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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노크한 뒤 문 열자 칼부림…미국 국적 남성 긴급체포
“똑똑” 노크한 뒤 문 열자 칼부림…미국 국적 남성 긴급체포
새해 첫날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미국 국적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2분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것은 아니며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1.19 13:43:10
성탄절 밤 ‘고독사 위험군’ 60대 숨져… 연휴 기간 복지 공백
성탄절 밤 ‘고독사 위험군’ 60대 숨져… 연휴 기간 복지 공백
성탄절 밤 서울 금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인 가구의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1시48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초반 남성 A씨가 고독사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주택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문을 개방했고,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없이 홀로 살며 지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저소득 계층으로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실시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도 A씨는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고, 금천구청이 ‘스마트플러그 관제센터’를 통해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플러그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전력량과 빛 밝기를 감지해 장시간 변화가 없으면 기관에 위험 신호를 보내 빠르게 구조가 이뤄지게끔 하는 장치다. 숨진 60대 남성 거주지에 설치된 스마트플러그는 지난 23일까지는 전기량과 조도 변화가 있었지만,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전기 사용량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지난해 12월 최초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했다. 연휴 기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립된 1인 가구와의 접촉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고립된 사람들은 최소 6∼8번 정도 찾아가서 설득해야 마음을 열어 주는데, 동과 복지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동네돌봄단’이나 ‘명예사회복지사’처럼 지역 주민이나 퇴직 공무원 중 복지공무원 역할을 해 줄 인력을 모집해 적극적 방문과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송 위원은 “도시의 고독사는 고시원이나 임대주택,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농·어·산촌 지역은 거리적으로 고립된 곳에서 노인의 고독사가 많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평가조정지원센터장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접촉이나 지원을 거부하는 대상자들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락 한 번 가져다주는 것만으로 고독사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장기간 움직임이 없는 것을 포착하는 기술 등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24시간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29 10:21:17
이선균 죽음 이후 대두한 경찰 책임론
이선균 죽음 이후 대두한 경찰 책임론
배우 이선균(48)씨 사망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 한 공터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거듭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의 죽음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공개 요청에도, 소환마다 ‘포토라인’ 이씨는 지난 10월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서부터 지난 23일 3차 소환 조사에서까지 매번 이른바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씨 변호인은 3차 소환 조사 일정이 잡히자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을 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이씨를 매 소환 조사 때마다 포토라인 앞에 세운 것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은 비공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공개수사처럼 터뜨려 버렸다”며 “대중이 확신하도록 만들어 이씨의 죄 유무는 더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예 살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도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 대해 경찰에 출석할 때마다 보도된 것은 과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가 더 문제라고 봤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될 수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와 유튜브에서 개인적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일은 배우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이씨의 위약금 문제를 야기했고 어쩌면 이것이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범죄 보도방식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범죄보도는 사회에서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고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에 대해 공권력은 어떻게 행사되고 있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영방송이 ‘단독’까지 달고 보도한 이씨와 A씨의 통화 내용은 사적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더 많이 까발리냐’식 보도를 경쟁하는 언론 행태는 정당한 범죄보도에 대한 인식까지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술·정황 증거 의존한 수사 이씨는 숨지기 하루 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4일 2차 소환 조사에서는 “유흥업소 실장이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 측은 관련인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3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이틀 만인 지난 26일 오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니 본인과 그를 함께 조사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보자는 것이다. 진술과 정황뿐인 상황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찰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염 교수는 “수사의 출발은 유흥업소 실장의 제보 딱 하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사할 순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며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며 기자들 앞에 서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이씨는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걸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전개했지만 혐의점을 못 찾았다면 빨리 인정하고 명예 회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19시간 동안 조사하는 등) 더 강압적으로 나와선 안 됐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무리한 수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약 수사는 어쩔 수 없이 정황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겐 이것이 관행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과했느냐 아니냐는 수사 과정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밝혀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 배경엔 경찰 조직 실적주의…진급 제도 개선 필요 사건을 담당한 인천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3번의 소환 조사를 거쳤고, 그때마다 변호인들이 동행했다”며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 당시에도 이씨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를 받았다. 강압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이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적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진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 교수는 “경찰은 당연히 강력 범죄나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들을 수사하고 싶어 한다”며 “그런 사건을 잘 해결하면 진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적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수사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 교수는 “업무로 주목받기 어려운 경비 경찰은 수사 경찰보다 진급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진급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씨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씨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상주는 배우자 전혜진이며 발인은 29일 자정으로 예정됐다. 이씨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6:06:19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영장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 씨는 지난 8월2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신모 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2023.12.26 22:40:39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로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만원 청구에 법원 결정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로 정신적 고통”…위자료 1000만원 청구에 법원 결정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떨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의원에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원고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2023.12.26 21:02:18
크리스마스 새벽 도봉구 아파트서 화재…2명 사망·29명 중경상
크리스마스 새벽 도봉구 아파트서 화재…2명 사망·29명 중경상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7분 발생한 화재로 3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남성 1명은 불이 난 세대 위층에서 추락했고 다른 2명은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과정에서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이들도 28명에 달한다. 이 중 20여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소방은 오전 5시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57대와 인력 222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오전 6시36분 큰불을 잡았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8시40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 3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3.12.25 11:00:00
