분 정도 열차가 정차했다. 전장연은 최근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침묵시위 등을 진행하며 출근시간 열차 탑승은 지난 2일 이후로 시도하지 않다가 오이도역 리프트사고 23주기를 맞아 제5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로 두 장애인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이날은 여전히 열악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던 장애인 두 명이 탑승을 거부당하고 경찰에 연행됐다”며 “한국 장애인은 여전히 안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고는 200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70대 장애인 부부가 추락한 사건이다.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지하철에 타지 못한 활동가들은 역사 밖으로 쫓겨나 시청역이 아닌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지 23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동을 못 하고 있다”며 “장애인은 왜 죽어야 하고 장애인만 왜 다쳐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는 우리에게 교통안전법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지, 누구를 위한 안전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술에 취한 20대가 지하철 승강장으로 달려가다가 열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용산구 경의중앙선 한남역 청량리 방향 선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열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남역 담벼락 철조망을 넘어 승강장 쪽으로 뛰어가다가 달리는 열차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부 열차의 운행이 20여분간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을 돌보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단수·단전된 집에 방치한 70대 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는 지난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76)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 B(69)를 긴급구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B씨의 보호자임에도 한겨울에 주거지에 난방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 있어도 청소하지 않은 채 B씨를 유기하는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의 구원을 받아야한다’며 동생의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수·단전까지 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B씨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입원했으나 기간 만료로 퇴원한 뒤 A씨에 의해 재차 방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1일 B씨를 긴급구조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B씨를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A씨로부터 분리한 뒤 정확한 장애 정도를 진단받아 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시설 입소 등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유기로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의료 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 보호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수사 의의를 설명했다.

‘아시아에서 가봐야 할 TOP5 축제 중 하나.’ 뉴욕타임즈가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축제 중 하나라며 일본 ‘삿포로 눈 축제’ 등과 함께 아시아 주요 축제로 조명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등 겨울을 경험하기 힘든 나라에서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화천군에 따르면 개막한 지 보름 만에 ‘2024 화천산천어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축제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나라’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관광객 수가 102만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도 4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로 2021년, 2022년 축제가 열리지 못했으나 지난해 축제가 재개된 뒤 131만5476명이 방문하며 빠르게 관광객 수를 회복했다. 화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산천어축제로 직접 벌어들이는 관광 수익만 매해 1000억원 규모다. 이 관계자는 “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따지면 산천어축제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화천군은 얼음낚시와 스케이트, 썰매, 산천어 맨손잡기, 해외 겨울문화 체험공간 등 다양한 자체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화천군은 화천천 일부 구간을 막고 양식용 산천어를 대량으로 풀어 관광객들이 낚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행사장 한편에는 산천어를 넣어둔 풀장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직접 들어가 맨손으로 잡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다만 동물단체들은 산천어축제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점은 알지만 축제가 어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수년째 비판해왔다. 최근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산천어축제를 ‘동물 학대’라고도 표현한다. 이에 화천군 관계자는 “2003년 시작된 역사가 있는 축제”라며 “어떻게 동물학대라는 생각을 하고 이 축제를 기획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학대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과도하게 유발하지 않으면서 축제를 진행할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법률상 동물 학대는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유형의 행위를 했을 때 인정되는데 산천어축제는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학대가 아니면 해도 된다’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은 줄여야 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실험이나 축산업 등은 인류적,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커 허용하더라도 유희적 목적으로 동물이 겪지 않아도 됐을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온당하지는 않다”며 “‘학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학자인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현재 축제에서 하는 ‘얼음낚시’조차 고전적인 낚시와는 달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산천어축제는 화천천 중간에 일부 구간을 막아 양식용 산천어를 대량 투입시키고 물고기를 낚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천천이 큰 수조가 되고 수만명의 관광객이 촘촘하게 낚시바늘을 내려놓고 산천어를 낚아채는 셈이다. 김 대표는 “자연하천을 완전히 대규모 놀이터로 만듦으로써 강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물 속은 너무나 많은 낚시바늘로 거의 수중 철조망이 쳐진 상태”라며 “어쨌든 어류도 고통을 느낀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구는 미비하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실험과 논거로 어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됐다. 특히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맨손잡기’는 시급히 중단돼야 한다고 동물단체 활동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인수 동물행동권 카라 활동가는 “야생에서도 포식자에게 쫓기면 야생동물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다”며 “좁은 풀장에 가둬두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잡으면 산천어는 몸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최대치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활동가는 “발버둥칠수록 손맛이 좋다는 말도 하지만 그만큼 공포심을 표하는 것”이라며 “맨손잡기 중 입이나 아가미 등으로 손이 들어가는 일도 빈번해 고통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최 활동가는 “맨손잡기 후 물고기를 입으로 무는 세리모니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또한 동물에 고통을 줄 뿐더러 입에 상처가 나 있으면 사람에게도 인수공통감염병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산천어축제에 사용된 산천어는 스트레스도 쌓였고 먹이도 잘 못 먹어 면역력이 떨어졌을 위험이 높다”며 “일반 자연 개체보다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동물이용축제 가이드라인’을 서울대 수의대에 연구용역을 맡겨 만들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과 입장 차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뒤로 정부 차원에서도 위법이 아닌데 금지시키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생기면 그렇게 바뀌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산하 대표 역시 시민들 의식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화천군은 소비자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축제는 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형주 대표 역시 “많은 사람이 즐기는 축제를 지자체가 바꿀 이유는 없어 시민들이 유희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동물을 이용한 축제장 내 여러 활동을 조사해 그중에서도 심각하게 동물복지에 위해를 가하는 유형에 순위를 정하고 개선해가야 한다”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동물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 관할부처가 많으니까 서로 조율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13시간씩 일하던 이소은(51)씨를 멈춰 세운 건 딸의 부탁이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로 소은씨는 ‘쓰리잡’을 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을 했고,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야간 재택 상담 일을 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물류센터에 나갔다. 