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새벽 시간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용의자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훼손된 경복궁 담장 앞에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둔 상태다. 17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용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50분쯤 신원 불상의 한 시민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각종 문구로 낙서를 했다. 경복궁 인근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된 크기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는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ｍ·높이 2ｍ, 우측은 길이 2.4ｍ·높이 2ｍ에 걸쳐 훼손됐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ｍ·높이 2.4ｍ, 우측 길이에 30ｍ·높이 2ｍ에 달하게 낙서로 범벅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관련 과가 모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훼손된 담장에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장 앞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문화재가 낙서로 훼손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남성은 성벽 70여ｍ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글귀 등을 적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경기 여주시의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영월루 10여 군데가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황모(49)씨는 “인지도가 낮지도 않은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에 이런 일이 생겨 더 놀랐다”며 “아무 의식 없이 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람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강동구 전 연인 A(26)씨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5개월가량 사귀었던 김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 당일 오후 6시쯤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하는 A씨를 만났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갔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A씨는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도 김씨가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머리를 팔로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 소리치자 입을 막고 “죽여줄게” “죽어”라고 말하며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위로 A씨 등과 목 부위, 손목 등을 수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5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래방 안과 인근 오피스텔 앞에서 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고인을 의지하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PTSD를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PTSD는 사건·사고, 자연재해, 고문, 전쟁 등을 경험한 뒤 극심한 공포감, 고통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20일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뒤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물어본 뒤 고소할 무렵 자수했으며,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 공탁했지만 모두 감형을 목표로 한 것으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느라 한차례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은 것이다. 해당 수업은 우수 수강생에게 수강료 절반 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A씨는 99점을 받아 1등을 하고도 예비군 결석으로 2점이 감점돼 장학금 12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한 단체와 함께 대학 강사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 받는 기간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당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인 A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교육자 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정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0년 8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당시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이율 150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 운영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 4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불법대부업·불법채권추심을 한 2030 남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2명은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코로나19로 홀덤펍 경영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 300만∼500만원씩 빌려주고 일주일 후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게 하는 불법 대부업을 했다. 빌려준 금액은 총 5000만원 정도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찾아가 섬에 팔아 버리겠다. 나는 빵(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 반드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여러차례 찾아가 피해자 위치를 묻는 등 불법행위도 했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지난 4월 말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 중 2명은 지난 3월 술에 취해 다쳐 치료를 위해 찾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옷을 찢은 채 병원을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자동문을 밀어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도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1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이 발송한 편지를 압수하기도 했다. 해당 편지에는 “어디서 하등생물인 민간인 따위가 건달이랑 겸상을 하냐”며 “진화 자체가 덜 된 민간인들은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때처럼 다 학살해서 떼로 죽여놔야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최근 서울 서남부권에서 MZ 조폭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속출동 대상으로 등재하는 등 보복에 대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금융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조폭과 연계된 모든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약속한다.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된 퇴거 명령에도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 내에서 시위했다”고 연행 이유를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위 장소를 시위 장소 혜화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바꾸고 침묵 선전전을 벌였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쫓겨났고 이 대표는 홀로 침묵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이라며 “당초 335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깎여 현재 271억원만 남아 있는 상태지만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하철 탑승 대신 침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침묵시위 역시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 8명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 선전전을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지난 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유행가 유행하던 시기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0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될 때에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을 포함해 대부분의 대면활동이 금지됐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예배했고 같은 해 8월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했지만 서울시장은 그 다음 내용인 2의2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뒤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80조는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수범자, 의무의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서로 다르다”며 “(집합금지명령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처분의 목적 달성과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 대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4분쯤 갈색 패딩 점퍼를 입은 채 흰 마스크와 캡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성북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나’ ‘혐의 인정하나’ ‘자녀에게 하실 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금속 재질 둔기로 B씨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쳐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한편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을 다니다가 사건 직후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세한 생산업체들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도 수개월간 대금 지급을 미뤄온 패션 그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패션·유통 업계에선 중대형 기업들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금 미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의 ‘갑질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미국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국내 유통사로 알려진 M사 대표 권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올해 초 새로 선보인 골프웨어 S브랜드의 제품을 납품받고도 지난 7월 첫 대금부터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피해를 본 생산업체는 총 12곳으로 미납금은 총 17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각 생산업체의 고소를 병합해 수사 중으로, 고소인과 권씨 등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영세 자영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생산업체들은 모두 직원이 5명 이하 영세업체들로, 피해금은 업체별로 2000만원∼5억원대까지 다양하다.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묶이면서 파산 위기에 놓인 업체들이 다수다. 의류 생산업체뿐 아니라 단추, 원단, 지퍼 등을 공급하는 원·부자재 업체들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다. 5개월째 약 1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업체 대표는 “은행, 장기대출, 현금서비스 등 끌어쓸 수 있는 돈은 모두 끌어썼다”면서 “지인들에게 겨우 돈을 빌려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금의 절반이라도 받아 당장의 파산은 면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업체들은 첫 납품 대금부터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생산업체들에 ‘일단 만들고 기다려라’는 식으로 대응한 것을 ‘사기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에 따르면 M사는 항의가 이어지자 전체 대금의 5% 정도만 지불한 상태다. 5억원대의 피해를 본 B업체 대표는 “지난 6월 첫 납품 이후 반년 동안 겨우 3200만원을 받았다”며 “30년간 의류 업계에서 일하면서 첫 결제도 안 해줄 정도로 자기자본 없이 브랜드를 론칭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소연했다. 1억6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C 대표도 “처음부터 우리같은 영세한 업체들 자본으로 브랜드 덩치를 키우려 한 것”이라며 “자금이 없어 우리가 더 생산 못 하니 또 다른 생산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업체들은 권 대표와 S 브랜드사 측에서 대금 미지급 사유나 지급 계획에 대해 함구하는 데에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업체 B 대표는 “권 대표와 대면해서 미팅도 했지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다”며 “14번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왜 지급이 안돼는지 말해주지 않으니 희망고문에 속이 문드러진다”고 했다. A사 대표는 “답답한 마음에 업체들끼리 모여서 본사에 찾아가니 M사 생산팀 차장은 오히려 ‘대표님이 단체행동을 안 좋아하니 다 같이 몰려다니면 결제에 불리하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사람들(피해업체들) 부도 안 나게 하려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골프 관련 매출도 줄었고, 투자가 해결되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 금액이 20억 정도인 걸 알고 있고, 대금이 늦어지는 것도 공감한다“며 “지금까지 (S브랜드에) 들어간 돈이 18억원이다.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에 손해를 떠안기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공정위에서 납품업체 7000개 등을 조사해 발표한 ‘2023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납품업체들이 경험한 불공정행위는 대금 지연지급, 불이익 제공, 판촉비용 부당 전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