"네 인생 끝났어"…아파트 관리원 폭행·협박한 주민 집유
아파트와 자택 시설 오작동 문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과하지 않자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씨는 지난 9월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진모(67)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본인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항의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씨가 “일을 해야 하니 나가달라”며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씨는 41㎝ 길이의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진씨를 향해 “네 인생은 끝났다”,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권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권씨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023.12.25 10:57:06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그날 무슨 일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변호사… 그날 무슨 일이
“아내가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도 다치고.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3일 오후 7시49분 119에 이같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A(50)씨. 119구급대는 신고가 접수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로 향해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A씨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 현장에는 검사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인 A씨 아버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前 국회의원 아버지 도착한 뒤 119 신고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신고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49분 119에 “여기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신고했다. 119상황요원이 가족 중 누구 아프냐고 묻자 A씨는 “와이프”라고 답했다. 아내의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상황요원의 요구에 A씨는 “머리도 다치고 크게 다쳤다”고 했다.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식이 조금 있다. (부르면) 조금 반응은 하는데 크게 반응은 안 한다”고 말했다. 상황요원은 아내의 응급 처치를 위해 구체적인 상태를 물었지만 A씨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상황요원이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자 옆에 있던 그의 아버지 B씨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 A씨는 피를 흘리는 아내를 두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그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119에 전화한 셈이다. B씨는 상황요원에 “일단 빨리 와달라”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처치 필요 없고 병원으로 모셔다드리면 된다는 겁니까.” 상황요원이 묻자 B씨는 “예.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요원이 “응급처치를 알려 드리려고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B씨는 “우선 빨리 와달라.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만 했다. 상황요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응급처치가 필요 없냐고 재차 물었다. B씨는 “예. 아기들이 있어가지고”라며 피를 흘리는 A씨 아내보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방은 신고 3분 만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또 A씨에게 세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A씨 부인은 위중한 상태였다. 당시 구급활동보고서에는 “접촉 당시 환자가 무의식, 무호흡, 맥박 없고, 바닥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며 “목 외상, 이마열상, 두부출혈로 외상성 심정지가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소방은 응급처치를 하며 아내를 27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내는 오후 9시쯤 사망했다. ◆긴급체포된 A씨,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아내를 때렸다”며 “(둔기는)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지난 6일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잘실질심사를 위해 6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갈색 패딩 점퍼를 입은 채 흰 마스크와 캡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나’라는 질문에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4 11:24:42
‘경복궁 낙서 모방’ 용의자 경찰에 자수
‘경복궁 낙서 모방’ 용의자 경찰에 자수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지난 17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6일 새벽 발견된 첫 번째 낙서는 이 용의자와 다른 남녀 2명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이날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45분쯤 경복궁 낙서 모방범행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1차 사건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영추문 좌측 담벼락은 하루 앞선 지난 16일 새벽 이미 낙서로 훼손된 상태에서 길이 3m, 높이 1.8m에 걸친 또 다른 낙서가 발견됐다. 새 낙서는 앞선 낙서와 비슷하게 붉은색 스프레이로 쓰였으며 한 가수 이름과 앨범명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훼손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경찰은 자수한 2차 사건 용의자는 1차 사건 용의자와 다른 인물로 보고 있다. 16일 낙서를 한 용의자들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 중이다. 현재 두 사건 모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용의자 신원을 거의 특정해가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에 낙서를 한 이번 훼손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92조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할 만큼 단순 낙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엄정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6일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에 낙서한 용의자들이 서울경찰청 외벽에도 낙서한 데에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건물은 일반 물건이라 재물손괴 혐의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차 낙서 내용이 상이해 범행 동기는 추가 수사할 사항이다. 16일 낙서에는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이 적혔고 17일 낙서에는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여 연관성이 떨어진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범행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관련돼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 행위자 검거 후 어떤 배후나 동기로 범행했는지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두 범죄가 기재한 내용이 달라 동기는 검거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1차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 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에 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했으나 비슷한 범죄가 재발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 궁궐이나 성문 등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많아 첫 사건 이후 순찰과 거점 근무를 강화했음에도 짧은 틈에 또 범행이 벌어졌다”며 “경찰이 한정된 인력으로 다 지킬 수 없는 만큼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력해 CCTV 추가 설치, 관제센터 연계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반 시민에게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2023.12.18 15:12:28
지하철서 잠든 사람 휴대전화 훔쳐 팔아넘긴 남성 구속
지하철서 잠든 사람 휴대전화 훔쳐 팔아넘긴 남성 구속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또 같은 행각을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수차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은 배후에 전문 장물 처리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7일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지난 13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지하철 내 절도 혐의로 7번 검거되고 3번 구속된 범죄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8월11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를 탐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지난 5일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미행·잠복수사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지하철 신당역 승강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21일에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로도 지난 6∼11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총 네 차례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동차와 승강장에서 잠든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부축빼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빼간 것으로 보인다. 부축빼기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가져가는 수법이다. A씨는 이를 장물범에게 20만∼4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훔친 휴대전화 중 일부 최종 위치가 중국 산둥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배후에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물 조직에 관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다른 50대 B씨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려고 한 혐의(절도 미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B씨는 경찰이 지난달 30일 지하철 부축빼기 예방근무를 하던 중 잠든 취객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 훔치려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전과 10범, 동종범죄 9범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CCTV가 없는 전동차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상의 안쪽 봉제선에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기 위한 옷핀도 꽂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7 15: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