두 아이와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소은씨였다. 딸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서야 소은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일을 한 건데, 정작 아이와 함께 대화할 시간도 갖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했다. 그리고 떠오른 게 양육비였다. 2020년 이혼 당시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은씨의 전 남편이 실제 양육비를 보낸 건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바삐 일하느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소은씨는 “법원이 정해준 양육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보낼 시간을 보장해주는 거였다”고 뒤늦게 깨달았다.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한다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이행명령 소송으로 밀린 양육비 3000만원 중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비양육자는 돈을 주지 않았다. 소은씨는 현재 직접 지급명령과 감치명령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은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나라에서 시키는 건 다 했다”면서 “돈과 시간을 들여 죽어라 붙들고 매달려도 소송만 하고 돈은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양육비 미지급이 당사자에게 ‘불행의 굴레’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 10명 중 7∼8명은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양육자가 아이 밥을 굶기면 아동학대가 되는 것처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이 통과돼 양육비 미지급 ‘꼼수’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이행명령 소송과 감치명령 소송을 할 수 있다. 감치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형사재판까지 기본 4∼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양육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한다. 비양육자가 소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각되는데, 이를 노린 이들이 위장 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령을 거부하기 부지기수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청구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이도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부대표는 “양육비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 형사소송까지 평균 4년 정도를 허송세월로 보낸다”며 “허울뿐인 법 때문에 양육자와 아이들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양육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한부모가족 33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2.1%)이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 받지 못한 이들은 8.6%, 최근까지 부정기적으로 받은 비율도 3.3%를 기록했다. 양육비로 미지급 문제를 겪는 이들이 84%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중 형사소송을 진행한 이들은 9.5%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5년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양육비 이행이 확정된 건수 대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실제 이행된 비율은 지난해 40.3%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또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강제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형사 고소와 사진 공개”라면서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해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소송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여가부가 공개하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에 얼굴 사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27건이 계류돼 있다.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해 형사소송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안건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됐다. 향후 언제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이 군대에서 후임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 B씨를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를 피우며 이유 없이 짜증난다며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군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며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의 가혹행위를 B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후에도 지속됐다. A씨는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저녁 점호 시간에 B씨의 팔에 난 상처를 보고 상급자들이 경위를 물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팔꿈치에 2㎝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12일이 지난 뒤에도 화상 물집이 남아있었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고거래 거래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자의 집에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TV를 구입해 서울 성동구의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8시55분쯤 A씨는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6분가량 문자 답장을 기다리다가 오후 9시1분쯤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관문을 여는 판매자의 아내를 보자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어 주거 지역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세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국민의힘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에 삭발로 항의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유족 등 약 70명이 참여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이 삭발을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다”며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삭발 전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엄마들의 눈물은 강이 됐고, 아빠들의 한숨은 태산이 됐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강과 태산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라며 울먹였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30)씨와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8일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방송인 서은우(31·개명 전 서민재)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동으로 추징금 45만원, 남씨에게는 별도로 추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씨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서씨가 초범인 점, 이들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남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 계획에 대해선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서씨와 함께 2022년 8월 텔레그램으로 구매한 필로폰 0.5g을 술에 타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남씨는 2022년 12월 혼자 필로폰 0.2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같은 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씨가 마약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